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0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서울 마포 갑구 출신이신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박명환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3일 김중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부체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부처 상호 간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강력한 정부 구현의지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부의 수준으로 존립하기에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여가생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둘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와 통합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부조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될 동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8일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중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9조제1항 상공부를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에너지 확보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로 그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둘째, 제3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차관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전북 군산 출신이신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내일모레면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취임식 당일 단 50분간의 식을 위해서 지금 식장과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약 5억 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 차기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그래 가지고 신한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오랫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에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고 많은 국민들이 신한국 건설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찬성합니다. 기대하기를 적어도 오랫동안 야당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리고 9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신 의회주의자인 차기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언가 큰일을 하고 취임식을 하실 것이다, 적어도 청와대 기구를 축소하고 국민적인 원성이 집중되어 있는, 그동안 공로도 많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망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원망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를 축소하고 제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정부의 예산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팽창된 불요불급한 또 그러한 부처를 통폐합해서 무언가 가시적인 이러한 훌륭한 작은 정부를 종합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취임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그러한 좋은 종합적인 정부기구축소안을 내놓았다면 우리들도 우리 민주당도 이 자리에서 이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경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고쳐야 할 악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과연 문민정부가 출범했구나 하는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처음에는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적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것, 무엇은 이렇게 축소한다, 무슨 감사원 기능은 확대한다, 예산기능은 청와대로 보낸다, 청와대 기구를 축소한다, 무엇한다, 잔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득권세력의 두꺼운 벽의 저항을 받아 가지고 하나도 가시화시킬 수가 없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영도하고 있는 민주자유당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선거 때문에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다고 보도는 하고 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정치담당 보좌관을 불러 가지고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만한 것, 동력자원부하고 체육청소년부하고 이것 좀 표현이 저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파리채 가지고 파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2개 부처만 딱 없애자 그래 가지고 민자당 의원님들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동자부나 체육청소년부에 근무하던 관계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본 일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동력자원부를 없애자, 체육청소년부를 없애자, 동력자원부는 상공부로 붙이고 체육청소년부는 문화부로 붙이자, 처음에는 체육문화청소년부로 하자 이랬다가 또 당무회의에서 시야비야 얘기가 나오니까 문화체육부로 하자, 자, 시비를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첫 작품이니까 그러고저러고 말고 그냥 넘겨주자, 이런 분위기로 넘어와서 국회에 제안되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무언가 개혁을 가시화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졸속하다, 어떻게 1개 부처 2개 부처를 없애는데 만들 때도 신중해야 하거늘 하물며 없앨 때는 더욱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 얘기는. 언필칭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관을 임명하고 나면 없애기가 어렵다,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없애기가 어렵다고 하는 정부에 5년 동안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그 정부에게 어떻게 개혁을 기대합니까? 장관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없앨 부서가 있다면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장관이 임명되면 부처를 없애기가 어려워서 장관 임명하기 전에 없애야 하겠다, 이러한 궁색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동력자원부하고 체육청소년부를 잡았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이렇게 지난번에 대정부질문하면서 이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많은 민자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은, 소신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없애야 되느냐, 이렇게 졸속하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그러나 표면적으로 말씀을 못 하는 것은 지금 감투가 널려 있어. 이것 혹시 감투나 하나 돌아올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적인 개정안을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졸속해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취임식에 필요하니 이렇게 좀 개정을 해 주어야겠다 하는 얘기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권능을 위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적어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정부조직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는 여당만…… 여당은 이제, 내일모레부터 여당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1당이지요. 제1당이나 여당만의 정부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시절 언론계에서 또 민주화투쟁을 하면서 또 야당을 하면서 김영삼 차기대통령을 가까이 모셨고 그 어른한테 정치를 배워 왔습니다. 이렇게 이 양반이 어떻든 간에 1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서, 저희들 가슴은 비록 아프고 쓰리지만 그래도 그 결과에 승복하고 대통령취임을 축하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첫 작품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나와서 반대를 한다…… 그것을 그런 심정이 저로서도 무한히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안이 나왔더라면 흔쾌히 우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졸속하게 나온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흔히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장점 단점을 모두 얘기합니다. 정치감각이 뛰어나시다, 돌파력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화투쟁을 하시던 김영삼 총재, 또 최루탄 맞으면서 그 고생을 하시던 김영삼 공동의장, 또 오로지 대권을 위해서 그 정면돌파하던 김영삼 대표 이제 대통령 김영삼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김영삼은 적어도 정치감각이나 무슨 그러한 것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놓는 법안이 적어도 국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즐겨 쓰시는 말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인사는 만사지요. 저는 만사 가운데 9999사를 잘하고 인사 일사를 잘못하면 그 인사는 다 역사 속에 묻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일사를 잘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사를 잘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사를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인사문제…… 요즘 청와대 무슨 수석이라고 그럽니다만, 정확한 이름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입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 이런 문제, 또 말썽을 일으킨 문제, 국무총리가 지금 시다 비다 하는…… 물론 그건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업적이 평가할 것이고, 그런 문제, 대단히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면 2개의 부처를 없앤다면 적어도 그 부처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그만큼 줄어야 하고 예산도 그만큼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자부하고 체육청소년부를 2개를 없애서 연간 주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15억 내지 20억에 불과해요. 