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일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과 서울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에 대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 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고속도로 건설사업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2․제3․제4․제5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전주․순천․부산 간 372㎞의 고속도로 건설과 원주․강릉 및 삼척․속초 간의 고속도로 실시설계와 도로 보수 및 유지 장비도입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액 5450만 불을 세계은행으로부터 4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리 5.25％ 조건의 차관입니다. 본 차관은 호남 및 남해 지역에서 주행시간의 단축으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지역 간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특히 호남 및 김해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광산물의 수송에 활기를 띠울 것이며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 1971년 9월 10일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2․제3․제4․제5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일 60만t 규모의 대규모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시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송배수관을 확장 개량하여 변두리 고지대의 급수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누수방지 장비를 도입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자 총 880만 불을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연리 7.5％ 조건으로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관사업이 완성되면 서울시의 급수 보급률은 현재의 85.8％에서 89.2％로 향상되며 1일 1인당 급수량은 현재의 234ℓ에서 341ℓ로 증가될 것이므로 당면한 서울시민의 급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차관예상액 이자추정액 채무예정액 고속도로건설 54,500 60,139 114,639 서울시상수도 8,800 8,724 17,524 농업개발 14,000 10,095 24,095 과학원설립 6,000 3,818 9,818 양곡차관 28,000 14,842 42,842 농어촌전화사업 10,600 9,971 20,571 중소기업육성사업 15,000 9,281 24,281 지하철및전철화사업 80,000 42,900 122,900 농업육성 DM 16,700천 DM 7,557천 DM 24,257천 송배전시설 DM 18,300〃 DM 8,380〃 DM 26,680〃 디젤엔진공장건설 DM 10,500〃 DM 5,198〃 DM 15,698〃 오차대비 7,898 합계 229,332 165,544 402,774 〈부대조건〉 차관이 공여된 후 차관공여기관의 차관관계법규 및 환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고속도로 건설사업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IBRD 다. 차관액：54,500천 불 라. 사업내용 전주―순천―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원주―강릉 및 묵호―속초 간 세부설계 신규 고속도로 의 타당성 조사와 그 중 900㎞의 세부설계 고속도로 유지기구 및 국도유지 보수장비도입 마. 차관조건：거치 4년상환 20년이자율 7.25％약정수수료 0.75％ 바. 예상채무액：114,639천 불원금 54,500천 불이자 60,139천 불 사. 자금사용계획 공사비―34,200천 불 기술용역비―8,200천 불 조사사업비―3,500천 불 보수유지장비―900천 불 예비비―7,700천 불 아. 사업의 필요성 수송능력을 확충하여 수송애로를 타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함 2. 서울시 상수도 확장사업 가. 차주：서울시 나. 차관선：ADB 다. 차관액：8,800천 불 라. 사업내용：서울시 성동구 구의동에 일 60만t의 상수도를 설치함 청수시설：일 60만t 송배수관：136㎞ 누수방지용 기구도입 마. 차관조건：거치 3년상환 17년이자율 7.5％약정수수료 0.5％ 바. 예상채무액：17,524천 불원금 8,800천 불이자 8,724천 불 사. 사업의 필요성 현재의 1일 1인당 급수량은 234ℓ로 저수준이며 이를 341ℓ로 제고 현재의 급수인구는 4,730천 인이나 증가하는 600천 인에게 급수시설 필요 기존 송배수 시설이 노후되어 이의 개량 및 대체 필요 3. 농업개발차관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미국 AID 다. 차관액：14,000천 불 라. 사업내용 농기구구입―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양곡저장시설―이동 농업창고 508동 건설 마. 차관조건：거치 10년상환 30년이자율 3％ 바. 예상채무액：24,095천 불원금 14,000천 불이자 10,095천 불 사. 사업의 필요성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에 따라 농촌에 농기구를 투입하여 단위노동시간의 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감소하는 농업노동에 기계 대체를 기하며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토지개량 및 지력증진을 도모함 근대적인 농업창고 시설의 결핍으로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확기에 일시 처분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왔으므로 농산물의 장기보관을 기하여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급조절을 도모함. 4. 과학건설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미국 AID 다. 차관액：6,000천 불 라. 사업내용： 연구실험기구 도입―전자 및 화학실험용 기기 등 300종 기술용역―학생 및 교수훈련 학술 정보교환 등 마. 차관조건：거치 10년상환 30년이자율 3％ 바. 예상채무액：9,818천 불원금 6,000천 불이자 3,818천 불 사. 사업의 필요성 본 사업은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연구실험 기자재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공업발전과 병행한 과학자 양성을 위한 것임 5. 양곡차관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일본 다. 차관액：28,000천 불 라. 사업내용：현미 200천 톤 도입 마. 차관조건：거치 10년 상환 20년 이자율 3％ 바. 예상채무액：42,842천 불 원금 28,000천 불이자 14,842천 불 사. 사업의 필요성： 국내 미곡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조절미를 비축코자 함 6. 농어촌 전화사업 가. 차주：한국전력주식회사 나. 차관선：ADB 다. 차관액：10,600천 불 라. 사업내용：72～73년 양년 간에 전국적으로 하기 사업을 확장함 전화농가호수：30만 호 송전선：1,200C―KM 배전선：5,040KM 변전：135MVA 마. 차관조건：거치 3년상환 17년이자율 7.5％약정수수료 0.5％ 바. 예상채무액：20,571천 불원금：10,600천 불이자：9,971천 불 사. 사업의 필요성 전화율을 26.9％에서 43％로 제고 농업의 기계화촉진 및 농업의 생산력증대 7. 중소기업육성사업 가. 차주：중소기업은행 나. 차관선：ADB 다. 차관액：15,000천 불 라. 사업내용 융자우선순위 업종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수출 및 수입대체산업의 원료생산업, 수출특화산업, 농수산기업 민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확장 대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외화시설자금을 다음 업종에 확대함 마. 