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4개의 의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 대정부질문부터는 의원의 질문시간이 종전의 15분에서 20분 이내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릴 것은 본회의 개의시간을 지켜 주실 것과 또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해운대 기장군 갑지구당 출신 김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 해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유권자가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정치권이 그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냉혹하게 격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현실을 헤쳐 나갈 수도 더더구나 없습니다. 붕괴냐 회생이냐 기로에 처한 경제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 전체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대오각성해서 정치권 스스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위기는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너무도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노동당비서 황장엽 씨가 망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대부가 한국으로 귀순함으로 해서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 내 강경파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국내․외 안보상황이 이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권은 힘을 모아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심각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조차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인기전략 외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또한 과거의 타성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사항은 미국의 조야나 정보기관에서는 한반도가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른바 안보불감증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등소평의 사망으로 동북아 정세가 적지 않은 변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와 국지적 도발 가능성까지 예측되는 등 우리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국지전이 일어났을 경우,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 김정일 체제가 무너졌을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황장엽 망명 자체를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대한 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길래 이런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간첩 5만 명 설의 진위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남한의 교란을 목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사실인지 또 아니면 실제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안보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법 개정이 거론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귀순자 600여 명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측 요인과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에 대한 테러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남한에 암약하고 있는 용공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도 동시에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신선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은 민생이 위태로운데도 건설적이고 참신한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정치권이 침체돼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세대교체는 항상 나이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세대교체가 강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도 오랫동안 몇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선거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 후진들에게 물려준다고 말한 뒤에도 그 통제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도 없으며 새로운 재목이 큰 나무로 성장할 여지도 더더욱 없습니다. 세계화의 조류 속에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참신한 지도력이나 신선하고 현실감 있는 비전보다는 붕당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의 정치풍토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보사태로 인해 우리 정치권이 오욕의 쓴잔을 마신 것도 붕당체제하에서 여야의 이념보다 붕당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가 민주화 투쟁의 시기였고 또 문민정부가 정상적인 헌정질서와 건전한 사회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시기였다면 새로 맞이하는 21세기는 과거의 붕당적 정치질서나 정당을 빙자한 사적인 정치질서만으로는 우리 한국을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거대한 도전의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는 12월 18일 15대 대선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5대 대선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참신한 새로운 지도자를 탄생시켜야만 합니다. 이제 한 나라의 국가원수는 지나친 정치논리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나라가 살아가려면 이른바 경제논리에 입각한 그야말로 통상외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러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현실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선거라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번 선거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되지 않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공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선거란 제도를 통해 가꾸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는 12월 대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로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우리 당론과는 무관하며 저의 평소 정치적 소신임을 먼저 밝혀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관행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선거제도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의석을 독차지하는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야가 골고루 의정단상에 진출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권자들의 1표 1표가 사장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선․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검토는 우리 정치의 망국적인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도 발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 등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데 국력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당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기전술로만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과 민생 문제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거 횟수를 줄이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없는지 여야가 깊이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정파 간 당리당략과 망국적 지역감정이 뒤엉켜 5년마다 한 번씩 온 나라를 뒤흔드는 대통령 선거는 이 제도 자체를 이제 한번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은 수습기간입니다. 또 잔여 1년은 마감하는 기간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각 부처는 물론 전체 국민들이 온통 대통령 다음 선거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국가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 단임제는 국민통합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결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국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정략적 판단을 떠나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보사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부패의 척결이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나 실천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나타낸 극명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보대출과정에서 거액의 여신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보와 관련 금융관계자들의 여신감독 소홀, 신용평가, 회계감사 등의 부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조사를 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한보에 대해 제3자 매각 또는 공기업 등 향후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시중에는 악성루머와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 리스트 하며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해 왔습니다. 국론 분열까지 우려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당국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악성루머의 유언비어를 발본색원해 엄단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금융대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 부정부패에 관한 엄중한 처벌과 그릇된 금융관행에 대한 단호한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깨끗한 공직자상을 수립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치권 역시 겸허한 자성으로 국민의 정치, 생활의 정치를 구현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올바른 몸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과거 중남미 국가의 경제위기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경제침체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순환의 과정으로 파악 곧 회복될 것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의 경제운용태도에 기인한다는 비난이 높습니다.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제회생과 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구호로만 외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 기업들 특히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을 아마 수천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부 부처에는 70가지 규제완화 대상을 선정을 해 놓고 불과 규제완화가 된 것이 두 가지뿐입니다. 말로만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선정 가지 수와 실천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 경제당국자들이 현재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총리는 최근의 경제난국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의 회의가 너무 잦습니다. 일은 하지를 않고 허구한 날 회의밖에 안 합니다. 국무회의, 정부회의, 실․국장회의, 경제관료회의 이 순간에도 장관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른바 회의공화국, 회의를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총리께서는 1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 날을 정하세요. 그날만 회의하고 이제는 국무위원들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허구한 날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적당 적당 해서 입신출세만 노리는 보신주의에 사로잡힌 행각은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소신껏 과감하게 무엇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이런 냉철한 자세를 국민에게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총리께서 370명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세일즈를 하러 왔습니다. 20억 달러를 벌어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한 적이 있는지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경제가 정치논리로 경제를 따지면 안 됩니다. 경제는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옛날 80년대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으로 인해서 자동차산업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신발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발산업이 이제는 전망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 신발업체들이 어디로 갔느냐? 중국의 청도로 갔습니다.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산업은 세계 최고의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의 기본원칙 프로그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는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보철강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기업은, 제철산업은 정부가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부가 왜 기업 활동을 막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국정의 지표는 경제제일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1조 8000억이 나간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 보지도 않습니다. 신발산업이 청도에 가서 원자재 수급을 제대로 못해서 부산에서 청도 가는 비행기를 띄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는 것을 한 번 띄워 달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항공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항공사에 발목 잡힌 정부를 국민이 볼 때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는 국민과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등소평 사망, 황장엽 망명과 한보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문민정부의 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문민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부정부패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실시, 권위주의의 잔재 청산 등 실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대다수 국민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단행되었던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개혁의 성과는 서서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개혁조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은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만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부의 저항과 시행착오에서 오는 비판이 두려워 멈춰 선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는 문민정부의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일 보완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즉시 수용하여 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한보사태에서 본 정부나 정치권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될 때만이 진정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 정치인, 국민 모두가 맡은 일에 철저히 책임질 때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정치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 3대 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를 발휘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3대 국회 때부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거의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더욱더 참담하고 비통하고 한없는 울분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성과 회한으로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로서 김영삼 정권의 임기 4년이 지나고 이제 꼭 1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파국상태에 와 있습니다. 4년 전 화려하게 출범했던 이른바 문민정권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철학도 없고 경륜도 없고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한 지난 문민정부 4년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유례없는 허탈감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당의 신낙균 부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구체적 실례를 들면서 4년간의 총체적 실정을 거론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정권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5%까지 내려가더니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드디어 이제는 3.9%의 지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함몰 실종되었고 경제는 회생의 가망 없이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적자는 62년에서 92년까지 군사독재정권 31년 동안 143억 불이었는 데 비해 93년에서 96년까지 이 정권 4년간 적자는 213억 불, 경상수지적자는 군사정권 31년간 119억 불인 데 비해 이 정권 4년간 367억 불로서 자칫 남미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구멍가게조차 모두 아우성들 아닙니까? 나라의 기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사는 일찍이 망사가 됐고 국방 치안은 불안하고 외교는 갈팡질팡 엉망진창이고 세상은 가치관이 전도되어 살벌해져 가고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돼 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총리! 저는 이 정권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데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매주 청와대에 올라가셔서 무슨 보고,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누십니까？ 그냥 서류 들고 폼 잡고 가서 악수나 하고 텔레비젼 카메라 사진 찍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까? 일인지하요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잘 보필하셔야지요. 잘못하신 일 있으면 바로 말씀드려서 깨우쳐 드려야 하고 세상 인구에 회자되는 여론을 고즈넉이 말씀드려서 바른 정치 하시도록 그렇게 보좌하셔야 합니다. 옛날 왕조시대에도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직간을 했습니다. 선비 집안 출신인 국무총리, 묻습니다. 그동안 취임 이후에 대통령께 건의하신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며 또 어떤 정책을 말씀하셨습니까? 특히 이번 날치기 사태와 한보사건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 26일은 김영삼 정권의 조종이 울린 날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도 얼마든지 한 발짝씩 물러나서 타협의 여지가 있었는데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의 돌격명령으로 새벽 6시에 전무후무한 기상천외의 날치기를 단 6분 만에 해치웠습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3대 국회 사사오입 개헌파동도 지켜보았고 3선 개헌 날치기, 그 밖에 한 해에 한 번꼴로 날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무지막지한 그런 날치기는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시절 국회가 바로 서야 한다, 국회가 국회답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고 우리 후배들에게 구두선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정권을 잡더니만 국회를 짓밟고 야당을 파괴하고 의회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 신새벽에 신한국당 국회의원들끼리만 버스 4대에 나누어 타고 의사당 뒷문으로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의원총회를 열고 앉았다 섰다 몇 번 하고는 노동법,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 통과됐다고 억지 쓰고 무슨 작전한 것처럼 도망치다시피 해 가지고 의사당을 떠났습니다. 총리! 이 날치기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여당 고위당직자 여러분이 그리고 여당을 개혁하겠다고 입당했다던 우리 젊은 재야출신 의원 여러분이 지금 부끄럽지도 않은지 태연히 앉아 계십니다. 그래 그날 집에 돌아가셔서 부인에게 어디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아들딸들은 아버지 이 새벽에 어디 다녀오시느냐고 묻지 않습디까? 더욱이나 대권을 잡아 보겠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아홉 마리 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이라면 용다운 짓을 해야지요. 영문도 모르고 신새벽에 모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버스 타라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제 다 끝났다 가라면 도둑질한 것처럼 뒤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의사당 빠져나간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이게 대통령후보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까?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대통령 해요? 대권이 무슨 애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아무나 대통령 하는 것으로 알면 큰 착각이야! 여보시오! 국민들을 우롱하자 마십시오.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김현철 씨 눈치보고 낙점 받아서 대통령 하려면 차라리 아예 젊고 깜짝 놀랄 만한 김현철 씨 대통령 시키는 것이 낫지, 무슨 짓들이요 이게! 그렇지 않소이까? 어쭙잖은 짓 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이 해괴망측한 날치기 사건을 사전에 모르셨다면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는지, 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 솔직한 심정이 어떠셨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기부법, 노동법 등 그날 새벽치기한 법안은 모두 원천무효라고 우리 당은 입장을 밝혔는데 법학자이신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 단군 이래 미증유의 최대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인 한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종결하고 마는 것입니까? 검찰의 수사발표가 과연 진실입니까? 