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조순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승주 출신 민주당 조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3주일 후면 분단 49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의 의의를 아무리 평가절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족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일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운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역행했을 경우 우리는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지탄을 받는 세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이번에 열리게 된 남북정상회담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처음 추진된 것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대한 회담이 제삼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하기 전 김 대통령, 통일원장관 및 외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측에서 부탁한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의 주체가 카터 전 대통령 자신이었든지 아니면 그의 방북을 종용했다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었든지 혹은 우리 정부 내의 어떤 고위급 인사였든지 간에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역사와 민족 앞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담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 회담의 성패는 일개 정권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준비 과정에 초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의 구성을 초당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 대통령이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방북대표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표를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북한의 핵문제를 제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미국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 반대했고 대화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이를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주장해 오던 정부가 커터 전 미국대통령으로부터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제의를 즉각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한미 간에 사전조율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인지 외무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사전에 준비해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대사는 적어도 정부 내 외교안보팀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문제를 청와대가 독점하고 나머지 팀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은 아니였었는지 총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의 과거사 추궁과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예민하고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성급하게 다룬다고 한다면 회담이 결렬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제선택과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국무총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책망하면서까지 한미공조를 강조했던 정부가 미국의 갑작스런 대북정책 전환에 어떻게 이처럼 쉽사리 따를 수 있었는지 국무총리는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추후 핵개발의 동결약속을 받고 핵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과거를 묵인하는 파키스탄 식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하타 전 총리는 일본은 확실히 핵무기를 가질 능력이 있지만 제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은 가능하나 NPT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억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파키스탄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일본의 핵무장화 명분을 제공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사각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이번 정상외교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위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이 논의되자마자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까지도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그 태도를 돌변한 사실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연 사각외교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각외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곧 우리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예측력 분석력의 한계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한 채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안보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책임제도의 미국도 시행착오 끝에 대통령직속하의 NSA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구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통일외교의 총괄부서로서의 통일원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IAEA는 북한이 영변 5㎿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를 강행하자 핵상황의 계측이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정부도 이에 동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밝히고자 하는 과거 핵투명성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2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락하더라도 핵개발에 대한 과거를 완전히 밝힐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IAEA는 방사화학실험실 사찰 이후 이를 핵재처리시설로 추정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과거를 완전히 밝히지도 못한 채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경우 우리는 영원히 평화적 핵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일본은 현재 군사적 핵제조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화적 핵이용분야에서 세계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평화적 핵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남북한이 NPT 회원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지키고 핵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찰을 받게 된다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비핵화공동선언 제3조를 폐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통일원부총리께서 그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되어 간다면 남북한이 상호기술협력의 차원에서 핵연료재처리공장의 공동이용방안을 제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UR 협정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를 28일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노력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일본 EU 등 UR 협상주도국들이 자국 내의 반발을 우려하여 비준동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조급하게 UR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0만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농어촌개발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WTO 출범 대책안으로 농어촌발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농업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결과로 마련된 것이 아니며 벼랑에 몰려 있는 농어촌을 회생시키는 데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이는 UR 비준동의안 통과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치적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자구책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농어촌발전정책을 기초로 한 UR 협상안의 국회비준동의안에는 절대 응할 수 없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농어촌종합대책안을 전폭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주도국들의 국회비준추이를 지켜보고 아울러 철저한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한 후에 비준동의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도된 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UR 비준동의안을 꼭 처리할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하나의 중요한 외교현안 가운데 러시아의 경협차관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협차관은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이자에 이자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현재 6억 2000여만 불의 원리금 상환이 쌓여 있는데 이의 해결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제3세계에 대한 재래식 무기의 제1수출국이 되었으며 93년에는 모두 340억 불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전 세계에 무기수출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이유를 국방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은 그만큼 미국 군수산업의 황금시장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무기도 엄연히 하나의 상품이므로 미국 일변도의 무기구매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때 러시아 측은 경협차관의 상환방법으로 러시아무기 제공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국방부와 외무부는 각각 이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이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만 명 규모로 감축하고 주한미군도 이 비율에 따라서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제의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것이므로 상투적일 수도 있으나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남북 모두가 세계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군축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군축방안은 연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초당적이고 거족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말로만 초당외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보의 공유와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동참이 없으면 초당외교란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 직전에 야당대표에게 알려만 주는 것이 초당외교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앞으로 초당외교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영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평택 출신 김영광 의원입니다. 이번 남북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의 역사를 창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가시적인 합의도출이나 성과에 급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주의주장 행위행동에 너무 과민할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둘씩 풀어 간다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일부총리!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간 정부가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추구해 온 정책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며 정상회담에 응한 그들의 속셈은 무엇을 보십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한 김일성 주석의 서울답방은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일체 하지 말자’는 그 진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평양회담만 결정하고 2차 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차 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번 회담의 최대의 과제는 전쟁의 방지요, 핵문제의 해결이요, 고향방문, 서신왕래, 이산가족의 재회 등인데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고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떠합니까? 1차 회담만으로 끝났을 경우 우리의 최소한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개방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개방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7월 8일에 있을 북미 3단계회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고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예견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8․15 평양범민족대회의 공동개최를 제의해 올 경우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건실하고 냉철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독정부가 벌인 바 있는 것과 같이 대대적인 통일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반드시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칙론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때문에 북한핵문제는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화학실험실과 미신고 2개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상호사찰도 꼭 실시되어야 합니다. 사찰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은 과거의 북한 핵활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과거문제를 묵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북한의 핵개발 이유와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 핵폭탄의 보유 여부, 핵무기 운반수단의 개발 정도 등에 대한 논의가 구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이번 북미 3단계회담에서 북한은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연방제통일이라는 일관된 대미전략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인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친북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대리를 맞아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최근 본 의원은 조총련으로부터 직접 제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치마저고리 여학생’들이 일본인들에게 폭력 희롱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민족적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500만에 달하는 해외동포는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그들의 숙원인 교민청 신설은 현시점에서도 불가한 것입니까? 좀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북한의 마카오 지폐위조단의 거액 달러화 위조사건에 대한 진상은 무엇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야기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첨단무기의 개발과 보유현황은 어떤 것이며 총체적인 남북 간의 전력비교는 어떤 것입니까? 5개 전투병과의 장비 및 병력비율과 지휘조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과연 상응하게 대비되고 있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실전배치능력과 군사적 위협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난 살상무기인 북한의 화생무기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며 현역병 이외에는 무방비상태인데 화생방전에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우리의 북한 미사일방어능력은 완벽한 것입니까?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방부장관! 이 기회에 안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려 주시고 전쟁 발발 시 우리의 안보는 완전하고 그리고 국민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오산 평택으로 97년까지 이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이전경비 등으로 그 진척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보류된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된 것인지 기존의 합의각서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총련 일부 학생들은 북한정권의 선전문건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인공기 만수대 의사당, 개선문 등 김일성 세습체제 확립을 위한 상징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핵사찰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민방위훈련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은 하나다’ ‘6․25는 조국해방 전쟁이다’ 운운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국법질서의 확립, 사회안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전대협을 확대 개편한 소위 주사파 학생들로 조직되었다는 한총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실상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백주에 인공기가 나부낄 수 있고 김영삼 문민정부를 미제 팟쇼정권으로 몰아 타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장관! 그들의 이적성 행동이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8․15 평양범민족대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왜 보고만 있습니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총련의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묻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러시아를 탈출한 북한 벌목공 원유남 군이 ‘귀순을 후회한다’는 말로 남총련의 사상적인 파탄을 개탄한 것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정말 낯이 뜨거웠습니다. 이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과격시위 진압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경찰관에 대한 보호대책과 사기앙양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월 25일 남북정상이 만납니다. 독일통일의 기반이 된 에루푸르트회담을 상기하면서 평양회담의 성공을 재삼 기원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총련 일부 학생들의 사상적인 표류와 경찰납치와 같은 폭력주의 그리고 전노대 등 법외 임의단체의 불법행위가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극단세력의 소위 혁명논리가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총리! 한때 침체에 빠졌던 이들의 반체제활동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통적인 보수윤리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현대사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분석한 사회 일각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사상적 미망으로부터의 깨어남, 불법폭력주의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정보고에서 밝히신 바 있는 엄정한 사법적 조치만으로 이 같은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것이 생성되는 토양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토양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리하시렵니까?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유민주적 중심논리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어떻게 지키고 키워 나가실 작정이십니까? 우리는 정전체제라고 하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매우 어렵고 특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활기찬 경제활동과 안보의식을 양립시켜서 생활화할 수 있는 국민적인 지혜와 슬기를 가져야 합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생활화된 안보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렵니까? 저는 어느 일간지에 실린 ‘대통령 선생님 절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한 망부석 김옥이 할머니의 피맺힌 통한의 소망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맺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국민은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이번 회담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7월 5일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94년 전 한강철교가 개통된 날입니다. 지금 본 의사당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통한의 눈물입니다. 멈추어진 북행열차! 경의․경원선 철마가 힘차게 달릴 날을 칠천만 동포와 함께 못내 기다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입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저의 기본적 상황인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상황변화 때문에 남북관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이나 남한의 흡수통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냉전구조 붕괴 이후의 국제적 상황과 남북의 국내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깊이 따져 보면 공세적인 것보다 북의 체제수호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또 하나의 상황변화는 이데올로기 경쟁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국제환경이 변화되어서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21세기에 잘사는 나라, 잘사는 민족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변화는 남북 양측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하여 온 소모적인 대결정책을 종식하고 평화공존 속에서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소모적인 대결정책을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경제전쟁에 남북이 다 같이 낙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조 말엽에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에 눈을 감고 당쟁을 계속하다가 식민지로 전락한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제1의 과제는 남북대결을 종식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양 정상이 합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본적 상황인식을 두 정상께서 공유해야 이 문제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남측이 흡수통일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흡수통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김 주석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점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통일정책을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의 전쟁사태 이후에 집권층 일각에서는 국가연합식 통일 즉 평화공존에 의한 통일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흡수통일을 유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남북 간에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남한의 경제력과 치안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통일비용과 사회혼란을 유발해서 우리의 경제발전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이 미화로 1조 2500불, 우리 돈으로 1006조 원이 넘는 액수가 됩니다.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되고 이것은 결국 남북 공히 우리 민족 자체가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연합식 통일의 위험성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서독 기본조약과 같은 남북의 기본조약에 기존의 다자간 또는 양자 간의 조약을 존속시킨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은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서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과 함께 외무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일원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은 지금도 하나의 조선정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성사시켰고 남북한기본합의서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카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남북한 교차승인입니다. 미국과의 수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미수교가 이루어져서 미국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고 구미와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 미제를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북한주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양 정상이 평화적 공존에 합의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정상 간의 합의는 다음 세 가지 범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양 정상이 직접 발표한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남북 간의 평화정책을 보장하는 구체적 사항을 남북기본협정과 동북아평화조약과 같은 국제적 보장장치를 만들어서 설계하는 일을 맡을 실무협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산가족의 판문점면회소 설치 또 양 정상과 남북 군당국 간의 직통전화 설치 이런 우선 실천사항을 합의해야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범주로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평화선언에는 전쟁방지, 남북 상호의 체제 인정과 체제전복활동의 중지, 교류 협력 등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 있는 사항을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문제도 선언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문제는 북한이 북미고위회담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합의나 혹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7․4 공동성명도 있었고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일이 있는데 왜 구태여 다시 한반도평화선언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느냐, 두 정상의 국제적 신뢰성을 담보로 해서 도덕성을 담보로 해서 남북 간의 평화선언을 강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은 대미관계를 핵심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일본 서구와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변화하는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8일의 북미 3단계최고회담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북미3단계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거론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전략을 공개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장치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은 두 장관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몇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동서기본조약과 같은 성격의 남북기본협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보강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전문에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남북 간의 교류를 우루과이라운드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국가 내부거래로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합의서 전문이 아니라 협정 본문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서독의 경우에는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양측에 대표부를 두었습니다. 남북기본협정이 체결되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두어서 경제교류와 상호방문을 관찰토록 해야 합니다.