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가. 1971. 9. 10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1. 9. 13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나. 1971. 11. 20 제78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16차 위원회 및 제8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1) 정부가 차주가 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주가 되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일화 18억 원 의 차관을 3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6.2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2) 이를 농협중앙회에 전대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인 실수요자에게 건당 2만$〜20만$ 한도 연리 9%, 상환기간 2〜12년의 조건으로 융자하여 낙농사업을 위한 유처리기를 비롯하여 도축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도축장시설 농업기계화를 위한 고성능분무기 등 농업용 기자재를 도입키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라. 당 위원회에서는 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낙농시설의 근대화와 유통과정의 개선, 영농기계화를 위한 소요 기계기구의 도입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본 위원회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신민당의 임종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읍니다.

본 동의안에 관련해서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 농업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은 트랙터가 113대, 경운기가 1만 2000대, 동력방제기가 3만 9000대, 동력탈곡기가 3만 3000대, 양수기가 5만 7000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특히 동력경운기에 있어서는 금년도부터 5개년간에 걸쳐서 매년 7600대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가 호수는 약 320만 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매년 7000대 선으로서 경운기를 전국 농가에 보급을 한다 하면 전체 300만 농가에 대해서 한 호에 1대씩 보급을 한다면 무려 40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종전 전후에 미곡을 6000만 석을 냈읍니다. 그래서 6000만 석을 내는 일본은 풍년제를 올렸읍니다마는 토지개혁 기술혁신 이중곡가제에 의해서 현재는 무려 1억 1000만 석의 미곡을 생산하고 있고 미작을 하는 농가는 불과 농가 호수의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혁신은 농업의 기계화가 그야말로 기초가 되는 것이올시다. 일본은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한냉지를 곡창지로 만들어 냈읍니다. 대만 역시 많은 농가가 많은 경운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농업의 기계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그러한 시책을 쓰고 있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몇 마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의하고 또 강청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어떠한 혁신적인 그러한 방안을 정부는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 하면 전체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많은 농로가 개척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확장된 도로, 많이 개선된 농로에 지게를 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농사를 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연간 110M/T이상에 달하는 미곡의 도입을 막을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기술을 혁신시키는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있으면은 말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미흡하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더 과감하게 할 방법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겸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경운기라든가 혹은 동력살분무기라든가 많은 농업자재를 국내생산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농업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산업의 업세가 약세에 놓여 있읍니다. 물론 자동차공업 혹은 석유공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농촌근대화의 기수인 농업기자재 생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농업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농업생산성을 증강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업적이 나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진지하게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홍영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협조하기 위해서 이 경제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태완선 씨의 체중이 아마 절반 빠져도 안 될 정도로 질문자료가 있고 또 심각한 토론을 벌릴 준비와 자료가 있읍니다. 있으나 오늘은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의장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정중히 항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 형편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본 의원도 십분 짐작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에 보고사항을 빼놓고 그리고 인사관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건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이 17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15개 안건은 그 내용이 우리 국민의 대표자로서는 반드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결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그러한 중대한 안건만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점은 의장께서도 사실 동감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까닭인지는 모르지마는 오늘 아침에사 유인물로 그것도 우리가 원내에 들어와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렇게 10여 개가 쏟아져 나오니 아무리 참 승천입지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안건을 도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세워서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고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실 우리한테 마련되어 있지 않읍니다. 