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금 겸허한 자세로 나왔읍니다만 한편 괴로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나는 어떤 명예에 연연이나 공명심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지극히 담담한 입장에 있지만 한편 이 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란 의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낱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점에 대해서는 실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눌 수가 없읍니다. 나는 얼마 전 저 한말 우국지사요 거유 요 한일합방 때 국치를 통분하고 음독 자결하신 황매천 선생의 우국시 에 이런 구절을 보았읍니다.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조용히 기나긴 천고의 역사를 돌아보니 글을 배운 한 인간으로서 구실을 다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줄을 몰랐도다’ 하였읍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바로 지금 나의 심경은 이와 같습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를 한번 회고할 때 해를 거듭할수록 정치가 발전은커녕 퇴보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나 그 숙제를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역사의 심판이 없었읍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의나 지조가 헌신짝처럼 팽개쳐 왔고 기본문제부터 말절에 이르기까지 원칙이 없고 책임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 모든 방면에 통념으로 지배되어 왔읍니다. 이런 풍조에 대해서 진실로 민족의 사명을 각오한 정치인이라면 뼈를 에이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의를 밝히는 서릿발 같은 단죄가 없이 불의의 전철을 다시금 되풀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족의 앞날은 지극히 불행할 따름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 위에서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고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과제를 다 같이 걱정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책임과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해방 33년 그리고 헌정 4반세기를 맞아 유신국회 6년의 결산회기입니다. 여당 여러분께서는 성년국회니 유신국회니 유신상이니 갖은 미사여구를 나열합니다마는 민주주의를 지향한 우리가 정권의 평화적 교체 기틀은 고사하고 야당으로서 대통령후보조차 낼 수 없는 여건 속에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자문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를 일컬어 ‘집에서 애기나 보라’는 단순풍자 이상으로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를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자문을 했을 때 허탈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란 과도기에서 미래를 그리고 오늘에 부과된 사명을 성실히 다할 뿐입니다. 독립운동하시던 애국열사가 만주벌판과 시베리아 그리고 북지에서 풍찬노숙 항일구국운동을 할 때 당장 일본 제국주의가 타도가 될 것을 꼭 믿은 것도 아니요, 그분들이 일본 군국을 무력으로 승리할 자신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민족을 위한 애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공통된 결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는 결국 패망한다는 역사의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이 칠흑 같은 정치상황도 시간이 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확신하고 역사에 비추어 외로운 민주장정을 걸어갈 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인 중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류 최대의 추구인 선과 진리와 정의를 향해 부단히 투쟁해야 할 것이고 이 결과를 우리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보고 그 심판에 인간은 오직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에 조감하여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전환점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는 한반도를 중심한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요, 둘째는 이 외세의 변화에 대처한 국내정치의 개혁이요, 세째는 이를 계기로 한 민족통일의 기틀을 구축할 예지의 창출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는 판단입니다. 판단의 기조는 역사관입니다. 보다 멀리 회고하는 사유 는 보다 멀리 전망할 수 있읍니다. 목전의 한반도문제가 카터 대통령을 중심한 유고의 티토 대통령, 루마니아의 초세우스크 대통령 그리고 중공의 화국봉 수상 등에 의하여 거론되어 동북아정세가 급전직하로 변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경색된 정치를 계속하고 있으니 실로 비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신 6년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오늘 그동안을 한번 회고할 때 내외적으로 얻은 성과가 과연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6년 전 유신선언 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첫째,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안보의 위협과 둘째, 남북대화에 있어 민족의 사명을 망각한 정당과 정략의 희생물이 된 대의기구에 평화통일의 기대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 체제의 정비에 필요성을 당위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6년 전과 오늘을 대조해 봅시다. 나는 박 대통령의 판단과 같이 안보의 위협은 긍정합니다. 그러나 안보위협은 북의 남침야욕입니다. 남침에 따른 안보위협은 6월 25일에도 4월 19일에도 5․16에도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침에 따른 안보는 상수이지 변수가 될 수 없읍니다. 분단상태로 존재하는 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 우리 안보의 제1은 국민총화와 일체감입니다. 예를 들면 4․19와 같은 안보적인 의미의 대혼란기에도 국민과 학생들은 반민주행위의 규탄이었지 이 속에 공산주의의 편승을 용납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보적 의식구조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기반은 한미방위조약입니다. 4반세기 우리의 혈맹인 한미 간의 우호는 우리 외교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과오로 한미 간의 3대 현안이란 계쟁점 이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을 끼쳤다면 정부는 마땅히 안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뼈대는 어디까지나 한미의 굳건한 기본유대 위에서 다원 다양해야지 한미가 소원한 속에 소련 등과 접근을 추구한 이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안보를 어느 일방의 독점물로 이용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안보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존권을 주장한 사람은 마치 안보에 배반된 이적인 양 몰아붙인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오히려 국민적 동의기반 위에 자유와 민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차원 높은 반공이요 안보요 국민총화를 촉진하는 기수입니다. 오직 인류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결합과 관용의 자비요, 가장 무력한 것은 독선이요, 계층 간의 분열입니다. 둘째, 남북대화에 있어 민족의 사명을 망각한 정당의 정략 운운하고 남북대화의 뒷받침을 위해 체제정비를 말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민족의 사명을 망각한 정당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북대화를 한다고 당장 민족이 통일될 것으로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민족이 4반세기 동안 헤어졌다가 대좌한다는 순수한 민족의 애정 때문에 온 국민이 일체감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들의 상투적인 공산주의 본성에 우리가 얼마나 실망했읍니까? 이와 같이 거족적인 민족의 숙원을 정당이 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 전통적인 민족 민주세력으로 자부한 우리 신민당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정략적으로 의회에서 이용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우리 당이야말로 통일문제만은 집권한 여당보다도 훨씬 앞선 깊은 인식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족의 중대문제에 국민적 동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독점으로 타결코자 하는 것은 역사에 중대한 거역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이론으로 유신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상식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공산주의가 싫어 해방 후 오늘까지 반공에 입각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6․25라는 세기적 민족의 상쟁을 치르었읍니다. 이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과 재산과 또한 피를 바쳤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금자탑인 4․19 혁명이 있었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우방 또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지 않고 거기에 취약점이 있다고 해서 정치체제를 변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약점은 보완 극복할 문제이지 근본을 뒤집을 성질은 못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체제로 얼마나 많이 내외적으로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읍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한 우방 등이 정부의 인권문제와 비민주적인 체제와 박동선 사건 등으로 우리를 비판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보기에 앞서 오늘날 국제적 보편성에 따른 일반적 논란이라고 해석하는 바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와 비슷한 비율빈의 경우를 생각할 때 그것은 더욱 자명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유신 비판을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점점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유신의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자못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혁은 기도하지 않고 국가조직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요구의 일부를 실현하려는 통제역할 등을 보면 국가사회주의도 같기도 하고 또 독점자본주의체제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유지하고 거대한 독점체에 최대의 이윤을 보장하여 노동자에게는 야박한 처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성질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유신체제는 사유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하는 데에서부터 대기업의 절대적인 옹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한계의 경제시책과 집회 언론 결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치 9호 등 법률발동은 한마디로 종합하여 무한정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외선전에는 중진도약국이라고 자랑하는데 중진국답지 않게 내치에 있어서는 비민주체제로 민권을 제약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인도는 인구 5억에 90%의 문맹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식량문제의 해결은커녕 많은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간디 정권이 잡다한 야당에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고도 그 후유는커녕 오히려 훌륭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워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읍니다. 그뿐입니까? 아랍 수억과 대결하는 인구 300만의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도 총선을 시행하여 당시 수상인 메이어 정권을 실각시켰읍니다. 우리나라도 6․25 부산 피난 시에 계엄령을 철폐하고 총선거를 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작년 종로 중구 보궐선거에 전례에도 없는 긴급조치 속에 선거를 치르었읍니다. 정부 여당은 무슨 이득을 보았는지 몰라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외적으로 큰 손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초당적으로 헌신하고 이를 국민적 동의기반 위에 결속하기 위하여 국회에 평화통일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데 협력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긴급조치 해제, 의회의 활성화 등 시국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을 여야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최소한의 국민적 주장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마이동풍 격으로 오늘까지 이를 무시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안보를 내세워 오늘의 정세를 난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총화를 내세우면서 정치는 독단적으로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때문에 우리 당과 국민은 하루속히 긴급조치를 해제해서 자유분위기 속에 금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정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긴급조치를 해제치 못합니까? 국무총리! 답변을 좀 하십시오. 그만한 능력도 없단 말입니까? 능력과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길이 상책입니다. 이번 총선거만 해도 여당은 이미 3분의 1을 그저 차지했읍니다. 그러고도 또 긴급조치 아래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것 창피하지 않소! 만일 긴급조치하에 총선거를 시행할 경우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아울러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만천하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4조 5000여 억이 넘는 내년도 예산에 따르는 시정연설을 들었읍니다. 국가의 방향을 밝히는 근본적인 정치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읍니다. 왜 언급이 없읍니까? 그것은 경제백서이지 어찌 시정연설이라고 합니까? 끝으로 체제를 발전적으로 개혁해서 우리 국민의 숙원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언제쯤 만들 것인가 한번 시원스럽게 국민 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국방과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제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중대한 시점에 처해 참기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스스로 내건 안정과 균형을 무시하고 수출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해 옴으로써 국내물가의 폭등과 내수물자의 부족현상, 소득의 격차를 가져왔고 전시효과만을 노린 졸속행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와 자원의 낭비만을 가져왔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제 경제성장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도 고도성장책을 계속 추구한다고 하니 정부는 살인적 물가고와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파탄된 국민생활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년도 성장률을 적정선으로 낮추고 수출목표도 축소하는 민생 위주의 안정성장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기업의 성장과정을 보면 귀속재산의 불하, 미국의 경제원조 차관 또는 외국자본과의 결탁 그리고 8․3 조치와 같은 변칙적인 부채의 전가나 국내금융의 특혜 또한 광범위한 독과점의 실현 위에서 정부는 온상의 화초처럼 키워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희생 위에서 성장한 기업이 오늘날 인플레 이득에 기생하여 부동산투기나 고리대금업, 중소기업의 침해로 생산력의 향상에 기여함이 없이 거대한 부를 계속 획득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들 재벌들은 한정된 국토를 과점하여 몇몇 재벌은 전국에 수백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습니까? 재벌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본말의 전도를 실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수출증대가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낮은 임금과 각종 특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잉여를 수입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의 증가가 곧 물가상승과 자원분배의 왜곡, 내수기업의 압박으로 나타나서 광범위한 저임금지대를 형성하게 되어 수출이 잘되면 잘될수록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국민경제를 위한 수출인지 수출을 위한 국민경제인지 분간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질서만 하더라도 금융특혜 대출이 정부의 전유물이 되어 권력과 결탁된 소수재벌에게만 금융을 독점시키고 있읍니다. 이제 금융기관의 운명을 소수재벌이 장악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금융특혜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의 배양보다는 관 의존형으로 전락시키고 있읍니다. 총리는 특혜금융의 처리에 대한 소신과 특혜경위를 조사하여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또한 거듭 부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 여당이 부가가치세의 통과를 강행하던 작년 4월 재무위원회에서 나는 비록 야당이지만 여러분이 이 법을 강행하게 되면 필연코 스스로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멀지 않아 후회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벌써 이 세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읍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이나 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착이 되기는커녕 부작용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과 세무 당국의 단속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명분과는 달리 인정과세가 실시되고 있어 근거과세는 무색해지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 이전에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두려워하는 이 세제를 쉽게 도입한 정부의 배경이 바로 우리 정부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오만불손한 행정만능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 총리! 더 이상의 혼란과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연초에 정부는 금년도 경제안정을 위한 종합시책으로 30% 선 통화관리와 10% 선 물가억제 그리고 물자공급의 확대와 부동산투기억제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 시책들은 전반적으로 차질을 초래했읍니다. 더우기 생필품의 높은 가격상승을…… 고추 한 근에 3000원까지 오르게 되어 전 국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5월의 대의원선거의 타락상으로 막대한 선거자금이 살포되어 소비구조를 더욱 자극시켜 6․13 조치와 같은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읍니다. 실무내각이라고 자처하여 온 최 총리! 이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이 반년도 못 가서 전반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읍니다. 경제운용의 실패와 국민생활을 파탄으로 몰아 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실무내각답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시책을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불신당하고 있읍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제적 실정 과 지난 15년간 경제개발을 추진해 온 동안 수출입이나 건설분야에서 빚어진 온갖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세금을 낭비했읍니다. 지금 잡초만 무성히 우거진 목포비행장의 건설, 동진강의 간척사업, 금남지구의 간척사업, 김해지구의 간척사업, 비인만에 비료공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막대한 비용의 투자 등 이 낭비! 와우아파트를 비롯한 시민아파트, 수시 변경되는 도시계획 등 건설하다 중단된 각종 공사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시민아파트 수백 채가 부실공사로 전부 철거키로 결정을 했읍니다. 철거비용만도 수백억이 들어야 하고 게다가 철거민을 이주해야 할 아파트를 또 수천억을 들여 건설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부실아파트 보수비만 하여도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니고 완전 실패작입니다. 이 책임은 최 총리! 