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또 앞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기본조약에는 국제적 조약과 합의사항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전쟁방지체제 방위조약과 같은 것을 존속시킴으로써 예멘사태와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92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남북기본합의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정부문서에 불과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았고 또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유독 우리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은 이 합의서에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교류 협력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법률적 효력을,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법의 개폐를 피하기 위해서 비준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민주질서보호법과 같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또 서독 형법의 민주법치국가위해죄와 같은 특정 상대방을 전제하지 않은 형사안보법규에 의해서 얼마든지 국가안보를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편의를 위해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한 이 조약을 반신불수로 만든다고 하는 이 자세는 과연 우리 당국이 통일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북한의 핵무기문제를 시야를 넓혀서 동북아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동북아 평화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해서 침략행위에 공동대응하고 핵무기보유국들은 핵선제불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대신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유사한 구상에 대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으나 핵확산이 되면 일본의 핵무장이 예견되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진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북미 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가 있다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 간의, 사실상의 6․25 당사자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 보장을 아울러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무기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확고한 주견 없이 미국여론에 추수해 와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참여 없는 대북제재는 실효성도 없고 자칫 무력충돌의 위험성만 증대합니다. 작년 북한이 수입한 석유와 식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핵확산방지…… …… 를 위해 무력충돌을 용인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전쟁방지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전쟁에는 대안이 없으나 북한핵무기에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 11 : 남북 간의 ‘한반도비핵화선언’ 제3조에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까지 금지한 것은 ‘핵에너지 주권’까지 포기한 것으로서 비상시 원전의 안전적 운영, 핵연료공급의 경제성, 핵폐기물 처리 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웃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단견으로 지적되고 있다. -누가 이러한 발상을 하였습니까? -‘한반도비핵화선언’ 제3조를 폐기하자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 12 : NPT는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5년 NPT 연장협상에서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핵보유국들에게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점진적 폐기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이 조항 삽입은 북한의 일괄타결 사항 중 미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미국에서 이미 NPT의 무조건 연장을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바랍니다. 4.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13 : 지난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구 소련제 무기의 부품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누가 어떤 형태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과 실천 여부를 묻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방태세에 관련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 14 : 워싱턴 핵통제연구소의 ‘레벤탈’ 소장은 한반도 전쟁발발 시 한국의 원전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폭격으로 파괴될 것이며 원전 9기 중 어느 하나만 파괴되어도 그 방사능 피해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능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를 파괴할 만한 폭탄이 개발되어 있으며 북한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정부는 원전에 대해 어떠한 방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부는 지난번과 같이 국민들에게 라면과 방독면 구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약요소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구하는 실질적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 맺는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민태구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성스러운 이 의정단상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무총리로부터 시국과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학생단체나 노동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을 아연케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라고 하지만 과격학생들의 열차 불법탈취, 민방위훈련 반대시위 그리고 실력행사로 노사문제를 풀겠다는 지하철노조 기관사협의회의 파업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과 희박하나마 전쟁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시국인식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북한이 NPT를 탈퇴한 1993년 3월 12일 이후의 국가의 위기관리체계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핵개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쟁을 들먹이기까지 했던 북한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기운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시 핵을 등에 업은 북한의 현란한 외교술에 말려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카터 방북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핵의 과거를 사찰이 아닌 검증차원에서 다룬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북한핵의 과거를 적당히 얼버무려 놓고 앞으로 더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자는 것은 결국 북한핵의 투명성을 포기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에 관한 한 투명한 미래를 위하여 불투명한 과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국무총리! 첫째, 핵개발의 투명성에 대한 보장 없이 북한과 회담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또한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셋째, 북한 핵개발의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넷째, 정부에서 결론내린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조잡하고 원시적이나 1,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재고하거나 핵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온 국민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금 조총련대표를 불러들인 가운데 범민족대회를 열어 또 다시 정치선전공세를 한판 펼치려는 듯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저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김일성 주석이 과연 서울에 와서 회담을 하리라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협정 제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깃들지 못한 채 핵문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정전협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남북정상 간의 만남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정전협정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맞는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평화협정 체결촉구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반응은 어떠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둘째, 만약 한국이 배제된 미․북한 간의 협정일지라도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셋째, 평화협정 체결촉구와 관련해서 북한이 3자회담을 제의해 올 경우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카터 방북을 계기로 북한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선회하고 북미 3단계 고위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재개될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핵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둘째, 북한이 이미 1, 2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점이 카터와 김일성 간의 회담에서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셋째, 김일성 주석이 말한 핵동결은 과거를 덮어 둔 채 앞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넷째, 미국은 설령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위기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인식전환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역시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가 작성한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96년 가입을 앞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요약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의 결론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역 환경 금융 등 각종 제도를 OECD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96년 가입시한까지 우리의 제반 수준이 OECD 수준과 형평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둘째, 꼭 96년에 가입해야만 하는 당위성이라도 있다 말입니까? 셋째, 가입할 경우와 연기했을 경우의 이해득실을 판단해 보셨는지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북아의 새 기류에 따른 정부의 대외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버드대학 교수이며 중국과 일본 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미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탈냉전 시점에서 21세기가 되는 시점까지의 20년간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보편적 새 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라고 밝히면서 대단위 이민, 산업시설의 포화, 지도자들의 부패, 환경오염 등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견해 볼 때에 우리의 당면문제가 결코 북한 그리고 통일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 질서 새 시대라는 먼 미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 특히 중국문제가 역사의 핵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공해, 생산업, 에너지 수급, 군사력, 시민복지, 인권 등 이 모두는 중국 내부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는 또한 한국이라는 생명공동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나라 즉 세계대국과 더불어 살고 겨루고 극복하며 이겨 내야 하는 우리 한민족의 지정학적 조건은 과거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대응력뿐인 것입니다. 장관! 첫째, 동북아와 아태지역 변화의 대기류 속에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대외정책 기본목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에 대한 추진경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태국가 간에 평화관계 및 공존․공영관계 구축을 위한 지성적 하부구조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코자 합니다. 북한의 화학전과 생물학전 문제입니다. 핵전쟁 못지않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화학전과 생물학전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인도적인 대량 살상무기를 추방하기 위해서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에 세계 140여 개국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 지난 60년부터 화학무기를 개발, 연간 약 4500t가량의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문기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핵무기와 더불어 북한의 화학무기나 생물학전무기가 한반도의 보안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북한의 화학 및 생물학전 무기공격능력에 대한 평가와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 간 연합공조체제 준비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비 적정수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민들의 보안의식 변화와 함께 일부에서 국방비 삭감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부터 군의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는 국가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 국제적 안보환경 변화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첫째, 군사체제의 구조적 전환, 국방예산구조 개선 등으로 국방비를 타 분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방비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국방비 추가소요를 어떻게 조정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군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60만 대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높은 사기야말로 필승의 신념임을 필승의 신념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피 흘릴 각오 없이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피 흘릴 것을 각오한 자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당하고 만다는 대전략가 크라우제빗즈의 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적 민족적 큰 관심사요 어쩌면 평화통일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꼭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회담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융통성 있는 회담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만나 청와대에서 칼국수와 평양의 냉면을 번갈아 들고 산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순 고령인 김일성 주석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조깅을 할 수 있는 기력은 없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승 의원님 그리고 김영광 의원님, 박상천 의원님, 민태구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순승 의원님의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누구에 의해 처음 추진된 것인지, 카터 방문 전에 우리 측이 부탁한 것인지에 관해 물으시고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3년 2월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렀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통령께서 카터에게 북한에 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서 북측이 희망해 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용단에 의해서 수락되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수락결정과정에서 청와대가 독점하였는지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정부의 기본입장을 이미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유엔제재를 추진하기 전과 후의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에 따라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도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식하에 한미 양국은 카터 대통령의 방북 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회담 개최를 희망해 옴에 따라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재개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활동 동결 및 IAEA 사찰단의 방북활동 그리고 감시장비 유지 등 IAEA 안전조치 유지에 협조할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의 재정비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관계 부서들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면서 북한핵문제 등 주요 외교사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는 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질문답변에서도 제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남북합의서는 남북 간 귀중한 합의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실천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의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남북 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광범위하게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WTO협정비준동의 요청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WTO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WTO 체제 출범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서 선진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WTO 출범과 동시에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도 올해 안에 WTO 협정의 의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만약 다른 나라들이 UR 협상결과를 준수하지 않아서 우리 국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우리 국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농어촌대책안 수용용의와 농어촌대책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WTO 출범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 농어촌현장의 요구를 대폭 수렴한 종합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많은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WTO 협정비준시기와 관련하여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준은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농어촌대책 추진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15조 원의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에도 비준서 기탁 등 대외적인 수락시기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감안하여 가면서 결정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시점에 학생들의 반체제활동 재개의 이유는 무엇이며 학생들의 불법폭력주의 근절 또 자유민주주의의 신장문제 등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일부 운동권학생들이 다시 세력화를 기도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재개할 뿐 아니라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용공적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부는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활동을 벌이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전체 학생에 비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식이 성숙함에 따라서 결국 도태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의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교육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이들의 세력화를 차단하고 체제도전적인 행동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민주적인 국사운영의 실천과 또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확고한 국가안보의식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활기찬 경제활동과 안보의식을 양립시켜 생활화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는 안보적 측면을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엄연한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 모두가 활기찬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또 한편 튼튼한 안보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튼튼해질수록 안보도 보장된다고 하는 인식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우리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비상시 대비태세를 익혀 나갈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각 부서별로 장관님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고 저에게는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장관님들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태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일부 운동권학생들의 폭력시위와 불법파업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위기관리체제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그와 같은 걱정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도 국민들과 함께 이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어떠한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제 등 만반의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국민집단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협조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민 의원께서는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김인영 의원 질문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안보관계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여 우리의 안보현실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보면서 군사안보태세를 비롯한 국가 전반적인 위기관리체제와 비상대비계획을 재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차원의 국가비상 시 대비계획을 보완 발전시킴은 물론 민방위체제를 내실화하는 등 국가적 위기관리능력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민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올습니다. 북한핵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 없이 북한과 회담을 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긴요하며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전개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인식입니다. 또한 북한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기도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 등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현안을 타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핵문제로 인해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이 과거를 포함한 모든 핵활동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이에 관해서는 미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재고하거나 핵정책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북한핵문제 해결 추진과정에서 매우 긴요한 요소임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는 현 단계에서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북측에 촉구하여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경우 우리는 이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국제공조체제를 가동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조순승 의원님, 김영광 의원님, 박상천 의원님, 민태구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순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책임제도에 미국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대통령직속의 NAS 국가안전회의기구를 마늘어 각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 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안보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의 기구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나 개편은 당장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구성 운영되고 있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매주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개최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부처 간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책임제도에서 외교 안보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통일문제를 어떻게 총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하나의 숙제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5㎿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진행과 관련해서 IAEA가 북한 핵활동에 대한 추후계측이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한 데 대해 언급하시면서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과거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임시 및 통상사찰에 추가해서 IAEA가 북한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북한상호사찰의 방법입니다. 