물론 국회의 형편이 그렇다는 점은 본인도 십분 짐작한다는 얘기는 모두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장께서는 각별히 이 점에 유의하셔서 운영위원회와 각별히 협조를 하시고 또 양당의 대표의원과도 협조를 하셔서 적어도 이와 같이 중대한 안건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최소한도 2, 3일 보통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안건의 문안…… 문건이 우리 각 의원한테 배부하도록 해 가지고 각자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질의와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국회가 사실상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국 심의에 참여를 못 하고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실질적인 면에서 간접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점은 우리의 국회운영상이나 헌정의 정도가 아니올시다. 이 점을 정중히 항의하고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또 이 안건에 보면은 우선 차관안건만 하더라도 재정차관 관계니까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주 분과가 되어서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김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어 보면 퍽 진지하게 여야 의원들이 참 격의 없이 난상토론을 벌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엄밀히 따지면 재정차관만 하더라도 그 내용 실질 면에 들어가서는 농림에 관계된 것도 있고 상공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 제대로 하면 농림이나 상공위원회에도 그 소관상임위원회에 관계된 한에 있어서는 역시 회부 심의하는 것이 옳다 다른 것들도 아마 그럴는가도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자료 얘기한다는 것은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마는 의장께서나 또 이 재정차관 제5항에 상정되어 있는 재정차관을 심의하신 경제과학위원회의 위원장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자료라는 것이 이 유인물 몇 장으로 적당히…… 솔직히 얘기하면, 작문을 지은 것이지 이것은 거의 자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올시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자료가 나와 있다면은 그것을 보고 굳이 귀중한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태완선 장관이나 농림부장관에 묻지 않아도 될 얘기할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러한 막대한 재정차관을 국민의 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이 마당에 확고한 정확한 자료도 내지 않고 그야말로 중학교 졸업생 정도의 작문만 지어 가지고 내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태도로서는 대단히 옳지 않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저는 5항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할 것은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차관에 대한 이 항목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에 의하면은 이 차관은 들여다가 어디다 쓰느냐 하면 두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읍니다. 하나는 양곡수급계획상 부족되는 식량 종자가공 사료용에 충당하고 그 판매대전은 농수산 부문에 투융자 및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차관조건이 몇 %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결국 이것은 얘기하면 길어지지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선 후에 종종 실정을 했지마는 그중에 필두에 가는 것이 집권 10년 동안에 식량자급을 못 시켰다 이 점이올시다. 물론 후진국가에서 농공병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마는 공업화를 촉진시키자고 하니까 1차 산업 부문이 자연이 희생당하지 않지 못할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십분 감안합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온 차관의 막대한 액수와 10년이라는 길고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에 오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가 식량을 자급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중대한 실정의 하나올시다. 아마 공화당 정권의 필두 가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미 공법 480호에 의해 들여오는 이 양곡차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식량이 모자라서 들여오는 것인지 혹은 이것 정부의 재정이 모자라서 들여오는 것인지 이제 와서는 그 목적 자체도 이것이 식량사정의 빈곤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냐, 재정수요의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한 것이냐 이 목적 자체도 똑똑치 않으나 하여튼 이와 같은 막대한 7200만 불인가요 이렇게 들여온다면은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 1차 산업 부문인 농촌경제에 대해서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드라도 이것은 내외학자의 공론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1차 산업 부문에 희생을 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이러한 물자도입차관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얻는 그런 판매대전으로서는 의당히 제1차 산업 부문인 농수산 부문에 대해서 투융자로 나가는 것이 정책상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도 쓰지마는 산업합리화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산업이라는 것이 광의로 보면은 1차 산업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러지 않고 1차 산업은 들어가지 않고 주로는 공업 부문, 제조업 부분의 산업합리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제1차 산업 부문을 희생시켜 가지고 얻은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제2차 산업 부문에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모순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간단간단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양곡수급계획상 부족되는 식량 종자가공 사료용에 충당한다 그랬는데 본 자료가 나왔다면 내가 물을 필요도 없이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상 물론 수급계획의 동의안이 별도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도 모르니까 얘기인데 도대체 금년도에는 식량이 얼마나 부족되느냐 이 부족되는 까닭은 금년도 추곡은 얼마 생산이 될 것이며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매상은 얼마 할 것이고 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러하니까 식량이 얼마 부족해요 이것이 이 동의안건에 문건 안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숫자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림부장관한테 묻는데 금년도 식량부족은 얼마요? 또 종자의 부족은 얼마며 가공과 사료용에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씩 각각 필요한 것인지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 통계문제가 대두하는 수밖에 없는데 창피한 일이지만 외국의 유명한 학자…… 우리나라의 국회 의정단상이니까 그 학자 이름은 내가 굳이 인용 않습니다마는 그 학자라고 그러면 누구인지 농림부장관은 잘 아실 것이에요. 