누가 집니까? 그뿐입니까? 고려원양 탈세사건, 한비 밀수사건 등이 재산의 국가 헌납이란 조건으로 엄청난 부정을 은폐하지 않았읍니까? 부정과 재산헌납이 어떻게 상쇄될 수 있읍니까? 최 총리! 이와 같은 경제적 실정과 무능에 대한 책임소재가 추궁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는 가슴 아픈 오늘의 사회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안전이 바로 외교 국방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사회는 사상 없는 구호의 정치 속에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누구든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말할 때 불안 초조 혼란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할 때 왜 우리 사회가 불안한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유신체제에 긴급조치 9호가 펴진 이 초비상시국의 오늘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권의 최대 권력층에 있던 인사가 외국에 가서 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읍니다. 박동선 사건이 국민이 관계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관련된 사실입니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위신이 온 세계에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권력형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해외에 재산을 도피, 주요인물의 도피이민, 부유층 기업인의 자녀들의 방탕행각, 형용할 수 없는 향락 호화 사치생활, 권력층 가정부인들의 도박 투기, 가위 우리 사회는 독버섯처럼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피나는 노력과 투쟁은 아랑곳없이 오직 여흥만 수입한 오늘의 당로자는 무서운 심판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미덕인 양보나 체면은 한갖 쑥스러운 구식의 유물로 되고 말았읍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하면 된다는 사고가 보편화되고 말았읍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입니까? 하면 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 바로 이것이 양심이요 진리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5․16 이후 가장 무서운 병폐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이 사고가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법에 적용되어 무한정치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없어져 자동적으로 혼란하며 불안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때문에 양심을 갖지 못한 국가는 영혼이 없는 국가와 같고 영혼이 없는 국가는 오래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욱 슬픈 것은 가장 이 나라 기둥이 될 청소년의 퇴폐풍조와 풍기문란입니다. 요즘 그 도를 넘어 살인 강도 등 범죄가 포악화하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요 국가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들은 사회심리학에 의하여 분석되었읍니다마는 그 원인은 오로지 오늘의 반사회적 윤리도덕과 타락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의 사회상과 세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100억 불 수출을 자랑합니다. 본 의원도 대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억 불 수출 이면과 오늘의 현실을 관찰해 봅시다. 정부는 정치안정을 부르짖고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서민대중에게는 얼마나 메아리 없는 허구 공론입니까? 국민소득이 800불로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고에 허덕이는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인심은 옛날 가난했을 때보다 훨씬 야박하고 사회범죄는 그 수가, 포악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니 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의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회 음지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질병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 하루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는 계층이 있읍니다. 아직도 하루 700원 800원, 1개월 노임 2만 원 3만 원 내외로 하루 열두 시간 동안 생명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작업환경에서 20세 전후의 우리 아들딸들의 노동을 한번 상기하여 봅시다. 이들의 피나는 땀 위에 100억 불 수출, 그들에게 정녕 최소한의 생계비를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정부는 물가와 국제경쟁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는 물론 임금을 더 올려 줄 수 없다고 했읍니다. 정부는 기아임금 위에 꼭 100억 불을 수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오. 100억 불 수출의 역군인 근로자는 굶겨야 하고 기업인은 살이 찌다 못해 해외재산유출,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으며 이런 정치를 하고서 어떻게 유신이니 정치니 할 수가 있읍니까?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나는 오늘의 근로자들의 상태에 심상치 않은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의 임금을 요구하고 시위를 할 때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실례가 현대아파트 사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코리아게이트로 이름난 현대아파트 뇌물의 총수인 정주영 씨는 그 책임을 물어 당연히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활보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비호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서정쇄신을 하시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때문에 권력과 결탁된 부정부패를 정부가 척결한다고 하는 것은 백년하청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하여 다른 소신이 있다고 하면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요사이 대학생들의 움직임과 종교인들의 주장 그리고 근로자들의 동정을 비상하게 주목하고 있읍니다. 나는 학생들의 시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학생들이 데모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것을 더욱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들이 평화스럽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학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우리가 거꾸로 그들의 성토와 규탄대상이 되고 있으니 실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본인은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만 막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역사는 그 전통으로 보아 우리 민족의 중대한 사명을 다해 왔읍니다. 동경에서의 유학생 2․8 독립선언, 3․1 운동, 광주학생사건, 신의주학생사건, 4․19 혁명 등 우리 역사에 그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읍니까! 이와 같은 법통을 가진 오늘의 학생운동을 일방적으로 외면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 학생들의 데모횟수가 몇 번이었으며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답변하심과 아울러 그들의 구속인원 수, 그 상태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 전주 원주 등지에서 종교인들의 집회에서 발생한 내용도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구속자 수와 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속정치인에 대한 석방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상당수의 인사를 석방한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김지하 씨를 비롯한 김대중 씨 문제를 아직도 법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김대중 씨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않고 단식하고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병원으로 이송할 바에야 불과 2㎞밖에 되지 않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부를 위해서 충고를 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아울러 이 기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제안한 사면건의안을 받아들여 법에 묶인 일부 인사들에게 총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구 정치인 말에 ‘승리했다면 자비로와야 하고 강자가 되면 응당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명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다음에는 1976년 1월 15일 세상을 놀라게 한 영일만 석유발견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사오 개월이라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던 소식이 상금 3년이 지났읍니다. 국민을 망각의 동물로 보지 마십시오. 성실히 그리고 정중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기하기도 엄청난 임시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유 발견이란 폭탄에서 수도이전설은 확실히 인공위성 발사입니다. 그러나 수도이전의 이유는 너무나 듣기에도 불안했읍니다. 통일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휴전선의 적 포화 사정거리에 있고 인구소산을 위한 몇십만 정도의 도시…… 의원 동지 여러분! 적의 포화 사정거리의 서울이란 가뜩이나 안보에 사로잡힌 시민에게 위협적인 공포의 소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문제는 정치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원대한 안목에서 신중히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거대한 선언 이후 이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서울 인구 소산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5․16 당시 200여 만의 인구가 오늘 800만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인구폭발의 원인을 규명 않고 지엽적인 분산책은 있을 수 없읍니다. 서울인구의 폭발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대한 집적이익을 선동적으로 선전한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이 서울시 인구폭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답변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최 총리! 서울시 인구분산을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이나 서울시를 중심한 위성도시 건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구집중의 핵인 집적이익을 분산하는 것 이상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을 대담하게 지방으로 이관하고 미국 연방제를 가미한 지방분권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 이상 없다고 보는데 지방자치제의 정책을 채택할 결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문제를 묻겠읍니다. 독도 근해에서 일본어선 조업을 인정했다는 기사 이후에 항간에는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77년 3월 19일 재일교포 이사용 씨가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1922년판 일본 문부성 검인정 지도를 발견하고 주일공보관에 보관했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고증이 어느 정도인가 답변해 주시고 독도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협상이 문제로 계재되어 있는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과제로 되어 있는 언론자유는 정말 가슴을 에이는 문제입니다. 언론자유는 단순한 한 분야가 아니고 유신정체와 관련 있기 때문에 다시금 질문이 근본문제로 돌아갑니다만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했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옛 우리나라 왕조시대에도 언로를 최대로 중시하고 사간원을 통해 백성의 소원을 경청했고 선비들은 나라의 시책에 대하여 간언하는 것을 자부해 왔읍니다. 국내의 모든 문제 사건은 외국언론에는 소상히 보도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도관제로 귀 막고 입 막고 살아야 하니 세상에 국민을 이런 식으로 다스려야 하겠읍니까? 만사는 공명정대하게 해도 유부족하거늘 이런 횡포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비판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비판을 적으로 보는 것 이상 어리석은 정치는 없을 것입니다. 비판은 정치의 구성이요, 전제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언론을 제약해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보고 계속 앞으로 언론을 제약할 것인가 언론정책을 다시 밝혀 주시고 인간에게는 선한 면과 악한 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선한 점을 개발하여 다스리는 정치를 선정이라고 하고 권력이나 이해로 다스리는 정치를 현대에는 독재정치요 옛날에는 패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국으로 민족의 한이 있지만 반만년이란 역사 속에 찬란한 문화를 가진 평화지향의 우수한 민족입니다. 비록 대륙과 해양 속에 반도라는 불리한 지리적 조건 속에서도 슬기로운 예지로 지켜 왔읍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는 길은 깊은 철학뿐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존중하는 정치관이요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이요 깊은 인간성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는 책임입니다. 큰 힘이 있는 곳에 큰 책임이 있고 적은 힘이 있는 곳에 적은 책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이나 록히드 사건으로 물러난 일본의 다나까 수상이나 비서를 잘못 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독의 브란트 수상의 거취는 바로 민주정치의 책임성과 정치인의 윤리를 행동으로 나타낸 처신입니다. 때문에 최 총리를 비롯하여 전 국무위원은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진용으로 하여금 총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행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의 연설을 맺고자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역사에 나타난 바와도 같이 추상과 같습니다. 그 증언은 저 18년 전 4월 19일 가졌던 4․19가 잘 말해 주고 있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방금 김재광 의원께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순서는 다소 뒤바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시정연설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래도 그동안, 특히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무난히 통과하면서 거기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과 암초를 제거하면서 지난날 일찌기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발전상을 보았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사람들이 경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에 또는 작년에 해외여행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원외교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점은 느끼셨다는 것을 저 자신 듣고 있어서 실로 마음 흐뭇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제라든지 경제 사회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저의 한 가지 소신은 우리나라가 현재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특히 지정학적 특수성을 논하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탁상공론을 하기 쉽다는 점이올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로서 아세아의 대륙에서 돌출이 된 반도 형상이 되어 있읍니다. 대륙에는 옛날부터 대륙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부터는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가 양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후 1950년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국토는 초토화가 되고 우리는 무에서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경과 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빈곤 속에서 허덕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 1953년에 휴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서 말로는 중공군이 북한땅에서 철수를 했다고는 하지마는 그러나 그 전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공군이 북한에 있는 것이나 또는 철수 안 한 것이나 같은 그러한 양상이 현재도 존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반도가 양단된 그 지역이 과거에 38도선과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38도선에 준해서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올시다. 그렇다면 압록강에 신의주가 존재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중공의 안동이라는 도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위 40도 선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중공군은 현재 압록강 저편에, 특히 안동 근처에 상당한 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36도선 근처에, 즉 대구 조금 남쪽과 같은 지리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안동에 중공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구 근처에 외국군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가안전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이것이 평온무사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나타내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더우기 북한공산집단은 중공 또 소련과도 이른바 군사동맹조약을 1961년에 각각 체결한 바 있읍니다. 거기에 따르면 북한공산집단이 어떠한 무력공격을 받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중공이나 소련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북한공산집단을 돕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조항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한반도를 위요한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더우기 북한공산집단은 6․25 동란 때 그들이 지녔던 이른바 적화통일야욕이라는 것을 현재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국제정세도 많이 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천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야욕이 바로 그것이올시다. 그들은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북한을 남한적화의 기지로 삼는다는 이러한 점이고, 둘째 점으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적화통일노선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 역량의 강화를 기한다는 그 점이고, 세째로는 우리 남쪽에 한국 쪽에 이른바 혁명기운을 조성한다는 이 세 가지 점이 북한공산집단이 현재도 추구하고 있는 남한적화전략이올시다. 이 전략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은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유신체제하에서 6년 동안을 돌이켜 본 성과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상히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 간추린 요약된 점은 어저께 시정연설문에 대체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은 과거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국가안보 면에서나 또는 경제면에서나 장족의 진보를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국가적인 목표라는 것은 아직도 거대한 것이 가로놓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은 언제인가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민족중흥의 대업을 저희들이 성취해야만 되겠읍니다. 