물론 북한이 협조한다면 모든 기록과 이미 인출된 연료봉 검증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뿐만 아니라 남북정상 간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만약 북한의 핵과거를 완전히 밝히지 못하고 재처리시설도 가지고 있다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어떻게 되며 이 경우 우리는 영원히 평화적 핵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남북한이 NPT 회원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철저한 사찰을 받게 되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해 비핵화공동선언 제3조를 폐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은 박상천 의원께서도 시간관계로 여기서 말씀 못 하셨지만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남북한이 상호기술협력차원에서 핵연료재처리공장의 공동이용방안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도 물으셨습니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91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도 핵 없는 한반도, 특히 핵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도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합의는 즉 비핵화공동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 조 의원께서 상정하신 사항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귀결을 생각해 본다면 비핵화선언의 사실상 무효화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선언 제2조에서 명시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욱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을 폐지한다거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며 정상회담에 응한 그들의 속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시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김일성 주석의 서울답방은 가능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일체 하지 말자는 그 진의는 무엇이며 2차 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의 대책과 핵문제 해결 등에 대한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1차 회담만으로 끝났을 경우 우리의 최소한의 기대치는 무엇이며 북한이 8․15 범민족대회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제의해 올 경우 정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북한 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 나름대로의 상황판단에 의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도 세계가 탈냉전의 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간과할 수만은 없고 이에 적응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핵문제로 인하여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국제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인식 속에서 남북 간의 대결국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예비접촉에서 이미 우리가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남북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첫 회담의 장소를 그들이 주장하는 평양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정상회담은 그쪽은 단 한 번의 회담을 생각하고 왔습니다마는 양쪽의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주의원칙도 설명한 이후 다음 정상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번 평양회담에서 차기회담의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비접촉과정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제기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우리의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러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쌍방이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쪽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건화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분단 49년 만에 양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므로 미리 예비적인 모임에서 마련된 의제에 구속받지 않고 양측이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8․15 범민족대회는 과거부터 북한이 통일전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이므로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방침에 변화가 없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그간 정부가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추구해 온 정책의 원칙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고 만에 일이라도 핵무기 보유 시에는 이를 폐기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IAEA의 사찰과 남북차원에서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상호사찰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에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 핵활동 규명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이고 특히 우리 통일정책의 기본구도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연합의 단계로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또 미․북 3단계고위급회담과 상관관계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상천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정상의 만남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져 앞으로 나아가서는 연합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한 3단계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회담과 미․북한 3단계회담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핵문제는 미․북한 회담에서 처리하고 남북관계에 관계되는 통일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그동안의 북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두 회담을 연계시켜 상호보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연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이번 회담에 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번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 핵문제의 국제적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NPT 지위와 IAEA의 사찰문제 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투명성의 보장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미․북한 3단계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국민들의 건실하고 냉철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서독정부가 벌인 바와 같이 대대적인 통일홍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고 통일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부각되는 중요한 시점으로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독에서는 1952년부터 연방과 주정부가 정치교육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이 경우에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치스시대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독일시민을 새로운 민주시대에 적응시키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과 방대한 예산의 지원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정치교육을 강화하여 이것이 독일통일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발전태세에 대응하여 범국민적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많은 교육이 통일보다는 남북대결시대에 맞는 교육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전후의 신세대 지금 68%가 되겠습니다마는 미니 탈냉전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그들의 통일관을 정립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남북관계, 즉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에 어떻게 국민들을 갖다가 준비시키느냐 하는 뜻에서 광범위한 그야말로 새로운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력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 통일원은 물론이고 범정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야말로 여야 함께 잘 검토하셔서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식의 흡수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려하시고 국가연합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과정에서 기존 조약과의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주한미국 철수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마디로 남과 북이 평화적이고 단계적으로 함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 협력단계를 통하여 통일의 터전을 다지고 그 기초 위에서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추진구도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연설 등을 통해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의의 하나는 이러한 입장이 직접 전달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연합은 일종의 국가연합형태라는 점에서 기존 조약과의 관계가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태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회담결과를 예측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49년 만에 양 정상이 만나는 그 자체에 대단히 큰 의의를 부여하셨는데 저도 동갑니다. 즉 정상회담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특히 그동안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완화와 통일 및 남북관계 전망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북한은 2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상 2개 체제의 공존을 바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던 하나의 조선논리를 병행하려는 데서 오는 논리적 모순이 하나의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차승인의 문제도 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7․7 선언 이후 저희가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는 남북의 이해만 증진된다면 공존공영의 원칙하에서 충분히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3개 범주로 나누어서 첫째 한반도평화선언의 채택, 두 번째 이러한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의 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실천사항의 합의 등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금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정부 내 여러 관련부처에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도 다 고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편 감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회담의 특수성에 감안하여 특히 이번에 의제가 없이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나서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 회담에 앞서서 제가 세세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동서독 기본조약과 같은 남북기본협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북한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을 보강하지 않더라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라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UR 체제가 WTO 체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내에서 대단히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리 이 문제를 저희가 UR 현 GATT 체제에 제시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안을 받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주지하다시피 합의서 전문에서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것이 국가 간의 일반적인 조약과는 차이가 있는 기본합의서로 생각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으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지지결의를 해 주신다면 남북 간의 역사적인 합의내용은 더욱 그 의의가 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보안법과의 연관관계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상천 의원님께서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척 정도와 핵무기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55년부터 북한과학원 결정에 따라서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64년에 현재 영변에 있는 대규모 원자력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고 우라늄광산도 개발하여 핵연료 가공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그들 스스로가 설계한 대규모 재처리시설도 동시에 갖춤으로써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련의 핵주기 를 완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92년 4월에 IAEA에 가입하여 93년 2월까지 6회에 걸쳐서 사찰을 받았는데 그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능력이 예상보다 높고 신고내용이 사찰결과와 일치하지 않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많은 의견은 대체로 12kg 내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들입니다. 또한 영변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폭발흔적은 약 70회 정도의 기폭장치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미사일 대포동1호 같은 것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핵무기개발을 완성했다고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한의 국력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체제수호의 물리적인 보장수단을 보유함과 동시에 남북 및 대외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태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저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까 답변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정세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데 한반도만 그 예외가 될 수 있나 하는 데 대해서 북한도 영원히 예외지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북한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에 들어가서 이번 정상회담을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 민 의원님께서는 김일성 주석이 과연 서울에 와서 회담을 하리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기 정상회담문제는 이번 평양회담에서 양 정상이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양측이 이미 합의 본 바 있으므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에 놓여 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단 한 번의 정상회담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양방문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김일성 주석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님께서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정전협정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맞는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시 미국과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며 만약 한국이 배제된 미․북한 간의 협정일지라도 수용하겠는가라고 물으시고 또 평화협정 체결 촉구와 관련하여 북한이 3자회담을 제의해 올 경우 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실질적 당사자가 남북한 당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진정한 평화의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평화협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당사자인 우리를 배제하려 하거나 대미 직접협상을 겨냥하여 3자회담 등을 제의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화해분야부속합의서 제18조 19조에 규정된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에서는 이 문제는 북미회담에서 해결하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 간의 이해와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한미 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있을 북미 3단계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에서 적절히 토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장관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내용이거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순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질문이 먼저 미국은 유엔제재라는 강공과 함께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해 왔는바 우리의 대 4각외교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어디까지나 카터 전 대통령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카터 전 대통령에게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카터 방북과 관련해서 한미 간 입장차이는 없었고 한미공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바도 없습니다. 또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후에도 한미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결과분석을 통해서 공동보조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순방외교성과와 관련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반응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 측이 대회기반을 재조성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3단계회담이 성사단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대 4각외교를 통해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한 것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 질문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추후 핵개발 동결약속을 받는 대신 과거의 핵활동을 묵인하는 파키스탄식 해결을 추구할 가능성은 없는지와 이 경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영광 의원님 또 박상천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것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묵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7월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ㆍ북 3단계회담에서는 북한 핵활동의 과거규명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회담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초 IAEA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크게 제기된 것 자체가 과거활동 규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NPT 및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과거의 핵투명성 규명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러시아 측은 경협차관 상환방법으로 러시아무기 제공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방산물자에 의한 현물상환일 경우 정부와 생산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하고 또 파리클럽의 동의를 획득하기가 쉽다는 이유로 방산물자로의 상환방법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군사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방부에서 전담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WTO협정에 대한 각국의 비준현황과 우리의 비준동의안을 조기 처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7월 2일 현재 WTO 협정의 비준이 확정된 국가는 그리스 모로코 스리랑카 등을 비롯해서 모두 23나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WTO 협정이 예정대로 95년 1월 1일 발효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EU 카나다 등 주요국이 금년 말까지 비준을 마쳐야 되는데 이들 주요국은 모두 금년 중에 비준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비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은 9월 임시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EU 카나다 호주 등 그 외의 주요 국가들도 모두 금년 가을경까지 비준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준절차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WTO 안에서 우리의 입지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에도 비준서 기탁 등 대외수락시기는 주요국의 동향을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순승 의원님께서 초당외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또 의회민주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초당외교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통일문제, 교역문제 등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초당외교를 위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되도록 광범위하게 의견과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나 야가 없어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7월 8일 제네바에서 3단계북미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이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미․북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을 포함해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서 미측은 과거문제는 묵인하는 방향이라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순승 의원님의 질문과 내용상 동일하므로 이미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의 핵개발 이유와 의도는 무엇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2차에 걸쳐 개최되었던 미․북 고위접촉과 그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표명된 북한의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핵의혹과 관련해서 미․북한 관계정상화 및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정치 경제 안보상 여러 가지 검토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 3단계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진전정도와 관련해서 이미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또 추출한 풀루토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것은 완전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미․북한 3단계회담 시에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직접 논의하고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며 이러한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남북한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한미 양측이 수락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다음 김영광 의원께서 사회당 총리 취임에 따른 향후 일본정부의 대한정책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일본의 신정부의 대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무라야마 신임총리는 지난 7월 1일 아침 김영삼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신내각의 외교정책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한일 간 과거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의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라야마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라야마 총리는 7월 1일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사회당과 북한노동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 대 당의 관계이며 일본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부가 이룬 성과를 토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에 김영광 의원님께서 최근 조총련계 여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 및 미국교포사회 내 친한․친북단체 간 갈등문제와 관련해서 해외교포 사이에 신뢰와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조총련 측은 6월 말 현재까지 조총련계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희롱 또는 폭행사건이 124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인도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한일 양국 민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으며, 지난 6월 14일 당시 하따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자치장관 법무장관 등 관계각료도 단속강화 등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민단 측도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문제이며 같은 동포라는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17일 중앙본부선전국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서 조총련계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비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종래 재미교포사회를 비롯한 해외교포사회 일각에서 소위 친한단체와 친북단체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교포사회가 이념적 대립으로 분열되고 갈등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교포정책의 일환으로 교포사회가 정치적 이념적 분열을 지양하고 대동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교포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소식에 접한 일부 해외교포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대립을 지양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전체 해외교포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광 의원님께서 교민청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민청을 신설할 경우에 교포행정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민청을 신설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교포업무를 교민청에서 통합 시행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포들의 본국에 대한 기대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거주국 정부의 경계심을 유발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89년 행정개혁위에서 교민청 신설에 대한 부정적 결론이 있었고 저희는 교민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교민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보도되고 있는 마카오 위조지폐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건경과는 지난 6월 28일 마카오경찰이 북한무역대표기관인 조광무역공사 사무실 및 직원 아파트를 급습해서 위조지폐 25만 불을 압수하고 혐의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다음날 증거확보자 5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4명은 북한인 1명은 현지인입니다.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6월 30일에 상기 조광공사 총경리책임자를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마카오법원에서 사실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북측의 주장은 북측의 피의자들은 상기 압수금액이 러시아산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자신들이 위폐를 제작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전문가가 감정한 결과 압수된 돈은 위폐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희는 계속 사태를 주시하고 파악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상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4자 간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부총리가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한국전쟁의 직접당사자이며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할 직접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북아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6자 간 동북아평화조약을 추진하는 데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북아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냉전의 유산이 엄연히 잔존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는 이 지역 안보에 최대 위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여건과 동북아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선 역내국가 간의 상호신뢰 증진 및 각국의 방위노력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역내국가 간에 대화하는 장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신뢰조성 예방외교 위기관리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국과의 협의 등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지금까지의 국제무대에서 북한 핵문제 논의 시에 우리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번에 결의초안 작성 시에도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어 결의안채택문제가 만약에 다시 대두될 경우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결의안 채택 시 표결에 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95년 NPT 연장협상 시에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선제불사용 보장, 점진적 폐기조항 삽입문제 및 NPT 연장에 대한 우리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핵무기 선제불사용 보장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특수한 안보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효적인 국가안보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의 국제현실을 감안할 때 당사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를 조약으로 규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핵무기 점진적인 폐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NPT 조약 제6조는 핵보유국들이 핵군축교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INF 조약, STARTⅠ, STARTⅡ 등 타결하는 것에 대해서 핵군축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제네바군축회의에서 논의 중인 핵실험전면금지조약 즉 CTBT안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국제적으로 그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NPT 연장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 NPT 체제가 핵확산방지에 기여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95년도 NPT 연장회의에서 동 조약이 성공적으로 연장되어서 국제적인 핵무기비확산체제가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질의에서 질문하신 것입니다마는 대통령 방러 시 러시아 측의 구 소련제 무기부품 대북한 판매중단 약속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할 때 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 핵문제가 미결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무기부품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무기부품 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옐친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이를 위해서 양국의 국방전문가들이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측에 실무위가 구성되었고 앞으로 러시아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민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북 3단계회담에서 북한핵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또 북한이 말한 핵동결은 과거를 덮어 둔 채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ㆍ북 3단계회담에서는 북한 핵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 등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최근 북한 측이 공식 확인한 핵동결의 내용은 5㎿ 원자로 연료봉 재충전의 금지, 인출된 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및 이의 확인을 위한 IAEA 안전조치 계속성 유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핵활동의 과거규명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며 과거규명 문제는 3단계회담에서 논의 해결할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은 카터․김일성 회담 결과 북한의 핵보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핵개발 동결용의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밝힘으로써 미․북한 3단계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회는 제공되었다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약속한 바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성과 있는 대화를 위해서 진지한 자세를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은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 민태구 의원님께서 OECD 가입과 관련해서 96년 가입시한까지 우리의 제반 수준이 OECD 수준과 형평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 96년에 가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가? 