총리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대표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보사건은 권력남용, 독선, 독주, 독단, 정경유착, 이 정권 부패의 총체적 결산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32억 원 뿌리고 6조 가까운 국민의 돈 겁도 없이 주무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2조 원가량이 행방불명이 됐다, 앞으로 2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대출받은 돈 목적 외 사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비자금은 얼마나 만들었으며 어디다 썼는지, 한마디로 한보 자체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색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한보가 이 꼴이 되었는데 책임자는 누굽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총리! 이 나라는 대통령책임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은 안 했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대통령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한보사건은 3단계로 유착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수서사건 때 노태우 씨가 돈 받았을 때 당시 3당 야합하고 민자당 대표였던 김영삼 현 대통령도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태수 씨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거래하기 시작했고 92년 대선 때는 한보가 분에 넘치게 약 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김현철 씨에게 주었다는 말이 믿을 만한 정황증거와 함께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보는 재기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릴 것이 없었을 겁니다. 정태수 씨가 은행장들 앞에서 ‘내가 많이 주었다’고 큰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엄중하게 재수사를 지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 정권과 한보와의 유착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서로 고리를 걸고 봐주기 시작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악덕기업 한보가 재기한 데는 여러분, 까닭이 있습니다. 필유곡절입니다. 기업인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 놓고 돈 벌기, 이것이 기업의 생리 아닙니까? 대선 때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했을 겁니다. 노태우 씨 측근도 쓸 만큼은 주었다고 했지만 여기저기서 갖다 주는 돈 많이 받아 썼을 것입니다. 또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했겠지요. 한보가 철강 하겠다고 대담하게 나서니까 신세는 졌겠다 갚아야 하니까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몸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만만한 하수인 골라서 사장 시키고, 은행장 시키고, 위원장 시켜 주고 한보 뒷바라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깃털들입니다. 총리! 지금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은 김현철 씨가 나라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된 여론입니다. 총리도 듣고 계시지요. 힘 있는 자리, 좋은 자리는 무소불위의 현철 씨를 통해야 한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인사에 모두 개입하고 있다, 인사를 망쳐 놓은 장본인이 김현철 씨다, 아들 같은 현철 씨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 여당 의원 그런 경험 가지고 있는 분 계실 것이고 그런 얘기 들으신 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김현철 씨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크고 작은 이권에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철저히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고 장관을 지내신 어떤 분이 ‘인사 문제는 무엇이든지 현철 씨를 통해야 된다, 나도 부탁한 일이 있다’고 언론사 기자에게 실토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자기 측근에게 하는 말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전․노 씨 아들들이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무슨 음모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불가사의한 의문에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현철 씨를 조사하고서 아무 혐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총리! 작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의 모 의원이 신한국당 대선주자들이 돈을 물 쓰듯 한다, 얘기 들으셨지요? 대권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보로부터 돈 받았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 장관 한 사람, 은행장 몇 사람에게 32억 원 뿌리고 어떻게 6조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믿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뭉칫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실세 측근을 협박하고 반발하니까 손 못 대고 만만한 사람만 구속시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대드는 사람은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슬며시 풀어 주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보는 정권 실세들의 먹이사슬 꿀단지였다는 세간의 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수사는 태산명동의 쥐 한 마리, 서일필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큰 불행을 잉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철저한 재수사의 단안을 내리십시오. 용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총리! 세간에 떠도는 정태수, 홍인길 리스트를 공개하십시오. 이래야만 다음 정권의 어려운 일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바 없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나 저나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 총리들이 이 자리에서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거짓말이 역사적으로 다 진실로 뒤집어졌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총리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권노갑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은 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돈은 죄가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지난번 검찰 수사발표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세간의 여론입니다. 90% 가까이가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자진해서 청문회 텔레비전 생중계와 특별검사제 수용하고 현철 씨를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께 묻습니다. 과연 이번 구속된 몇 사람이 한보 6조 원 대출사건의 외압의 실체입니까?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폿집에서, 목욕탕에서 모이기만 하면 김현철 씨 얘기로 시작해서 김현철 씨 얘기로 끝냅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유언비어고 허무맹랑하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시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민심이고 그것이 천성이고 그것이 하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총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국민의 소리가 모두 훗날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보수사도 미리 이렇게 이렇게 된다더라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소리는 무섭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합니다. 그것 만고불변의 진리올시다. 한보사건은 기필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내서는 불행해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입신의 경지에 들어선 정치지도자로서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식사랑, 부자자효,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일지라도 시킬 일이 있고 못 하게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훗날 대통령 부자가 함께 겪을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보다는 집안 바로 세우십시오. 자기 자신부터 똑바로 세우십시오. 국무총리! 이승만 씨는 망명처 하와이 객지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고 박정희 씨는 자기가 임명한 중앙정보부장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몇 개월 지내고 집안에 갇힌 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생불여사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불행한 전직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을 떠나야 합니다. 정권 재창출의 터무니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총리는 책임을 지고 내각을 이끌고 일괄해서 총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중립적 내각구성을 건의하십시오. 그래야만 나머지 1년 잘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라가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들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나 국무위원 얘기도 들어야 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의 야당 지도자와도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 놓고 국정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독선과 오기를 버리셔야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대표가 국회의 권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경제를 살립시다. 여야를 떠나 경제회복을 위해 지혜를 짜냅시다.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웁시다. 다시 정립합시다. 신명나는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합시다. 안중근 의사는 31살에, 윤봉길 의사는 24살에 애국의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명나는, 살맛나는 좋은 세상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 출신 자민련 소속 이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회 벽두에 정치 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난산 끝에 열린 임시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는 첫째로 작년 12월 26일 새벽 불법 날치기 사건으로 얼룩진 의회기능과 권위를 회생시켜야 하고 그리고 원천무효인 노동법, 안기부법 등 법안을 새로 고쳐서 만들어서 실종된 이 나라의 정치를 꼭 복원시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합니다. 한때 근로자와 기업이 일손을 놓고 거리와 광장을 누비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사태는 지금은 조용한 것 같지만 우리 국회를 응시하고 지켜보고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이번 국회는 한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건국 이래 최대 의혹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내야 합니다. 개복수술을 하다 말고 그대로 봉합하여 환자를 병원에서 내쫓는 격인 검찰의 수사결과 가지고는 우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상태로는 경제를 절대로 회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6공 정권하에서 수천 억대의 부정비리로 역대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민정부에서는 수조의 부정비리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하던 장학로 비서관이 29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고가 야당의 고발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21억 원은 떡값으로 받은 것이니 죄가 없다고 법 집행을 한 때부터 문민정부 개혁의 생명은 이미 끊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한보부도 사건이 터진 직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단순 금융비리 사건으로 축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 며칠 후 전형적 부정부패의 표본이라고 수정 정의하였습니다. 언론과 국민은 그것도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권력형 부정부패의 산물이라고 정의를 고치고, 그 진상을 공개해야 비로소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본 의원은 개회식을 통하여 의장의 단호하고 결연한 이번 임시국회의 성격과 파행방지 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수성 총리의 숙연한 자성과 솔직한 사과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여당 총무의 가시 돋친 연설을 들으면서 임시국회 앞날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보사태에 대한 임시국회의 역할은 청문회를 통하여 의혹으로 쌓여 있는 실상과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치는 일입니다. 여대야소로 구성되는 특위에서는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지난 몇 차례의 부정조사특위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개점휴업 상태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만은 그러한 전철을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특위가 제구실을 못할 때를 상상하면서 몸서리치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특위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요체입니다. 첫째, 야당에서 제기하는 증인․참고인이 성역 없이 채택되는 보장 둘째, 청문회가 질서 있게 성사되는 분위기 셋째, 청문회가 TV생방송이 되는 가운데 국민이 동시에 지켜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3대 장애를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검찰이 한보사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진상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 발표에 수긍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착수 이전보다 더 강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도하 신문에 게재된 대문짝만한 제목 몇 가지를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보 축소수사 비난 빗발’, ‘수사종결 기미에 개탄’, ‘깃털은 있고 몸통은 없다’, ‘모두 파헤친다더니 핵심은 오리무중’, ‘변칙과 압력실체 외면하고 개인비리만 들췄다’, ‘이형구 모두 털어놓자, 서둘러 귀가 조치했다’, ‘살아 있는 염라대왕인가, 정 씨에 매달린 검찰’, ‘핵심의 고리, 홍재형과 박재윤은 호텔에서 조사만’, ‘현철 씨 출두모양 갖춰 면죄부 얻자고 비서실장 YS에 건의’, ‘현철 씨 책 더미는 몸체의 일부, 현철 씨 의혹의 열쇠’ ‘YS 대통령, 현철이도 수사하라 - 청와대 소식통’, 이튿날 ‘그런 지시 한 일도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다 - 비서실’, ‘여권 내 특수음모 세력 있다 - 현철 씨 인터뷰’, ‘정태수 의문의 1조 5000억 행방은 왜 파지 않나?’, ‘정보근은 핵심의 고리인가? 왜 구속하지 않는가?’ 등입니다. 이런 제목은 본 의원이 붙인 게 아닙니다. 국민이 믿고 있는 여러 신문이 붙인 제목들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공개된 의혹은 국회에서 풀어 주어야 합니다. 또 마땅히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게끔 풀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근세에 있었던 몇 가지를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별것도 아닌 도청 시비에 말렸던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은 청문회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백악관 평상시 녹음한 대통령의 녹음기록을 참고자료로 요청을 했고 또 선뜻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 중 18분간의 내용이 지워져 있는 것을 발견, 의혹은 불거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버티고 부인했던 도청 개입한 증거는 못 되지만 도덕성에 책임을 지고 임기 중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도 회고록을 쓰면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 미국 대통령은 화이트 워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가동시켰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영부인 힐러리 여사도 특별검사 신문에 고분고분 응했습니다.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그 와중에서 당당히 당선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끔찍한 얘기입니다마는 장개석 총통의 이야기입니다. 대만에 와서 한창 개혁을 단행하고 있을 때 그의 며느리가 부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장개석 총통은 그 비리의 개연성만 가지고 재판 없이 며느리에게 자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과 여론은 해외에 추방만 했어도 될 터인데 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우리 문민정부는 이렇게 옹졸하고, 확 터놓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가족이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니까, 대통령의 가신이니까 조사대상에 오를 수 없고 청문회에도 나올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보 부도를 예언한 사람을 유언비어 날조죄로 구속한 정부는 애당초 한보비리의 공모자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국회 청문회는 어떠한 제약이나 장애를 받지 않는 가운데 속 시원한 청문회를 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번 국회는 최근에 발생한 황장엽 망명사건의 뒷처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바람직한 징조임에 틀림없지만 이 사건이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파장과 대책 그리고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분별없는 몇 가지 처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이며 이번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번 임시국회가 당면한 정치 문제, 한보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대통령은 12월 26일 사태 후 야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여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안기부법, 노동법 개정은 법적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합법적인 국회의장의 통고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공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합법적 절차에 따르는 공포행위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총리도 당사자이십니다. 총리는 입법안을 작성한 책임자로서, 입법과정에서 당정 협조한 책임자로서 불법 통과된 법안을 공포하는 데 부서한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정의한 합법성에 동의하십니까? 12월 26일 불법국회를 자행함에 있어서 여당은 그 직전에 4명의 야당 의원을 몰고 갔습니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탈당하고 자진해서 입당했다고 하셨습니다.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할 때 참석인원은 153명입니다. 그런데 몰고 간 4명은 전원 참석했는데 만일 이 4명이 아니 갔다면 참석인원은 149명으로서 성원 자체에 결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 간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들어갔다고 우길 수 있는 논리가 설 수 있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하여 총리는 평소에 정치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정치적이고 도덕적 견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한보사태에 대하여 묻습니다. 한보사태 발생 후 1월 27일 대통령은 최초로 국무총리를 불러서 이번 한보사태는 성역 없이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시를 총리는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단호한 강도로 누구에게 지시하였습니까? 총리는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대행권자로서 또 보필할 내각의 책임자로서 이 준엄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과연 지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하고 확인할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진행과 내용을 보고받고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지금 노호하는 백성의 소리를 사자의 함성으로 봅니까? 노예의 불평스러운 불만으로 봅니까? 총리는 사실상 수사종결을 발표한 2월 13일 대통령을 방문하여 총리직 사의를 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총리는 각료들 앞에서 법률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정책수행상의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시고 그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총리의 행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당시 심정은 무엇이며 각오는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에서 정부와 감독기관의 전․현직 요원을 성역 없이 모두 자진 출두시키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이한영 테러범에 1억 2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5조 원의 배후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도 현상금을 걸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황장엽 망명사건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배석한 통일부총리, 공보처장관도 별도로 해당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씨 망명사건은 정부에서 볼 때 아무 작용이나 공작 없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입니까? 정보공작의 혁혁한 소산입니까? 황 씨 망명 1년 전부터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부의 사전인지설과 사전공작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달래서 불러들이고 4자회담 등 대화상대로 이끌어 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것 등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황 씨 망명사건은 이 기조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호재라고 봅니까, 악재라고 봅니까? 이해득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보나 국제관례상 망명사건 처리는 현지 당국과 협의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황 씨가 북경 우리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2월 12일 우리 정부의 공식대변인인 공보처장관은 이 사실을 성급히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허둥지둥 성급한 발표는 망명을 허용하고 황 씨가 서울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중국 정부를 매우 자극했습니다. 한보사태로 온 국민이 들끓고 있으니 이목과 관심을 황 씨 사건으로 돌리려는 작전계획이 시도된 것이 아닙니까? 제15대 총선거 막바지에 판문점에 나타난 경무장한 인민군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전쟁이라도 발발한 양 모든 매스컴을 총동원해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한 전례를 뼈아프게 연상하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황 씨 사건을 국내 정치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어떠한 발상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은 발표하기 전에 핫라인을 통하여 야당 당수에게도 정보를 주고 협의했어야 합니다. 