민족중흥의 길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함께 가는 길이요 또 함께 창조하는 우리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치가 퇴보를 한다 혹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보고 얘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나라의 정치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능히 그 국가나 국민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치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저보고 얘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퇴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능히 해결을 하고 또 그 해결의 바탕 위에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치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 또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 이것이 발휘되는 가운데 민족적인 저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남의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만이 정치가 발전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 문제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현행 헌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금지되는 조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긴급조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전략이라는 것은 상존하고 있고 더우기 그들이 남쪽에 대해서 질서를 문란시키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이른바 그들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이러한 전략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또 그것을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 우리들의 안보상황이라는 것은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일련의 북한공산집단의 태도, 즉 남북대화의 중단 또 우리가 거듭되는 대화재개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남북한불가침협정을 체결해서 우선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해 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급기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이 제의마저도 그들은 거부한 사실을 우리들은 명백히 기억을 해 두어야만 하겠읍니다. 더우기 금년 6월 23일에 대통령 각하께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회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오천만 남북한 한민족이 상호 경제교류를 함으로써 다 같이 복지를 증진해 보자는 뜻에서 경제교류를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남북한이 민간협의기구를 설치해서 경제협력 또는 기술과 자본협력을 할 것을 논의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또 그 협의기구를 통해서 거론을 해나가다가 만일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할 용의마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천명을 하신 바 있었읍니다마는 이 역시 북한공산집단은 거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국제정세 역시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본과 중공은 이른바 평화우호조약을 체결을 했고 또 미국과 중공 간에 있어서의 관계정상화 논의가 가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한 미․소 간의 관계도 미묘하고 또 중․소 간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는 우리들에게 한시의 만심 이나 또는 방심을 허용치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선 국가의 보위와 안전 이것 없이 만사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국가보위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긴급조치 9호 즉 국가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은 아직 해제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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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서정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서정쇄신을 추진시켜 왔읍니다. 그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자신 만족할 그런 상황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서정쇄신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겠다는 정부의 결의만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그것을 척결을 해서 아무쪼록 이 사회를 명랑하고 밝게 하겠다는 충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공무원사회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자신이 서로 경계를 해 가면서 서정쇄신을 추진을 해 왔었읍니다. 그 결과 현재에 있어서 어느 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가혹할 만큼 공무원들에 대해서 숙정을 가해 왔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일편 정부로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도 개선해 나가면서 더욱 자숙하고 자제해 나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이 작업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이 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구한 세월에 긍해서 우리들은 일보 일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황까지 도달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윤리와 도덕이 타락이 되었는데 이것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 자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 온 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방 후 외국의 습관 혹은 외국의 풍조가 급격히 또한 도도하게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가치관이 무비판적으로 흡수되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마저 혼란을 일으킨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고도의 산업화에 수반하는 물질숭상의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정부로서는 우리들의 정신문화를 계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서 명년도부터는 이것이 주요 정부의 시책의 하나로 채택이 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라도 외국의 문화다 혹은 외국의 문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고방식에 맞고 우리 전통문화에 견주어 보아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취사선택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때에 더우기 우리 문화가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그 외국의 문화나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우리의 고유의 정신문화 혹은 전통의 가치관 이 중에서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할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러한 견지에서 저희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이미 정신문화연구원이 금년 6월에 개원을 보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청년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현재 이 청년들을 더욱더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도성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계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1962년부터 76년 사이에 연평균 9.8%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1인당 GNP가 금년에 들어서 1000불대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경제의 양적 성장 그리고 함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또 개선돼 나가는 도중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 경제발전의 덕택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62년도에 8.2%에 도달하던 것이 77년에는 3.6%로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금년에는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지속은 우리 경제의 기조 면에서 몇 가지 뚜렷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진출과 수출의 지속적 신장에 따라서 국제수지 면에서 경상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들이 과거 미곡을 다량 수입하던 것을 현재 자급태세가 갖추어짐에 따라서 이것은 중단하게 되었읍니다. 또 우리 경제의 잠재력 역시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고 그동안 만성적인 인력과잉으로 특징지워졌던 우리의 경제는 이제 오히려 부분적인 인력부족시대로 전환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각종 생활 편익에 대한 기대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또 내구성 소비재 수요의 증대,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교육 보건 등 사회수요의 급증 등으로 급진적으로 산업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띠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기조가 전환됨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생활양식과 생활환경의 변화 바로 그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국제수지의 개선과 쌀증산에 따라서 양곡기금이 많이 살포가 됨으로써 이것이 어느 정도 통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증대에 따른 수요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또 채소 기타 과일 혹은 육류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것도 또한 오늘날의 현상이올시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일부 수급에 있어서의 불균형과 또는 가격에 대한 압력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정부로서도 다각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물가가 올라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폐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 크게 볼 때에 옛날 우리들은 빈곤을 면치 못하고 춘궁기를 해마다 겪어야만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반석죽을 가려야만 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러한 경우를 모면을 해 가지고 현재 성장일로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출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께서는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의 수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하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고용이 엄청나게 증대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물가안정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적인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임금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우리나라의 임금이 현시점에서 만족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금체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혹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영세 중소기업이 아직도 다수 존재하고 있고 또 업종 간 및 업체 간의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채산성 그리고 경쟁력이 서로 상이한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로서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제 실시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이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저임금기준을 제조업 3만 원, 석탄광업 5만 2000원으로 정해서 정부로서는 행정지도를 해 왔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 6월 20일 현재로 석탄 광업 해당 근로자 4886명 그리고 제조업 해당 근로자 39만 4630명, 도합 약 40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원 기준급 이상으로 인상 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조업은 해당 근로자 월평균 임금 2만 4533원이 3만 1608원으로 28.8%가 인상되었고 또 석탄 광업 해당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4만 2000여 원에서 5만 7489원으로 각각 36.4%가 인상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결코 저희들은 만족하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금후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특혜금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족자본이 원천적으로 취약한 그러한 국가였었고 또 부존자원이 대단히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발전을 시작해 왔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이 나라를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성장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의 수출 생산 고용 면에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만 되겠읍니다. 예컨대 해외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급보증이 필요하게 되겠고 또 거대한 시설투자를 요하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여신도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거액의 대출문제를 우려하시는 뜻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그리고 불평등한 지원이라는 이 측면에서 연유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산업정책적 혹은 재정 금융적인 측면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지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아울러 정부로서는 추진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거액여신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불요불급한 자금수요를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의 균점화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의 설립 또는 인수를 억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을 78년 중에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치해서 중소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또 국제화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합리화 또는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78년도 중에 2250억 원의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금융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의무화해서 일반은행의 연간 총대출금 증가액에 3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정부로서는 독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해외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기업의 직접금융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적인 자본시장육성으로 78년도 중에는 5660억 원의 기업자금을 사채발행 또는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방식으로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도록 유도하겠고 우량기업 등에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를 줄여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영세기업육성을 위해서 1978년도 중에서 1500억 원의 영세기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주택자금 혹은 봉급자 생계자금, 학자금 대출, 서민생활안정자금의 공급을 다만 얼마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한 지 아직도 일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을 해 왔었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이 발견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고 또 보완해 나가는 데 인색하지 않았었읍니다. 이것은 장차도 우리들이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가급적 빨리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읍니다. 그리고 생산과 분배문제에 대해 언급이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생산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도록 해야만 되겠읍니다. 분배 면에서 우리가 치중을 해야만 사회복지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또 천연자원도 모자라는 나라에 있어서 분배에 치중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이상 생산이 정돈되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는 생산과 분배를 조화 있게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관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희들은 생산을 계속 증강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력을 배양하고 국력을 축적시키는 그 범위 안에서 가급적 사회복지 면에 혹은 사회개발 면이 따라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개발비보다는 사회개발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나타냈다고 해석해 주셔도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미 현안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몇 몇 한미 현안문제는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 당국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그르치지 않고 그 우호관계의 바탕 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용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그 방침하에 상호 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이것이 마무리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정기국회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마는 한미 현안문제는 한미 간의 기본적인 우호관계의 바탕 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머지않아서 저는 해결이 된다는 이러한 견해를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진전은 여러 의원들께서나 우리 국민이 정부의 처리방침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박동선 사건의 발단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의 기본입장은 그리고 한미 간의 교섭경위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해 제가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1977년 12월 31일에 한미 간에 박동선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게 되었고 이 합의에 따라서 한미 간의 검찰공조협정이 양국의 법무당국자 간에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한미공동성명과 검찰공조협정에 관하여는 정부의 당초의 입장이었던 자국민보호원칙과 그리고 박동선의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을 한다는 그러한 기초 위에서 한미 양국의 검찰공조협정이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미국의 법무성 측에서는 서울에 와서 박동선을 한국 측 검찰과 더불어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조사할 것은 조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는 박동선 자신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회의 윤리위원회에 또는 법정에 나가서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한다는 이러한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에서 박동선에 대한 신문이 있었읍니다. 