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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185회 정기회 한 달 동안 단축된, 예산인데…… 저희들 50명 정말로 열심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보도가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예결위원을 하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열심히 하는 예결위원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자리는 조금 떴습니다. 왜냐하면 대선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법안심의나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로 이번 예결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대단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48억 순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거의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과연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 강경식 부총리가 아직도…… 어디 집에 가서 애기 보시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나와 계시네요. 뭐 사표를 내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러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까? 부총리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늦은 시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세수를 좀 잡아 주시고 어차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합니다. 정권 새로…… 누가 정권 잡든.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 추정도 제대로 해야 하겠고 그런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문제점을 참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국민회의가 공조하면서 제기한 문제점을 정부에다가 전부 전달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목별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고즈넉이 좀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리고 내년에 세수결함이 3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4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민 불안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

우리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또 정일영 의원 그리고 우리 정의화 의원 각 당에서 찬반토론을 해 주셔서 경청을 했습니다. 이 법안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것이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식품검사를 농림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 가져가느냐 하면 소,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쇠고기값, 돼지고기값 안정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홍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 돼지가 눈 껌벅껌벅 뜨고 살아 있을 때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병들면 수의사가 주사를 줘야 합니다. 좋은 사료를 먹여서 육질을 좋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 돼지를 먹으려고 잡지 양지바른 명당 선산에 고이고이 묻어 주려고 소, 돼지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자기 조상이라고 명당에다 묻어 주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 돼지가 눈을 딱 뜨고 있는 순간까지는 수의사, 눈을 딱 감으면 식품, 물 먹인 소인가 아닌가, 육질이 좋은가, 세균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지금 농림부 얘기는 옹색하게 가축에 전염병이 번질까 봐서 농림부가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축전염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먹고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썩은 쇠고기 먹고 죽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물러나라고 합니까, 농림부장관 물러나라고 합니까? 이것은 미개한 나라에서 하는 짓이에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것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쇠고기, 돼지고기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있습니다. 이것 곧 식품의약품청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언젠가는 청으로 독립시켜 가지고 식품의약품을 전부 여기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O-157 검사를...

채영석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신기하 전임 위원장의 명복을 삼가 빌고 유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덕한 이 사람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뜨겁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데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배전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 우리 당 동료 의원들이 권고를 해서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큰소리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지금 김동진 국방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신체검사 시 체중기록, 면제판정 때의 체중기록, 또 총리께 물어본 것은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현재의 체중, 이것은 좀 사생활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랬더니 국무총리께서 어제 답변이 그것은 사생활에 관한 문제고, 도덕성에 관한 문제고 총리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정당 간이나 언론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송훈석 의원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께서 병무청 기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참에 국방장관이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어저께 조목조목 말씀한 대로 사실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몇 킬로까지가 미달인,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 그 당시 91년에 장남은 몇 킬로, 89년에 차남은 몇 킬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5급 판정을 받았는데 특수층이기 때문에 4급으로 해서 다시 무엇을 했는데 국방관계를 잘 모르는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랬는데 다시 방위를 하려고 했어도 다시 체중미달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못 했다 그런 답변인데, 신장은 지금 신문에 난 대로는 1m 79cm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체중은 43kg, 그런데 이회창 후보의 가족사진을 보니까 아드님이 두 분이고 따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아드님 두 분이 똑같이 공교롭게도 체중이 미달되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왜 특수층 자제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이니까 더욱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 병역관계는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특수층 자제이기 때문에 특별관리해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4급으로 올려서 다시 방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체중이 미달되어서 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지금 병무행정이 제...

새정치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3대 국회 때부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거의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더욱더 참담하고 비통하고 한없는 울분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성과 회한으로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로서 김영삼 정권의 임기 4년이 지나고 이제 꼭 1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파국상태에 와 있습니다. 4년 전 화려하게 출범했던 이른바 문민정권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철학도 없고 경륜도 없고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한 지난 문민정부 4년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유례없는 허탈감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당의 신낙균 부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구체적 실례를 들면서 4년간의 총체적 실정을 거론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정권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5%까지 내려가더니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드디어 이제는 3.9%의 지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함몰 실종되었고 경제는 회생의 가망 없이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적자는 62년에서 92년까지 군사독재정권 31년 동안 143억 불이었는 데 비해 93년에서 96년까지 이 정권 4년간 적자는 213억 불, 경상수지적자는 군사정권 31년간 119억 불인 데 비해 이 정권 4년간 367억 불로서 자칫 남미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구멍가게조차 모두 아우성들 아닙니까? 나라의 기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사는 일찍이 망사가 됐고 국방 치안은 불안하고 외교는 갈팡질팡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가치관이 전도되어 살벌해져 가고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돼 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총리! 저는 이 정권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데 총리는 동의하십니...