안보는 정부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씨의 입을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우리나라 권부의 깊숙한 곳까지 북한의 프락치가 침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핵심기관의 회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를 보았다고 황장엽이 언급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의 분별없고 사상적 검증 없는 인사정책, 대통령의 안보에 허점을 파 놓은 대북정책이 이런 허점을 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철저한 색출과 붉은 분자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말끔한 대청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체 선택, 즉 현행 대통령책임제와 의원내각책임제에 따르는 개헌과 관련해서 총리에게 몇 가지 견해와 소신을 묻겠습니다. 총리는 현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바로 이 시점에서 제2의 6․29 선언 같은 선언을 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을 선언적으로 발표할 구상은 없으신지? 지각이 변동되는 엄청난 연이은 사고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만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통감하는 기색도 보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견제할 기관과 장치도 없습니다. 책임정치를 못 하는 정체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는 허심탄회하게 바로 이 시점에서 국면을 뚫고 나갈 길은 바로 내각책임제 개헌이라는 결단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6․29 선언 후에 개헌까지는 4개월이 걸렸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한다면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이 되고 차기 상징적 대통령은 국회에서 조용하게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대선 때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대선자금이 뿌려졌다는 근거를 우리 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선자금이 2배 이상 인플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도 같이 망하고 맙니다. 대통령은 어떠한 수단․방법으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서 3․15 부정선거와 같은 혁명이 뒤를 따를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한 선거를 또다시 이 땅에서 금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하여 차곡차곡 밀고 나가야 합니까? 개헌을 해야 할, 또 개헌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금년 지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 이태섭 후보 선거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조직 관련 서류, 메모, 컴퓨터 등을 절취해 갔습니다. 명백한 야당탄압공작의 일환이며 구시대의 낡은 수법입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서울 동대문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건 그리고 황장엽의 망명신청과 이한영 씨의 피격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들 세상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나 대선을 향한 당리당략적 이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건주의와 폭로주의가 횡행하여 사회적 통합 기능은 마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부재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을 이끄는 지도층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당장 고용불안에 따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 상가에 가면 불황의 늪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한국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고 외국은행은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고 수출입국이 유일한 대안인 우리로서는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과 기회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봉적인 대응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구조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여기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오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우리 정치인은 책임의 회피와 비난의 전가라는 구태의연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 개원을 소수의 물리적 힘으로 저지하고 그 결과 의안을 기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사정을 국민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며칠 전 어느 상가에 들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박한 문상객이 저에게 ‘불안해서 못살겠다, 제발 불안하게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지금도 저의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괴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찍이 순자는 말하기를 ‘정치인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이 배를 실어 나를 수 있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부재의 현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경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야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요, 정치공동체입니다. 여야가 지금처럼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이전투구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공존은커녕 공멸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또한 작은 이해관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형국입니다. 이 비극 앞에서 숲은 이제 불타 버리고 말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법과 제도화 그리고 절차로서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절차가 비민주적일 때 내용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표결행위가 지닌 가치를 물리적 저지에 빼앗겨 버릴 때 우리 정치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권위주의에 의한 지배를 더 확실하게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노동법 파문이나 한보사태 역시 우리 사회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도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정치학자 헌팅톤은 정치발전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만이 증폭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과거의 10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이 추세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동성을 수렴할 경제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불황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발생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불안의 싹은 6․29 선언 이후 6공 때부터 자라 왔습니다. 그때 이미 물가와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고 자재값과 인건비도 상승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는 그때부터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걸맞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무대책이 지금에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한다거나 기업마다 대대적인 조직축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분상승의 기회와 안정된 고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명예퇴직이다, 감원이다 하여 실직자는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천직으로 믿고 일해 온 직장에서 쫓겨난 아버지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경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그들의 좌절을 아십니까? 이리하여 사회적 불만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진입했으나 우리 사회의 소비행태는 그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계층을 더욱 양극화할 뿐만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좌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한탕주의와 투기의 조짐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승진의 기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됨으로써 정치참여의 폭력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최루탄과 화염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이 진정으로 사회적 좌절감을 흡수하여 정치의 장으로 수렴했는가를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비판도 그 대안을 찾아가는 대국적 접근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상을 모두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는 쉽지만 과도기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우리는 법의 권위를 확보하고 제도화를 준비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좌절감을 흡수할 만한 탄력적인 제도와 장치가 없습니다. 헌팅톤의 지적대로 사회적 불만에 따른 정치참여는 과격해지거나 한풀이의 성격을 띨 뿐입니다. 여기에선 아무런 건설적 대안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권력의 집중에서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비록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지방으로 행정적인 권한을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권력에 기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권력분산이 없이는 책임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은행장의 은행경영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영향 받는 일도 따지고 보면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을 강조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문민정부 개혁 초기에 대통령이 한 푼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관료, 정계, 재계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료사회는 경제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고 재계는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 정치권과 관계 와 지속적인 부패 고리를 맺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한보사건은 이러한 구조를 입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정치권은 엄청난 당혹과 시련을 겪고 있고 재계도 응분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 철의 삼각형의 핵심 고리인 관계는 모두가 발뺌하기에 급급하여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리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금융을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까? 관료사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그야말로 국민에 봉사하는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기 정화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 정치의 최대의 문제는 투명성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기만 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전히 부패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지구당을 운영하는 데 매달 1000～2000만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돈 드는 정치구조 속에서 돈의 유혹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해져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열한 자기반성은 물론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되어 왔던 권력구조를 포함한 제반 법과 제도적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소선구제하에서는 최고 득표자 1인만이 당선됨으로써 선거양상은 극렬해지기 마련입니다. 선거비용은 엄청나게 소요되고 고질적인 지역감정은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성적 자금수수를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한보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정치권에서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 등의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모금되는 정치자금은 거의 형식적이고 대부분 거대한 정치자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치자금 기부 주체를 반드시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후원회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권력구조를 돈 안 드는 방향으로 고치고 교차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여야의 표결문화를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법의 개정은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국회는 필요에 따라 즉각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개원을 빌미로 전제조건을 들고 나옵니다. 국회법은 휴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어째서 대표위원들의 연설을 듣는 데 사흘을 소모합니까? 정당이 5개면 5일을 소모할 예정입니까? 단상의 발언자에게 꽤 야유가 터져 나옵니까? 어째서 아직도 국회는 1주일의 일정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어째서 총무회담의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야 모두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으로 절차를 준수하는 관행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권위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정부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와 비리는 구조화되고 일상화되기 마련입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의 단계별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책 집행의 투명성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법과 규정에서 이탈하지는 않습니까? 정부 내의 고위층 인사 몇 명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스타들의 독주는 지났습니다. 독주의 순환은 끝내야 합니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을 결정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한보사건이든 과거의 사건이든 비리에 관련되었거나 관련된 자리에 있었거나 이를 발견하고도 저지 못 했던 실무자와 고위 감독자들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의 병이 중증이라면 단순한 대증요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가해야 합니다. 병의 원인부터 진단하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 권위의 실종, 경제의 파국, 사회기강의 혼란 등 우리가 겪는 이 사태는 모두 정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정치개혁부터 해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개혁에는 부정적인 개혁과 적극적인 개혁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부정적 개혁은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이며 100% 성공해도 정상회복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적극적 개혁은 1%의 성공이라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개혁 주체를 바로 세우고 법과 제도를 세워 가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의 목소리, 비리척결의 목소리만 있을 뿐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생각하는 적극적 개혁의 방향은 실종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마무리할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이전에 의지 있는 자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신바람 나는 공동체를 건설합시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룩해 냅시다. 21세기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펼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찬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골 남원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1년 남겨 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예부터 위정자가 잘못 들어서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 언제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떨게 한 국가 재앙의 장본인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민의를 거역할 때 국가의 운명은 언제나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기에 휩싸였고 결국 그 정권의 종말은 비극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오만과 독선의 춤을 추고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깜짝쇼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혁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진 김영삼 정권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김 대통령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 대통령이 칼국수를 먹으면서 1전도 안 받았다고 자족하는 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실세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거대하고 견고한 부정부패의 피라미드를 쌓아 버렸습니다. 장학로 사건이 그렇고 이번 한보비리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국수 정치는 끝났습니다. 개혁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과 동시에 환상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노동법 날치기에 이어서 한보사태까지 터짐으로써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은 누란의 위기라는 표현이 부족할 지경으로 그야말로 국난이올시다. 총리!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수성 총리 내각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위기가 수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난국의 책임을 지고 현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정권 재창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적을 떠나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정치에서 초연한 위치에서 그야말로 경제와 안보 문제에만 전념해야 나라가 삽니다. 총리! 이와 같은 국난 극복방안을 충심으로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건국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요,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인 한보사태에 관해 묻겠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한보비리 사건이야말로 바로 현 정권의 부정부패의 상징이요, 종합판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총본산은 바로 청와대요, 그 사슬은 권력 실세들과 관료집단 그리고 부도덕한 재벌들로 튼튼히 엮어져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보사태에서 정작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한보사태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보 부도와 함께 현 정권도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에 대한 정리해고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보수사의 핵심은 6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외압특혜대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구속된 정치인 등의 외압대출액 4600억, 그에 대한 뇌물액 27억 원만 밝혀냈어요. 5조 5000억 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서둘러 덮어 버렸습니다. 깃털수사도 아닌 솜털수사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수사라고 했습니까? 장관! 몸통은 어디 가고 솜털만 남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외압의 실체를 밝혀 내지 못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5조 5000억 원의 대출경위는 어떠하며 그중 외압대출의 규모에 대해 수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사했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밝혀야 할 분야입니다. 셋째, 검찰 발표에서는 홍인길 등의 압력이 외압대출의 일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김현철 씨입니까, 아니면 여당의 대권주자들이라는 말입니까? 전문가들은 한보철강 투자비가 3조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조 원이 넘는 대출금의 행방이 지금 묘연합니다. 그래 그 돈이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검찰은 4조 8000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었으며 한보 측이 2136억을 유용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4조 8000억의 투자비가 소요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세부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방이 묘연한 비자금 중 일부의 여권 대선자금 제공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검찰이 발표한 비자금 중에서도 250억 원의 사용처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였습니까? 사용처를 못 밝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정태수 씨의 조카로서 비자금 계좌와 장부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정분순 자매가 있습니다. 비자금 수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검찰은 왜 수사를 않고 있습니까? 이 점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보사태 수사의 핵심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며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2%는 김현철 씨가 한보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더구나 한보그룹 창고에서 김현철 씨의 책 1만여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검찰 수사에서 김 씨가 정태수 씨 아들들과 수차례 회동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한보 측은 교육용으로 직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책이 무슨 명심보감입니까, 아니면 교양서적입니까? 한보와 김현철 씨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마는 이 정도면 수사의 단서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김현철 씨를 즉각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검찰이 김현철 씨를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역이라서, 소통령이라서, 황태자라서 그래서 수사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검찰이 김 씨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의자로서 즉각 재조사할 것을 장관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은 해명성 면죄부 수사라고 알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외압 실체와 관련해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박재윤, 홍재형, 한이헌 씨와 이석채 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왜 비밀조사를 했습니까?