박동선은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제1차 도미 증언을 했고 5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2차 도미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9일에 제3차 증언차 현재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동안 박동선의 증언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회나 또는 법무성 측에서 대체로 만족하다는 뜻을 표명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문제는 불원한 장래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에 근심도 끼쳐 드렸고 또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읍니다마는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의 인내심 있는 그리고 대국을 그르치지 않는 교섭의 결과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정책설정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언급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가 10년에 할 일을 불과 이삼 년에 해치워야만 되겠고 남의 나라가 50년에 할 일을 우리들은 불과 10여 년 만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원컨 원치 않든 간에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상황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급속한 발전을 해야만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발전과 변화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문제 또는 새로운 도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문제나 도전을 어떻게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또 그 해결된 바탕 위에서 이를 전화위복으로 해서 더욱더 국가발전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민족적인 슬기와 용기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미시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불만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체적인 국가의 진로라든지 국가발전의 방향에서 볼 때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걷고 있는 길은 정당하고 또 우리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한 길을 걷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학원 또는 종교계 동정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다대수의 학생들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양상은 심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권장을 해야 마땅한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학생 중에는 이른바 현실참여라는 그러한 이유 아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이 간혹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문교 당국이나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면학분위기를 건전화하고 또 순수한 학문연구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또 종교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되고 있읍니다. 동시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고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신앙의 자유를 어디까지라도 정부로서도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 행위나 행동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이유만 가지고 묵과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포항지역 석유탐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포항지역의 석유탐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학계 특히 지질학계 혹은 물리탐사의 권위자 또는 석유공학이나 혹은 시추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또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시추를 해 왔었읍니다. 1975년에 착수해서 11개 공에 시추탐사를 해 왔읍니다. 발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미 소량의 석유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경제성에 비추어 볼 때에 계속해서 탐색을 한다든지 혹은 또 굴착을 할 그러한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일단 중단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일대륙붕협정 비준서가 교환됨에 따라서 멀지않은 장래에 한일대륙붕협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공동시추작업이 개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동자부 당국에서는 이 공동시추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현재 서두르고 있읍니다. 물론 포항지역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미미한 까닭으로서 일단 중단을 했읍니다마는 경상계 지계에 분포하는 광범위한 경남지역에 대해서도 그간 우리가 얻은 기술능력으로 기초정밀탐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차도 계속해서 정부가 설립하고 있는 자원개발연구소 주관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국내의 부존자원도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광주, 전주, 원주 등 기타 지역에서 종교인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이든지 또는 구속자의 수를 밝혀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현행 국법에 위배될 때에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처벌에서 예외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법질서올시다. 그런데 일부 종교인들이 주도를 해서 주로 서울 전주 또는 광주 원주 등지에서 소위 구속 교역자를 위한 기도회 또는 다른 명목하에 대단히 정치성이 농후한 집회를 개최를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러한 법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태가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7월 6일에 전주에서 범법 종교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신부를 구타했다고 하는 낭설이 와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 기독교 장로계 전국청년연합회 주최로서 상당한 수의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관계 당국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사건해결에 임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질문 같아 보이는데 실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현재까지 종교인 중 금년 들어서 구속되신 분들이 10명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금년 들어서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실참여다 하는 그러한 구실하에서 정치적인 행동 또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예가 왕왕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라도 이것은 일부 학생이고 다대수 학생들은 건전한 면학분위기하에서 장래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유위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연마와 연구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이를 사람은 타이르고 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만 되겠읍니다. 다만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무쪼록 앞이 구만리 같은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하고 선도하고 또 그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위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고 또 당국으로서도 그런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진력을 해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씨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써 현재 징역형이 선고되어 있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부터 발병이 되었던 것으로 진찰결과가 나오고 있고 해서 병원에 이송을 해 달라는 본인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울대학병원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가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전문 주치의가 치료를 전담하고 가료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 석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결의도 있었고 또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법을 위반을 해서 현재 영어의 몸이 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개과천선 또는 개전의 정이 농후해서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국력배양과 국가발전에 참여할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의 국회의 결의도 있고 해서 정부는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 왔었읍니다.지난 8월 15일에도 상당수 그런 분들이 석방을 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기본정책은 범법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개과천선을 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국민총화적 견지 위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그러한 정을 나타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관용을 베풀어 나가겠다는 것이올시다. 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읍니다. 또 헌법 제18조에 의해서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언론기관 스스로가 그 사명감에 비추어서 인식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듣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위치한 특수성에 비추어서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칫하면 국론을 분열시킬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킬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은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자제를 해야만 이 나라가 유지되고 국가보위가 되고 또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이올시다. 다음으로 한일 간의 외교문제에 관련해서 특히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독도문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이 역사적으로나 혹은 지리적으로나 혹은 법률적으로나 우리나라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우리 정부나 국민이 유지하고 있는 대원칙이올시다. 이 영유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동해에서 물론 이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어민들도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이웃나라 일본 어민들도 고기를 잡고 있는 사실에서 발생이 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망망대해인 동해상에서 서로 까딱 잘못하면 어로행위의 교차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어업상의 분쟁이 나타나는 것은 한일 양국 공히 다 회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일본사람이 우리 외무부에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요전에 열렸던 제10차 한일정기각료회의 정식의제로 오른 바도 없고 또 그때 일본사람 대표로 왔던 각료 중의 한 사람이 저한테 예방 겸 방문을 왔을 때에도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읍니다. 다만 제가 보고로 듣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간에 개별회담에서 무언가 불필요한 어로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 묘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으로서는 당신도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거든 얘기해 보라고 하는 정도였고 그 외의 얘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다소 외국신문에 와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저도 추후에 듣고 외무부 당국으로 하여금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밝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변인 담화도 발표가 된 것을 저는 본 일이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의 양보도 한 일도 없고 또 이른바 어로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도 합의된 내용이 없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시 인구분산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서울시의 인구가 증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인구문제심의회의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제1무임소장관이 주관을 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책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그런대로 둔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욕심 같아서는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가 됐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아직도 그 정도는 이르지 못하고 과거의 높은 연간 증가율이 최근에 와서는 약간씩 둔화돼 가는 이러한 기미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올시다. 물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현재 서울시의 인구가 더 과도하게 팽창하지 않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 근교에 반월단지라든지 하는 위성도시를 건설을 해서 많은 공장들을 그리로 유치를 함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킬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되돌아가서 지방자치제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진 후까지 구성 시행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문제와는 별개로 서울시 또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문제는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정부로서는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 의원께서 저 이하 저의 동료 국무위원들이 모두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 많은 반성을 하고 경청을 했읍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때 저는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려 왔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언제든지 저의 존재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해로운 결과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저의 행동의 결심을 하고 또 그러한 심경이 되어 있읍니다. 또 저의 동료 모든 국무위원들도 그러한 심경으로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재광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또다시 단상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총리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두가 불만이올시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느니보다는 앞으로 며칠간 대정부질의가 있음으로 해서 제 동료나 기타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해야겠읍니다. 특히 총리 보좌관께서는 본인이 기록으로 낭독을 해서 긴급조치해제의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하면 지나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시고……․―․―․― 무슨 신주같이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았읍니다. 아까도 제가 이런 구절을 낭독했읍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나는 박 대통령의 판단과 같이 안보의 위협은 긍정합니다. 그러나 안보위협은 북의 남침야욕입니다. 남침에 따른 안보위협은 6․25 전쟁에도, 4․19에도, 5․16에도,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존재합니다. 남침에 따른 안보는 상수이지 변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답변은 김일성이나 북괴가 있는 한 못 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항구적 법률을 만드세요! ․―․―․― 어디다 대고 하는 얘기요! 이것이…… 귀하가 어저께 낭독한 정부시책, 4조 5000억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나열하면서 북괴의 남침도 문제가 없고 자신 있다 어제 언명하셨어요. 6․25 동란 때 부산에서 계엄령을 해제하여 선거를 했는데 무슨 까닭에 총선거에 긴급조치를 해제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헌법입니까, 이것이? 이 보좌관들은 보좌를 잘해야 돼요. 모르시면 내가 읽어 드리겠어요. 이제는 긴급조치가 아니라 이것은 보통조치예요. ․―․―․― 헌법조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정권이 수립된 지 지금 유례없는 4조 5000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가진 우리의 국력이 무엇 때문에 긴급조치가 필요합니까? 향토예비군이나 국군을 합하면 수백만이 됩니다. 이것은 여당 아닌 야당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기 위한 사람이지 데모를 하거나 폭력을 쓸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총리의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그 이유를 제가 시정할 생각이 없읍니다. 긴급조치는 현시점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올시다.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각료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주로 국가안보 그리고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펼쳐 나가기로 하겠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는 나의 입장을 밝히고 또한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가 지내온 일들을 같이 돌이켜 보는 이러한 순서를 앞세우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9년 닉슨 독트린에 의하면 미국의 태평양 아세아지역에서의 비미국화 군사정책의 출현으로 대한 무상군원의 단절, 71년 미7사단의 한국 철수를 비롯하여 최근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전면철수와 지난번 팀스피리트 78 한미연합작전 연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미국은 앞으로 유사시 한국작전에 있어서는 주로 해․공군력을 주축으로 참여 가담하는 일종 원격조종 개입을 내세우고 대한 군원에 있어서는 이제는 아측의 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군사차관 또는 일시불조건으로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인도지나반도에 있어서는 미국은 단계적 철수를 함에 따라서 75년의 종전에 이르기까지 전면철수를 하고 태평양연안 제국이 앞으로 있을 무기공해라는 위험요인을 우려케 하는 무려 50억 불로 평가되는 막대한 무기를 공산 측에 고스란히 넘겨주었읍니다. 일본의 오끼나와 기지 반환 또 한편으로 일본 내의 기지 축소, 태국 대만 여기서의 기지 철폐,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병력철수 또는 축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방위조약의 상대국으로서 우리가 신뢰하는 미국이 이토록 변모한 사실, 특히 미국은 과잉존재 또한 이 과잉개입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군사 면에서 철저한 비미국화 소위 후리 핸드의 입장을 택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70년 남북대화개시 시점에서 그때부터 남침땅굴을 구축했다는 사실과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미 정부가 제시한 보고서의 기록내용이 설명하듯이 북괴는 75년 중․소 양국에 대하여 남침전쟁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말해 준 것과 같이 지금도 무력적화남침야욕을 분명히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60년대의 중반부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의존 탈피, 자주국방체제 확립의 긴급성을 역설하시고 이어 국가안보상 체제와 장치 면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신 그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었던들 오늘의 한국 나의 조국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와 같이 실로 무한한 감개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 전개하는 질의의 진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계속 서론을 좀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바로 6년 전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유신체제를 확립시켰읍니다. 