사람은 얼마나 주느냐? 장관 두 사람 차관 두 사람 줄어요. 네 사람이 줄어요. 일반직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동자부에 2실, 4국, 23과, 2급 담당관이 넷이 있습니다. 상공부에 1실, 9국, 45과, 2급 담당관이 셋이 있습니다. 동자부에 319명, 상공부에 605명, 924명이 여기서 2명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체육청소년부는 2실, 4국, 16과, 4담당, 문화부는 2실, 4국, 19과, 6담당 합치면 문화체육부는 572명. 570명이지요, 2명 줄으니까. 4실, 7국，25과, 10담당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무보직 대기시켰다가 자리 비는 데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낸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줄이려면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야지, 그것이 작은 정부에 걸맞는 시책 아닙니까? 그저 부처 이름만 둘 없애고, 부처만 둘 없애고 장관 두 사람 차관 두 사람만 없애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에 걸맞지 않는다, 물론 국이나 과나 실이나 담당관은 앞으로 정부가 직제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선은 무보직 대기하는 고급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양산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자부는 없애지 말고 체육청소년부는 없애면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의를 했습니다. 동자부만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니까 원자력발전소가 8개 있는데 앞으로 8개 더 지어야 한다, 또 2001년부터 적어도 61조 원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엄청난 각 국가마다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폐기물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종합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다음 161회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행정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안에 관계되어서 그 대안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자부 없애는 것은 우선 현행대로 놔두고 올가을 정기국회 때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없애든 없애지 않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체육청소년부 없애는 것은 동의를 하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14대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국회로서 선물도 하나 드리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자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완강히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수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아까 제안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한 부를 없애면서 어떻게 이름마저 깡그리 없앱니까? 그래서 상공자원부…… 모두 우리 행정위원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문화체육부도 문화청소년부로 해 달라, 체육보다는 청소년, 체육 하면 어쩐지 조금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으니 우리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뜻에서라도 청소년부라도 해서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또 이 나라를 걸머지고 갈 동량을 기르기 위한, 우리 후대들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문제를 우리 국회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청소년부로 해 달라 해도 그것도 민자당의 원안은 문화청소년부였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체육부의 문화 체육 담당하는 차관보 하나라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상공자원부에는 상공부에 기왕에 1차관보 2차관보 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원담당차관보를 두어서 세 사람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다가도 체육청소년담당차관보를 하나 두자, 그것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다 합의를 해서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저간의 경위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사국장께서 간곡히 20분에 끝내 달라고 해서 20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경청하는 태도가 대단히 좋으시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고 부처를 없애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대표기관인 국회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4대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 첫 작품을 이렇게 찬성해 드리지 못하고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저의 소회가 대단히 착잡하다는 말씀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존경하는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 입장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당한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옥신각신 끝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여야 간에 상당한 부분이 합의된 가운데 야당이 퇴장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는 가운데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11 대 2라는 그런 결과로 통과를 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영석 의원 자신이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공자원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야가 물론 합의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청소년체육부 쪽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보를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가운데에 결국 반대가 2표가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제가 왜 이 안을 찬성하는가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민주당의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만한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 없이는 새 정부가 구상하는 작은 정부나 국제화 자율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년대의 미래행정수요와 행정의 국제화․정보화․과학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간소하고도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조정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함과 더불어서 여론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종합대상부처를 선정하는 문제는 우선 지난 88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전 국무총리 신현확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되셨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상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안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동안 학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설치 당시에는 특수현황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어 존치필요성이 감소되었고 기구나 기능이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또한 다른 부처와 기능상 관련성이 적어서 최소한도 지금 당장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부처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력자원부는 당초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으로 설치 당시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그동안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건의한바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 급격한 세계무역질서의 개편 등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내산업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가 시급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무역확대 및 에너지 기술이양을 둘러싼 국제협력활동의 증대 등으로 통상․국제협력정책과 에너지정책 간의 인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이 통상정책 산업정책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부는 당초 ’88서울올림픽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부서로서 올림픽 후 폐지를 전제로 설치되어 ’88년 올림픽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업무량 미흡으로 그동안 학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체육행정은 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과거의 체육엘리트 양성중심에서 생활체육 사회체육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년행정의 많은 부분이 문화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보호․육성업무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행정과 연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행정과 문화행정을 통합․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의 전반적인 개편은 시간을 가지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조직개편은 그동안 국민여론 등을 통해서 통폐합에 대하여 충분히 그 공감대가 형성된 일부부처를 간소한 정부 구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뿐만 아니라 행개위 검토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행개위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대해 각별한 이해와 성원을 드리는 의미에서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분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사가 지나가거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집계가 끝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명 중 가 164명, 부 58명, 기권 5명으로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