가입할 경우와 연기했을 경우의 이해득실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OECD는 GATT와 달리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책협의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의 140여 개 각종 규범도 구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규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동의 자유화규약,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의 규약,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러한 규약 및 선언은 회원국의 자유화 의지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실제 적용은 각 회원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폭넓은 유보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반 수준과 OECD국가들 수준과의 비교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OECD 회원국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OECD 가입조건 협의 시 그 수준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와 규제완화정책도 우리 경제사회제도의 수준과 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더 한층 끌어 올리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가입은 국제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96년에 가입코자 하는 이유는 90년대 초 OECD 가입문제를 검토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경제의 비중,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제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6년경 OECD 가입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OECD 가입 시의 이해득실에 관해서는 가입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가입 시 국제사회 특히 지역외교 차원에서의 지위 향상으로 유엔 가입에 버금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들 간의 경제협의에 직접 참여하여 앞으로의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우리의 입장을 초기단계부터 반영시키는 등 무형 유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가입 시 효과와 부담요인에 대해서는 최근 외무부에서 발간한 OECD 자료집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 국회에도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추가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태구 의원님께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라는 외교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인용하신 에스라 보겔 교수가 언급했듯이 탈냉전 시점부터 21세기로 접어드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보편적인 새 질서 확립을 위한 과도기라는 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질서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망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많은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태지역의 큰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속한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21세기의 주도적 국가로서 등장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여건 조성, 경제실리외교 추진, 21세기를 향한 아태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국제화를 당면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외교목표는 꾸준히 추진 추구되어 왔고 특히 작년 11월 이래 대통령의 주변 4강국 순방을 통해 4각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역시 당면한 현안은 북한 핵문제를 위요한 긴장국면에 대한 대처라고 하겠으나 주변 4강국과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오히려 현재의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4강관계 관리를 위한 외교적 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는 이 지역이 우리의 경제번영의 초석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APEC를 통한 역내국가와의 안정적 협조기반을 더욱 확충하면서 아태지역의 변화와 도전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태국가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태국가 간의 평화 및 공존공영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하부구조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셨는 데 대해서 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태지역 차원에서 경제적으로는 APEC을 근간으로 하여 역내 협력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안보정치 면에 있어서는 새로이 태동하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즉 ARF를 통해 협력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을 해서 과학 기술 문화 학문 등 전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한총련의 정체와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은 전국 190여 개 대학이 가입한 학생운동권 연합체조직으로서 93년 5월 전대협을 확대 개편하여 제1기로 출범하였습니다. 94년 5월 27일 제2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총련은 주사파 계열의 핵심간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그들의 강령, 규약, 출범선언문 및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북한핵사찰 반대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등 좌경이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총련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서 핵심간부의 용공이적행위 철저수사, 폭력시위 주동자 및 연계배후세력 수사, 각종 유인물 추적수사 등 한총련의 활동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과격시위 진압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보호대책 및 사기진작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진압경찰관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30일 현재 시위진압과 관련하여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중상 56명을 포함해서 15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찰병원만 해도 34명의 경찰관이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두 차례의 경찰병원 위문을 통하여 이들의 참상과 고통을 보고 들으면서 이처럼 무모한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과격시위로부터 진압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진압방법의 개발과 함께 각종 장비의 개선 보급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위진압 등 업무수행으로 부상당한 경찰관은 완치 시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외에 우선 부상 정도에 따라 공상위로금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국민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근절의지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순승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제3세계에 무기수출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 1월 28일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에 의하면 미국은 90년에 110억 불, 91년에 140억 불, 92년에 136억 불, 93년에 340억 불의 방산물자를 수출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5월 미 방산관련업체 연례세미나에서 발표한 KIDA의 연구보고서와 94년 1월 29일 자 중앙일보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 보도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수출품은 전투기 헬기 전차 장거리미사일 등이었으며 수출대상국가는 중동 및 아시아지역 국가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0년대에 들어서서 수출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이유는 사양길에 접어든 자국의 방위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것으로 짐작하나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미국의 무기수출정책을 보다 정확히 분석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확한 무기수출통계자료가 필요하나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도 이를 공개치 않고 있어서 공식자료 입수가 불가능하고 또 이 문제는 정치․군사․외교분야가 망라된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장관인 제가 정확히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조순승 의원님께서 무기체계 해외구입선 다변화 추진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4년부터 93년까지 전력정비를 위하여 투자한 해외구매는 7조 6500억으로서 해외구매 중 대미구매는 전체의 해외구매비의 80%에 해당하는 6조 327억으로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우리 군사력 건설과정에서 상호연동성 연합작전 등을 중점 고려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당시는 무기개발능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일부 첨단무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스스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직구매보다는 조립생산 기술도입생산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외구매를 할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제3국의 장비도 동등한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이전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구매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차 공동개발 등을 통하여 선진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막대한 개발비용을 분담함으로서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역시 조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러시아 경협차관을 무기로 상환받는 데 대한 국방부 입장 및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경협차관을 무기로 상환받는 문제가 외신을 인용하여 일부 추측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안보를 위하여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우방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국익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무기체제 획득 시에는 기존의 우리 한국군의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영성, 교리, 편제, 후속 군수지원 등이 역시 면밀하게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경협차관을 무기로 상환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역시 조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북 모두가 세계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축은 필수적인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가 군축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군축방안은 연구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군축의 당위성을 생각하신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당면한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군비축소의 여건 도래 시에 대비해서 지난 1989년 국방부 내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즉 군비통제관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국방연구원 등에서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군비통제정책 수립은 물론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의 정책은 우선 1단계로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조성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조성 방안으로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기습공격능력을 제한하고 남북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군비제한을 추진하며 3단계로서는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 수준을 감안해서 일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호동수보유원칙에 의거 군사력을 감축함으로써 현재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비통제정책의 기저에는 밑바탕에는 병력의 양적 감축, 질적 증강으로 현재의 병력집약형 부대구조를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전환시키는 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재래식 군사력 감축전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김영광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사항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첨단무기의 개발과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개발실태와 보유현황은 지대지미사일의 경우 스커드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1개 여단급 부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보며 노동1호는 시험사격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전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있고 사정 1500km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포동 1, 2호와 사거리 200km의 개량형 지대함미사일은 아직까지 개발 시험단계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무기라고 할 수는 없으나 비교적 성능이 우수한 T-62를 개량한 천마호전차 또 전방에 많이 근래에 배치했다고 보고되는 170㎜ 자주포, 240㎜ 방사포 그리고 공기부양 고속상륙정 등도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아주 제한된 수의 MIG-29 전투기의 조립생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광 의원님께서 총체적인 남북한 간의 전력비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전력의 개념은 병력의 사기 및 훈련의 정도, 범국민적 의지 등을 포함한 무형적인 요소와 병력의 규모, 무기체계, 가시화된 국력 등 외형적인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이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통상 양적인 비교와 전력지수에 의한 비교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력지수로는 ICE 전투효율지수와 WUV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무기체계의 화력, 생존성, 기동성 요소만을 비교한 것으로서 전술교리나 지휘통제능력 사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종합적인 군사력의 척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남북한의 전력을 양적으로 단순 비교해 보면 북한 군사력은 전체병력 103만 명과 육해공군 장비 등을 포함하여 한국군에 비해서 평균 1.6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지수 면에서도 북한이 한국보다 1.4배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력의 산술적 비교는 사실상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무형적인 요소와 정보, C³I통합전투력 발휘 정도, 국력을 고려한 전투지속능력 등이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으로서 총체적인 전력비교 면에서 현존의 한미연합전력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김영광 의원님께서 북한군의 5개 전투병과의 장비 및 병력비율과 지휘조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전투병과를 지상군의 보병, 포병, 기갑, 통신, 공병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병은 여기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개 군단 예하에 사단 및 여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참모본부에서 군단을 거쳐 예하사단 및 여단을 지휘하고 있으며 포병은 몇 개 군단 예하여단을 총참모부 포병교도 지도국에서 포병군단을 거쳐 지휘하고 군단 및 사단편제의 포병부대는 해당부대의 포병부지휘관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기갑은 몇 개 군단예하의 여단으로 구성되어 총참모부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공병과 통신병과는 총참모부 예하 직할부대와 군단 및 사단부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참모부 직할부대는 해당부대 지휘관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병과별 병력비율은 우리 군보다 포병과 기갑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적의 능력과 걍약점 전술교리를 분석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전략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전략환경 및 지형여건, 장차전에 입각한 적정수준의 보병, 기갑 및 항공전력을 확보토록 추진해 왔으며 현대전은 입체전임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병, 통신, 공병의 전력을 중점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역시 김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미사일 실전배치능력 및 위협평가와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스커드-B 미사일의 개량형이 스커드-C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스커드-C형 미사일은 한반도 전 지역에 사격이 가능하며 주로 비행장 항구 등의 군사시설이나 혹은 인구밀집지역에 타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커트-C 미사일은 그 수량이나 위력 면에서는 북한 공군기에 의한 파괴능력에 비해서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으나 후방지역의 인구밀집지역에 낙탄 시에 심리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스커트-C의 공격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로서 공중에서 요격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초탄 발사 후 재발사를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때에 아 공군기나 유도탄 등으로 발사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을 보완하였고 특히 스커드-C의 발사기지를 표적으로 생각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역시 김영광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북한의 화생공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태구 의원님께서는 화생방 대비태세 및 방호를 위한 한미공조체제를 질문하셨는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한은 수 개소의 화생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이용하여 후방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적의 화생공격을 조기 탐지할 수 있도록 화학자동경보기를 운용하고 개인 및 부대 방호장비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지휘시설에 화생방 집단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방호태세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화생무기를 사용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인식케 함으로서 그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미 간 북한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의 위치파악과 감시, 유사시 이에 대한 무력화대책 강구 등 연합억제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대국민 화생방 방호문제는 내무부가 주관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지역별 화생방 경보전파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전시 화생방 행동요령을 포함한 지역 및 직장단위 교육지원을 연 10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우리 국민의 화생방 대비 취약점의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영광 의원님께서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저의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92년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던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동북아 안전에 기여하며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지금도 이러한 정부의 비핵화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우리의 비핵화정책을 재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비핵화정책이 동요될 경우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결정적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자칫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혹만 증폭시킴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마저 제한받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평화적인 첨단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 보유국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바 우리가 앞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광 의원께서는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와 전쟁발발 시 우리의 안보는 완전한지 그리고 국민은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안보정세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8일 남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서 그동안 북한핵과 관련하여 계속 고조되어 오던 한반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학핵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경험으로 비추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일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강력한 국제공조체제가 유지된다면 북한이 오판하지 않는 한 쉽게 전면도발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확실하게 격퇴시킬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군은 꾸준한 전력증강으로 초전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왔으며 주한미군전력 또한 현대화를 통해서 정예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현존의 한미연합 전투력만으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고 둘째, 여기에 한반도 위기 시 전개토록 계획된 미국의 신속억제전력과 유사시 계획된 증원전력이 전개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억제 및 방어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보고 세계 여타 분쟁지역에 미군이 개입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미 군사력의 증원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비록 현재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두 나라가 공히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원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군이 비록 양적으로는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우위에 있지만 첨단장비의 열세, 해ㆍ공군 훈련의 부족, 지휘통제의 경직성, 군수물자 및 탄약의 재보급 제한과 같은 그들 나름대로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제반 안보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안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해도 좋을 만큼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김영광 의원님께서는 현재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유보된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된 것인지 그리고 합의각서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양국은 90년 6월 용산기지를 97년 말까지 오산ㆍ평택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용산 미군골프장을 환수받아 92년 11월 가족공원으로 개장해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여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이 유보되고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장차 역할과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하에서 2조 원 상당의 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에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취약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미 간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계속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변 안보상황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국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오산지역의 추가 소요부지 매입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태구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군사체제의 구조적 전환, 국방예산구조 개선 등으로 국방비를 타 분야에 전환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군사체제의 구조적 전환이나 국방예산의 구조개선과 같은 문제는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서 이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 효과도 당장 나타나는 성격이 아님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국방예산은 요구에 비해서 획득이 저조하여 아직도 남북군사력의 격차가 해소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 및 복지대책도 사회발전 추세에 비추어서 볼 때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 전력의 현대화에 따른 투자를 계속하고 과학기술전에 필수적인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소요와 군의 사기 및 복지증진 그리고 직업군인의 직업성 보장을 위해서 예산의 소요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전력환경까지를 고려하면 예산소요는 더욱더 증대됨으로써 국방비를 타 분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국방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국방비의 지출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은 먼저 연간 1만여 명의 1, 2급 기능사를 사회로 배출시키는 한편 연간 약 2만여 명의 산업기능인력에 대해 군복무를 면제해서 기간산업체에 지속적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국가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건설, 격오지 및 도서 등의 지역에 도로․교량건설,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연간 약 1500여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방비의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기여도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비 중 약 90%가 물자획득 시설공사 군인연금 등 국민경제에 환류될 뿐만 아니라 물자획득비 중 방위산업을 통한 기술개발 투자가 증대되고 있고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어서 국민경제에 기여도는 증대되리라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에서는 국방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국방운용과 더불어 국가경제 및 사회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해서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역시 민태구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국방투자가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국방비 추가소요를 어떻게 조정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앞으로의 전력발전 방향은 과학기술전에 대비한 첨단무기체계를 확보하면서 인력 위주의 군대에서 기술집약형 군대로 전환해 가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전환에 따른 예산소요의 증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력감축과 첨단장비 구매를 비교 시 병력 10만 명을 감축할 경우에는 연간 55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병력을 대치할 첨단장비 구매비용은 조기경보기 1대만 해도 4000억 원이 소요되므로 첨단장비구매에는 그만큼 많은 자금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첨단장비 확보와 부대구조의 개선 그리고 전력증강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 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방잠재력의 조기구축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무기 및 장비의 고가화와 선진국의 수출 기술이전 통제로 한국군 독자무기체계의 개발영역 확대가 불가피합니다마는 우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인 국방비 대비 2.