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법안 자체에 반대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우만 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8항 입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법안을 심의할 때 이렇게 순 한글로 된 법안을 처음 접해 봅니다. 그런데 입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의사일정은 ‘중 개정법률안’까지는 한글이고 제안 설명은 ‘입목에관한법률’까지는 한글이고 ‘중 개정법률안’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제목도 순 한글이고 내용도 전부 한글입니다. 지금 우리 법률․법전을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조금 무식합니다마는 법전․법률이 어려운 난삽한 한문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대하기가 퍽 어렵다, 또 과거의 일제의 잔재용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것을 아마 부단하게 법원행정처에서 연구해 가지고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문, 꼭 필요한 한문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연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함께 상정된 6개 법률은 전부 제목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 법률 하나만 순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필유곡절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겠고 처음에 ‘입목에관한법률’ 해서 입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설 입 자 나무 목 자입니다. 나무 심은, 이것을 좋은 나무를 심은 사람들한테 등기절차가 아직은 지금 현행법에는 절차가 미비해 가지고 이것을 등기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특별한 경우, 아까 공장저당에 관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에 준용한다 하는 내용이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률 하나만 이렇게 순 한글로 되어 있는지 다른 법률도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

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저희 당의 공식입장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하면서 늘 국회다운 국회가 되었으면 그런 염원을 안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15대 국회는 많은 초선의원들이 등원을 하셔서 저희 같은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이 정말로 13대, 14대에 이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좋은 후배들이 많이 훌륭한 국정제안을 해 가지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고 그런 국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겠다 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오를 새롭게 하고 15대 국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외국 손님들이 와서 당의 일 때문에 조금 바삐 다니느라고 의원들 발언을 다 경청을 못 했는데 이신범 의원 발언은 꼭 들어야겠다 생각하고서 부랴부랴 왔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분은 재야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오랫동안 밖에서 이 국회를, 이 정부를 봤기 때문에 참신하고 심도 있고 그러한 국정제안을 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분 연설에 10분가량을 두 당의 총재님 인신공격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아까 오세응 부의장이 99조2항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말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아닙니까? 여기는 말하는 데입니다. 말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괜히 99조3항 가지고서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면은 물 흐르듯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4분 발언도 주시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이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이 아직 초선이라 의정경험이 없어서 여기에서 대정부질문 시간에 야당 총재 공격해도 괜찮은 줄 알고 공격을 했다면은 정치 감각이 뛰어나신 김수한 의장께서는 ‘그건 의제 외 발언이고 대정부질문을 하시오’ 그러고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둔 그 잘못은 의장이…… 괜히 가만히 보면은 의장과 부의장이 요새 애들...

새정치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성한 이 국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듭시다, 국회를 바로 세웁시다 하는 호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헌 이래 우리 국회, 우리 헌정사, 영광과 오욕의 역사가 점철되어 왔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제가 경험한 바만 해도 헌정사의 얼룩진 과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 프락치사건을 일으켰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혁명군에 의해서 의사당이 점거당했고 또 사사오입개헌을 했고 또 보안법 파동을 겪었고 그리고 국방을 해야 할 탱크가 국회 경내에 와서 진주 점령해 가지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부지기수의 날치기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토론의 광장입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라고 하더라도 적은 소수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서 국정에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국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원인은 지난 4․11 총선에 부정과 불법 그리고 총선민의를 왜곡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억지로 과반수 조작한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이 국회의 추한 모습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그래서 애당초에 139 여당의석으로 되돌려 놓든지, 그것이 사실상 무리하다고 본다면, 가능하지 못하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보장해 달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두 가지 다 못 들어주고 우리의 논리에 우리의 힘에 야당은 그저 따라와라 하는 이것은 분명히 놀부의 논리 이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국민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야당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 열두 분, 또 뜻있는 무소속의원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