유신체제를 운영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소한 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옥에도 티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기했던 유신과업은 충분히 달성되었고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보게 되었읍니다. 지난 오천 년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오늘의 국민의 대단합, 비약적 국력증강이 바로 우리 국가유신의 진면목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만난을 무릅쓰고 자주적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놓았고 73년 세계적 에너지파동을 극복하면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을 뒤쫓는 고도산업국가로서의 기반확보에 성공했읍니다. 이와 같은 부국강병의 대성과는 바로 국가유신의 소산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유신체제의 시대적 당위성이나 그 절대성을 누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72년 남북공동성명, 다음에 6․23 외교선언에서 우리 정부는 첫째, 남북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추진 둘째, 남북 유엔동시가입 불반대의 입장 세째, 비적성 공산국가도 수교를 추진하는 문호개방정책 등을 표명했고 74년 8․15 대통령경축사에서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토착인구비례의 자유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고 금년 6․23 선언 5주년 대통령담화를 통하여 재차 남북대화 재개, 불가침협정 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간레벨에 의한 남북 간 교역, 자본기술협력의 추진과 필요하다면 남북각료회의를 설치할 용의마저 표명하셨고 8․15 경축사에서 거듭 상호협력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무런 호응도 찾아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실정, 이와 같은 심각한 남북대치관계와는 대조적으로 71년 닉슨 방문에서 얻어진 미․중공의 상해공동성명에서 시작된 양국 관계에 새로운 발전과 지난 8월 12일 일․중공 간에 맺어진 평화우호조약의 체결로 미․일․중공 간의 대소공동전략 차원에서라는 상호협력관계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지난번 미국대통령 지시 각서 소위 PRM10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태평양방위권 밖에 있다고 그와 같이 말하는, 마치 1950년 당시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말한 발언과 동질성을 띠고 있는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후에 미대통령 지시 각서 PD 18에서 PRM 10은 사실상 상쇄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했었읍니다. 그러나 지난 바로 5월에 부레진스키 미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의 중공방문에서 미국은 PRM10의 내용을 중공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보도는 마치 죽었다고 하던 PRM10의 망령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아심을 분명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전임 주한 미대사 스나이더 씨는 송년파티에서 후임 글라이스틴 대사의 신임인사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어디에서나 영원불변일 수는 없다, 지금은 한미평등관계를 모색할 시기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함축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추이하에서 앞으로 취할 정부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안보전망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다음 질문을 전개하겠읍니다. 첫째, 한․미․일의 상호관계는 한미방위협정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했다고 이렇게 보겠으나 새로운 미․일․중공의 대소전략개념은 도리어 한국의 방위체제를 점차 우리 측 부담이 가중되는 방위형태로 변형하는 이런 경향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보장 후철수를 다짐해 온 한미안보협의 사항 중 미국의 대한공약이 그 후에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실례로써 조그마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달러의 가치가 저락이 되고 있다 이런 여건하에서 볼 적에 실물원조를 받는 한국이 수원 사정이기 때문에 대한군원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군원의 장비현대화 공약에 실질적으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사실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의 설치와 앞으로의 운영에 따른 상호 간의 의견조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세 번째, 미․일 공히 근래의 대한협력지원이 일종 침체 약화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공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공의 근대화계획을 추진하는 적극지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EC 제국까지도 대중공 대형 경제협력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심지어 EC 일부 국가에서는 중공이 요청하는 병기를 포함한 조건으로 플랜트수출까지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중공의 최근의 당초의 목표했던 그들의 4대 근대화계획을 예정보다 10년을 앞당기게 된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낱 이것은 명목적인 풍문이라고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세안 제국들이 중공의 급성장은 결과적으로 월남 적화의 선례로 미루어서 지금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자기네 나라들에까지도 혹시 도미노사태 이것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북괴 중공 간에 체결된 군사협정 측면에서 보든지 75년 5월 김일성의 방중 시에 북괴 중공 공동성명에서 북괴의 혁명통일노선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중공의 다짐, 금년 화국봉․등소평의 평양방문에 따른 북괴노선 전폭지지 발언, 중공군사절단의 평양발언에서 화국봉의 명만 떨어지면 언제든 북괴의 전쟁터에 중공이 나서겠다고 하는 다짐, 또한 최근 일본 언론인 방중단에게 북괴와 캄보디아는 중공에 있어서는 바이탈한 나라라고까지 이렇게 상호 간 특별한 밀착관계를 표현한 중공의 자세, 중공당 대외연락부장 경표가 바로 76년 8월에 북경외교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밝힌 입장 즉 중공은 연미제소 미국의 협력을 얻어 근대화해 가지고 국력배양을 선결하면서 뒤따라 소련사회 제국주의를 제압한다, 다음의 공격목표는 미국을 겨냥해서 이들을 몰아낸다는 마치 단결과 투쟁이라는 양면전략을,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하고 추리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의 중공에 대한 근대화 군사력 지원은 곧장 이것은 북괴의 근대화, 대남전력 증강에 연결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자주국방의 무거운 부담을 국민총화로 감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안보의 관계국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전의 적에 대해서 간접지원하게 되는 우방의 그 동향을 단지 이것을 정관 하고 좌시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네 번째, 일․중공 간에 펼쳐지는 군사적 차원의 새로운 협력관계 즉 9월 6일 외신이 전해 온 소련수상 코시킨이 일․중 조약은, 바로 이것은 일․중공 간의 군사동맹임에 틀림이 없다고까지 했읍니다. 마치 이 말을 뒷받침하듯이 지난 9월 9일 중공의 장재천 부총참모장, 일본자위대 통막회의 다까시나 의장과의 회담에서 일․중공 양국의 군간부 교환방문 이것을 추진하는 한편에 앞으로 중․일 양국은 군의 교류를 계속 적극화하자고 다짐을 했읍니다. 최근에 일본의 군사과학기술 고위퇴역장성, 예컨데 전차나 항공기 미사일 분야의 기술 권위자로 인정되는 이런 사람들로써 편성된 기술사절단의 중공방문이라든지 중공과학원 대표, 현 북경대학의 총장이라고 하는 주배원이가 중공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일본과 공동추진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서 일본이 극히 호의적인 반응을 표시했다는 이 소식, 일본은 중공에 대하여 심지어 COCOM에 묶여 있는 규제수출제한품목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들은 일본이 종래 자국의 평화헌법에 구애가 돼서 우리 한일협력관계에서는 시종 비군사원칙을 철저히 관철해 온 이러한 태도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견해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는 이와 같은 일․중공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한일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 지금 중공에 기여함과 대등한 수준에서 일본의 다각적인 대한 기여를 적극 촉구시킬 대책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오. 다섯 번째, 미국 또한 중공의 석유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액슨을 비롯한 미국의 석유메이저들이 직접 중공을 방문해서 석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제공을 협약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웨스팅 하우스라는 이런 중전기 메이커들은 중공의 대단위 전력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며 지난 7월에는 미 대통령 기술담당고문 후랭크 푸레스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 과학기술대표단을 파견해서 상호 기술교류를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서구 EC 제국마저도 대형경제협력을 위해서 10억 불을 상회하는 자금을 중공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사정, 그들의 이유 또한 이 자국의 자원부족문제를 중공과의 관계개선에서 해결해 보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이 상해에 보산제철소 연산 600만 톤 규모의 시설을 80년 81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해서 건설에 진출을 했고 이외에도 조선, 전자, 섬유, 석유화학, 비료, 전력개발, 석탄, 석유개발 등 중공의 농공 군사 근대화에 전력투구를 하는 양 지원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대중공관계의 교역에서 86년까지 앞으로 8년간 왕복 200억 불로 당초 예정했던 무역규모를 금후에 4배로 이것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무역협정기간을 지난번에 5년 더 연장하는 등 일․중공 경제협력의 밀월시대가 막을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과문과 편견의 소치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듣기에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포항제철 확장계획,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여천 석유콤비나트 신설계획에 있어서 일본은 그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지금 한일 무역역조는 악화일로에 있읍니다. 금년 말 추산해서 삼십수억 불로 격차가 벌어지리라는 이런 전망, 일본은 지금 자국 내의 업자의 보호를 우선해야 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대중공 생산설비 확대는 예외로 다루고 현재 우방이라 하는 소위 우리나라에서의 일부의 섬유제품을 비롯한 근소한 공산품의 수입마저 억제하는 등의 처사는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상호 안보에 기여하며 일방적 방위비 중부담을 감수하는 우리의 입장을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정부는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 경제력과 안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중공이 그들의 근대화 현실노선을 선택을 하고 외국으로부터 보다 더 많은 협력을 도입하는 추세에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도 산업근대화 추진을 보다 가속화하고 이에 필수적인 추가설비투자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래 일본이 우리나라 공업화의 진도 또한 이 경제성장의 추세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마치 자국의 자기네 나라의 일부 이익을 침해하는 경쟁상대국인 양 과잉반응 과잉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대중공 교역에 있어서 얻어지는 그들의 목전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대중공 투자의 우선순위를 인정을 하고 이에 반하여 대한협력을 소극화 하는 인상을 주는 현상이 앞으로 그대로 지속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며 나아가서는 상호 기여를 바탕으로 한 또한 그 바탕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지역안보상 힘의 균형마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의 일부 견해 중에 국내 인플레 물가상승의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확대와 용역진출에서 얻어지는 외화수입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이 크나큰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금후에 있을 외자유치 그 일정한계론 을 주장한다고 들었읍니다. 물론 일리야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보유외화의 증대가 그토록 걱정이 된다고 하면 수출이나 용역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대출한, 기 공급된 자금을 언제 회수하느냐 그 여하에 따른 오직 정부의 정책상 일종의 옵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EC 제국의 대한투자를 단순한 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안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극대화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국외교의 주축은 아직도 한미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날 일시적이나마 한미 간의 불편스러운 관계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양국 관계의 전통적 정상궤도 진입, 그 회복을 기대하는 중에 이번 우리 박 외무의 방미활동결과에서 내년부터 양국 관계는 보다 부드러운 관계, 명랑한 관계로 호전되리라고 하는 예보를 띠어 주셨읍니다. 이 말씀은 한미 간의 본질적인 현안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동시에 종래의 미국에 비쳐진 한국의 이미지마저도 개선된다는 뜻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중공의 현재 동맹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래 전례를 깨고 특수한 새로운 유대를 발전시키고 있음이 이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 한․소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신현확 보사부장관이 국제보건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해서 방소했고 9월 29일 외신에서는 미․소 외상회담, 뉴욕에서 여기에서 뭐 한․소 관계개선 또는 북해 어로문제들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입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대소관계의 개선에 어떠한 외교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소련 접근에 가능해지는 경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금후 북괴와 미국 일본이 또한 접근할 가능성도 증대되리라고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데 정부의 그 기본입장 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과거에 흔히 중요한 사태를 지나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흥분, 일시적이나마 어떠한 혼란을 주어 놓고 결과적 면에서는 아무런 내실이 없다는 데에서 또한 국민에게 보다 큰 실망을 불러일으킨 이런 일들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이 오직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상을 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지금 자원의 유한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년대서부터 자원부족현상이 대두되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장기 자원확보대책을 모색하는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 중에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 연구, 이것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뉴욕에서 있었던 유엔국제해양법회의 또 잘 아시는 호주가 주축이 되어 있는 후오람회의에서 해양자원 관리방안을 놓고 해양 내쇼널리즘이라는 새로운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특히나 이런 정세 속에서 앞으로 중남미 해역 또는 남태평양 해역 같은 데에서 우리 원양어업의 완전조업을 보장하는 외교적인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까, 안 하고 있읍니까? 이것도 또한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소련은 지금 중․소 국경에다가 100만 대군을 배치를 했다, 중공의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마는 또는 몽골공화국, 베트남의 캄란만 하이후온항 이런 지역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확보했다고 전하며 또한 특히 주목되는 사실 중 기히 있던 시베리아철도 그 외에도 밤철도니 혹은 제2의 시베리아철도라고 불리워지는 철도부설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금후 불원한 장래에 우라디보스톡 혹은 소련 연해주와 사하린 간의 해저터널 혹은 해상교량에 의해서 연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이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북방 4도 중에 하보마이 시고탄이라고 불리워지는 섬에는 기히 소련의 해․공군기지 아니면 미사일기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 나진항 청진항으로 연해지는 이 해역에 소련의 새로운 잠수함기지 설치를 추측케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현재 중공이 소련의 포위망 구축에 경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못지않게 미국 일본 한국 또한 앞으로 소련의 동진정책, 극동태평양진출전략의 새로운 태동을 의식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서 몇 가지 우리 정부의 대책을 추가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번, 소련의 이와 같은 점 또는 선으로 연결하는 동진전략 거점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미 상호 안보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기존 전략상 평가에 기존상 전략상 평가입니다. 혹자는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번, 중공은 현재 대소 방위전략을 제일 우선순위로 다루어 놓고 연미제소 전술까지 선택하는 입장으로 들어갔읍니다. 앞으로 중공의 이와 같은 현실노선은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의 지금의 적대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그들의 궁극적인 제소 의 대망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나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금후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접근하는 급선회정책이 이와 같은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우리의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가 밝혀서 말씀해 주시오. 그 기본방침을 듣기 전에 미리 다짐을 하고 싶은 점이 있읍니다. 지난 5월에 브레진스키 미대통령특보의 방중 시에 안정되고 강력한 중공은 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 이와 같이 말한 일이 있듯이 이것을 뒤이어 바로 일본이 일․중공 우호조약을 맺었던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단순히 이러한 움직임에 연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오늘의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은 1000불을 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공 북괴 할 것 없이 본인이 알기로는 아직도 300불 선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중공이 9억 5000만 인구라고 하지만 현재 그 소득수준으로 보아서 국민을 만족스럽게 먹이고 또한 입히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와 같은 궁핍된 이러한 사정도 우리는 평가에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은 6․25 당시 북괴를 도와 가지고 우리에게 안겨 준 그 끔찍스러웠던 살상 파괴 방화, 우리들이 잊혀지지 않는 그 극악스러운 죄상으로 우리 국민은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차라리 중공이 개과천선하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승산 없는 남침만을 기도하는 북괴를 사람 무는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인용하신 유머러스한 그 말씀 그대로 북괴의 그 광기 광증을 고쳐 주기 위해서 저희끼리 몽둥이찜질을 하든지 혹시 매질을 하는데 그 무드가 싱겁고 하걸랑은 차라리 중공의 상용어투에 북괴를 혈맹지형제국이라고까지 말을 해 왔으니 만큼 저희끼리 억지눈물이라도 흘려가면서 북괴의 미친 병을 고치는 푸짐한 사랑의 매질이라도 실컷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라면 우리 정부가 격단 의 관용조치를 중공을 겨냥해서 취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대중공 러쉬, 중공협력 붐이 일고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덮어놓고 여기에 연동이 되어서 따라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답변을 듣기 전에 미리 확실하게 다짐을 해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는 지금 중공과 소련이 지금의 상호 대립된 관계, 불화관계 이것이 다시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복귀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점에 대비해서 이원적인 대책을 마땅히 구상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음흉한 공산당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싸웠다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산문제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의 견해인 줄 압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장래 이 대중공 또는 대소련 앞으로 구축되어 왔던 관계에 대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상국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새로운 차원의 이러한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예산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었읍니까? 