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와 기술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잠재력 확보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비의 소요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이 제한됨으로써 국방부에서는 안정적인 국방비 획득노력을 계속하면서 전력정비의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현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북방어 취약분야를 집중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전략환경에 대비한 필수핵심전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발전추세에 맞추어서 장병의 사기․복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태구 의원님께서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와 대책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군의 사기 및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의 안보정세와 관련하여 군의 사기저하 우려에 대해서 염려의 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에서는 현 여건하에서 효과적인 부대관리와 지휘 통솔 등 각급 지휘관의 노력으로 현재 군 사기는 국방임무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군의 사기는 사회 타 집단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군복무의 여러 가지 특수성과 일반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복지지원여건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군의 위상에 따라 항상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유․무형 사기앙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종의 제도개선, 운영의 합리화 그리고 예산반영과 정책순위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주관하에 전문연구기관과 합동으로 국방 사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형적인 사기앙양 방안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병들의 복무환경과 의식주 질적 개선을 위해 병영필수시설을 98년까지 현대화시키고 급식수준과 일용품의 질은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향상을 시키며 직업간부를 위한 부족한 관사문제 해결과 자가마련의 지원, 군복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의 현실화, 군인자녀 교육지원 그리고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장기하사 이상 직업군인에게도 민간병원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형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즐거운 병영생활 보장과 강인한 신념을 심어 주기 위한 정신교육과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함으로써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지휘통솔과 합리적인 부대관리에 지휘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 분야에 있어서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 병구 출신 민주당 소속 강수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7월 2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일시대를 선도해 온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가는 새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정부의 북한핵정책은 얼마나 많은 혼돈과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까? 주견과 원칙 없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제재와 대화라는 양 국면으로 수시로 바뀜으로써 외교의 자주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는 대북문제가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당사자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북한핵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대미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외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핵정책은 에너지의 자립의 원칙, 자주 핵외교의 수립, 핵잠재력에 의한 국력의 강화라고 하는 3박자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핵정책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수입해 왔습니다. 일본 등을 포함한 4대 강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핵정책은 무엇인지, 중국 북한 일본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얼마인지, 또한 그들 국가의 핵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외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미국 내의 강경보수세력과 미 언론사들이 자국의 이익차원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와 보도에 의존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의 급변과 혼선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화해와 협력이란 토대 위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를 연출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주당과 이기택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쟁반대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우리 당대표에 대하여 국적불명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이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이사장은 방미 중 김일성 주석의 방미초청과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대북밀사 파견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일 전만 하더라도 북한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는 가파른 벼랑 끝에서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은 전쟁에 대비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한국방문의 해는 한국탈출의 해가 되고 전쟁의 위기가 엄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쟁국면은 대화국면으로 급변하였습니다. 더욱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이사장의 제안은 카터의 방북을 단행시켰고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킨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전된 상황을 만든 데 기여한 우리 당대표와 김대중 이사장에게 왜곡 비난 논평을 냈던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소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통일원장관은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미국의 대응에 쉽게 동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민족적 자주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전쟁분위기로 몰아넣어 불안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게 국정을 운영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7월 6일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3단계통일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적 절차의 존중, 공존공영의 정신, 민족복리의 정신이라는 통일정책 추진의 3대 기조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은 7․4 공동성명과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방안에는 이러한 통일의 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단계3기조 통일방안에도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에 입각해서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통일원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단계통일방안에는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이 또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방법인지 독일식의 경제우위에 의한 흡수통일방안이지 예멘식의 1 대 1의 합의에 의한 통일방법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구하는 통일방법이 그중 어떤 것인지 통일원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물론 통일관계자들도 누차에 걸쳐서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의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면 이 기회에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남북 간의 합의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국민의 의사수렴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통일정책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논의는 공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민간부문 등 다방면에서 통일논의와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접촉이 정부의 독점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통일원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위해 남북정상회담대표단에 야당인사를 포함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현 정부가 민주당 이기택 대표의 방북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통일정책의 입안과 결정은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라는 관점에서 사전 사후에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통일정책 담당자는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일정책을 홍보하기보다는 국회에서 그 경과와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남북정상회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북정상은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해야 합니다.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통일의 정책을 밝힘으로써 통일에 대한 칠천만 민족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시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은 회담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적 대결구조를 청산하는 데 회담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걷어 내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한반도평화선언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할 의제에 대해서 유념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서 남북한의 병력을 각각 10만 명으로 감축하자고 이렇게 제의하였습니다. 군축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들고나올 의제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군축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군축문제를 의제에서 빼겠다, 경협관계자와 국방부관계자들을 이번에 대동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핵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남북대표단에 반드시 군축전문가와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대동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독일은 정상회담에서 통일독일의 군대를 37만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유엔 감시하에 군비를 감축할 용의가 있는지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김일성 주석은 김대중 이사장이 제안한 3단계통일방안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안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놓고 토론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자신들이 평소에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통일원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8일 북미 간 3단계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북미 간 수교 등 일괄타결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간 3단계고위급회담이 북한의 주장대로 타결되었을 때 정부는 이 회담의 결과를 남북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북미 간 3단계고위급회담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정부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산업구조를 상호 보완하고 서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일비용을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해서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 남북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휴전선 근방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관계법률을 재정비하여 남북경제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민족웅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직도 냉전의 산물인 민족분단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조국이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분단이 빚은 민족의 고통에……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이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단 반세기 만에 개최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대북자세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북한의 핵개발 강행으로 한반도는 휴전 이래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안팎이 매우 다른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에 대해 서로 상반된 해석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성숙된 안보의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한편에서 걱정하는 안보불감증 때문인지 정부의 분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우리의 안보의식은 유감스러울 정도로 해이해져 있다고 봅니다. 남북이 이념대립을 지속하는 한 우리의 안보의식은 현대사의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 정의하고 용공과 북한 찬양이 마치 시대사조에 맞는 진보적 사상인 것처럼 인식, 행동하고 있는 사회 일부의 분위기는 국가 장래를 위하여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북한이 IAEA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유엔이 대북제재를 강행하려는 시점에서도 국민을 담보로 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민방위훈련을 중지하라는 대학생 데모가 있었으니 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정기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잘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국민안보의식을 고양시켜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유사시 정부위기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여 간 정부가 대북핵과 관련된 안보문제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풀어 왔지만 그간 부처 간 불협화음, 전략부재, 협상기술 미숙, 일관성 결여 등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얼마 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새로 발족되어 앞서 있었던 비판들을 불식시킨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단상황하에서 상당 부분 서로 맞물려 있는 우리의 통일․외교․안보관련 업무들이 국무회의 국가안보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등의 회의체와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비상기획위원회 등의 행정기구 및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등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해서 유사시 각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의 일관된 추진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최선의 안보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최고안보정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개선, 강화해서 장차 위기관리 주무기구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통일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통일원의 현 기구 및 제도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여 장차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마련, 이런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저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핵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화야욕을 평생 간직해 온 김일성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주한미군과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비핵화선언을 함으로써 남한의 전술핵은 완전히 철수됐으며 주한미군도 현재 1단계 철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미 상당한 득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북한의 핵개발을 놓고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바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기필코 완성할 것이란 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완성하면 설사 재처리시설과 핵폭탄을 몽땅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로 실익을 챙길 것이며 남북정상회담과 IAEA 사찰 수용을 통해서 평화주의자로 둔갑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여전히 핵제조 노하우만은 갖겠다는 속셈 이 점이 북한이 노리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제조기법이 있는 한 플루토늄만 외부로부터 입수하면 재처리 관련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IAEA사찰쯤은 얼마든지 따돌리고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특사교환조차 거부하던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간은 다 벌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어떻게 저들의 가면을 벗기고 감춰 둔 음모를 저지 또는 폭로할 수 있을지 우리 정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핵문제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국민들은 정부를 믿으면서도 한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한 우리 국방태세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장관께서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3월 23일 자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군의 평가에 따르면 비록 북한이 수적으로 2.6배 우세하지만 계량화한 전력지수로 보면 남한이 1.5배 우위에 있다고 게재한바 과연 국방부의 전력지수 판단결과는 어떠하며 우리 국민들이 100%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분간 더 이상의 한국군 전력증강이 필요 없다는 것인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강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은 최악의 경우 대북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4월 페리 미 국방장관과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관계자들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및 군사적 협력문제,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군사력증강문제 등을 논의해서 안보동맹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그 무렵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신형 방어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주한 미 지상군 보강을 위한 추가병력 배치와 항공기 및 주요 함정의 한반도 근접배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상원에서 북의 도발에 대비한 주한미군 증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및 한국군 전투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게 될 것인지 또한 이에 따른 추가적 주둔비 부담은 없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 방어태세의 보완문제입니다. 전시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통제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전시업무 수행을 고려하여 모든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데 최근의 정부시책을 보면 수도권 내에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과 산업공장 건설을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하는 등 전시를 고려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구축해 놓은 가각진지 , 대전차장애물 등이 주위의 신축건물 등으로 사계 가 차단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화되고 있어 여러 가지 군사작전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차제에 전시 수도권 방어와 관련된 모든 계획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또한 수도권 도시계획단계에 안보장관으로서 국방장관이 참여하여 군사행동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방위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산기반의 구축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치여건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어야 하며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통합된 노력을 집결함으로써 성과를 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산업업체들은 업계를 지켜 갈 기력조차 여의치 못하며 ADD를 비롯한 관련 연구단체들도 과거의 열의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또한 이러한 현상을 타개해 주려는 국가적 의지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의 전력 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해외무기 직구매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전력균형을 이룬 시점이기 때문에 해외구매를 줄이고 국내 자체 개발생산업체로 전환함으로써 침체된 방위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뿌리가 없는 자주국방 건설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방산구조 개편과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장관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를 침략한 바 있는 주변강대국들의 군사력을 본다면 우리도 핵을 마땅히 보유해야 하지만 세계평화를 위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비핵화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장차 북의 핵투명성의 보장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드시 동북아의 비핵화 내지는 군사적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자주국방은 한낱 공허한 외침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역내 입지는 조선 말기의 상황보다도 훨씬 약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동북아비핵화, 군사적 안정을 위해서는 역내 다자간안보협의체의 설립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5월 러시아 방문 시 이 문제에 관해서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논의한 줄 아는데 당시 거론된 사항과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로 온 국민의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번 남총련의 불법시위와 파업사태는 북한간첩 및 동조세력들이 선량한 학생이나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핵문제를 희석시키고 장차 있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되며 금번 안기부에서 발표한 고정간첩 안재구 일당과 같은 내부의 불순세력을 소탕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치안당국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약 2만 명 이상의 고정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부처간 대공정보 공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대공분야 수사요원의 최근 근무기피현상과 전문인력 확보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월남전에 참전한 바 있는 본인이 월남패망을 목격하면서 깨달은 것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해진 나라는 아무리 막강한 현대화된 군사력과 조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지금 지혜로운 정부와 단합된 국민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회피한다고 평화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을 길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진리를 강조드리면서 오늘 저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할 적에는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장 질서를 각별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갑의 조순환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사람이면 또 저쪽의 조선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도 한국사람이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에 차가운 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로 저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 정상회담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남북한의 정상끼리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북한과 미국이 야합을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야합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는 작년 말까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다소간에 정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금년 4월부터 미국이 대북한핵정책은 뚜렷한 방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동결과 참여전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프리즈 앤드 엔게이즈먼트 스트레티지 그래서 그것을 저도 연구를 해 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한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동결한다, 그런데 미국의 관심을 핵을 동결을 해서 보다 큰 북한에 대한 관심은 북한이 96년에 가면 핵무기를 매년 30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사실입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것 사실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6년에 매년 30개를 개발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제적인 세계지도자로서 핵확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북한이 30개 만들어 가지고 리비아다 시리아다 이란이다 이라크다 테러국가에 수출하면 세계평화에도 문제고 또 미국이 지금 매우 중요시하는 핵확산 방지문제에 중요한 영향이 오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선 현재와 미래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과거문제라는 것도 김종필 대표도 지난번 연설에서 북한의 과거문제를 철저히 캐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과거문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부나 CIA 쪽에서는 북한이 핵을 1 내지 2개 만들었거나 또는 만들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견해를 충분히 밝혀 주세요. 북한의 핵개발능력이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 내지 두 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전 세계적인 미국의 전략에서 보면 지엽적인 문제다, 물론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하나 두 개는 것 대단치 않게 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와 미래의 북한이 서른 개의 핵을 90년대에 생산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우선 문제이고 우선의 관심사로 미국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이 90년대에 서른 개 개발해서는 물론 안 되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하나 또는 두 개를 가져서도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과거문제인데 이것은 철저히 캐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간에는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오늘 아침에 외무부장관께서는 과거문제도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장관이 그렇게 미국과 한국 간에 정책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좀 진솔하게 진지하게 답변을 외무부장관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야말로 미국과 한국 간에는 북한의 핵문제, 과거에 하나 내지 두 개 갖고 있는 것 또는 개발할 능력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지 그 문제를 진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정확하게 좋은 말만 해서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여론을 미국에게도 때로는 강력하게 전하세요. 그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김일성의 경우는 핵문제는 한국과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핵문제는 미국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해야 될 텐데 무슨 문제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야당 쪽에서 많이 주장한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무슨 민족의 대화해ㆍ대화합선언, 무슨 대민족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때로는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국민차원의 그야말로 우리가 요즈음 생활정치 그러는데 통일문제도 이제는 생활통일문제로 나가자 이것입니다. 통일문제도 생활차원으로 나갑시다. 지금까지 대정부 대 정부 간에 7․4 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불가침선언 그것 지켜졌습니까? 