채영석입니다. 한마디로 살다 별꼴을 다 봤습니다. 저보고, 조홍규 의원보고 과장해서 무슨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 어저께 여기 우리 특위위원들 다 앉아 계시고 문체공위원들 다 앉아 계십니다. 하나도 과장한 일 없이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되어서 아침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와 조홍규 의원이 이한동 부의장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는가 또 조홍규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계된 의원들 윤리위원회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이한동 부의장이 아! 잘하자고 그래서 지금 신계륜 의원 반대토론을 하고 또 총무단에서 자유투표를 해라, 그래서 저하고 우리 최재승 의원이랑 몇 분이 이것은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잡고 있어서 제가 류종수 의원에게 시간도 없으니까 김기수 의원 찬성토론 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몇 분 반대하고 통과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을 이렇게 망친 장본인이 바로 김기수 의원입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국회가 뭔지 잘 모르면 선배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김기수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김기수 의원이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간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넘어왔는데 지금 이것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또 법사위원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이라고 그러는데 법사위원회가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자구와 체계 이것만 고치는 것입니다. 법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자구가 맞는가, 이런데 어저께 조홍규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한 조문 빼고 한 조문 넣고 또 한 조문 빼고 한 조문 넣고 완전히 법안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법사위원회의...

저는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홍규 의원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경위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5항, 제18회동계U대회․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은 오늘 상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일단 법사위원회에 넘겨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순서다…… 아까 조홍규 의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처음에 우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4당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인 문화체육부 환경부 전부 협의를 하고 또 여당은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고 야당도 야당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또 U대회조직위원회 강원도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전부의 의견을 들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만들어서…… 그러던 참에 마침 이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문체위원회에서 특위로 그 법안이 옮겨 왔습니다. 그 특위에서 충분히 4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넘겼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통과시킨 원안을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문을 빼고 넣고, 고치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법안,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주물러 가지고서 만들어서 그것이 원안인 것처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전문위원이 뭐라고 뭐라고 수정 어쩌고 의견이 왔다, 우리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의견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우물 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원특위에서 법사위원회에 의견을 보낸 공문서는 완전히 특위위원장이 특위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위원장이 도장 찍어 가지고 이것 고쳐 달라……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얼빠진 사람들이 국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는 또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문위원 얘기 듣고 그것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채영석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이튿날인 10월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쇄신 및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행정처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현상변경행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람료제도를 자율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권과 허가취소권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과 그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재수리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가 등은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공연장의 경영자 준수사항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연예술의 질서확...

채영석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노태우 씨가 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로 착잡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변절이고 뭐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12․12, 5․18의 원흉 군인깡패들과 야합을 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바로 3당 야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당 야합의 주인공인 김영삼 대통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오늘의 이 난국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풀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시지요? 제4공화국 코리아게이트…… 그래 12․12 군사반란은 기소유예, 5․18은 공소권 없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군인깡패들이 국권을 찬탈하고 하극상을 하고 나라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고 해서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의 검찰은 터무니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러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12․12, 5․18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3당 야합의 자금, 대통령선거자금 그리고 선거 막판에 대세가 기울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들어온 뭉칫돈 엄청나게 쓰고도 남아서 그 돈 어디에다 숨겨 놓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야 하고 지금도 실세들 친인척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검은돈의 정체도 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 이것 모두 정확하고 깨끗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구시대를 청산한다면 이 나라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구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김영삼 대통령부터 과거의 정치자금까지 부도덕했던 과거의 추문까지 모든 사실을 깨끗이 밝혀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머지않아 깜짝 놀랄 정치쇼를 한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실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괴로운 심정을 풀어야 할지 제 자신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3대 국회 대정부질문 바로 이 자리에서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다. 나라의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깜냥에 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나라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떠나가야 할 운명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연 이 나라는 제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총리께서는 그 진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된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민족 정통성이 회복되어야만 이런 불안과 혼란이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셔서 그동안 지근지처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통령, 정치철학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능력과 실력, 가히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경륜,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자격이 있다면 취임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나라가 어째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어지러운 지경이 되었습니까? ‘신한국건설, 개혁과 변화’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지금 빌 공 자, 공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하는 정치는 절대로 실패합니다. 깜짝쇼나 하고, 표적사정이나 하고, 재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국회를 경...