이런 분네들도 얘기가 후진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있어서는 이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서는 경제기획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엉터리 통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농업 관계의 통계올시다. 이 통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기초로 한 수급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수급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막대한 귀중한 외곡을 들여다가 창고도 없는데 썩히고 그리고 공무원한테 절반 썩은 쌀을 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통계문제까지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런 상태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림부장관은 금년도 식량이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부족하다는 그 근거를 숫자상으로 명백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자 가공사료에 대해서도 역시 그와 같이 확고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숫자를 밝혀 주시되 그 자료의 이름도 잊지 말고 표시해 주시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게으르고 공부도 않는 사람이 되어서 농림부장관이 지적해 주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정책 면에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할 터이니까 그 자료를 반드시 소개해 주시고 숫자를 밝혀 주실 것을 비는 바입니다. 아까 얘기에 중복되지만 그러그러해서 당신네들이 외곡을 도입해 왔는데, 지금 정부양곡이 잘 팔리지 않아서 그 판매대전을 잔뜩 들여다보고 있던 당신네들은 결국 재정수요도 메꾸지 못하고 산업합리화자금도 얻어 쓰지 못하고 이래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이 농림부의 현재 꼬라지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7200만 불에 해당하는 미국의 양곡을 도입해다가 그래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심각한 불경기에 그것이 당신네들 계획대로 국내시장에서 소비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팔려 가지고 그러니 계획대로 그 판매대전이 수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 그 점은 역시 숫자를 들어가면서 과거의 실적과 견주어 가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태완선 장관께 물어볼 것은 이 산업합리화기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산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얘기를 하면 한정 없이 길어지지만 이것이 공업 부문, 제조업 부문이라고 일응 우리가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모델의 경제에 있어서 합리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화예요? 결국 차관기업체 밑 빠진 독에다가 자꾸 돈만 대 주는 것이 합리화예요? 혹은 쓰러질 놈은 쓰러지고 살 놈은 살고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우성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죽을 놈 죽여 버리고 살릴 놈 살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놈이든지 과당경쟁을 하거나 말거나 그 시장이 좁아서 결국 어쩔 도리도 없는 것이지마는 계속 금융자금이나 혹은 다른 자금을 지원해서 말하자면 그날그날 적당히 해 주는 것이 합리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당신네들이 잘 쓰는 문자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킨다고 그래서 사채이자가 비싸니까 사채돈을 은행돈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금리를 싼 놈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 이 합리화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합리화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산업의 합리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오늘날 이 나라의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뒈진 자식의 무엇 만지는 식으로 가망성이 없는 것이냐? 이 둘 중의 하나는 이 산업합리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본 의원의 소신은 그런 것이니까 태완선 장관은 먼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경제상태를 그대로 직시했을 때에 산업합리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화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합리화기금으로 쓰겠다면은 합리화기금을 어떻게 운영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할 터인데 역시 아무것도 없이 산업합리화기금으로 쓰겠다 기금이 적어도 모르면 모르지만 얼마나 갈는지는 몰라도 아마 수십억 내지는 한 100억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네들 얘기대로 하면은 420억인데 1할 저기에 나와 있는 산금채에서 100억 떼어 가고 그리고 일본서 5000만 불 가져오고 또 미국의 AID에서 3000만 불 조금 못 되지만 그것 해 가지고 420억을 만들어서 쓰겠다. 그것도 금년도 잘 안되고 내년쯤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야기는 고사하고라도 적어도 이와 같이 국민의 부담하에서 거대한 기금을 운용하려면 최소한도 외국에…… 불란서나 일본에 부흥단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거국적인 지모와 식견과 학식을 가진 사람을 망라한 어떠한 특별기구를 만듬과 동시에 특별한 법률을 만들어서 기금도 이와 같은 구차한 식 말고 근본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 있다면 별도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인 이와 같은 식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기금의 운행 집행에 대한 계획마저도 우리한테 제시함이 없이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그대로 동의를 하라 이것이 과연 태 장관이 국회의원……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얘기이지만 태 장관이 반대로 국회의석에 앉았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관운이 좋아서 장관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귀하는 과연 이런 데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간추리면 산업합리화 하는 것은 도대체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화다 이것을 두드러지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산업합리화기금의 운영 집행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물을 것이 많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로 일문일답 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홍영기 의원한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홍영기 의원께서 지금 국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였읍니다마는 사실 정부 측에서 무슨 법률안이라든가 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본회의에서 보고함과 동시에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 오늘 배부해 드린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봐 두 번째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토의를 좀 해 보겠읍니다. 