문서 아무리 좋은 것 해 봐야 안 지켜지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통일문제를 우리가 밀고 나가자, 그것은 국민차원의 생활․통일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생활통일문제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산가족문제입니다. 이 이산가족문제는 여러 차례 나왔어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산가족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60세 이상의 실향민들, 이북에서 넘어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60세 이상의 연만한 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향의 산하를 보는 것 이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향의 산하에 가서 자기가 뛰놀던 곳을 보고 또 자기의 살붙이를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 인도주의적인 것을 이 개인의 소망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뭐를 내세워서 막을 수 있습니까? 냉전을 내세웁니까? 무슨 공산주의사상을 내세웁니까? 뭘 내세워서 고향의 산하를 보겠다는 한국사람 조선사람의 이 염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핵문제, 이 정상회담에서 잘 안 될 바에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 이산가족문제에 그야말로 주력을 해서 60세 이상의 우리의 연만한 분들이 고향의 산하를 갈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꼭 이룩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거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흐름의 시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가 개인의 존엄성을 위해서 국가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60세 이상의 고향을 보겠다는 염원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65세 이상의 경우는 북한에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딸들이 있고 이쪽에서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북한의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허가를 해 주면 김일성이 그것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막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을 통일원장관께서 한번 연구를 하시든지…… 이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연히 복도에서 우리 신민당의 한영수 의원이 저한테 얘기해 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차원의 통일문제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가 가지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총리도 이번에 북한 수행합니까? 북한 수행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총리회담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리가 가면 그쪽 총리가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총리회담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객관적으로 통일원장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역시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것은 다 총리 질문입니다. 정상회담 결과 남북한의 명찰을…… 절이지요.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또 대단히 중요한데 남북한에 상호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적교환문제, 남북 간의 서적문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북한의 대중문화, 북한의 청년문화, 북한의 고적문제 이런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서적교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총리가 갖고 있는지 또 주부들이 북한이 여러 가지 식량도 어렵다니까 도와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디다.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하면서 여론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어린애들 옷 같은 것도 북한의 주부들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저쪽에서 자존심 때문에 잘 안 받겠지요. 그러나 저쪽 주부들과 우리나라 주부들이 매월 1회 판문점에서 만나고 하면…… 저쪽에서는 여성대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자들끼리 만나서 우리 주부들의 이 간절한 북한동포를 도우겠다는 심정이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륜장문제인데요. 정도 600년에 송파 올림픽공원에 경륜장, 뭐 도박장…… 경륜장이라는 것이 경마장 대신 말 대신 싸이클이 달리는 도박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총리!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 개혁정치에 지금 경륜도박장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심각하게 답변하세요. 내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 쾌적한 주거환경, 범죄방지, 교통방지, 내무부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다음에 부총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 전승기념일…… 어제 감사하다 유의하겠다 하는데 이것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전승기념일 알고 가서 그렇게 양보를 한 것인지 모르고 간 것인지 그 경위 밝히세요. 그것 중요합니다. 북한에 인권문제 따질 것인지, 종교인의 교류 따질 것인지, 스포츠교류 지금 월드컵을 공동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또 초․중․고등학생들의 축구를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 여자의 경우는 초․중․고 탁구 교류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외무부장관 너무 4강 경영외교 하지 말고 일본사람들이 북한의 과거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본 미국 3각 중심 좀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10만 감축문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얘기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불바다문제 우리가 공포를 떤 불바다 아닙니까? 불바다 이것 정말 국방부장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보다 진지한 가운데 국정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구창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 구창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 반세기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세계사적 대전환의 조류가 동유럽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를 방문한 듯한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국민들을 기대와 염원 그리고 과거의 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불안으로 이 무더운 더위와 함께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개방을 결심했습니까? 개방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봅니까? 김일성 주석은 개방을 이뤄 낸 고르바초프와 고 케네디 대통령과 쿠바에서 대결한 후루시쵸프 중 누구와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간에서는 북한이 대화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핵카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자체를 불투명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한ㆍ미ㆍ일 3개국의 입지를 매우 좁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내부체제의 안전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미국과 직접 담판을 벌여 가지고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경제지원까지 바라보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자주적 민족통일을 내세워 그간의 남북간의 관계가 군사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정치협상관계, 즉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는 관계로 변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와 대비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진의 여부에 불구하고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만큼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원장관!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자세는 간결하고 명료하고 방안과 확고한 원칙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취하다시피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와 협상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합된 지원과 함께 간결한 방안을 갖고 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남북분단의 쓰라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또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예멘의 경우를 보아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수백 수천 가지의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남북대화협력체제를 복원을 시켜 가지고 정상 가동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막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막연한 발상은 오히려 혼란만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합의서체제가 가동되면 핵문제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경제협력문제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산가족문제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즉각 진지하게 논의에 들어가는 등 남북관계를 차분하고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합의체제가 내실 있게 가동되고 그 결과가 좋으면 자연 신뢰가 쌓이고 이 신뢰는 민족화해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역순으로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합의 없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민족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 하는 식의 통일전선전략선상의 선동 선전적 행사에 치중하려는 북의 회담전략에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본질적 합의추구가 아닌 평화공세적 행사로 몰고 갈 때의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기본합의서에 의한 예측이 가능한 관계로 진전되도록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한ㆍ미ㆍ일 삼각구도에서 그간 굳건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핵카드를 사용한 북한의 벼랑외교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한ㆍ미ㆍ일 삼각구도를 이완시키는 데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볼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북한 핵협상 및 수교회담 일․북한 수교회담 그리고 남북대화를 각각 분리해서 가동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시까지는 삼각구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미․북한 협상이 일괄타결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확고한 방침입니까? 핵동결만 충족되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곧장 할 것입니까? 우리 정부가 미ㆍ일 정부에 대해서 북한과 수교하기 전에 어떤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북한 간의 협상이 만약 지지부진할 때는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회담, 미․북한 회담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원칙이 서 있는지 그리고 한미 간의 어떤 양해가 성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의 사회당총리의 출현이 일․북한 수교를 남북회담이나 미․북한 회담과 그 진도와 상관없이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핵문제에 관한 한 과거 현재 미래의 투명성 확보와 비핵화선언이 존중되어야 하고 아울러 북한의 생화학무기 화생무기가 폐기되어야 되고 대남통일전선전략의 포기 등이 미ㆍ일과의 수교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외무부장관! 지난 몇 개월 동안 장관은 한반도 주변국을 밤낮없이 오가면서 외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안 상정을 놓고 러시아가 느닷없이 8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중국 일본을 비롯한 관계국들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마치 지난 세기의 세력균형정치가 재현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외교카드 준비가 없이 맨발의 외교로서 이 4강외교를 잘 대처해 나갈지 우려는 바 큽니다. 외무부장관! 정부 내에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지렛대를 만드는 노력을 관계부처가 함께 함께 유기적으로 해 나갈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외교카드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또 이와 관련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한미방위조약과 같은 실효성 있는 쌍무적 안보체제에서 다자안보체제로 가는 경우에 우리에게는 도리어 안보불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따라서 앞으로 대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한미안보관계가 주한미군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군사안보문제를 포함해서 정보수집력이 의문시되는 사태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 여부는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열강의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게 특정국에 의존적인 정보수집과 전달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주 조그만 나라이지만 정보에 관한 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내야 됩니다. 정부가 획기적인 해외정보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정보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서 착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국무총리!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속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정상회담 분위기에 들뜨기에 앞서서 우리 내부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대북한창구의 단일화문제입니다. 어느 민주사회든지 외교는 국가 최고경영자에게 궁극적인 선택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가 다른 사안과 달리 국가와 민족의 존망을 다루는 협상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사수렴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책창구의 혼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총련은 정부 입장은 아랑곳없이 별도로 북한방문을 추진하는 등 국가의 외교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악용해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개별접촉을 하고 정치협상회의를 벌이자는 식의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더우기 우리 사회는 매년 집단민원 지역이기주의 노사분쟁 학생데모 등 갈등의 폭발을 되풀이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는 그 갈등의 양상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투쟁문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노사분규의 배경에 사회혼란을 촉발시키려는 일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보도가 있기까지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국력결집대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길게 볼 때 우리 내부의 단결과 의연함이 남북 간의 협상의 성공 여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의 참화와 분단의 아픔을 경제기적과 민주화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앞두고 국제화를 향해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는 시대의 소명이자 모든 민족이 나아갈 길입니다. 북한도 전근대적인 이념의 굴레와 고립화의 아집에서 벗어나 과감히 발상을 전환할 때입니다. 고립 속의 자주화 이것이나 고립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제화된 민족만이 21세기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화로 방향을 잡을 때에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통일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전쟁을 해 온 구라파의 민족국가들이 구주통합을 이룬 것이나 개방을 한 러시아가 이제야 비로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국제화는 바로 평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을 국제화의 길로 걷게 하는 첫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 정상이 단독회담 중에 국제화에 관한 진솔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믿어 마지않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수림 의원, 이건영 의원, 조순환 의원, 구창림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질문에서 저와 통일원장관이 함께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김대중 이사장님 제의와 관련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는 김대중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원로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관련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던 통일부총리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위해 방북대표단에 야당대표를 참석시킬 용의와 이기택 대표의 방북허용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분단 4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성격임에 비추어 우선 정상 간의 만남에 큰 의의를 부여해서 구성원을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로서는 현재까지 이 대표가 방북을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허가할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대표가 방북신청을 공식적으로 해 올 경우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인책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원칙하에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온 양면의 정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남북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외교정책 관계자에 대한 인책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정상회담 시 초청 측 의회에서 연설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사상 최초로 양 정상이 만나서 긴장완화를 비롯한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인 만큼 정상 간의 회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도출하고 기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두 정상은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와 평화문제 교류협력문제 나아가서 통일문제 등 남북 간에 모든 현안문제들을 폭 넓게 협의하고 또한 공동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쌍방의 협의에 따라서는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도 이러한 과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북미 3단계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기반을 구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금번 북미회담에서 핵문제의 국제적 측면 즉 북한의 NPT 지위문제와 IAEA 사찰문제 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남북정상회담도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미회담에서의 핵문제 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교류와 정치군사문제를 분리하는 문제와 휴전선 근방에 경제특구 설치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경제문제는 그 자체로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남북 간의 경협이 보류되고 있으나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면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관계법률을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기본노선이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남북경제협력 같은 문제와 연계하여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관계법의 정비문제는 남북정상회담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남북한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교류의 협력이 활성화될 때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 성숙된 안보의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안보의식 불감증 때문인지 정부의 분석으로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 중에는 안보의식이 해이된 이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신뢰하고 차분히 대처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안보문제에 관한 정책방향과 안보상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감으로서 총체적 안보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노사분규와 일부 운동권의 민방위훈련 중지주장을 걱정하시며 그 원인과 대책을 물으시고 안보의식 고취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영 의원님의 현실진단과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이 신장되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 가면서 지나친 이기주의 표출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혼재해 있는 불순투쟁세력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전한 시민학생운동과 좌경불법운동을 분리하여 순수한 노동학생운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이념투쟁적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건전한 안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고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불순세력들은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올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개선 강화와 통일원의 기구문제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여러 수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관계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의하에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 핵문제로 인한 상황에 대처하여 지난 6월 8일 헌법상의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요한 안보상황이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통일원의 기구개편과 운영을 더욱 깊이 생각해 가면서 그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대통령의 평양행에 수행하여 고위직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한 고위직 회담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이산가족, 특히 60세 이상 된 분들의 재회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본입장하에 일관되게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분단 49년이 되는 지금까지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특히 고령이산가족의 재회문제는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그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일반인들의 명산 명사찰 등 상호 지역방문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들이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간에 TV 시청 및 서적교류와 주부들 간의 인적 교류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실올림픽경기장 내의 경륜장 설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륜사업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날로 다양해지는 국민적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88올림픽 때 건설한 각종 세계수준의 유휴경기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경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올림픽 벨로드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추후 경륜장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전용경륜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창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변화 여부, 북한의 개방 여부, 김일성 주석의 성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도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특구의 설치라든지 외국인투자 유치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김일성 주석도 세계사의 흐름이 개방과 화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군사안보문제 등에 관한 정보력강화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구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국력집결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단결과 의연함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의 성공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적 일체감 속에서 성공적인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염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단합의 분위기와 우리 사회안정을 깨뜨리는 불순세력이나 극단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이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구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림 의원님, 이건영 의원님, 조순환 의원님 그리고 구창림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또 당대표에 대해서 비난한 사실과 관련하여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이사장의 여러 가지 제안은 격려와 충고와 협조의 말씀으로 알고 항상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3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3단계통일방안도 이러한 통일3원칙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3원칙은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원칙의 해석에는 그간 남과 북이 커다란 차이를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자주를 미군철수의 구실로 평화를 한미 이간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우리 사회 내 용공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폐기로 연결시켜 해석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민족자결의 정신을 자주의 바탕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화의 담보로 그리고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민주적 권리가 확보되는 전제 위에서 민족이 단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3단계통일방안에서는 명시적으로 통일3원칙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방안의 내용 속에서 통일3원칙이 지향하는 의미를 충분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3단계통일방안이 추구하는 통일방법은 베트남식 무력통일과 독일식 흡수통일, 예멘식 합의통일방법 중에 어느 방법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의 통일추진구도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우선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신뢰회복과 평화공존관계를 도모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훼손된 민족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구체화 제도화된 형태가 바로 남북연합이며 남북연합단계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궁극적으로 총선거를 통해 1민족1국가의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통일방안입니다. 