민주당 채영석 의원입니다. 이번 14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서 우리는 국회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임시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교적 착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국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봤고 오늘 또 이 시간까지 화장실하고 담배 피는 시간 이외에는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15분 동안의 짧은 시간 요약해서 압축해서 요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데 반해서 정부 측은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전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보좌관들이 써 주시는 것 장황하게 읽으시는데 어떤 장관은 의원이 질문한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여기서 읽으면서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면서 답변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간단하게 무슨 문제에 대한 아무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평균시간을 보니까 의원 15분 질문에서 장관 답변은 거의 배가 소모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신 이유가 이 장관들의 답변태도에 있습니다. 이것 고치지 않고는 능률국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국무총리의 답변은 ‘이것 여러분 들어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더 안 하겠습니다’, 써 준 것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그런 총리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똑똑하게 읽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의석에서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속기록 게재를 위해서 일일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경청을 하세요. 그래서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은 달라진 국회에 걸맞게 핵심 있는, 요약해서 요점만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셔서 명쾌하게 의원들의 질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강수림 의원께서 지금 보충질문, 이 보충질문이 세 번 나왔다는 얘기는 답변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면 왜 보충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다 저녁 늦은 ...

죄송합니다. 채영석입니다. 여야 대표의원께서 합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선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께서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마감이 되는데 임기를 마치시고 다시 재임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회법 개정을 의장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정말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해서 지금 내놓은 이 국회법이 가히 획기적인 그러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저도 그것을 시인하고 그동안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 이렇게 또 획기적 내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역대 양당의 총무님과 또 운영위원들 또 국회법개정소위에서 고생하신 여러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이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노력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잡다하게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를 집대성해서 오늘 후반기 원 구성 국회와 함께 이 국회법, 획기적인 개정내용을 제안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민자당의 이한동 총무와 그리고 우리 새로 경선 총무로 당선되셔서 첫 작업을 해 주신 우리 당의 신기하 총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국회법 개정내용에서 조금은 심사숙고를 했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번에 질문시간 15분 이렇게 새로 바뀌었습니다마는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정부에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글쎄 사전에 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야당의 경우는 48시간이면 이틀인데 적어도 3일 전에는 대정부 질문자가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야당의 사정이 반드시 그렇게만은 안 됩니다. 저도 부총무 좀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