연구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홍영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중에서 지금 의사일정 제5항 차관계약 농업기자재 도입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이외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측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이외에도 이미 통과된 PL480 미 공법 480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그러셨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답변하면 앞으로 의사진행하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도록 양해해 달라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5항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만 답변 들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김원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말씀하시지요.

홍영기 의원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 차관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국회법상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되어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은 여기 와서 형식적인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법률안이나 이 차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잘 알고 그렇게 승인을 해 드려야 됩니다. 중언부언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차관기업체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부실이요 오늘날과 같이 경제불황을 가져오게 된 중요한 원인은 이 심사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해서 구조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이 오늘에 이러한 큰 화근을 빚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했다고 해서 위원장이 뭐 와서 그저 낭독한 정도로서 이의 없읍니까 이런 정도예요. 하니까 이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정부 측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해서 우리가 안 연후에 승인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요새 정부에서는 합작투자니 또는 주식취득이니 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유치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 차관을 도입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 차관을…… 합작투자를 권장하고 주식취득을 허용한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외자기업체의 부실과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기업이 외국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쉽다 하는 이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선 급하니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외국사람들의 자본을 좀 더 유치시키기 위해서 합작투자를 권장시키고 또 주식취득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무조건 허용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 가지고 어떤 기업체에 한해서 합작투자를 해 나가고 어떤 기업체에 한해서 주식을 얼마 정도 외국사람들이 주식 취득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이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지금 그저 무슨 불장난이나 하듯이 말이에요. 과거에 외자기업체도 그렇게 해서 도입해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화근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합작투자 하는 것이라든가 주식 취득하는 것도 아무 기본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고 해 가지고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관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 또 이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승인할 수가 없다. 지금 과거의 예를 우리가 거울삼아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뭐 중언부언하고서 설명만 하는 이런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행정부에서는 지금 제5항에 넘어간 농업기자재 도입에 대한 것도 이것 농업중앙협의회에다가 전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합에다 또 빌려주고 개인에게 주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한다 하는 이것뿐이지 구체적인 어떠한 설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먼저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연후에 그 후에 위원장이 나와서 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각자가 다 안 연후에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될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넘길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서류에 대한 것도 미리 주셨다고 하지만 미리 받은 일 없읍니다. 오늘 처음 나왔읍니다. 처음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읍니까? 또 구체적인 거기 설명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 자료 첨부되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돈 얼마 꾸어다가 이런 사업에 쓰려고 한다 하는 것뿐이란 그 말이야. 이래 가지고 우리는 승인할 수가 없다. 그런 데에서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원만 의원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사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한 가지도 거기에 수정된 것도 없고 원안대로 동의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양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 의사일정 제5항 답변과 아울러 제안설명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부터는 심사보고 듣고 제안설명 듣고 그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법률안이라든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정부 측에서 제출되면은 반드시 보고함과 아울러 여러 의원들 앞에 즉시 배부해 드립니다.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 보십시오.