독일이나 예멘 등 다른 분단국이 통합된 과정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평화적 통일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밑받침하는 통일국가가 명실 공히 안정된 한 나라를 형성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강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면 이 기회에 남북한 합의통일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흡수통일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이 시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수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 얘기하는 것이나 어떤 면에서 모두 가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더구나 이런 문제를 남북이 합의를 통해 명문화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앞으로 남북 간에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이러한 우려도 자연히 불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제한체제로 되어 있는 남북교류와 접촉을 지원체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90년 8월 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체제에서는 일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법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에서는 남북한 왕래의 경우 방문기간을 1년 6개월로 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으며 또 남북협력기금법에서는 남북왕래에 따른 필요경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남북한 상황의 이중성으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하는 경우 또는 남북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점차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김 주석이 김대중 이사장의 통일방안이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놓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직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 간에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으며 남북의 의견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배타적으로 주장하거나 이의 수용을 전제로 통일논의를 하자고 했던 과거의 태도를 바꿔 연방제 수정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보다 건설적인 남북협의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 역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통일방안인 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근본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통일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통일원의 현 기구 및 제도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여 장차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통일원도 창설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통일원의 조직과 기능의 골격을 80년대 남북관계 상황을 전제로 구성된 것으로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남북관계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정상회담을 북이 제안한 것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간을 다 벌었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들의 가면을 어떻게 벗기고 음모를 폭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북한을 고립보다는 개방으로 즉 대화의 장에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조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에게 답변을 허락하신 부분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남북한 상호간의 TV 시청 개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북 상호간 TV 시청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단절된 채 반세기 가까이 살아 온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아시다시피 89년부터 대단히 부분적입니다마는 북한의 주요한 TV 방송 내용을 KBS MBC를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상호간의 TV 시청은 북한당국과의 합의가 전제되는데 그간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보아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순환 의원께서는 또 남북한의 서적을 서로 사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역시 간단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많은 관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89년부터 정부는 이러한 자료공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원의 북한자료센터, 지금 한 700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국의 특수자료취급기관 167개를 통하여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서적들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 간에 교환이 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조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남북의 주부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남과 북의 일반주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상호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공동체의식을 회복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간에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주부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오전에도 제기된 문제입니다마는 정상회담이 7월 27일 북한의 이른바 김일성기념일과 겹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유의하고 있습니다. 거듭 북한이 좋은 분위기를 주장한 바 있고 또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는 지난 월드컵…… 초중고학생들의 교환경기, 탁구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체육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체육교류는 몇 번 한 경험조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공동개최는 저희가 이미 FIFA에도 저희 의사를 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과 상의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또 종교인의 교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과 더불어 남북화해와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종교인 교류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따라 순수한 종교차원에서 추진되는 종교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창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이른바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내세워 남북관계를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기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간결하게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 제도화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신뢰의 기틀을 만들고 상호협력의 관계로 발전되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정상화, 특히 제도화가 이루어져 할 것이며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실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장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위원회가 재가동될 것을 예기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구 의원님께서는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남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을 이른바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악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호히 차단하는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본질적 합의추구가 아닌 평화공세적 행사로 몰고 갈 때의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 위주보다는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시는 것은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회담이 목적이지 다른 어떤 행사를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측도 대내외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정상회담을 단지 평화공세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고 보다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이사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은 저희에 대한 격려와 충고와 좋은 제언으로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신 말씀들도 어제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안하신 것이 그 제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남북 간에 협상과 교섭을 맡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때그때의 시간적 요인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수순으로 풀어 가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대미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문제 해결노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미공동체제 유지가 극히 긴요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영․불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또 아태지역 여러 나라와 IAEA,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책이 대미 편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미 양국이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통된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수림 의원님 질문은 우리 정부의 핵정책이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에 우리 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도를 작성해서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응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목표와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되 전술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가지고 신축적인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며 일단 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후에는 일관되게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우리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 북한이 성실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조치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강수림 의원께서 플루토늄 비축 및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국은 플루토늄을 전혀 비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자체가 자신이 신고한 것으로는 그램 단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IAEA에서는 킬로그램 단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사찰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자체적인 핵재처리능력 확대와 해외로부터의 플루토늄 도입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 일각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모범적으로 받고 있고 또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비핵3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안보위해요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ㆍ일 안보체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 플루토늄이 평화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탈냉전 이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이 동북아지역에서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플루토늄의 국제적 관리제도 창출에 관한 국제동향도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일본 원자력백서에 의하면 93년 6월 현재 총 1.6t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핵문제 해결에 관한 외무부의 기조는 무엇이었고 그것이 정상회담 합의 후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래 정부는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핵문제 해결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그것은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북한이 이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한, 남북한 및 IAEA․북한이라는 3채널에서의 대화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그간 안보리를 통한 제재 추진노력도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ㆍ북 대화재개와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가 핵문제 해결에 있어 사실상의 마지막 대화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미ㆍ북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북핵정책과 한국의 핵정책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생각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것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묵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정부 이외 의회 언론전문가 측에서 이러한 뉴앙스를 풍기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7월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국과 북한 3단계회담에서는 북한 핵활동의 과거규명문제가 반드시 논의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회담 자체가 진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순환 의원님께서 마이크가 꺼지기 직전에 한ㆍ미ㆍ일 3각협력체제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근간으로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선린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도 한미정상 간의 교환방문 및 호소카와 전 일본총리의 방한, 금년 3월 대통령의 방일 또 정상차원의 수시 긴밀협의를 위한 핫라인협조체제 구축, 3국 외무장관의 수시 상대국 방문 및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 등은 이러한 3국관계의 강화방안을 실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각체제와 3각체제는 경쟁적 개념이 아니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창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구창림 의원님께서는 한ㆍ미ㆍ일의 협조체제를 북한이 이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미․북한 협상이 일괄타결방식으로 가는 것이 확실한지 또 핵동결만 충족되면 미ㆍ일과 북한이 바로 수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이 한ㆍ미ㆍ일의 협조체제를 이완시키려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나 한미 한일 일․미 한ㆍ미ㆍ일 간의 협조는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록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 3단계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전제로 미ㆍ북 관계개선 등 그간 북한이 표명하여 온 정치 안보 경제적인 제반 관심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ㆍ일과 북한 간의 수교문제는 이미 조순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구창림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가 미ㆍ일 정부에 대해 대북한 수교와 관련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핵문제 해결이 수교의 전제조건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미국과 일본 측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에 대처해 주도록 협조를 해 오고 있으며 미ㆍ일 등도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사항 이외의 현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수교조건을 제시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ㆍ북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미ㆍ북 3단계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제사회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대응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남북회담 및 미ㆍ북 회담의 동시진행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한미 간 양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문제 및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불가결하며 최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여 온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과 미ㆍ북 회담을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공통되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북한 회담에서는 주로 핵문제의 국제적 측면을 중점과제로 논의하고 남북회담에서는 핵문제의 남북 측면, 즉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과 여타 한반도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창림 의원께서 일본의 사회당총리의 출현이 일․북한 수교를 남북회담 미․북한 회담의 진도와 상관없이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일․북한 수교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무라야마 신임 일본총리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포함하여 일정부의 외교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고노 신임 일본 외무장관은 7월 1일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북한 수교교섭과정에서 한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남북회담 미․북한 회담결과 등 한반도 상황추이와 관계없이 일․북한 수교를 앞당길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창림 의원께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지렛대를 만드는 노력을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해 나갈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민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역동적인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오는 21세기 주도국가의 하나로 부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역량 강화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 면에서는 공고한 한미안보협력관계를 근간으로 대통령의 주변 4강국 순방을 통해 4각외교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동북아 소지역차원의 안보협력을 위해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면에 있어서 WTO 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신국제경제 통상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통상실리를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을 주축으로 한 아태협력 증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력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창림 의원께서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쌍무적 안보체제에서 다자간안보체제로 전환될 경우 우리 안보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대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미안보관계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다자안보협력체제는 한미안보동맹관계와 역내 미군의 전진배치 유지에 기초한 것으로서 양자 안보동맹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기본 메카니즘은 한미안보동맹관계에 기초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지역 내 유동적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 내 균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남총련의 불법시위와 파업사태는 북한간첩 및 동조세력들이 선량한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핵문제를 희석시키고 장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간첩 및 동조세력이 불법폭력시위와 파업사태를 직접 사주 또는 선동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기부 경찰 기무사 합동으로 검거한 조선노동당의 남조선지하당인 구국전위간첩단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공작지도부가 노동계 재야 학생운동권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기적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안보활동 전개로 각종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현재 우리나라에 약 2만 명 이상의 고정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처 간 대공정보공조체제 등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과 대공분야 수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근무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 대공수사기관 간에는 각종 대공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교류하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 합법 우회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민주체제 보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안수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 모든 보안요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 우수요원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무교육과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요원 전문화를 위한 보안경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신 채증장비 등 과학수사장비를 보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해외연수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수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순환 의원님께서 올림픽경기장 안에 경륜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교통체증 유발, 범죄환경 조성, 청소년 선도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 측면과 관련하여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이미 경륜 시행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올림픽 벨로드럼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시범운영기간 중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체증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관리 및 방범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순환 의원께서 북한대표의 서울시 불바다 운운과 관련하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서울시 치안유지비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항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교통관리, 주민이동통제 등 전시종합치안계획에 따라 수도권 치안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간첩 및 동조세력이 불법폭력시위와 파업사태를 직접 또는 사주 또는 선동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미확인입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박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이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를 파괴할 만한 폭탄보유 여부와 북한의 미사일공격이나 폭격으로부터 방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원전부지 설계 건설 운영 등 전 단계에 걸쳐 충분한 안전성 확보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의 주요 핵심시설인 원자로는 어떠한 재래식 포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몇 중의 콘크리트 벽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폭약이 660kg밖에 안 되는 스커드 미사일로써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89년 미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재래식 폭탄으로 시험한 결과 그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시 원자로 주변의 변전소나 부수시설이 파괴되어서 일시적인 정전사태 등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와 재해방지를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북한 병력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북한의 제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아울러 유엔 감시하에 군비를 감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순환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 시 북한이 언급한 10만 선 병력감축은 지난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서 대규모의 병력을 단기간인 3, 4년 내에 30만 20만 10만 순으로 감축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현 대치구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력 감축에는 우리 정부도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태에서 신뢰조성이 선행되지 않는 군사력 감축은 그 실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3, 4년의 단기간 안에 급속한 군축 또한 사회․경제 측면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고, 통일 후의 칠천만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군사력수준을 감안하더라도 10만 선의 감축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먼저 신뢰조성을 한 후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수준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까지 상호동수보유원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군비를 감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엔 감시하에 군축비준문제는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남북 대치상황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를 국제화시키고 제3자를 개입시키는 등 민족주권문제만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 외에도 군사관련 각종 정보의 누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됨으로써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지난 3월 23일 일간지 보도와 연관해서 국방부의 전력지수 판단내용과 앞으로의 전력증강 필요성 유무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3일 자 중앙일보 보도내용은 남북한의 전투력, 병력의 사기와 장비운용, 국가경제력 및 주한미군 전력을 포함한 전력지수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에서 추산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전력지수뿐만 아니라 한미연합방위태세, 군의 훈련상태와 사기 및 국력과 범국민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사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이 양적으로 1.6배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연합전력은 최신예장비 보유와 평소의 충분한 훈련을 통해 이른바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라고 하는 C³I를 비롯한 통합전투력발휘능력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적의 도발징후 포착 시에는 신속전개억제전력의 즉각전개에 이어 시차별 증원군 전개전력을 추가 증원할 것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유사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한미군사관계가 장차 발전함에 따라서 장차 우리 한국군이 한국방위에서 더 큰 역할, 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존 군사력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무기체계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약화를 방지하고 장차전 양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전력증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의 도발에 대비한 주한미군 증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전투력 증강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것인지 물으시고 또 추가적인 주둔비 부담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대북전쟁억제력 제고를 위해 이미 수립된 미국의 주한미군 현대화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아파치 헬기 등의 증강배치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측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한미군 철수보류 외에도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공기 및 함정을 포함하는 신속억제전력과 증원전력의 전개를 위한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은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먼저 전체규모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합의된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전력이 추가 배치되더라도 우리의 부담금이 증액되지는 않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역시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 수도권방위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 여부와 수도권 도시계획 수립 시 군사적 측면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수도권방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수도권 외곽의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많은 통제를 실시해 왔으나 인구의 팽창과 도시의 비대화에 따른 주민의 편의문제를 고려할 때 통제 위주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 건설되는 수도권 신도시 자체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 거점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주민철수로를 조정하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영향요소를 평가한 후 수도권 방어력 보강과 도시발전계획을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 방어태세는 현재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최우선과제로서 수도 서울 기능유지 보장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92년도에 국방부장관을 사업조정위원장으로 하여 과거에 수립되었던 