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 산업은행총재 이형구 씨는 검찰에서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수천억 원의 융자를 정태수 씨 같은 사람에게 해 주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청와대 고위층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성급히 이 씨의 입을 막고 수사를 종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이 씨 입을 막은 이유는 무엇이고 조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현 정권과 검찰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한 가지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일곱 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검찰은 배후 실체에 가까운 한보 리스트와 홍인길 리스트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한국당 대선주자들 중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람,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다가 들어가 버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검찰은 왜 한보리스트와 홍인길 리스트를 밝히지 않습니까? 둘째, 검찰은 5000만 원 정도는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보고 이른바 떡값이라며 조사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장관!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떡값입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설사 떡값이라고 해도 조사해 봐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텐데 왜 조사치 않는 것입니까? 넷째, 떡값으로 5000만 원 정도 받은 이른바 떡값 명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번 한보사건은 제2의 수서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서사건이 깨라면 한보사태는 호박이요, 그것도 넝쿨째 주렁주렁 달린 호박입니다. 수서사건에서도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2명을 구속했는데 그중 야당 의원 1명은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조작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의원은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그때도 청와대는 정태수 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했어요. 그러나 정권은 유한하며 진실은 땅에 묻힐 수 없는 것입니다.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노 씨가 정태수 씨로부터 150억 원을 받았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걸맞게 떡이 시루째 들어간 곳이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떡고물만 묻힌 몇 명만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도 여당 의원 3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야당의 권노갑 의원 구속했지 않습니까? 권 의원은 한보 특혜대출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도 없는 정치자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수서 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국정감사 무마용 운운하면서 조작하여 구속한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공소장을 보니까 여당의 홍인길․황병태 의원 등은 형량이 5년 이하인 알선수뢰죄를 적용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해 놓고 권노갑 의원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에 해당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법 적용의 형평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참으로 이번 수사야말로 전형적인 표적수사요, 우리 국민회의를 흠집 내려는 계략수사라고 확신하는데 장관, 이래도 되는 거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총리! 현 검찰의 수뇌부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수부장, 대검공안부장, 서울지검장 모두 PK 일색입니다. PK 검찰이 PK 심장부에 있는 PK 피의자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어요? PK 검찰은 정권유지의 보호막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한보사건의 배후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만이 축소․왜곡․편파․짜맞추기․깃털 수사라는 국민의 비난과 분노를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 정권이 정말 떳떳하고 배후실체가 없다면 특별검사제를 못 받아들일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 2억 정도의 불법대출에 관련되었다는 화이트워터 의혹 사건으로 특별검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총리! 이번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고 교감을 통해서 각본 수사했지 않습니까?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속이고 배반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요, 또 다른 범죄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중수부 등 수사팀의 인책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황장엽 비서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황장엽 비서는 권력 깊숙한 곳을 포함해서 4, 5만 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으며 여권 핵심기관의 회의결과가 곧바로 김정일에게 보고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쓰는 안기부는,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총리! 정부는 그런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까? 간첩의 암약실태와 여권 핵심부의 정보가 북으로 누출된 경위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한영 씨 피격사건 수사와 혼선에 책임을 물어서 분당경찰서장이 전격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겉으로만 경찰이 수사 주체였지 실제로는 안기부가 사건수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수사혼선이 있었고 국민들은 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한영 씨 피격사건의 수사현황과 분당경찰서장의 경질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한보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일대결단이 필요합니다. 심복 몇 명을 구속하는 읍참마속 차원이 아니라 읍참현철하는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총리! 이 같은 방안을 그야말로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현철 씨가 아무리 억울하고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지금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믿지 않는 한 이 사태는 결코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몇 사람을 항상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 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이부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이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와 국민적인 저항, 김영삼 정부의 최대 의혹인 한보 특혜사건,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이한영 씨 피격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 간 긴장, 그 와중에서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 어음부도율이 15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9개의 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영능력이 한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난국을 해결해 나가야 할 이 정치권마저 한보 충격 속에서 정치적 공황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혼돈과 불안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건만 난국을 수습할 희망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난국이 갖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를 함께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서 고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4개월 전에도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무능이 내놓은 것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또한 한보커넥션이라는 추악한 부패구조였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폭거입니다. 한 달쯤 시간을 늦춰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될 일을 왜 신새벽에 야당을 따돌리고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날치기를 자행해야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관계법은 손질하겠지만 안기부법은 양보 못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떤 절차적 정당성으로 그 법의 적법성이 생겨나겠습니까? 여기 계신 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그 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안기부법은 원천무효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다른 사건에 쏠려 있는 틈을 이용해서 이런 악법의 재개정작업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한보 의혹사건으로 김영삼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부패 비리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의 핵심부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민정부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가 자신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새 출발 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발표는 의혹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만 놓았습니다. 5조 원이 넘는 특혜대출을 가능케 한 외압의 실체가 결국 2명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엇이 외압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한보특혜의 최대 의혹은 자기자본이 9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일개 기업에게 왜 정부가 제철회사 건설을 인․허가해 주었고 5조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대출을 왜 해 주었느냐에 있습니다. 더구나 정태수 회장이라는 사람은 과거 수서비리로 물의를 빚은 그런 부도덕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는 이 핵심적인 의혹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난 92년 여당 대통령 선거자금의 상당액이 한보 측으로부터 제공된 데서 이 한보커넥션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혹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보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유난히 강조했던 사실이 우리들의 이런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보의혹이 이대로 덮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보의혹이 이렇게 은폐되고 만다면 다음 정권하에서 그 의혹이 파헤쳐지고 현 정권이 부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일이고 우리 헌정사가 또다시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만약 한보의혹이 92년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지난날의 허물에 대해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과거 청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한보의 92년 대선자금 제공설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동안 시중에서는 한보의혹의 배후인물로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어째서 김현철 씨는 각종 의혹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는 것입니까? 또한 어째서 그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막후실세로 계속 거론되었었습니까? 김현철 씨는 숱한 의혹과 물의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김현철 씨에게 면죄부를 내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김현철 씨가 한보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명되었더라도 그동안 거론된 인사나 다른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결사항전을 앞두고 어린 아들 관창을 적진에 보내 희생시킨 신라의 품일 장군, 전장에 나가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베어 버린 백제의 계백 장군, 나라의 위기 앞에서 사사로운 정을 끊어 버렸던 우리 선인들의 교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기밀 유출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수사기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배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가 음모설을 제기하면서 권력투쟁을 벌인 일은 정말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부패의혹으로 국민을 좌절과 분노 속에 몰아넣은 채 뉘우치기는커녕 집권세력 내부에서 검찰수사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암투나 벌이고 있다, 이것 도대체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총리께서는 수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였는지, 조사를 벌였다면 그 진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감스러운 것은 한보 특혜과정에서 빚어진 수많은 정책 판단의 과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리관련 여부와는 별개로 총리를 비롯해서 청와대 경제수석, 재경원장관, 통상산업부장관을 포함한 관련부처의 고위 책임자들은 마땅히 한보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파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노동행정을 책임진 몇몇 인사들의 잘못된 정책관과 독선 때문에 무려 2조 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해외신용 추락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앞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은 없고 서로 남의 탓만 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이들의 퇴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조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현 정권은 황 비서 망명사실의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이것을 공표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한보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을 덮어 버리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황 비서의 망명 이후에 여권 핵심관계자, 정부 고위관계자 등의 이름으로 확인 불가능한 각종 정보들이 언론에 유포되었습니다. 조금 아까도 다른 의원들께서 지적했지만 권력 깊숙한 곳에 북측 사람이 박혀 있다, 남한에 북의 고정간첩이 4, 5만 명이 암약하고 있다, 그날 아침에 있었던 여권 핵심기관의 회의내용과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된 서류가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것을 황장엽 비서가 보았다, 이러한 정부관계자들의 발언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조치와 대책을 세웠는지, 이러한 발언을 한 관계자가 누구이며, 그 발언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국회연설에서 한국식 통일방식이라는 이름 아래 남북 간 대등한 관계의 근본적 수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흡수통일론으로 전환할 것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식량난 등 체제위기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 시기에 집권당 대표가 왜 어째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북 쌀 지원이라든가 경협 확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의 주장이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인지, 만약 사전협의를 거쳤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한국당에서 미국식 예비선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제가 속한 민주당도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현행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었을 때 총리께서는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선거법은 정당 대통령후보 선출의 민주화를 제약하는 요소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총리께서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도 예비선거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정당이 이 같은 예비선거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와 예산상의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동료 의원 두 분과 함께 일본 국민기금 측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알지도 못하게 정신대 할머니 일곱 분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60년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이 주도했던 굴욕적인 대일외교 때문에 종군위안부 징병․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사죄와 국가배상을 끝내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독도영유권 주장까지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굴욕적인 한일협상이 낳은 역사적 결과입니다. 정부는 1965년의 한일협약에 대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남과 북에서 일어난 한보비리 의혹사건과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남과 북 권력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해석될 만합니다. 남쪽은 부패한 정치권력구조 때문에, 북쪽은 심각한 경제난과 폐쇄체제로 인해서 권력이 최대의 위기를 각각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능력이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우리가 한보의혹과 같은 사건 앞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도덕성을 회복할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우리의 권력 엘리트집단이 통일시대를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자격과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을 가늠하게 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권력이 각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한보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이것은 지난날의 다른 어느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보다도 무거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보사건은 정태수라는 부도덕한 사이비 재벌과 가신정치가 야합한 합작품입니다. 성장야욕에 불타는 정태수 씨 같은 인물에 3김 정치의 가신들에게 줄을 대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고 밀실정치의 실력자가 되어 버린 가신들은 부도덕한 재벌을 검은 정치자금의 공급처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보사건은 부패한 가신정치, 그러한 가신정치를 낳은 3김 정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실에서의 검은 뒷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온 3김 정치로는 우리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서로 상처 내기, 중상, 비방, 책임전가의 추한 정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덮어 주고 담합하고 서로를 살려 주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으로 위기를 느낀 3김이 공멸을 막기 위해 내각제로 담합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 아직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을 떠나서 난국 수습에만 매달린다 해도 오늘의 위기가 타개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정파적 집착을 버리고 오직 난국타개와 국가경영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만약 몇몇 사람 바꾸는 겉치레식 당정개편으로 이 국면을 벗어나려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을 재삼 촉구합니다. 