민주당의 채영석입니다. 채영석이가 요새 조용하니까 국회가 조용하다고 칭찬을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한테…… 그런데 만부득이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대전EXPO특위가 만들어질 때가 90년 10월께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때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위원회에서 도저히 대전EXPO특위는 상공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야 위원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는데 특히 우리 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 중에 이동진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 어른이 꼭 이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서명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서명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대중 총재님한테도 서명을 받아서 야당을 찬성했으니까 이것을 만들자……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대전EXPO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는 상공위원회에서 다루고 EXPO특위는 지원만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공위원들이 많이 겸임을 했고 대전 출신들, 충남 출신들, 또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출신 의원들이 거기에 모여서 EXPO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든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13대에 제가 상공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EXPO특별위원회를 겸임했습니다. 법은 하나도 만든 일이 없고 예산은 한 번도 다룬 일이 없습니다. 전부 상공위원회 모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위원회는 우리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물론 법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공자원위원회는 엄연히 법상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공자원위원회는 형의 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는 동생의 위원회입니다. 정치관계특별위원회처럼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의장이 결정을 내리셔서 모든 전권을 정치관계특위에 준다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법사위원회에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오늘은 제161회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국정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이 임시국회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고 사실상 첫 국회올시다. 그래서 오늘의 국정보고는 향후 임기 5년간의 대통령의 포괄적인 국정지표와 그 운영을 밝히고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신한국 창조의 구체적인 시정방침과 그 청사진을 우리 국민 앞에 국민대표인 국회에서 소상하게 보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막중한 보고의 소임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독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문민시대라고 합니다. 독재시대가 아닌, 권위주의 세상이 아닌, 민주시대, 문민시대일진대 그 말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을 이 나라 통치권을 쥐고 계시는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가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집권 초에는 또 해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정을 국민에게 보고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김영삼 대통령은 거의 평생을 이 의사당에서 보내신 의회주의자의 한 분이십니다. 20대 약관 시절에 국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작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의사당을 스스로 떠나실 때까지 9선의, 아홉 번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우리 헌정사상 최다선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서 의회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겠다, 그분이 애환이 깃든 이 의사당을 떠나시던 날 우리에게 남겨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영욕과 애환이 깃든 이 의사당을 떠나실 때 그분은 눈시울을 붉혔고 우리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의회민주주의는 활짝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말의 기대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의사당에 다시 그분이 서시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금의환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몸담아 왔던 의사당에서 이제 새 시대를 연다, 5년간의 국정지표 또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겸허하게 국민에...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내일모레면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취임식 당일 단 50분간의 식을 위해서 지금 식장과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약 5억 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 차기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그래 가지고 신한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오랫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에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고 많은 국민들이 신한국 건설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찬성합니다. 기대하기를 적어도 오랫동안 야당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리고 9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신 의회주의자인 차기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언가 큰일을 하고 취임식을 하실 것이다, 적어도 청와대 기구를 축소하고 국민적인 원성이 집중되어 있는, 그동안 공로도 많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망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원망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를 축소하고 제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정부의 예산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팽창된 불요불급한 또 그러한 부처를 통폐합해서 무언가 가시적인 이러한 훌륭한 작은 정부를 종합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취임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그러한 좋은 종합적인 정부기구축소안을 내놓았다면 우리들도 우리 민주당도 이 자리에서 이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경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고쳐야 할 악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과연 문민정부가 출범했구나 하는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김영삼 선생과 김대중 선생을 함께 모시고 대변인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정당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지금 총리께서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이셨던 김대중 후보에 대한 용공음해에 관한 정부 측 답변을 하시면서 이 답변은 우리 당의 한화갑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화갑 의원이 충분한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보충질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서 김대중 후보에게 용공성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사실을 발설을 해 가지고…… 자칫 국기를 뒤흔들고 이 나라의 용공분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측에 또 의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충질문에서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후보에 대한 용공성 논란은 대선기간 중 김대중 후보의 사상문제와 용공시비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리 당에서 고발한 부분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우리에게, 우리가 전국연합과 일부 정책연합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동조세력과 손 끊어라’ 이것이 전부 장안에 지가를 올린 이 용공성시비 색깔론의 일부의 스크랩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당의 기관지, 후보자 자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찬조연설을 하신 민자당 의원들, 또 선거운동원 또 각 지역구의 연설원들, 관변단체 그리고 반상회까지 통해서 전부 색깔이 이상한 사람에게 표를 찍지 말아라 자칫 잘못하면 용공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는, 나라가 거덜 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을 주어 가지고 막판에 대한민국 천지를 용공성으로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마지막 결과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립내각...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지금 이 차수변경문제에 관해서 우리 당에서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은 13대 국회의 후반 2년 동안 저희들이 모셨고 또 이 어른, 운이 좋으셔서 14대 국회의장으로 재선이 되셔서 4년 동안을 우리 입법부의 수장으로 모셔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박준규 의장께서는 13대 3당 통합한 뒤에 그 불행한 시기에 의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영욕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의장에 재선되셔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는 또 젊었을 시절에 언론계에 봉직하면서 그때 박준규 의원을 가까이 취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식석상에서나 사석에서나 국회운영을 민주적으로 또 법대로 원만하게 또 합의체를 도출해서 합의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저희들이 들어 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의장께서는 독단적으로 차수를 변경하시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저께 분명히 의장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19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3당 간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각 당의 입장 때문에 의사일정을 합의를 보지 못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용태 위원장이 혹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김 위원장 말씀대로 또 판을 벌릴까 두려워서 아예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저희가 못 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19일 의사진행은 의장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 오늘 20일의 의사진행은 정확하게 의장이 다시 운영위원회에다가 협의를 요청해야만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의사일정 협의를 의장이 해 주시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