차관조건：거치 3년상환 12년이자율 7.5％ 바. 예상채무액：24,281천 불원금 15,000천 불이자 9,281천 불 사. 사업의 필요성：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고용증대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외화 획득 또는 절약 및 고용증대를 기할 것이며 중소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향상시킴 8. 지하철 및 전철화 사업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일본 다. 차관액：80,000천 불외자용：50,000천 불내자용：30,000천 불 라. 사업내용 지하철 1호선：9.5㎞ 전철화：98.6㎞ 마. 차관조건：거치：5년상환：15년이자：4.125％ 바. 예상채무액：122,900천 불원금：80,000천 불이자：42,900천 불 사. 사업의 필요성 인구증가 및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의 도시 교통사정을 개선코자 고속, 대량수송방식을 채택하여 수도권 교통사정을 대폭 완화하는 데 있음 9. 농업육성차관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독일 다. 차관액：16,700천 마르크 라. 사업내용 우유처리공장 1개조 사료공장 1 〃 과실가공공장 4 〃 농기구 제작 도살장 1 〃 저온창고 5 〃 마. 차관조건：거치 7년상환 13년이자율 3％ 바. 예상채무액：24,257천 마르크 원금：16,700 〃 이자： 7,557 〃 사. 사업의 필요성 단순재생산농업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농기업형태로 유도하여 공업부문에 대한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기업분야의 수출향상을 도모함 10. 송배전시설 차관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독일 다. 차관액：18,300천 마르크 라. 사업내용 161㎸ 변전소 20개소 증설 양지, 노량진, 당인리, 현저, 인천, 오류동, 반월, 북부산, 포항, 구미, 삼천포, 순천, 계림, 군산, 천안, 원주 161㎸ 송전선：지중선 9C～㎞기공선 260C～㎞ 마. 차관조건：거치 7년상환 18년이자율 3％ 바. 예상채무액：26,680천 마르크 원금：18,300천 마르크 이자： 8,380천 마르크 사. 사업의 필요성 소요전력을 계획지점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함 11. 디젤엔진공장건설 가. 차주：정부 나. 차관선：서독 다. 차관액：10,500천 마르크 라. 사업내용：디젤엔진 연산 24,000대 마. 차관조건：거치 7년상환 18년이자율 3％ 바. 예상채무액：15,698천 마르크 원금：10,500천 마르크 이자： 5,198천 마르크 사. 사업의 필요성 낙후된 기계공업육성을 위하여 각종 기계의 동력원이 되는 디젤엔진을 제조하며 나아가서 수입대체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다음은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출신 김응주 의원입니다. 여기 이 재정차관 체결에 관한 동의안 중 일부 심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잠깐 보니 말씀이지요. 서울특별시 상수도 확장사업차관 이것이 동의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을 읽어보니 ‘본 동의안은 제2ㆍ3ㆍ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일 60만t 규모의 대규모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시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송배수관을 확장 개량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변두리 고지대의 급수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이래서 서울특별시의 이 대규모 수원지를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이와 꼭 같은 차관이 정부당국에서 입안을 해서 이 동의안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만 되고 부산이 몽땅 빠졌다 말이에요. 그래 이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전연 부산 상수도문제는 행정부에서 이 동의안을 뭐 요청한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이것입니다. 지금 저 서울시의 인구 이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서울의 인구가 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600만 가깝다고 하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 그저 200만 정도이면 될 텐데 지금 부산 인구가 200만 초과했어요. 부산은 서울과 달라서 허리띠같이 긴 도시입니다. 항구도시에요. 확장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두리 고지대에 고지대의 많은 난민들이 올라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부들의 하루의 일이 물 긷는 거요. 물 긷는 것…… 공동수도가 하나 둘쯤 있읍니다마는 그 공동수도 앞에 영세주민들이 그 주부들이 그 물동이를 갖다가 100m 내지 200m 늘어놓고 자기 순서 오도록 기다린다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도 물론 긴급하겠지만 부산에도 이것이 긴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소관인지 내가 잘 모르겠읍니다. 건설부장관 소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국회의원 몇 번 했지만 이것은 경제기획원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을 만나서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당신네들이 겉치레 정치 눈에 보이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국민의 갈증을 면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서울과 동시에 부산도 이 차관을 승인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경제기획원장관은 김 의원 말씀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동시에 부산도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경제과학위원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한 무슨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서 꼭 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 몽땅 빠졌다 말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부산에도 이 상수도 확장공사를 앞으로 5개년 동안에 50만t 생산해야 되겠다 했어요. 명년도부터는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 명년도 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50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몽땅 빠졌다 말이에요. 그 빠진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부산은 뭐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것을 누구가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건설부장관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부산시 상수도확장문제는 현재 세계은행 또는 아세아 개발은행 쪽과 차관에 대한 교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아직 타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적에는 일응 상대방하고 교섭이 완결되어야만 저희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내놓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