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사무처에 확인해 본 결과 매번 그렇게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다는 것을 재확인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답변과 제안설명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에 대해서 임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농업개발을 촉진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는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산의 기반조성과 아까 말씀하시듯이 기계화를 촉진하는 문제고, 둘째는 이 경지정리와…… 경지정리를 확대하고 수리시설을 확대하는 이러한 문젯점이 되겠고, 세째는 종자의 갱신과 농업자재의 증설이 되겠고, 네째는 아까도 지적하셨지마는 농업기술의 혁신과 보급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식량 증산을 해서 제3차 5개년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년도까지는 추곡에 대한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 이 지표로 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로는 성장농업 부문의 육성 다시 말하자면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가내공업 등으로 해서 농어민소득의 증대를 기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에는 가격규제의 확대, 가격구조 면에 있어서 고미가정책에 의해서 미곡을 부분적으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시가격, 계약재배, 비축사업의 확대, 세째 가공․저장처리시설과 유통구조에 있어서의 수송의 확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수산자금의 지원규모 확충과 농어촌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의 일차원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도로 통신망 전화 동력선까지 포함됩니다. 지붕개량 위생시설의 확충 등 이러한 종합적인 시책하에서 지금 농업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언급했읍니다마는 농업기계화에 관해서는 급속도로 물론 전제조건에 경지정리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급속도로 이것을 좀 제5개년 계획을 단축시켜 보자 하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5개년계획하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 지도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또 독농가의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구체적 하나의 지침으로 삼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농업기자재공업의 강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로 비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왔읍니다. 지금은 농약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이 경운기라든지 기타 기계공업에…… 농업에 관련된 기계공업에다가 중점을 두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실적이 뭐냐 하고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당의 수확고가 이것이 200㎏에서 350㎏으로 올라가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반의 조성으로서 수리와 경지정리 그다음에 농가의 기자재 증설․증가 투자 그다음에는 농업기술의 지도혁신 그다음에 가격보장책 등으로 해서 하고 있읍니다. 제 설명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영기 의원께서 금년도 72년도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국내 생산량을 얼마로 보고 또 부족된 양곡의 수를 얼마로 보았느냐 통계의 정확성 문제와 식량부족이 어느 근거에 의거해서 산출하는 것이냐, 아울러서 양곡의 그간의 방출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작년도에 쌀을 399만 7000M/T 석수로 해서 2776만 1000석으로 국내생산을 보고 보리의 경우에는 200M/T 석으로 해서 1458만 석 그 외에 밀, 서류, 옥수수, 기타 등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수급계획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석수를 드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추곡에 있어서 쌀과 보리쌀을 이러한 생산실적으로 보고 72년도 양곡수급 계획에 있어서는 쌀의 경우에는 부족량을 72만M/T 약 500만 석 부족으로 보고 도입계획을 세웠고 보리의 경우에는 이중맥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22만 4000M/T 부족으로 보고 이것을 도입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간 도입된 양곡의 방출실적은 6월 말까지 농림부가 집계한 것에 의하면 작년에는 동기에 428만 5000석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127만 8000석밖에 안 나갔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금년도에는 쌀은…… 추곡은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하고 그 대신 잡곡을 많이 방출하겠다 하는 양곡정책 전환을 저희들이 기도했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미가정책과 또 일반국민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 쌀은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정부가 깊이 관여 안 하겠다 그 대신 보리나 밀가루는 쌀의 2분의 1 이하로 보장하겠다 해서 이것을 내민 결과 작년 동기보다 약 300만 석이 쌀이 덜 나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쌀을 방출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될 수 있으면 추곡은 아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작정으로 있고 이것은 전년도에 110만t을 쌀을 도입했지마는 금년 양곡계획에는 80만t 30만t을 덜 도입했어도 300만 석이나 덜 나간 것은 그만큼 값이 싼 보리와 밀가루가 대체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도 약 8000만 불에 해당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계수상 파악하고 있읍니다. 농림부로서는 이 도입된 양곡이 계획대로 도입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양곡년도에 가서 더 방출이 안 될 경우에는 명년도에 있어서는 쌀 도입량을 더 줄여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양을 이월을 시킬 작정으로 양곡정책을 밀고 있읍니다. 또 통계에 관해서 늘 저희들이 꾸지람을 듣습니다마는 농림부로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마는 현싯점에도 이것이 완전무결한 정확한 통계라는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것을 제 자신부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인구증가율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3311만 5100 전년도보다 1.6% 증가했다 하는 것에 근기를 두고 농림부가 조사통계요원에 의해서 전국에 표본조사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수립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 개선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음은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사실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래서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니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모든 차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일응 알아 두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소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차관이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상당시일이 