야권의 김대중․김종필 총재도 오늘의 난국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PK세력을 주축으로 한 가신들의 권력독점과 부패 때문에 자신도 나락에 떨어졌을 뿐 아니라 나라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김종필 총재의 정당들 역시 가신들이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김영삼 정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두 김 총재의 지역할거 가신정치에 마찬가지로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위기의 본질은 국민이 두 김 총재의 정당을 김영삼 정권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안 정치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채 국민의 갈망과 정치권의 현실이 유리되어서 동떨어져 있는 이 악순환을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21세기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정치세력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낡은 정치시대를 마감하고 신명나는 경쟁을 벌이는 희망의 무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3김 시대를 넘어서 21세기 통일시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김운환 의원, 채영석 의원, 이인구 의원, 노승우 의원, 조찬형 의원, 이부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환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시고 북한의 김정일 체계가 급작스럽게 붕괴됐을 때 우리 정부의 대비책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난 등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사회 통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부는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과 같은 사태가 북한붕괴 등 한반도 안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일부에서는 황장엽 비서 망명 자체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황장엽 비서와 같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결행한 망명사건이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수준이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비춰 볼 때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고정간첩이 5만 명에 달한다는 황장엽 비서의 발언의 진위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황장엽 비서의 발언 진위를 따지기에 앞서 우선 그의 안전한 송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황 비서의 발언의 진위나 배경에 대해서는 그가 서울로 오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황 비서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근래의 제반 안보상황을 감안해서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체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다져 나가는 데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안보 위기상황을 지적하시고 안기부법 재개정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라는 것보다는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국가 대공역량의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실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귀순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과 불순세력 근절책을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 이후 귀순자는 물론 주요 인사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어서 정부는 대테러 비상근무체제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보안요원을 증원해서 귀순자들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국회를 비롯하여 각계의 일부 주요인사에 대해서도 무장경찰관을 배치하여 자택과 사무실 주변의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제15대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올해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깨끗하고 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모든 공직자들이 선거에 엄정한 중립자세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심행정 등 관권 개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떠한 행태의 행동도 일체 금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회단체 등의 위법한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불법선거운동과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21세기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유권자인 국민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 모두가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한보에 대한 거액의 여신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이유와 부실여신 관계자 등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한보의 향후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이 1월 31일 현재 은행, 제2금융권,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차입한 금액은 4조 8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신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한보철강이 생산능력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해서 막대한 추가자금이 소요되었고 이를 대부분 금융기관 여신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은행들이 한보철강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술적 타당성, 자금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성 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여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보철강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철강의 안정적 수급과 수많은 납품 하청업체들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기왕에 완공된 공장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건설 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새로이 구성된 경영진을 중심으로 투자소요액 등을 검증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향후 처리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활성화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상의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비용 저효율구조에 따라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데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과 한보부도사태가 연이어 발생해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하여 단기 대증요법을 택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임금, 금리, 물류비 등 요소비용의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생활물가 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생산 등에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자금, 인력, 기술 등 제반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올해에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시책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총리는 최근 경제난국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국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년여 동안 내각을 이끌면서 국정을 수행해 온 국무총리로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난국은 경제 내부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확한 예측부족 그리고 정치․사회적 문제들도 겹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비를 극복하여 온 과거의 경험과 우리 국민들의 슬기를 신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근로자,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비장한 각오로 임한다면 최근의 경제난국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기업인들을 이끌고 해외 세일즈외교를 나간 적이 있는가 김운환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5월 터키, 폴란드 등 중동 유럽 4개국을 순방할 때 우리 경제인 스무 분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분들께서 각 기업체와 계약도 체결하고 했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개혁이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시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개혁의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세기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사회에 누적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OECD 가입을 필두로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 복지, 문화 등 국민생활 분야에서의 민생개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하시고 총리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총리의 소신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질문의 형식은 아니셨지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경제의 규모와 외채의 적정성을 잘 알지 못하는 비경제인의 입장에서도 외채와 무역수지적자의 증가율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과 세계화정책 등을 통해서 다음 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국정운영이 잘되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비리 등으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고 허탈감에 빠지게 된 데 대하여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순간적으로 모면하려 하거나 안이하게 다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한 각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구비마다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 내 왔듯이 오늘의 경제․사회적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일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성찰과 다짐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한 엄정한 질책 비판과는 또 별도로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협력해 주셔서 국민에게 호소해서 안도케 해 주시고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내일을 대비해 주신다면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우리나라의 내일을 든든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믿고 있습니다. 꼭 한마디 더 말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느 한 당의 소속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 까닭에 여러모로 언짢고 또 부족한 일이 아주 많더라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를 또 한 번 밀어 주셔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힘을 얻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는 그동안 대통령께 건의한 중요한 사안과 정책은 무엇이며 특히 노동관계법과 한보사태에 대해 어떤 건의를 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총리로서 내각의 운영방법을 비롯해서 국정 각 분야의 주요정책을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거나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엇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곤 했지마는 모든 점에서 총리의 능력과 성심이 부족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미흡함이 크다는 것을 저 스스로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노동관계법 등 개정을 둘러싼 파업과 한보사태에 대해서도 현황과 여론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서 국민여론과 원칙을 감안한 대처방안도 나름대로는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지난해 12월 26일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의 심정, 원천무효적인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곧 이어서 열린 임시국회도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당 단독 처리가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처리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그 후에 팩스로 총리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일정인 까닭에 사전에 몰랐다고는 해도 개인적인 심정과는 관계없이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파업사태까지 겪게 된 데 대해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국민들에게 면목 없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 만큼 정부로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애국적 결단과 지혜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한보사태가 이대로 종결되는 것인가, 검찰의 조사가 진실한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정태수 씨의 구속만기일인 2월 19일에 범법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나 증거가 드러나는 비리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물론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한보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보사태는 국정을 빈틈없이 챙겨야 하고 국정에 대한 무제한한 책임을 져야 할 내각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특히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궁극적인 책임은 총리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최근의 시국상황에 대한 입장과 소회를 솔직하게 밝히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고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혹이나 소문만을 근거로 해서 특정인을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경우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김현철 씨로부터 단 한 번도 어떤 유형의 청탁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대상이 누구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사실이 제시될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검찰에서 조사해 나갈 것이고 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한보수사와 관련하여 재조사 지시를 내릴 용의를 물으시고 세간에 떠도는 이른바 정태수․홍인길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아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한보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무슨 리스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권노갑 의원이 받은 자금은 죄가 되고 다른 의원들이 받은 돈은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수사상의 문제인 까닭에 총리로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거북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 그 행위에 대해서 여야 기타 어떤 사람이라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들의 문제에 관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한보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 TV 생중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의 국회출석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는 우리의 검찰제도가 미국의 경우와 달라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분보장을 받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행 법체계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TV생중계 문제와 증인 채택 문제는 현재 활동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하실 사안인 까닭에 역시 내각의 총리 입장에서는 언급하기가 거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의원께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통고가 있어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공포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신 대통령의 언급에 총리는 동의하는가 물으셨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공포하였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동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종교계와 사회지도층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깊이 고려하신 끝에 각 당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재심의를 말씀하셨지 때문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두 법안이 원만하게 논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있습니다. 제 사의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원 질문에 그런 것이 또 나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사표를 제출하는 것보다 국회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형식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은 대통령께서 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의 여당 입당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의 총리 입장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의원께서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지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월 27일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대통령의 뜻을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도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 총리가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와 한보수사에 대한 국민여론과 관련하여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보사건 수사의 개략적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진행상황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총리가 관여할 수가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보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고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정부로서는 가장 큰 아픔이고 또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존중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로서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완벽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앞으로 유용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비롯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국무회의에서 무한책임론을 강조한 것과 저의 사의표명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직자는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국무위원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견입니다. 존경하는 이 의원께서 진솔한 답변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이번 한보부도사태를 보면서 누구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제 스스로 제일 먼저 책임을 느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직자의 무한책임을 강조하고 가장 큰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께도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채영석 의원께서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후 수습과 당분간의 내각안정 그리고 국회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물러나기 전까지 직무 수행에 현재 진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한보 청문회에 정부 감독기관 전․현직 직원의 자진출두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보 배후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현상금을 걸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국회청문회 출석 문제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서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석 문제는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금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목격자의 신고 등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금 제도가 한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 확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사전인지설 또는 사전공작설을 거론하시고 우연한 사건인지 정부공작의 소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경에 체류 중인 황장엽 비서가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망명 이유나 과정이 파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황 비서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정부의 공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 비서가 공작에 의해서 망명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해득실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일은 북한의 사상, 이념의 중심인물이면서 고위지도층인 황장엽 비서가 북한체제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걸고 망명한 사건입니다. 남북분단과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고 득과 실 문제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이 잘 매듭 되도록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지원, 경수로사업 등 예정된 대북조치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황 비서 망명사건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 당수에게도 정보를 주고 협의했어야만 한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건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워낙 중대하여 신변 안전 외교상의 문제 등 극도의 보안유지가 요구된 사안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보 문제의 초당적 대처를 위해 야당 당수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이 의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민심을 수습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든 내각책임제든 다 같이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상황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첨예한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결단이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통령 중심제가 유지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보궐선거 후보인 이태섭 후보 사무실의 도난사건은 야당탄압이고 공작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지구당 사무실 도난사건은 현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피해품인 노트북컴퓨터에 대한 장물수사를 비롯해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여 그 진상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총리가 정부 주요인사에 대하여 주어진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가 물으시고 정부 인사의 불공정 불균형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는 동안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대통령께 상의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대로는 정부 인사에 있어서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스스로 자성하는 바 많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차관급 이상 인사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른 독특한 제도인 까닭에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 정부부처의 연구요원제, 공로연수제 그리고 명예퇴직제와 이사장제도 등은 저비용 고효율에 근본적으로 역행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연구요원제 등은 장기간 특수한 분야에 근속한 공무원들의 경험을 국정에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자칫 침체되기 쉬운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는 비상근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사장과 이사장을 따로 임명해서 이사회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인구 의원께서 정부의 예산절감규모를 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그 방법과 내역을 공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SOC 건설과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 등 이미 확정된 재정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고 