녹지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패사업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군 합동 수도권 방어태세를 갖추고 매년 국방부 주관하에 성과분석을 통해 보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건영 의원께서 방위산업의 구조개편과 방향설정의 필요성 그리고 저의 구상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초 착수해서 기본병기는 물론 이제는 고도정밀병기의 기술개발을 구축해서 군소요 대부분을 국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병기의 소요 충족과 제한된 국내 방산시장으로 가동률이 59.8%로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산무기를 쓴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국내개발대상과제를 선정해서 해외구매를 억제하고 둘째, 무기체계 개발을 업체 주도식 기술개발로까지 전환하고 있으며 셋째, 국내업체의 과다경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방산업체를 전문화 계열화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와 같은 주요 분야는 정부부처는 물론 산업계 학계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의 러시아 방문 시 역내 다자간안보협의체 설립과 관련하여 거론된 사항과 저의 소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4월 29일 본인의 러시아 방문 시 러시아국방장관이 남․북한․미․일․중․러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 구상을 제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정기적 협의 등 일부 원칙적인 내용 외에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및 군사훈련 시 상호참관 초청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 제의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지역 내 국가 간 안보환경 및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관련국 간의 합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의내용 중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및 상호 지상군훈련 참관문제는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자안보문제와는 별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핵개발 현황에 관한 정보 분석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집단이기 때문에 첩보수집도 크게 제약받고 있어서 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과 IAEA 그리고 세계 각국의 첩보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평가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 기술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나 핵실험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의문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기폭장치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및 미 국방부의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나 우리 정부의 평가는 모두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IAEA사찰이나 남북 상호사찰을 통해서 북한 핵개발 실태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역시 조순환 의원님께서 서울에 대한 장사정화포 공격 시의 방어태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은 수도 서울에 대한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방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서울에 대규모 포병화력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곧 전면도발을 뜻하며 앞서 오전에 김영광 의원님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우리의 대비태세와 국제공조체제가 확고할 경우 북한은 쉽게 도발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올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창림 의원께서는 획기적인 정보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보전력은 한 국가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국방정책 중점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최대의 관심을 갖고 정보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건설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자주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는 정보전력 강화를 위해 80년대 중반부터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대 초까지는 자주국방의 필수불가결 요소인 자주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전력 건설은 대부분 고도기술이 요망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협력이나 획득 및 전문인력 확보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바 장비획득은 물론 정보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정보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원장관 답변 중에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의 지원결의 정도를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족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결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의미에서의 국회동의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이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서의 국회의 지지결의가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행 헌법구조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품고 있고 또 앞으로 북한과 우리와의 사이에 많은 협정과 협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두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나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일반적인 헌법구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나라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이를 테면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행위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7조2항에 국민의 권리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하고 나와 있고 조약에 의해서도 국민의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그 조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칠 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헌법하에서 국민의 권리제약은 우리가 항상 여기서 통과시키고 있는 협의의 법률, 좁은 의미의 법률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 협약 이것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남북기본합의서는 대한민국주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은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영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대한 주권제약이 들어가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구조에 대해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받도록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의 제약, 주권의 제약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 60조에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 할지라도 모든 조약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니고 주권의 제약, 국민의 권리제한 입법사항 이런 것에 관한 조항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고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투른, 다듬어지지 않은 법률해석을 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앞날을 대단히 불안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관철한다면 앞으로 동서독 기본조약과 같은 남북기본협정이 체결되고 또 휴전협정을 진전시키는 남북한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어도 국회의 동의를 안 받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다시 수정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무부장관께 물을 것은 NPT 연장에 대해서 무조건 연장에 동의하지 말고 핵보유국이 핵무기 선제불사용, 그러니까 핵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용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선제불사용과 점진적인 감축을 수락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 놓자 이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NPT 조약이 불평등조약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핵보유를 금지하고 사찰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면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일종의 독점적 특권을 누리는 그런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내용을 넣으면…… 그런데 이것은 아예 슬쩍 빼 버리고 NPT 조약이 핵확산방지에 공헌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다시 말씀을 해 줘야 되겠고 또 이런 조약 이런 내용 핵선제 불사용이나 핵무기의 점진적 감축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은 조순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문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저는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에 제 머리 속에 늘 맴도는 문제는 6․25 전쟁의 역사성입니다. 남북한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6․25의 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쪽에 늘 주장하는 것은 6․25 전쟁은 북침이다 이럽니다. 북쪽에서 먼저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역사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인가 또 거론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거론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거론되지 않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은 6․25 전쟁문제는 국방부와도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까 안보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역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외무부장관이나 정부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옐친 대통령이나 러시아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많은 참고문헌 도서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저 러시아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러시아 구소련에 차관으로 얼마나 갔습니까? 이것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왜 구소련 러시아가 주는 이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나 서적이 아직까지 어떻게 어디서 잠자고 있습니까? 외무부에서는 무슨 참고자료가 방대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문기자를 30년간 한 사람으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신문기자가 특파원 할 때도 밤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목차부터 먼저 보고 해서 그 책 속의 중요한 점이 뭐냐 요점이 뭐냐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관리들도 가져야 돼요.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왜 그 진실이 국민들한테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의 북한방문에 앞서서 그 자료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륜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총리께 질문드리기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릴 것은 경륜장 이 문제가 송파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공원은 온 서울시민의 공원입니다. 또 올림픽정신 올림픽공원 이것은 온 국민의 긍지 속에 살아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학교학생 중학교학생, 올림픽공원 많이 옵니다. 거기에 도박장을 차려서 되겠습니까? 3, 400억입니까? 그렇게 개혁정치다, 김영삼 대통령 개혁정치다 해서 내무부에서는 슬롯머신 투전기를 96년까지 없애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운 경륜도박장을 또 차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제가 모릅니다마는 돈의 흑막이 개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개혁정치가 되겠습니까? 총리께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음은 강수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림 의원입니다. 통일원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터 방북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원장관의 비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절차와 시기의 수순의 문제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어제 국무총리는 김일성의 오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와 같이 비난을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같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야당과 김대중 이사장의 제안이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절차와 시기의 문제다 그러면 통일원장관이 말하는 절차와 시기 그 당시에 그런 절차 시기의 제안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정부는 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잘못된 시기를 왜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리고 김일성의 오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정보를 수집해 보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김일성이는 이런 정상회담의 카드를 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도 수집 안 하고 오판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것은 정부의 정보 부재를 여기서 실토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동료의원께서 ‘북한이 변하고 있느냐. 북한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변하고 있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초당적인 외교를 하자, 초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우리의 충고 우리의 제안들이 옳았으면 옳다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남북통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초당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야당의 건전한 제안도 국가에 참조가 되고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총리와 통일원장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비판을 했느냐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당시의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잘못이 있었으면 잘못됐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야당이 잘못했으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되었다 근거를 대고 얘기하라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보충질문은 조금 아까 통일원장관이 통일방법에 대해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대해서 남북 간에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방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평화적 통일방법으로 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남북 간에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버리는 것입니까? 이 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평화적 통일방법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남북 간의 합의를 이 중요한 순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통일방안과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3단계통일방안의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그 점을 분명히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측에서 즉답을 하실 수 있다면 좋고 답변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면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할까 싶은데……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하니까 발언을 허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 의원입니다. 이번 14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서 우리는 국회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임시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교적 착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국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봤고 오늘 또 이 시간까지 화장실하고 담배 피는 시간 이외에는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15분 동안의 짧은 시간 요약해서 압축해서 요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데 반해서 정부 측은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전과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보좌관들이 써 주시는 것 장황하게 읽으시는데 어떤 장관은 의원이 질문한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여기서 읽으면서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면서 답변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간단하게 무슨 문제에 대한 아무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평균시간을 보니까 의원 15분 질문에서 장관 답변은 거의 배가 소모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신 이유가 이 장관들의 답변태도에 있습니다. 이것 고치지 않고는 능률국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국무총리의 답변은 ‘이것 여러분 들어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더 안 하겠습니다’, 써 준 것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그런 총리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똑똑하게 읽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의석에서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속기록 게재를 위해서 일일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경청을 하세요. 그래서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은 달라진 국회에 걸맞게 핵심 있는, 요약해서 요점만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셔서 명쾌하게 의원들의 질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강수림 의원께서 지금 보충질문, 이 보충질문이 세 번 나왔다는 얘기는 답변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면 왜 보충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다 저녁 늦은 시간 모두 바쁜 시간 전부 다 동료 의원들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충질문 웬만하면 안 합니다. 또 보충질문하려고 신청을 해도 총무들이 거의 총무단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만부득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답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수림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미국국제언론클럽에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비난을 했다, 그 비난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비난을 했느냐, 그 비난이 잘못되었으면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카터 씨가 평양에 다녀와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의를 했어요. 그대로 움직였어요. 카터 씨가 평양에 가면은 개인자격으로 간다, 평양남북회담 여러 가지 북미회담 그르칠 염려가 있다, 분위기가 잘못될 우려가 있다, 북한에 이용당한다, 갖가지 얘기를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민족사적인 숙제를 우리한테 던져 놨어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러면 정부가 어떠한 오판에 의해서 총리는 평양에서 오판할까 봐 그랬다, 평양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판한 것은 남쪽이야, 김영삼정권이 오판을 한 거야, 이러한 명확한 논리를 왜 호도하느냐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이러이러한 상황논리를 잘못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난을 한 것은 잘못됐다 사과를 하면 그뿐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한 명쾌한 태도를 정부가 보여 주지 않는 한 국회가 달라진 모습 새로운 모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은 명확한 답변,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비난 속에서 의사진행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답변 나올 때는 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종합된 합의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읽을 때 좀 서툴 수가 있긴 합니다. 열심히 준비는 합니다. 그러나 읽고 그대로 준비한 대로 하는 것이 제가 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성실한 자세라고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발언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보충질문이 있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을 속기록에서 좀 얻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어제 답변드렸던 그 내용은 지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 당시에 설명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다시 한 번 복사하는 형태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김대중 이사장뿐만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원로들의 여러 가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모로 관련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까지도 그때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답변과정에서 설명의 부족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 정부의 하나의 모아진 대표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휴회시간에 제가 우리 부총리와 얘기를 했어요. 나도 답변하고 당신도 답변해야 될 터인데 하고 의논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대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끝까지 대표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에게 이 답변을 다시 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상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국회동의문제에 대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은 이것은 헌법해석의 문제다, 바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따라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제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했을 때 그 당시에 적절한 헌법해석을 내려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기본합의서가 만일이라도 남북 간에 어떤 협정으로 된다든가 또 기타 많은 남북 간에 약속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과의 조약에 준해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헌법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 또 우리 행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까지 다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헌법해석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6․25의 역사성 이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6․25의 역사성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단지 이번 정상회담은 49년 만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 계기로 거기에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의 문을 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 정상이 이미 미리 의제를 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시기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림 의원께서 저희 통일방안에 7․4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3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한마디로 답변을 드린다면 그 3원칙은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통일원칙으로 민족자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단결을 도모하여 민주적으로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4 공동성명에서 명확히 제시된 3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어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김대중 이사장의 5월 의견에 대한 저희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의 상황은 제가 정부에 들어온 직후입니다마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것이 대단히 미묘한 함수관계를 갖다가 이루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이사장께서 발표하신 의견은 그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당시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원하는 수순과 제가 원하는 시기 선택에 있어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저의 입장이 비판의 여지가 있으면 모든 비판 오늘 또 주신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천 의원님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PT 연장과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언질을 준 일이 없습니다. 또 어떠한 언질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에 NPT의 의무준수가 그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NPT 연장을 협의할 때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선제불사용 보장 또 점진적 폐기조항 삽입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및 전면적인 핵실험금지노력을 지지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약으로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NSA 즉 핵선제불사용과 관련된 일방적…… 일반적인 선언을 한 바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 NSA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NPT 연장을 위한 국제협의에서는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핵무기 감축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전 중에 제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순환 의원님께서 한국전쟁 관련문서 공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전쟁 관련문서를 우리에게 인도한 것은 경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를 저희에게 인도를 했을 때 러시아 측은 그 공개에 대해서 요지의 공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 자체를 완전히 공개할 때는 러시아 측과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기관 또 전문가들이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인수받은 원전의 공개가 없이 요지만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216건 또 548페이지에 달하는 러시아 말로 된 방대한 문서이고 그 번역과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의 공개는 가능했었겠지만 원본을 공개하는 데는 정리와 번역문제 또 러시아와 협의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과 전쟁문서의 완전공개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고 러시아 측의 동의를 얻고 이 문서가 완전히 번역되고 정리되는 대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답변을…… 번역이 되는 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조순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6․25의 진실에 대한 안보차원의 시각정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6․25 동란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우선 간부들에 대해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한국전쟁사를 교육하면서 확실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의 날에 정훈교육을 통해서 반복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군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으로 삼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회담을 전반적으로 지휘해 나가시는 통할해 나가시는 우리 부총리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죠. 아니, 국방부장관이…… 통일원장관이 답변하시도록 위임을 하셨는데…… 대신 이해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은 전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