경과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알기로는 지금 인가기준으로 보아서 아마 현재 삼십 한 칠억 사천몇백만 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는 단기차관, 장기차관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아마 단기차관이 더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약 13억 정도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재정차관 같은 것은 원조의 형식을 띤 것이니까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이 37억이란 돈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는 이 안에는 20년, 30년의 장기차관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20년, 30년간을 원리금을 복리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약 37억이란 돈을 쓰고 한 230억 정도의 돈을 물어야 됩니다. 1년에 3부 내지 6부, 7부의 싼 이자라고 그러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20년 내지 40년, 30년 2000년대에 가서는 이것을 전부 우리가 원리금…… 복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물지 못하니까 빚을 얻어다가 빚을 갚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백 한 삼십억의 돈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차관망국이란 얘기가 확실히 숫자로 증명이 된다, 이런 데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국회로서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뒷일은 생각을 않고 뒤에 갚을 일은 생각을 않고 그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보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양곡차관을 얻어 온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 양곡이 부족량이 생겨 가지고 그 부족량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에서 양곡을 들여오고 양곡을 차관해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돈을 쓰기 위해서 양곡을 들여오고 있다 그 말이야! 이 양곡수급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차관이 들어오고 양곡이 들어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 영산강 지금 개발차관 같은 것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민주당 시대 때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5대강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때부터 교섭이 되고 조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화란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아마 6, 7년간에 걸쳐서 그 조사를 완성을 했읍니다. 그 조사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돈 들어갔읍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화란사람들이 6, 7년간을 걸려서 완성해 놓은 그 지금 계획은 백지로 돌려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세계은행에서 화란사람들은 2000만 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고 조사해 놓은 것을 지금 내․외자 합하면 내 계산으로 말하면, 이것이 약 8000만 불 든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읍니다. 이것을 본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데 그 뒤에 반드시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업자들하고 짜 가지고 돈을 나올 수 있게 계획을 짜고 있다 말이야! 이런 데서 지금 화란사람들 계획에 의한다고 치면 영산강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목포 그 뒷바다에 있는 그 벌땅을 그것을 먼저 제방을 막아 가지고 이것을 전답화한다 치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당년에 심을 수 있게 수십만 석이라는 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영산강 유역의 물을 이용을 하고 그 땅덩어리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온 쌀을 외국에다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댐을 만들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능히 할 수 있어! 이러한 유리한 사업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농업투자로서는 이러한 수지맞는 사업이 없다. 민주당 시절 말기에 심지어 일본의 미쓰이가 와 가지고 자기네가 투자를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흥미를 가졌던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제쳐 놓고 막대한 차관을 얻어다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가면서 저수지부터 만들어 가면서 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저수지가 완성된 뒤에 10년, 20년 후에 이 제방을 막아 가지고 생돈을 들여 가지고 막는 데에서 저러한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벌어 가지고 차근차근 그 나온 소득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생돈을 들여서 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낭비를 하면서 어쩌냐 할 것 같으면 지금 8000만 불이라는 그러한 이를테면 내외자본이 약 8000만 불인데 이것이 20년, 30년, 40년 된다 치면 2억 불이 되고 3억 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기에 안되었읍니다마는 반드시 이러한 큰 사업 큰 계획이 세워지고 이루어질 때에는 정부 대 정부의 교섭에 의해서 이 자금이 얻어 오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배후에는 국제적인 브로커 장사꾼들이 정부의 장관 정부의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이 사람들이 주선을 하고 알선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먹고 돈을 받아먹고 커미션을 먹기 위해서 이 활동이 되고 그런 데에서 정치자금이 생기고 그런 데에서 국민들은 이 막대한 빚을 20년, 30년 후에 손자들한테까지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이 단상을 통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 국회는 이러한 것을 엄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야 될 것인데 이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겨준다는 이러한 심의태도는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하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세세한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하여간에 이 차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이 사업목적보다는 배후의 브로커들의 암약에 의해서 또 정치자금 염출의 그 목적부합 여하에 따라서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 고맙다는 정도로 받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이 외에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원안되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