특히 일반회계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정부 스스로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인식 아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과 지방행정, 교육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1조 885억 원의 예산절감 규모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절감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승우 의원께서 한보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한 총리의 생각 그리고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관치주의 금융을 철폐하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번 한보사태로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드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한 데 대해서 총리로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검찰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적인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적 책임의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좁게는 금융기관의 자율화 과정에서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데 기인하고 넓게는 행정 각 부분의 규제완화가 미흡한 데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다시는 한보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건전한 윤리관, 책임감에 입각한 자기성찰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부정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온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우 의원께서 비리에 직접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이요, 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법적․행정적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의 근절을 위해 정부는 많은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 의원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부정과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그 정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엄격하고도 집요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비위 당사자는 물론이요,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에 의한 형사상의 책임도 엄격하게 추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승우 의원께서 정부가 앞으로 마무리할 개혁의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개혁이 적극적, 합리적 개혁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개혁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개혁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적극적인 추진전략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국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개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찬형 의원께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난국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어려움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내각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내각의 각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구성원 모두는 그 자리에 봉직하는 마지막 날까지 사태수습과 내각의 본래 임무수행에 성심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국정에 임하고 있고 다만 그 직위 자체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원 모두가 전혀 연연함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 위기극복을 위하여 대통령께 당적 이탈과 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요즈음 우리가 처한 경제적, 안보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도 기울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따로 건의드릴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 한보비리 사건이야말로 현 정부의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혁과 아울러 공직자들의 건전한 책임감과 윤리관에 입각한 자기성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자성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합심해 주셔야 완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혁 그리고 의식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 한보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각본수사라고 하시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관계자를 인책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한보그룹 부도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또 확연한 증거가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의 의혹을 풀기에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팔자다 이런 한탄 섞인 보고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미진한 부분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수사관계자의 인책 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독려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황장엽 비서의 간첩암약 발언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그리고 북으로 정보가 누출된 경위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서서 김운환 의원의 답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서울에 오면 발언의 진위나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그러한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고 있고 그리고 대응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부를 점검하고 또 여기에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찬형 의원께서 한보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서 대통령께 용단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정을 바로 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국민담화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조찬형 의원의 말씀대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견해를 떠나기 전에 대통령께 진지하게 건의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자제 김현철 씨 문제에 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모든 국민의 경우와 똑같이 대통령의 자제라고 해서 범죄수사의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신분이나 소속가계와 관계없이 누구건 증거 없이 단순한 풍설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부영 의원께서 한보의 92년 대선자금 제공설에 대해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히시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번 검찰의 한보수사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선자금 제공설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리가 그 이상 개입할 성격의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한보 이외에 그동안 거론된 김현철 씨의 다른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범법사실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다만 어떤 특정인이라고 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성이 없이 풍설만을 근거로 해서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사실이 제시될 경우에는 검찰에서 누구건 예외 없이 조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한보부도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밀이 언론에 유출된 데에 대하여 조사가 있었는지와 조사했다면 그 진상은 어떠한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한보부도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조사기관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법무부에 알아보았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공식발표 이외의 수사상황을 언론에 제공한 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저 역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 그 진상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사기밀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을 지도․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노동관계법 그리고 안기부법 파동, 한보사태의 행정적 책임자들의 퇴진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은 지난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나름대로 정책적 필요성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된 것이고 여야의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인 만큼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보철강 부도사태의 행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관계 국무위원 모두는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이미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시하시고 그 발언을 언론에 유포한 관계자는 누구고 발언내용의 진위 여부 그리고 정부가 취한 조치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기본입장은 명백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정당하게 대응할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목적을 위한 왜곡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발언내용의 진위나 그 배경 그리고 언론에 유포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그가 서울에 오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상응한 조치도 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가능성만은 배제하지 않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이홍구 대표의 통일정책에 관한 재고 필요성 주장은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인가, 사전협의를 거쳤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홍구 대표의 주장은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황장엽 망명 등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을 특히 강조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견지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의 국력을 토대로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 적극적 자세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께서 대통령후보 선출 시 예비선거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법의 개정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은 기본적으로 각 정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마는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현행법으로도 가능한지는 각 정당이 제기하는 사안별로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자체가 민주화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각 정당이 새로운 선거제도 문제를 제기해서 발생하는 선거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또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관리, 예산상의 지원 문제는 여기에 따라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이니만큼 현 단계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부영 의원께서는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일본과 재협상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의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30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져 온 한일관계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일 간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초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형 의원이 물으신 김충남 분당경찰서장의 교체 이유는 문책성이 아닙니다. 28년 동안 대공수사업무에 경력이 있는 홍승상 총경을 그 뒷자리에 앉히면 많은 수사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경찰 간부들의 총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수사상황은 어제 제가 현지에 가서 수사본부장인 경기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별다른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CCTV에 잡힌 필름이 있는데 그것이 영상이 매우 흐릿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업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껏 명확하게 그 사진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뚜렷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범인을 찾는 데 진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의원님 그리고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는 한보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1월 27일 수사에 착수하여 2월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범법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압수된 서류 등 제반자료를 분석하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의원께서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세간에 떠도는 정태수․홍인길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조찬형 의원께서도 저에게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길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태수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만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공소 제기된 사실만을 공표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찬형 의원님의……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태수가 일부 진술한 내용이…… 다음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찬형 의원께서는 소위 외압의 실체 등을 언급하시면서 구속된 관련자들과 관계없는 나머지 자금의 대출경위와 그 책임자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대출과 관련된 외압이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공소 제기된 이외의 자가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의 대출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가 없으며 달리 유력인사 등에 청탁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수사가 계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혐의가 있는 범법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거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한보철강에 4조 8000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었다고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한보철강공업은 총 5조 55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그중 시설자금으로 3조 5912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자금으로 1조 2511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136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아산만철강공장 공사계약서, 리스렌탈명세서, 미통관분 외자설비내역, 미지급어음내역,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검찰이 비자금 중 일부의 여권 대선자금제공설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한보그룹 부도와 관련하여 자금의 대출경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밝히는 데 있으며 비자금 중 일부가 대선자금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250억 원의 비자금 사용처와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분순 자매에 대한 수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약 250억 원에 대하여는 정태수 일가 주변 재산추적과 계좌추적을 통하여 그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분순 자매는 잠적한 것으로 밝혀져서 추적반을 편성하여 검거에 노력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추적반에서 정태수의 운전기사 임상래를 검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검찰이 김현철을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와 김현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김현철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김현철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방문 여부, 애틀란타올림픽 동행 여부, 정원근․정보근과의 관계, 은행대출 과정에서의 외압행사 여부, 한보철강이 발행한 전환사채 보유 여부 등 한보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으나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전․현직 경제수석비서관 박재윤, 한이헌, 홍재형, 이석채 등을 비밀리에 조사한 이유와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경제수석비서관들을 검찰청사로 소환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였고 소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들을 상대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및 은행대출과정에서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관련 비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전 산업은행총재 이형구가 청와대 고위층의 이름을 거론하자 검찰아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이형구에 대한 조사내역 그리고 그 결과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형구 전 산은총재가 검찰조사 시에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보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는지 그리고 대출청탁이나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범죄혐의가 없어서 귀가를 시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는 5000만 원 정도를 받은 정치인의 명단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하고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가 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당사자를 소환하여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상 공소 제기된 사실만을 공표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조찬형 의원께서는 검찰이 권노갑 의원을 구속한 것은 이른바 표적수사라고 하시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권노갑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태수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한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하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검찰에서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였던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노갑 의원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다른 이유는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 의원께서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을 성급하게 정부가 발표하여 망명에 협조해야 할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고 지적하시고, 한보사태의 이목과 관심을 황 씨 사건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나 주민들의 귀순은 통상적으로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발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비서의 경우는 주체사상의 창시자라는 점 등 세계 언론의 경쟁적 취재 보도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안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워낙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안만으로는 기밀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외신에 의하여 보도될 경우 오히려 발표를 안 한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 드러난 것처럼 북한이 납치라고 먼저 선전공세를 펴고 나올 경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발표를 함으로써 공개주의원칙을 지키고 사건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판단에 따라 조기 발표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중국 정부에 즉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황장엽 비서에 관한 외교교섭은 조기 발표에 의하여 전 세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사건과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은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말해 주고 있듯이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황장엽 비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 무사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어떠한 발상과 의도도 경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동작을구 출신 유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요즘 저는 정부와 국회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 번 도전 끝에 겨우 15대 국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으로서는 자괴감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주역은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정태수, 황장엽과 같은 돌발적인 인물과 민주노총 같은 이익단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처리 이후 파업사태는 민주노총에 의해 주도되었고, 한보사태는 정태수의 진술에 따라 좌우되었고, 황장엽 비서의 망명으로 인해 안보태풍이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안보의 위기와 경제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사회 혼란뿐 아니라 국가기강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온 나라가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법석을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있으되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는 있으나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이 기대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언덕마저 상실했다는 의미를 부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준 한보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지난 19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 여하를 떠나서 이 발표에 대하여 무엇인가 미진하다고 보는 국민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소위 꺾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돈이, 그 엄청난 금액이 한보에 대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소리가 많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나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적으로 정태수 말에 의해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사건은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5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차입된 사업이고 또 그것도 국가기간산업이 부도가 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애당초 당진제철소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주게 되었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당시의 국내 철강수요에 비추어서 공장설립이 꼭 필요했는지, 지금도 논란되고 있는 코렉스공법의 경제성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과연 그 엄청난 돈이 전액 한보 그 공장에만 모두 투여가 되었는지, 특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대 주다가 왜 갑자기 부도를 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들이 1차 조사를 하고 총리든 또는 부총리든 책임 있는 관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저간의 경위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밝혔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런 1차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의혹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기왕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건의 경위 설명과 사후대책마련 등 일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습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은행감독원, 재경원, 청와대 비서실 등은 한보위기를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부도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최악의 선택인 것입니다. 