마련된 대책은 충분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소비하기보다 우리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의 입장도 그렇고 보다 이 시간을 절약하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단 위에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서 일응 종결을 짓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물론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장관께서는 적당히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분리도 하시고 분담도 하셔서 나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여러 의원에 대한 답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 국민의 궁금증과 앞으로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확고한 정부로서의 소신을 반영시키는 이와 같은 답변을 나는 기대하면서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호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황호동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의장은 총리의 불참을 통고받은 바가 있읍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정부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리에 대한 질문은 내일 아침에 먼저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격대회에 국무총리가 시상식이 있어서 그래서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시면 여기에 부총리가 나오셔서 충분히 듣고 그래 가지고 내일 첫 시간에 답변을 하신다고 이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질문을 하기는 하겠읍니다. 그러나 저도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세 번, 아세아게임에는 네 번이나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외국의 천황도, 왕중왕이라는 국왕도, 스카르노도, 그런 사람도 다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세계선수권대회에, 더군다나 이와 같이 회기 중에 총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항상 야당 의원들이 부르짖는 국회경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경시는 내 스스로 모독하는 소리 같아서. 이것은 국정에 임하는 불성실한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총화한다고 밤낮 총화를 부르짖습니까? 어쨌든 나는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부총리는 답변하실 필요 없읍니다. 이 질문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가 다 총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국무총리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까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시면 충분히 그것을 부총리가 듣고 내일 첫 시간에 총리가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세요. 내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나하고 의장하고 얘기를 해야 하겠어요. 의장! 내일 발언권을 보장해 주면 오늘 안 하겠읍니다.

그것은 사회자가 지금 결정한다는 것보다도 양당의 총무들이 발언순서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얘기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답변만은 내일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시고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이 지금까지 총무회담에서 결정한 의사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그 대신 내일 답변이 불충분하면 내일 보충질의를 또 하겠읍니다.

지금 총리가 각국 선수단의 시상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시상식에 있어서는 요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체육에 대한 외교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못 나온다고 하는 통첩을 받았읍니다. 사실 이 사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국회가 대정부질의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관계 국무위원은 물론이지만 국무총리가 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나로서도 질문을 먼저 받고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기재를 했다가 내일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사실은 질문을 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나 질문자를 비롯한 야당의석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부 측에서 부총리 나오셔서 총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못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정부 측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연을 말씀드린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사격대회가 67개국 또 참가인원이 1332명이나 되는 매우 중요한 국제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정부로서는 1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늘 시상식이 있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곧 저희들은 총리께 연락을 드려서 아마 어려우시더라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가 태릉에서 오신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은 오셔서 답변하기로 하고 황호동 의원 계속해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장비랄지 북괴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물어봐야 숫자를 여기 제시할 수도 없고 또한 답변해도 그것은 공개회의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장비 면, 소위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 요소 이런 것보다는 더 중시해야 할 의지요소에 관해서 질문에 역점을 두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도 절대로 이의를 제기 안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유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내세웠고 또한 현재도 몇 년 동안을 정부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어느 때나 총화단결을 외쳐 왔읍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 단결 이것이 여하한 장비보다 더 국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화단결이 잘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면 정부는 분명히 잘되어 가고 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단결이 요청될 때도 우리 역사에 일찌기 없었읍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지금처럼 분열이 된 것도, 국론이 분열된 것도 이조시대 사색분당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열된 그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시책들이 모두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들입니다. 국민들이 그와 같이 짜증스러운 피해 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또는 정부가 구호를 외치더라도 그 단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아파트사건이 되겠읍니다. 문제 된 그 아파트가 서민용아파트는 아니지만 서민들이 아파트를 하나 입주하려면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 까다로운가 하면 그 조건 중에는 인격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러한 조항도 있읍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기가 난처하지만 얼마나 서민들이 창피한 꼴을 당하고 무주택자가 집 한 칸을 얻는 데 그런 것을 갖추어야 하느냐…… 그 인격모독적인 요소, 정관수술을 해야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관수술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여기서 할까요, 제가? 어떻게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칸 얻어 산다는데…… 이것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야, 이것이. 정부가 그 아파트를 공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애들을 둘 이상 가져서는 안 돼. 애들이 둘이 넘는 사람들은 그 애들을 어떻게 처분하란 얘기야! 이것은 고아원에 보내야 해. 외국에 이민을 보내야 합니까? 이것을…… 그러고도 아파트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첨권을 하나 얻습니다. 요행히 운이 좋은 사람은 당장에 당첨이 됩니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은 열몇 번씩 해도 아파트입주권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80평이 넘는 호화아파트, 궁전 같은 그러한 아파트를 지어 놓고 이 80평이라면 대지로서도 엄청나게 큰 대지입니다. 건평이 80평이야! 이와 같은 데는 같은 국민이면서 부유층 특권층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의식주 중 주가 아니라 사치의 대상이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서민과는 동떨어진 그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그 부유층과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격차는 자기가 못나서 혹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자연히 인간인지라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들을 어떻게 부유층과 같이 단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부가 총화정책을 써 줘야 단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부는 언제나 총화단결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부유층과 서민층의 단결이 안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서민들은 조국에 봉사하기는커녕 자기가 여태까지 선량하게 살아왔던 그 생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헛살았다고 자탄을 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부정하고 도둑놈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은 가난한 그 대신 긍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단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북도 교위사건 입니다. 이 사건 내용을 내가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는 가짜가 만연하고 있읍니다. 모든 물건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드디어는 순수해야 하고 신성해야 할 학원에까지 가짜가 침투했읍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그 내용을 보면 국가관 정립, 국가관 무슨 확립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교사들이, 가짜가, 그 인간이, 도둑놈이건 가짜이건 간에 양심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제자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읍니까? 그리고 그런 교육자 밑에서 어떻게 국가관이 확립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관이 확립 안 된 그런 교육자 아래서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푸러스 알파벹만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은 국민이 관을 불신하는 그런 풍조를 정부 스스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과 민이 단결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세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들은 무사안일, 바로 자기 앞에 놓인 결재서류에 도장만 찍고 앉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도 못 하고 몇 년 동안 누적되도록 이 사회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드디어 나타날 때에는 누적된 만큼 큰 사건으로 불어 가지고 사회문제까지 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래 왔으니 어떻게 백성이 관을 믿겠습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들은 팥으로 메주를 쑬 것입니다. 곧이듣지 않아요. 그러니 관민이 일치단결이 안 되는 요소입니다. 세째로 노풍사건 입니다. 그 이름조차 왜 노풍입니까? 풍년이 아니라는 ‘노’인지…… 그러나 여러 가지 업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이 농민들이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공업이, 상업이, 무역이, 이런 것이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바로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캉스니 무엇이니 하고 도시민이 즐길 때 농촌사람들은 그 뙤약볕 아래에서 밭과 들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것을 생산하는 데 쉴 사이가 없읍니다. 제가 따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노고를 여러분께서 알아주라 이런 뜻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을 소홀히 취급한다, 국민을 흰쥐나 토끼처럼 실험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새로운 품종의 어떤 씨앗이 나왔으면 수골백번이라도 실험을 해서 그것이 농민에게 장려가 되고 재배될 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농민들에게 장려를 해야지 어거지로 한 두어 번 실험해 봐 가지고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공명심에서 훈장이나 타고 그리고 그것을 재깍 농민들에게 재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당초 심어 놓은 어떤 볍씨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읍니다. 차라리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었던들 금년과 같은 노풍사건은 덜 났을 것입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그렇게 몰모트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행착오가 나면 가령 어떻게 나옵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실험을 해야지 그것을 농민들을 시켜서 실험을 합니까? 농민은 그러면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입니까? 이와 같이 농민을 분격케 해 놓았으니 어떻게 농민이 총화대열에 끼이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총화를 저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봤을 때 총화대열에서 이탈하는 그런 분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이탈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이것은 여기서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닌 것도 같지만 이것을 중요시하는 황호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 왔읍니다. 그 회사 이름 밝히지요. 한국수산개발의 남해 237호의 선원으로서 사모아에 출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장한테 허리가 아프니까 휴식을 달라 그랬읍니다. 선장은 휴식은커녕 사무실에다가 쇠사슬로 두 팔다리를 묶어 놓고 린치를 가했읍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저한테 있읍니다. 요새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애심을 국민학교부터 사회에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분명히 맨 위에 신성한 태극기가 걸려 있읍니다. 그 밑에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의 사진이 또 걸려 있읍니다. 그 밑에서 바로 양손이 철사로 묶인 채 같은 동포끼리, 같은 선원끼리 사형 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읍니까? 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회사 사장이 내 앞에 있으면 아마 나도 불법행위를 했을 것이에요. 때려 죽여 버렸을 것이에요, 그놈을. 아니 어떻게 해서 태극기 밑에서…… 아니 어떠한 린치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태극기 밑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읍니까? 그 사진은 동료 선원이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정서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읍니다. 남이 참혹한 꼴을 당하면 측은해하는 동정해하는, 남이 불행하면 동정하는 이러한 정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참혹한 것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측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정부의 임무입니다. 정부는 안보 안보 하지만 우리 국민을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물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불법자 무법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먼 나라에까지 가서도 인정머리 없이 같은 동포들을 사형을 합니다, 사형을. 린치를 해요. 이 세계에 린치가 그대로 용인됩니까? 분명히 있었읍니다, 그 사실이. 그런데 나는 내가 농수산위원이 아니니까 그 답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꼬락서니를 만들어 놓고도 국민들을 안보가 위태로우니까 무조건 단결하라. 어떻게 단결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단결을 하라는 것입니까? 국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국가는 마땅히 그 속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고용주와 고용인 노사 간에 또한 단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 각 계층이 다 떨어져 있지요. 단결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총화단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많은 얘기가 있지마는 이 몇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각계각층이 각자 의사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돈을 뺏어가지 않더라도 부자를 원수처럼 여기고 또 그 사회에, 기업체에 월급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살면서도 근로자들은 그 고용주에게 고맙게 안 여기고 있읍니다. 그것이, 사회풍토가 그렇게 된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와 같은 것이 다 일소되고 총화단결이 될 때만이 분명히 정부가 말했던 그대로 우리는 안보가 든든해진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이것을 묻고 국력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습니다. 우선 그것을 묻기 전에 통일원장관한테 먼저 묻습니다. 나는 국력의 종합국력을 능력 요소 즉 인구라든지 영토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푸러스 요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푸러스 요인 그 능력요소보다 훨씬 힘을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의지요소 나는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의지요소가 바로 전략목표라든지 국가의지라든지 국가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통일정책의 기조를 언제나 국력배양에 두고 그것은 국력배양의 말을 어떻게 통일원장관은 받아드릴는지 모르지만 아까 내가 말한 능력요소 거기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국력배양만 하면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고 통일이 성취된다고 보는 것인가 통일원장관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국력의 종합국력은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하는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화단결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읍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해 주면 아주 단결은 됩니다. 100만 대군, 더군다나 각국에서 뽑힌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했던 아이크도 그 사람은 장군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 총장을 할 때 분명히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모두 대학생들이 잔디밭을 질러옵니다. 