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3년 10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을 경제과학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제9차 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차관도입계획 총액은 10억 1292만 불이고 이자 추정액은 7억 9150만 6000불이고 계 18억 9464만 7000불입니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농수산 부문이 2억 5600만 불, 제조업 부문이 1억 878만 불,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이 4억 9414만 불, 농산물차관이 1억 5400만 불, 이를 다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1.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종자갱신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8100만 불, 미국 정부자금으로부터 새마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400만 불, 4.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원자력발전 2호기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070만 불, 5. 서독으로부터 통신시설확장사업 등 2개 사업에 1722만 불, 6. 일본 해외협력기금에서 금강 및 낙동강유역 개발사업에 1억 불, 카나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시외전화시설확장사업에 1500만 불, 8. 미 국제개발처의 보증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에 3000만 불, 9. 일본으로부터 북평항개발사업에 3000만 불, 10. 오차 대비 및 여차 재원 9022만 1000불 등입니다. 차관등별 심사에 있어서 차관사업의 중요성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이율 상환기간 등 기타 조건이 불리한 일부 차관은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 2.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974년도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