총리! 정태수 일가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배제하더라도 부도를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도처리로 끝난 것은 나라 경제야 어찌 되었든 간에 오로지 내 책임만 면하면 된다고 하는 식의 고위 관계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책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때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바로 총리가 나서서 관계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과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묻습니다. 이번 한보사건을 통해서 볼 때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관계에 있어서 비서실의 역할이 내각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양상을 빚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모든 현안에 대한 책임이, 화살이 대통령한테 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정책은 없고 정략만 난무했습니다. 몇몇 여야 정치인들이 한보비리에 연루되어서 구속되는 와중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공멸을 자초하는 싸움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자조감만을 심화시켰다고 봅니다. 그 싸움도 허공에 대고 한 싸움입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체도 없는 무책임한 설만 가지고 싸워 온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항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모든 근거 없는 설을 조사해야 한다면 처음에는 펄쩍 뛰시더니 뒤늦게 정태수 회장과는 아들 주례를 서 준 30년 지기라고 실토한 김종필 총재에 대한 항간의 한보비리 관련설도 조사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김대중 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태재단의 한보 관련 비리설도 항간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는 만큼 마땅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번 김대중 총재가 20억을 받았다고 실토를 하셨지만 처음부터 밝힌 것이 아닙니다. 노태우가 대국민사과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시고 할 수 없이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모 재벌이 6억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3억만 반납하고 나머지 3억만 받았다고 했지요. 그 재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돈이 뇌물입니까? 그 돈이 정치자금입니까? 그 돈이 축의금입니까?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 스스로도 두 분 야당총재가 관련된 이 같은 설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한보조사특위에서 철저하게 다루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한보사태 여파로 인한 연쇄부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보사태 피해 최소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각 은행이 부도를 우려해서 대출을 기피하고 그나마 건실한 기업체들은 자체 투자확대를 자제함으로써 은행에 많은 돈이 쌓이게 되었는데 그 돈이 엉뚱하게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심각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총리! 현 경제위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아울러 한보 부도사태에 따른 피해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관계법 파문도 우리 사회의 혼란과 국가기강의 위기를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법 처리 직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평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총리!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노동법 처리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정부가 대처한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고 또 총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안 통과 이후에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심리가 파업의 주원인이 되었고 또 법안 통과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라도 근로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셨어야 합니다. 관계 장관들이 공개 세미나도 갖고 TV토론회에도 나가서 개정된 노동법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 대표위원이신 이홍구 대표께서 파업농성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이를 파업의 증폭원인이다, 파업악화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관계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총리나 주무장관의 사과와 아울러서 관계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관계법 파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 또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노동관계법의 손질은 무한경쟁체제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야당이 이에 대한 대안을 못 낸 이유도 그런 공감이 전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한 이후에 보름이나 지난 시점, 다시 말해서 파업이 한층 확산되던 시점에서 야당이 뒤늦게 파업지지 성명을 낸 의도는 파업사태마저도 오로지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기회주의적 행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정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이제는 정말 여야가 시대착오적 발상을 모두 버리고 자숙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망명사건과 연이은 탈북 귀순자 이한영 권총테러사건은 우리의 안보위기를 잘 보여 준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남한 권력 깊숙한 곳에 북한세력이 있다고 밝힌 황장엽 비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친북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리,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울러 간첩 색출 작업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 강릉 잠수함 사건으로 온 국토가 들끓던 것이 언제입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반년이 지났습니까? 황장엽 같은 북한의 고위층이 망명을 했다면 당연히 그 즉시 북한의 보복테러에 대비해서 공격목표가 될 만한 귀순자를 포함한 주요인사와 그리고 군사 경제적 주요시설 등에 대해서 치밀한 경계망을 펼쳤어야 합니다. 또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귀순자인 이한영 권총테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재지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권총이 심지어 간첩이 쓰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망, 우리의 치안망에 커도 정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실례입니다. 정부가 들떠 가지고 북한 내 서열이 19위다, 21위다 하는 거물이 망명신청을 했다느니 주체사상이 망명을 했다느니 경계태세 강화니 말로만 요란했지 실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는 관계부서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공직사회의 기강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들끓어도 공직자만은 그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황 비서 망명 이후 북한테러에 대비한 지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장관의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탈북귀순자 보호에 대한 특별지시는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말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영 피습사건에 대해서마저 공작정치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안보․경제․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정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정당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이 곧 주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권과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안보태세 확립도 절실하고 노사갈등도 풀어야 하고 경제위기 극복도 정말 절실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솔직하고 겸허한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냉철한 자기반성 위에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장밋빛 비전이나 말의 성찬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고질적 걸림돌이 되고 있고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행정규제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 지긋지긋한 구시대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던져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결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 정치의 기본은 부국강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잘못된 정치논리 때문에 법치의 파괴, 경제의 파괴, 고귀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대한 파괴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17세기 이전의 제왕들은 인신구속을 남용하면서 국가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해서 왜 군주에게 주권이 있는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존 로크가 국민주권론을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구조는 17세기 이전의 법치문화 정치문화 속에서 답보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의 힘찬 새 물결 속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민혁명정신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직분사명주의를 관철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 때문에 국무총리, 대통령 모두 구체적 개별사건에 대해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 지시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탄핵사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중요사건 발생 시마다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 정부의 법치의 파괴인 것입니다. 이번 한보사건만 하더라도 신문을 보게 되면 검찰이 청와대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무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의 한보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많은 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권한이 과잉되게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부자와 정권의 실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모두들 공통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민심의 분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그 분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사건 경우에 엄청난 특혜대출이 이루어진 94년, 95년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과연 한보비리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관련이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리에 전 경제수석을 환문하는 방법으로 미온적 자세로 수사한 것은 청와대의 특별지시 때문이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 파괴의 예로써 94년 1월 23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소형차를 타고 가던 청년들과 고급차를 타고 가던 대기업의 아들이 운전 중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그다음 날 즉시 청와대에서 일선 경찰서의 형사가 다루는 잡범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본질인 실체진실 규명보다는 국민의 눈에 띄는 사건은 사소한 잡범까지 엄벌시켜서 순간적인 박수와 인기를 얻으려는 반법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각 있는 국민들은 평가하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수회담 시에 이미 발부된 사전영장에 대해서도 개별사건의 영장집행을 청와대가 함부로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모두 법치의 파괴라고 현직 검사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집권정당의 핵심간부가 마치 검찰이 자기의 사병이나 되는 것처럼 중요사건 수사 시마다 엄벌수사와 인신구속 방침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한 것은 법치에 반한다고 또한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대학교수 출신으로서 해당 정당 간부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엄중 경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1인 독점 권력구조하에서 자의적 인신구속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함으로써 더욱더 그 위험성을 군주처럼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보사건 수사에서도 한보사건 관련자들의 명단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뒤에 거꾸로 검찰에서 확인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략적 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는 반드시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철학자들이 법률에 피의사실공표죄를 장치하여 둔 것입니다. 현 정부 탄생 이후 지금까지 중요사건 수사 시마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해서 피조사자를 악역으로 매스컴에 부각시킨 후에 법률을 두들겨 맞추는 식으로 법치를 파행시켰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는 피의사실 공표 행태를 왜 계속 방치하였는지?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근본적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면 중요사건 수사 시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건도 공판 청구 전에는 조용하고 냉정하게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만이 흥분된 인성의 분위기가 배제되어서 실체 진실이 올바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수사공권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정보기능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부정부패의 진상을 정치, 행정, 언론, 국민의식 부패로 유형별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조용하게 시정, 경고, 인사배제, 제도개선, 국민정신운동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만이 부정부패가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이손회사의 이 모 사장과 같이 국가 부정부패에 대한 본질적 규탄이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현 정권은 수사방법을 취약한 정권기반 때문에 반법치의 순간적 인기와 한풀이를 위해서 동원하였다는 지적이 공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부득이한 경우에 응보가 아니라 교화, 교정차원에서 조용하게 동원되어야만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정부는 분명히 부국강병 차원에서 국가 공권력 담당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인권을 침해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위반하는 행태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현 정부의 대통령, 역대 국무총리, 역대 법무부장관 특히 초기의 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은 법조인으로서 역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총 몇 건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입건 처벌 혹은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경찰관은 차량을 통과만 시키면 되지만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청와대의 구속특별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분의식에 충실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파괴의 주원인은 각 분야 국민들의 의욕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감사 그리고 과잉된 수사권 발동 위주의 국가 운영방식, 이것이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파괴시키는 주원인인 것입니다. 부국강병의 정치철학 공백 속에 순간적 인기를 얻기 위하여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내용이 부실한 실명제 등 국민생활 규제제도를 만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국민의 생활을 귀찮게 규제하겠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정보기능을 운영하는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면서 정보기능을 통해서 중대한 사범만 가려서 조용히 법률을 집행하여야만이 경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 박수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이익과 이윤추구가 핵심인 경제의 본능적 의욕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현 정권하에서 고속 성장한 K 모 기업 등이 제2, 제3의 한보사태로 터질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경제파멸 예방 차원에서 조용히 진상을 파악한 후에 그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서 안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실명제를 포함한 이러한 경제의욕을 죽이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우리의 뿌리인 선열과 국군의 고귀한 희생정신도 파괴했습니다. 저 국립묘지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시는 6․25 당시 자유이념 수호를 위해서 피와 생명을 바친 우리 선열과 국군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이인모를 북한에 무조건 북송한 것이 선열들과 국군의 피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번에 망명한 황장엽 씨는 우리 권력 깊숙한 곳에 북한 첩자가 박혀 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 고백처럼 첩자의 공작의 결과로 이인모를 보낸 것입니까? 그 배경, 제안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김 모 전 교육부장관이 95년 5월 10일에 6․25와 국군에 대해서 반안보적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이념 수호를 위해서 피 흘린 국군의 희생을 모독한 것이고 국군을 용병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무원칙한 대북정책의 잘못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인지 아니면 황장엽 씨의 말처럼 북한의 공작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총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는 국가보위에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안보 관련 법률위반자에 대한 대량 선처, 수배 해제, 안보기능의 약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의 배후에 황장엽 씨가 언급한 첩자와 관련이 없는지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괴적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길은 온 국민에게 직분사명의식을 부여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규제, 감사, 수사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도 직분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개입하면 할수록 경제가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문턱에 둔 초고속 정보화 사회 속에서 아직도 혼자서 전부 뒤틀어 쥐고 결정하겠다는 독단적 1인 독점 대통령 중심제는 직분사명주의로 과감하고 용기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청와대는 일선 경찰서의 사소한 잡범구속 특별지시나 특정 정당의 가입에 관여하지 말고 나라의 어른으로서 국가통치에 관한 직분만 맡고 정치와 행정은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직분사명주의에 따른 제도개선을 하여야만이 민족적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1세기를 문턱에 둔 이 시점에 새로운 세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저는 민족적 직분사명주의를 제창하는 바입니다. 금년 12월 18일에 무슨 돈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를 것입니까? 