그런 거기다 학교 당국에서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푯말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언제라도 가까운 거리니까 그리 갑니다. 그러면 장군 출신인 소위 무인인 아이크는 어떻게 했든가, 그것을. 학교 당국에서 그렇게 지시했읍니다. 길을 그리 내 주라고 말이야. 잔디밭을 들어가게 막지 말고 바로 그리 길을 내 주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지요소를 중하게 하는 것은 굳이 여기서 길게 설명 않겠읍니다. 정부는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베트남 예를 내가 굳이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베트남은 한동안 미국 세계 최강의 군인 미국군만 55만이나 있었지만 결국 지고 말았읍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총화의 요체는 대의정치 즉 이 국회를 정치의 활무대로 삼고 아까와 같이 빈부의 차가 없는 균형정치의 정책을 쓰시고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가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이 사회는 총화단결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긴급조치 해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아침에 총리께서 그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그런 의미로 안 적어 왔지만 내가 그것을 취소하고 총리 답변에 대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김일성의 남침위협이 있는 한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잘라서 말했읍니다. 그리고 김재광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할 때 또 같은 것을 되풀이했읍니다. 국정을 총지휘하는 총리로서 정말로 그 말을 책임질 것인가? 그런데 그렇다면 김일성이가 죽고 딴 사람이 북괴의 수상이 되더라도 북괴가 있는 한 남침위협은 언제나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긴급조치로 둘 것이 아니라 ․―․―․― ․―․―․―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 차라리 해제라는 말이 이런 대목에서 안 나올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놔두고 여당보고 해제해라 뭐 해라 시끄럽게…… 그런데 긴급조치 9호는 분명히 개헌론 봉쇄가 그 목적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리는 김일성 남침 여기다가 붙였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는 9호 발동 취지의 변질 선언을 오늘 총리께서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인가? 내일 다시 답변을 듣고 내가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긴급조치 해제에 대해서 우선 총리가 답변한 그 대목을 묻습니다. 긴급조치는 그 사회라든지 국가가 아주 위급을 요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발동을 해서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삼 개월 내에 끝을 맺을 능력을 정부가 가져야지 3년이 넘도록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능력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긴급조치를 해제 않고는 북괴를 막지 못하겠읍니까? 꼭 긴급조치가 있어야만이 국방을 하겠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법무부장관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내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해 왔읍니다. 작년도 예결 때 내가 분명히 법무부장관에게 요새 말썽이 난 여주골프장 얘기를 내가 했읍니다. 정보부차장이란 그 권력기구에 있는 사람이 남의 것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로 외국에서 자기가 평생 벌어 온 돈을 투자한 사람이 그 재산을 뺏겼다. 그런데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뺏어 간 그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놈을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읍니까? 이런 사사건건을 청와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나는 공화당이나 정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그마한 사건이 밑에서 나더라도 그 책임은 저 위에 대통령한테 가 버려요. 장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면장이 잘못해도 이것은 저 위로 가 버려요. 대통령께서 사회복지를 해라 이러면 이것은 소관장관들이 해야지 심지어 대통령께서 버스차장의 내의까지 걱정을 하게 해 놨다 말이야, 이 나라를. 그러면 장관들이 무슨 놈의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하겠느냐 말이야! 대통령이 면 행정까지 다 결재해야 되겠소? 이 사건도 그래 틀림없이…… 이 골프장사건이 작년에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답변 안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뒤엎어졌어! 그런데 이두봉인가 이름은 내 잊어 버렸읍니다마는 그분이 사망했어. 다시 말하면 백을 간직한 자가 사망을 해서 뒤엎어졌는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 있어도 이것을 청와대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오! 그래서 관을 불신합니다. 재판 하나 마나라는 소리가 꼭 나와요. 이것을 한번 묻지요. 우리 법무부에서 잘하고 있는가 한번 물읍시다. 김대중 사건입니다. 나는 일본이 수사가 대단히 발달한 나라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신민당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통일당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문에 난 것만 갖고 말하지요. 이 사건은 비록 장소가 일본 도꾜 지만은 이 관심꺼리는 우리 국민에게 더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목이 김대중 씨의 ‘선배 정치인 양일동 한국민주통일당 당수가……’ 나 일본말 잘 모르니까 번역을 잘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 뜻은 ‘사건을 협력했다는 그 의심이 농후하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우선 그 말만 하지요. 그러면 이 사건이 국내적으로 큰 사건이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처리가 유야무야합니까? 일본 신문에는 몇 년간 계속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것이 크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시리즈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터치를 안 했읍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터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납치된 김대중 씨는 형무소로 가고 그 납치에 가담했던 사람은 국정을 논한다고 까불고 돌아다녀! 이것 무슨 놈의 세상이 이렇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어떤 사업체에서 누구를 린치를 가했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이면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확 알도록 까라 그 말이야! 그래야 올바로 국민이 선택할 수가 있어! 이것들이 야당으로 행세하고 다니게 만들어 놨다 말이야! 선악을 분별을 못 하게 다 감춰 놓았어! 그러나 아무리 덮지만은 있었던 사건은 있었던 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5․16혁명 때, 솔직히 5․16혁명을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싫건 좋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건들이 보기 싫건 좋건 간에 있었던 사실이야! 내가 이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지금 드리겠읍니다. 또다시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과연 일본 신문에서 피해를 입었다 합시다. 전혀 무관했는데 양일동, 김경인 이 사람이 협조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들 두 사람을 혐의를 벗겨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또 수사를 해야 벗겨질 것 아니요. 가만히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내 갖다 드릴께…… 저것은 아사히 신문입니다. 나는 이 얘기를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들하고 국정을 논하는 것조차도 나 스스로 모욕감을 느낍니다. 모독감을 느껴요. 어떻게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느냐 말이야! 또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시라고 이 신문을 자료로 드렸으니까 이따 답변을 하세요,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무혐의라면 무혐의라고 국민한테 밝혀 줘야 한다 말이야! 그리고 긴급조치 해제와 더불어 구속자 석방 또 현재 법에 묶여 있는 정치인들의 사면 또 제적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복교 이것은 총리께 내일 아침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생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여러 차례 야당이 질문할 때마다 그 복교문제는 각 학교의 총장에 매어 있다, 학칙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 이랬다 말이야.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특수사회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어떠한 범죄를 사회에서 저지를지라도 그것은 군법회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배우는, 더군다나 배우는 데 처한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학칙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기는 긴급조치로 다스리고 복교문제는 학교에 떠밀어 버린다 말이야! 그것은 학교 총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학교 총장이 그것을 해! 그래서 내 요구는 그들의 장래는 창창합니다. 나이가 20대예요. 비록 나도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질색으로 싫어합니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내가 요구하는 자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가 안정이 필요해. 분명히 안정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안정을 방해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개과천선할 수 있고 또한 이미 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쓸어잡아서 이들은 희생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먼 장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총장한테 떠다 맡길 일입니까? 요새 총장이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정부는 다스리기는 정부에서 다스리고 복교문제는 학교에다가 떠맡겨 버린다 말이야!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의원직 상실문제를 말하겠습니다. 물론 여당도 한 두어 사람 나가서 얼굴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잘났건 못났건 그 인격이 여러 가지로 존경받을 만하거나 아니건 간에 어쨌든 민의에 의해서 선출돼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대 초기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옆자리에 앉지마는 그 사람이 무슨 죄로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슨 죄가 있으니까 아마 당했을 거예요. 가혹한 처벌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하고 무슨 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했다 합시다. 거기에 비해서 그 사람들의 죄는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지를 않은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장관들의 죄는 말할 수 없이 막심한 피해를 국민에게 주었다 말이야! 다시 말해서 노풍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 인플레도 그렇고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이 밤낮 무슨 놈의 물가안정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지마는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몇 % 올라가면은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안 내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실책 실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3500만에다 피해를 주면서도 오늘도 또 만날 수가 있다 말이야! 그 양반들 목은 고래힘줄 목인 모양이야. 책임을 한번 져 보시오, 책임을. 사실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하기가 사실 미안해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 떳떳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도 커다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처지에 얘기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어쨌든 나의 임무는 그와 같은 책임을 추궁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춰져서 이 정치풍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긴급조치는 앞으로도 해제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공명선거를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그러셨지요. 지난번에 무슨 성명에 역대 선거를 통해서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 이 말씀을 내가 믿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러면 통일주체 대의원선거가 어떠냐 하니까 그것이 공명선거라 했읍니다. 물론 그 공명이라는 것은 행정력 이것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타락선거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타락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아니지요. 그러면 앞으로 장관께서 말했던 10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명을 기하겠다 한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그러한 정도의 수준을 공명선거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긴급조치하에서 야당이 어떻게 활발한 선거운동을 전개합니까? 내가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이쁨을 받는지 내 스스로 위치를 모르는데 이 선거법은 미운 놈은 덜컥 걸리게 만들어져 있고 이쁜 놈은 그대로 묵인돼서 넘어갈 수 있는 법이니까 이래서 물어요. 긴급조치 해제해라. 한데 안 하겠다 하니까 긴급조치하에서 과연 공명선거 자유분위기 보장 이런 것이 되겠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부에서는 공개투표까지 했읍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한 야당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입장에서 불안한 그런 요인을 가지고 과연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명선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죄를 지으면 당장에 입건하십시오.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회안전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통과돼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과거에 물론 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과오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물론 입법목적은 좋습니다, 사회안전에 기여한다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들은 과거에 과오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이 사회에다가 생활터전을 잡은 우리 국민들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그 적용에 따라서는 인권침해할 요소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안전법 실시 이후에 몇만 명이 걸렸읍니까? 사회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 효과 면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여도가 없다면은 당장 이런 법은 폐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제가 얘기하겠읍니다. 현재 서울은…… 한 국가에서 수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인구라든지 도로라든지 고층건물이라든지 현재 서울이 위치한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 등입니다. 그런데 5․16 이후에 현 정권은 분명히 안보제일주의를 부르짖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울에다가 이렇게 인구를 많이 집중시키도록 해놨읍니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에 전쟁이 나서 북괴군이 한 번 침투해서가 아니라 포탄 하나 떨어지면 서울은 이것으로 여기서 끝장이 분명히 난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청계천에서 어떤 도망병이 총 한 발 쐈는데 그 여파가 교통마비가 제2한강교까지 왔읍니다. 그런데 5․16 때 인구는 얼마였읍니까? 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는 어떻게 됐읍니까? 다시 말하면 이 1000만에 가까운 큰 인구는, 많은 인구는 피난이란 그런 단어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역사상에도 그와 같이 큰 민족이동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났다 할 때 이 시민의 이동, 피난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국방이라든지 안보라는 것은 그 속에 사는 시민들의 생명보호지 땅덩어리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죽어! 이 사람들의 방어 때문에 병력이동도 전력이동도 되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인민군이 안 들어와도 죽는 것은 만약 북괴가 의정부로 해서 미아리로 안 오고 김포반도로 침입해 올 경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남이건 강북이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름에 홍수가 져서 철도 하나만 끊어져도 서울은 식량문제가 즉각 대두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누가 그것을 후송 수송합니까? 그러면 인민군들은 여기 와서 살짝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싸우다 죽어요. 배고파 죽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수도 서울의 인구의 증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더 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기경보체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것이 안보의 하나로 묻는 것입니다. 북괴 또는 우리 공히 동해안서부터 서해안까지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러나 우리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누차 천명해 왔으니까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한다는 얘기인데 일시에 수개 사단이 한 지점을 집중 공격했을 때 우리는 남북으로 이동할 도로가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방시책은 첫째가 초전박살이니 초전필승이니 그럽니다. 물론 현재 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격을 기습을 하기 때문에 많은 병력을 집중해서 하는데 우리는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막겠는가, 그것을 카버할 만한 조기경보체제는 완벽한 것인가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독도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 우리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을 철수시키고 국군으로 파견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요새 학생들이 독도를 양보하네 어쩌네 해서 데모구호로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 신문보도 때문에 이런 모양인데 주일대사 김영선 씨는 어물쩡거리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주일대사 김영선 씨를 여기로 소환해서 국회에서 증언토록 해 주시오. 우리가 양보하겠다는 소리가 가짜이든 진짜이든 간에 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해서 성공리에 발사했읍니다. 그것은 저도 물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물론 무기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어떤 무기가 아닙니다. 운반체입니다. 주로 핵탄의 운반체인데 우리는 누차 핵금조약에 가입했다, 우리는 핵을 보유 개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분명히 우리는 개발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물은 없는데 트럭은 만들어 놨읍니다. 