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1. 중소기업육성사업 2. 농어촌전화사업 3. 농업육성사업 4. 디젤엔진공장 건설사업 추가분 5. 송변전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의 동의안은 1971년 10월 25일 제2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18차 및 제20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바 있읍니다.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중소기업육성사업은 총 1500만 불을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2년 상환 연리 7.5%로서 국내기업체 수의 근 98%를 점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후시설을 대체 보완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미국의 섬유류 수입의 규제조치는 우리 중소기업에 일대 타격이라 하겠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농어촌전화사업은 총 1060만 불을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7.5%의 조건인바 농어촌의 문화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전원의 동력화를 통한 영농의 수단에 혁신을 초래케 하여 농어촌에 대소규모 공장건설의 가능성이 증대되며 이농과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방지하리라 믿습니다. 세째, 농업육성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주가 되어 독일정부로부터 총 1600만 마르크를 7년 거치 13년 상환에 연리 3%의 조건인바 농가의 소득증대 및 생산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축산개발분야 농산물가공분야에 필요한 기자재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고용의 증대로 농촌근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째, 디젤엔진공장 건설사업 차관 은 1050만 마르크를 7년 거치 18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인바 현재 각종 수송용 산업용 기계의 엔진은 완제품 그대로 수입하므로써 국내기계공업 육성에 저해적 요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를 시정하고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토록 계획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내기술의 발전은 물론 고용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막대한 외화의 절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7대 국회에서 본 사업을 위하여 기히 3000만 마르크의 차관을 동의한 바 있으며 본건은 추가분인 것입니다. 다섯째, 송변전 시설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 약 20개소에 송변전 시설을 신설 또는 보충하므로써 양질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기간 중 고용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상기 5개 사업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본 위원회 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차관예상액 이자추정액 채무예정액 고속도로건설 54,500 60,139 114,639 서울시상수도 8,800 8,724 17,524 농업개발 14,000 10,095 24,095 과학원설립 6,000 3,818 9,818 양곡차관 28,000 14,842 42,842 농어촌전화사업 10,600 9,971 20,571 중소기업육성사업 15,000 9,281 24,281 지하철 및 전철화사업 80,000 42,900 122,900 농업육성 천 DM 16,700 천 DM 7,557 천 DM24,257 송배전시설 DM 18,300 DM 8,380 DM 26,680 디젤엔진공장건설 DM 10,500 DM 5,198 DM 오차대비 7,898 합계 229,332 165,544 402,774 <부대조건> 차관이 공여된 후 차관공여기관의 차관관계 법규 및 환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6. 농어촌전화사업 가. 차주 : 한국전력회사 나. 차관선 : ADB 다. 차관액 : 1060만 불 라. 사업내용 : 72～73년 양년 간에 전국적으로 하기 사업을 확장함 전화농가호수 : 30만 호 송전선 : 1,200C―㎞ 배전선 : 5,040㎞ 변전 : 135MVA 마. 차관조건 : 거치 : 3년상환 : 17년이자율 : 7.5%약정수수료 : 0.5% 바. 예상채무액 : 2057만 1000불원금 : 1060만 불이자 : 997만 1000불 사. 사업의 필요성 전화율을 26.9%에서 43%로 제고 농업의 기계화 촉진 및 농업의 생산력 증대 7. 중소기업육성사업 가. 차주 : 중소기업은행 나. 차관선 : ADB 다. 차관액 : 1500만 불 라. 사업내용 : 융자 우선순위업종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수출 및 수입대체산업의 원료생산업 수출특화산업 농수산기업 민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확장 대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외화시설자금을 다음 업종에 확대함 마. 차관조건 : 거치 : 3상환 : 12이자율 : 7.5 바. 예상채무액 : 2428만 1000불원금 : 1500만 불이자 : 928만 1000불 사. 사업의 필요성 :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고용증대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외화획득 또는 절약 및 고용증대를 기할 것이며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향상시킴 8. 지하철 및 전철화 사업 가. 차주 : 정부 나. 차관선 : 일본 다. 차관액 : 8000만 불외자용 : 5000만 불내자용 : 3000만 불 라. 사업내용 지하철 1호선 : 9.5㎞ 전철화 : 98.6㎞ 마. 차관조건 : 거치 : 5년상환 : 15년이자 : 4.125% 바. 예상채무액 : 1억 2290만 불원금 : 8000만 불이자 : 4290만 불 사. 사업의 필요성 : 인구증가 및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의 도시교통사정을 개선코자 고속대량수송방식을 채택하여 수도권 교통사정을 대폭 완화하는 데 있음 9. 농업육성차관 가. 차주 : 정부 나. 차관선 : 독일 다. 차관액 : 1670만 마르크 라. 사업내용 : 우유처리공장 1개소 사료공장 1개소 과실가공공장 4개소 농기구제작 도살장 1개소 저온창고 5개소 마. 차관조건 : 거치 : 7년상환 : 13년이자율 : 3% 바. 예상채무액 : 2425만 7000마르크 원금 : 1670만 마르크 이자 : 755만 7000마르크 사. 사업의 필요성 : 단순재생산 농업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농기업 형태로 유도하여 공업부문에 대한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기업 분야의 수출향상을 도모함 10. 송배전시설 차관 가. 차주 : 정부 나. 차관선 : 독일 다. 차관액 : 1830만 마르크 라. 사업내용 161㎸ 변전소 20개소 증설 양지 노량진 당인리 현저 인천 오류동 반월 북부산 포항 구미 삼천포 순천 계림 군산 천안 원주 161㎸ 송전선 : 지중선 9C∼㎞ 가공선 260C∼㎞ 마. 차관조건 : 거치 7년상환 18년 이자율 3% 바. 예상채무액 : 2668만 마르크 원금 : 1830만 마르크 이자 : 838만 마르크 사. 사업의 필요성 : 소요전력을 계획지점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함 1. 디젤엔진공장건설 가. 차주 : 정부 나. 차관선 : 서독 다. 차관액 : 1050만 마르크 라. 사업내용 : 디젤엔진 연산 2만 4000대 마. 차관조건 : 거치 7년 상환 : 18년 이자율 : 3% 바. 예상채무액 : 1569만 8000마르크 원금 : 1050만 마르크 이자 : 519만 8000마르크 사. 사업의 필요성 : 낙후된 기계공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기계의 동력원이 되는 디젤엔진을 제조하며 나아가서 수입대체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본 안건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