과연 이 미사일은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재래폭탄을 싣고 이북에 날아갈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이 황당무계한 소리가 아니라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때 과연 핵을 개발할 그 실험은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또 그 실험 후에 오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국제적 여론의 반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생각 없다고 이러지 마세요. 어느 땐가는 그것이 옵니다. 수백 년 후까지 계획을 세워야지, 물론 수정을 가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그것을 생각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소련 신문에도 한국의 핵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했읍니다. 그러면 핵개발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이 미사일은 용도가 핵폭탄 운반이므로 북괴에서 핵에 대한 또 대비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 미사일 개발 이유로 전략적인 평가를 안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문에는 엉뚱하게도 북괴가 미국과 직접 접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엉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소련하고 접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련하고 접촉했을 경우 관계개선이라든지 국교를 맺었을 경우 우리 측에서 북괴를 견제하는 데 어떤 전망이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소련이냐, 중공이냐. 글라이스틴 대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도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얘기했는데 소련과 국교를 트는 것이 낫냐, 중공과 트는 것이 낫냐 이것은 내 의견을 여기다 제시함이 없이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자주독립국가이면 자연히 소련과도 맺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련도 지정학적으로 우리를 상당히 필요로 할 줄 압니다. 소련은 동해안을 여하히…… 해양일지라도 그것은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해협의 중요성을 중공에까지 관계하는…… 이것을 저는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싫습니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를. 소련하고 국교를 맺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치풍조라든지 또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난폭한다든지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 호화판을 낼 줄 안다든지 이런 것이 정부 주위에서 일어나니까 그것을 없애야만이 총화단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 뜻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우선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아까 공화당의 김종철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총리께서 내일 답변이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왕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는 그동안 유엔총회 및 대미관계 그러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잠시 미국을 방문했다가 오늘 이 자리 또 내일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밤에 사실 귀국을 했읍니다. 미국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미 간의 몇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이 정리가 되었고 또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거의 수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미국 행정부의 요인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저 자신의 감촉은 금번 연말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훨씬 더 건전하고 명랑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물론 이러한 뜻은 저희들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러한 입장이 내년부터는 실천에 옮겨지리라고 저는 현재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관계는 앞으로 계속 밝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신민당의 황호동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첫째, 독도문제하고 관련해서 주일 김 대사를 이 자리에 소환을 해서 답변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독도문제라는 것이 성질상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 자신도 깊이 인식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현지에 있는 대사를 일일이 본국까지 불러온다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현지 대사가 외무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또 대사활동은 모든 것이 본국에 상세히 보고가 되고 있고 또 현지 활동이라는 것도 외무장관을 통해서 나가는 정부훈령 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사를 직접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외무부장관 입장으로서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기회에 누누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한일 간에 그동안 오고 간 대화내용 진상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사를 소환한다는 문제는 생략을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한일 간의 특별한 무슨 합의에 도달했다 하는 사실은 전혀 낭설이고 이러한 것을 믿는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입장을 액면대로 믿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순서가 다소 달라지겠읍니다마는 북괴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북괴와 미국관계는 이 문제도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는 북괴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호흡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그러한 입장의 표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령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미국은 대한민국의 충분한 참여하에서만 북괴와 대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러한 기본입장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외교관에 대해서도 거기에 부합되는 행동지침이 시달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와 미국과의 협조관계는 대북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없이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북괴가 일방적으로 미국과 어떠한 접근을 한다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와 앞으로의 대중공관계 또 앞으로의 대소련관계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발표한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체제를 달리하고 이념을 달리하는 외국, 지금까지 국교관계를 갖지 않은 외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표시를 하고 또 그러한 방향을 위해서 그간 외교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여러모로 모색하여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고 다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교적인 수단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문제의 성질상 이러한 공개된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극히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황 의원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다만 정부의 기본자세만큼은 역시 앞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그러한 노력을 계속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종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쪽으로는 이러한 대동구권 또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우리가 모색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또 우리 자신이 가진 정치이념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그러한 커다란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의 질문은 아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시험발사한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년 후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다만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입장이 널리 공개된 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관계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검토 연구한다는 것은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호동 의원께서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대의원선거는 한 말로 타락선거라고 평할 수가 있는데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명선거를 강조한 내무부장관은 통대선거에서 본 바와 같은 타락양상이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공명선거라고 자부하느냐, 공명선거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국정이 예산 또는 법률이라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다루어진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의 위치 또는 원의가 얼마나 국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러니만치 다가오는 1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과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직결이 된다 하는 염려에서 신민당의 10대 선거에 대한 관심의 방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명선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의 발전형태라 하는 것이 처음에는 관권이 개입된 이러한 선거가 판을 친 역사가 있었고 또 오늘날에 와서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풍토는 완전히 순화가 되었다 그러나 금권에 의한 작용은 아직까지 그 나라 나름대로의 문제로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그 발전과정상에 있어서의 각 나라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관권개입의 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권개입이 있는 경우에 선거양상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현상 또는 갑 을 병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의 행사가 방해된다, 이러한 경우 또 투표와 개표가 정확하게 치르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현상 또 여야 또는 입후보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자유분위기의 보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명선거를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선택권의 자유와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분위기의 보장에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타락선거는 물론 공명선거를 자랑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금력에 의한 소위 타락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개입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후보자와 국민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과 후보자의 공명선거를 위해서의 그 면의 노력이 저는 바람직스럽다 또 이러한 것을 저는 국민에게 당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타락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국민과 후보자 간의 관계라고만 방치한다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에 대한 증거가 보강이 되었을 때는 의법 조치를 해서 이런 면을 통해서도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황호동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일본 조일신문에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대해서 양일동 씨와 김경인 씨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진상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씨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찰은 서울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후사정을 오랜 시일을 두고 면밀히 수사한 바가 있었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양일동 씨와 김경인 씨에 대해서도 그 당시 검찰이 여러 가지로 수사를 했읍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그 당시 낸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주신 신문 여러 가지 자료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안전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이와 같은 취지로 들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안전법은 수년 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경위는 국내에 있는 미전향 좌익수, 다시 말해서 반국가사범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처분을 함으로 해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안처분을 행함으로써 교육 개선을 시키고 국가안전을 유지하며 대다수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출소 좌익수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청구에 의해서 보안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면제조치를 많이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서 민심의 동요나 사회의 안전에 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이 법을 적용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황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점들을, 특히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있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 하나 있읍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고 그다음에 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질의하신 가운데 김 의원님께서는 소련의 동진정책의 일환으로 동진거점이 확보되는 경우 한미 상호 안보관계에 있어서의 기존 전략상 그 평가에 혹종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냐 이런 것을 국방부장관이 답변하라고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소련의 동진정책은 오래전부터 그 정책이 서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었읍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제가 직접 브라운 미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를 상호 거론하면서 충분히 토의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미 간의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앞으로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와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자고 하는 데 합의를 보았읍니다. 현재로서는 소련의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안보에 무슨 크게 영향을 가져오거나 이러한 것은 없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읍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황호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가운데 수도권방어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쟁양상을 보았을 때 지극히 위험한데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의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저는 들었읍니다. 서울은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의 기본전략개념은 서울을…… 수도권을 고수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모든 작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향으로 적이 침공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수도권에 포함돼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서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적이 전선에 바짝 붙어서 배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아서 상당히 예고 없이 남침 혹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조기경보체제와 관련시켜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조기경보체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적의 행동을 우리가 감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움직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분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방부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경보체제는 한미연합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조기경보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선지대의 여러 가지 작전상에 필요로 하는 작전도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오래전부터 우리는 종횡으로 부대가 유사시에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점에 필요할 때에는 급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 개척 그리고 수송문제에 대한 보급로 개척 이러한 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개척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수행해 나갈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독도의 경비를 위해서 경찰 대신 우리 군을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제가 들었읍니다. 그것은 저에게 소관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독도는 오전에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이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경비상태는 독도를 우리가 수호하는 데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상은 우리 해군이 그다음에 대공은 우리 공군이 면밀한 계획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읍니다. 다만 경찰이 이 독도에 배치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서 군이 여기에 배치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도탄개발문제에 언급해서 앞으로 이 운반체가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두개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이 유도탄은 우리의 재래식 전쟁용으로 개발하는 탄두에 의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황호동 의원께서 국민의 총화단결을 말씀하시다가 국력의 개념을 저한테 물어보셨읍니다. 제 생각에는 황 의원께서 잘 아시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해서 제 소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보통 국력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리기에 꽤 쑥스러울 정도입니다마는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있읍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속에 정신적인 요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한다든가 목적의식이라고 한다든가 다 정신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총화단결이라는 데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목적이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합이고 또 그에 대한 호응도와 그 호응의 열의인 줄 압니다. 그것이 소위 제 생각에는 사기요 또 국민총화 단결의 핵심인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각도에서 본 국가목적의 순위와 그것에 대한 호응도, 그 호응도에 대한 열의 같은 것은 제 생각은 추세로 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