국내 대기업인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돈을 내지 아니할 수 없다고 벌써부터 비명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권의 대통령후보 거론 인물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월 소득 액수와 납세실적을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선거가 부정부패의 주원인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서 내각책임제 또는 그 절충 형태로 권력구조를 직분에 맞는 제도로 개헌합시다.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 18일 깨끗한 대통령 선거를 치릅시다. 또다시 부정부패, 대통령선거 자금 시비가 없는 선거를 치릅시다. 한보사건의 뿌리도 92년 대통령 선거자금이라고 신한국당 전 의원 강 모 씨가 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자금 수수행위는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구속한 법 이론 전개에 따르면 사전수뢰죄,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과잉되게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넘쳐흘러서 가까운 주변 인물에의 비리로 번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인 것입니다. 깃털이 행세할 수 있는 것도 과잉된 대통령 권한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 축소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사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운명의 적은 우리 민족을 파멸의 골짜기에서 매장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깨달음의 잔치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통령직에 명확한 직분을 주는 권력구조로 개헌합시다. 대통령권한축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고통받는 국민들을 정치위기에서 구합시다. 권력 위에서는 과잉된 권한 때문에 대통령과 비대한 청와대 비서실이 주체를 못 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밑에서는 선량한 공무원과 국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핵심적 문제점들과 대통령 권한 축소의 당위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김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착실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는 군사독재에서 문민 민주정부를 수립한 모범국가로 칭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달리더니 한보철강 부도사태마저 터져 이 나라는 그 전도를 기약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판에 북한 황장엽 서기의 망명사건과 귀순자 이한영의 피격사건까지 겹쳤으니 이제 누가 보아도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해 가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황장엽의 표현대로라면 한반도의 북쪽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봉건주의의 모순 때문에 망해 가고 있고 그 남쪽은 남쪽대로 정쟁과 혼란으로 망해 가고 있으니 이러다간 남북한 전체가 공도동망 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가를 하나의 거대기업 또는 경영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요, 대통령은 대표이사요, 국회는 이사회고 그리고 정부와 공무원은 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영을 맡은 경영자와 사원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주주인 국민들에게 배당으로 제공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한보사태와 이한영 씨에 대한 피격사건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한보와 같은 부도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우려됩니다. 한때 황금시대에 빛나던 동방의 등불로 국제 모범생이던 우리나라가 왜 오늘에 이르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영의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새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곧 의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숱한 피를 뿌린 후 마침내 민주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없다는 명제가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 해당하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3김을 중심으로 한 야당지도자의 노력은 이 나라의 민주화 큰길에 불멸의 금자탑을 이루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기 위하여 그들은 뭉쳐야 했고 비밀을 지켜야 했고 일사분란한 지도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권위주의 정권은 쓰러졌습니다. 문민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현 정권을 문민독재로 규정한 결과 야당은 당수 중심의 반민주, 반독재 투쟁노선으로 당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보스 중심의 붕당정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정서를 담보로 한 공천제도는 30년을 지속해 온 3김 정치의 내구성을 아직도 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대 국회 개원 초부터 대화와 타협은 생략되었고 국회의원은 돌격조, 저지조의 첨병이 되어야 했습니다. 반민주, 반독재의 기치 아래 함께 싸웠던 분들이 편을 갈라 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극한투쟁은 바로 이 땅의 민주정치 아래 새로운 민주정치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산성 있는 큰 정치는 사라지고 당리당략에 의한 전술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3김에 의한 3김을 위한 3김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각제 논의도 그렇습니다. 자민련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에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 어느 쪽인지 당론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영체의 기본 틀에 관한 문제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경영의 철학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지 대권을 잡는 데 어느 것이 유리하냐라고 판단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새 정치를 할 때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정치가,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붕당정치, 보스정치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하고 새 정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당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명운을 책임진 지도자는 21세기의 경영능력을 갖춘 참신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지역등권론 또한 지역감정을 볼모로 갈등을 조장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진정 이 나라를 살려낼 지도자요, 경영인이 누구인가를 냉철한 눈과 타오르는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선량으로서 정치에서부터 새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의식 있는 국민 또는 누군가가 들고일어나 국회와 정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정치에, 국회에 ‘빅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조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큰 발걸음이 되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영에 일대 전환이 되는 큰 개혁과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황장엽은 일본에서 방일 성과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평화’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고 자신이 계획한 망명지 북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북한이 분단 50년이 넘도록 동족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미쳐 날뛰는 현실을 타개하고 남한의 당국자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기 위하여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망명을 결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 민족 전체의 살길을 나지막한 소리로 그러나 가슴깊이 메아리칠 웅변으로 평화라는 한마디를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민족이 처한 냉엄한 현실에 피를 토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파의 정치적 이익과는 상충된다는 계산에서 왜 왔느냐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그의 망명이 조작된 것인 양 호도하려는 자세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황장엽은 인민이 굶어 죽는데 사회주의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는지 몰라도 굶주리는 북한 주민조차 우리 정치판을 비아냥거릴 정도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황장엽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남은 여생을 걸고 망명을 결행하였는데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우리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서 이번의 한보사건에 대하여 내각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와 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경영능력도 없는 불성실한 기업인에게 아무 검토 없이 거액을 대출해 주고 사후에도 이를 챙겨 보지 않은 결과 파산에 이르게 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면서 서로 발뺌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시원스런 답변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뇌리에는 연기는 피어오르는데 불씨는 없노라고 우기듯이 분명 책임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사건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지는 한보 관련 기사에서 불가사의한 것은 한보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을 누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모든 국민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민무신불립 이라고 하여 나라를 경작하는 데 병과 양식과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요, 신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검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이 없고 정부 발표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불신의 골이 깊어 신뢰가 사라질 때에는 위기는 더 이상 기회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위기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보사태에 대한 의혹 또한 무성합니다. 시중 여론은 많은 여야 지도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받았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도 속 시원하게 밝혀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기회에 한보백서를 발간하여 자손만대에 교훈으로 남겨 줄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21세기를 대비한 범국가적 대응책 마련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올해 초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으며 정치, 군사, 경제력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류 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미래를 담보할 젊은 세대의 교육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소련 몰락 이후 유일한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도 100년 앞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세계가 모두 21세기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만 있지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무용한 과거와의 전쟁을 걷어치우고 이제 21세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국민의 온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식회사 한국호를 21세기 미래라는 시간의 바다에 띄워서 전 국민이 함께 노를 저어 방향타를 잡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번영, 복지의 땅을 향하여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가는 꿈을 꿉니다. 총리께서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정부는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하며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구를 작은 정부, 능률적인 정부, 최대의 봉사정부로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제회생을 위한 규제완화와 기술혁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잘 살아가려면 기업이 잘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2의 멕시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사실은 자원부국이고 NAFTA 가입을 계기로 미국시장을 노린 자원의 물줄기가 멕시코로 흘러가 새로운 성장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한국과는 크게 다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금리는 국제평균 수준의 1.5배, 공단분양가 거의 5배, 매출액 대비 물류비 2배, 인허가 관련 서류 4배, 뇌물 등 간접비용이 5～6배가 넘게 소요되어서 기업하기가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거미줄 같은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기업의 획기적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신설규제의 억제도 중요하지만 기존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행정규제등록청을 두고 이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모두 효력을 잃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하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워진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기술혁신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재론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일본 등 선진제국의 경우에 기술혁신은 과학도들의 연구실 못지않게 근로자의 생산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불안한 노사체제로 인하여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혁신 정책의 주체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노 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내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 함과 동시에 신노동법 질서를 기술혁신 정책과 연계하여 훌륭한 노사관계를 통한 훌륭한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개혁 문제입니다. 원래 지방자치제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여 오늘날 민주주의제도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민주주의제도로서 장식적 의미보다는 그 단위가 주식회사와 같은 단위 경영주체로서의 존립가능성과 주민에 대한 밀착된 봉사를 위한 적합성을 갖추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지방행정 계층구조에서 도는 주민과의 밀착된 봉사의 점에서 읍․면은 경영주체의 측면에서 각기 그 기능상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도와 읍․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시․군 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를 그대로 답습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차 대전 후 미국이 더 이상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내무성을 혁파하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였으며 그런 연유로 자치단체 내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이른바 갈등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서로 견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의 제도를 수용하여 이제 자치단체 전체가 갈등의 역기능 안에 싸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장이 겸임하는 등 통합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과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자치구로 승격시켜 기초자치단체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으나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자신이 특별시나 광역시민이라는 의식은 있어도 어느 구의 구민이라는 귀속의식은 거의 없어서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자치구는 문화적 동질성도 없습니다. 결국 자치구는 경영체로서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와 읍․면 기능의 재조정 문제, 지자체의 갈등형 구조를 통합형 구조로 개편하는 문제, 구 자치제의 재검토 문제 등을 포함한 자치제 전반의 개혁을 정부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리실 주도로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금 분노, 좌절, 배신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정말 국가를 믿고 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현 상황을 일종의 국가해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은 국가해체증후군을 목격하면서 발생하는 신경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위기는 김영삼 신한국당 정권의 무능과 독선, 독주, 독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삼 신한국당 정권은 3무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 정권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정권은 국민을 무서워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제1 징표는 정부의 정책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으로 우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한보사태라고 하는 국가기강과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중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오만한 정권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의 91.1%가 반대하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통과를 감행하고서도 합법적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그 예일 것입니다. 둘째, 이 나라에는 정부가 없습니다. 정부 대신 청와대와 사조직이 국정을 전횡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행정부에서 국가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 정권 아래서는 청와대가 모든 주요 국정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한보사건 심지어 대국회 정책조차도 청와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헌법기관들은 청와대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는 정책결정의 원칙과 합법적 과정이 배제된 채 청와대만이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없으니 정책이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일관된 정책에 의해 국정을 시행하지 않고 권부의 상황에 따라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빈곤과 오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정의 난맥상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정권 재창출욕에 대한 집착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민족통일이라는 국가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신한국당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정략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국정을 그 정략 중심으로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력의 부패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신한국당의 부패가 역대 어느 정권에 못지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며, 한보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총리, 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사건은 부도덕한 기업이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보사건은 앞서 지적한 이 나라 권력의 기형적인 정치상황에서 배태된 구조적인 부패사건입니다. 한보사건에서 누가 돈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핵심은 금년 예산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6조 원이라는 거액을 누가 압력을 넣어서 편법 특혜 대출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보의 대출비리는 최고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려면 청와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6조 원이라는 거액이 특정기업에 대출되면서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넌센스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 82%는 검찰조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보수사과정에서 보여 준 검찰의 태도는 국민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직무유기입니다. 증거 확보는 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특혜 대출임에 틀림없는 한보사태, 권력핵심의 비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정황 등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법무부장관, 전 산업은행총재 이형구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었겠느냐,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100억 원 이상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씨, 이석채 경제수석의 이름을 구술했고 이에 놀란 검찰이 황급히 덮어 버렸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현철 씨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현철 씨는 김영삼 신한국당 정권 등장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93년 취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진 기용에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93년 5월 속칭 빠찡고 사건, 94년 4월 무자격 한약업사 자격취득 로비에의 개입, 94년 5월 강남지역 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96년 11월 주식회사 메디슨 관련 당시에는 우리 당 의원에게 그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폭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납비리 부분은 뿌리를 뽑을 예정, 검찰에 자세히 조사하라고 내가 시켜서, 등의 발언을 통해 국정개입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김현철 씨는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재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그룹은 재벌 2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 황태자그룹입니다. 한보 정보근 회장, 코오롱 이 모 씨, 한라그룹 정 모 씨, 쌍용증권 김 모 씨 등이 주요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황태자그룹은 김현철 씨가 주도하는 경영연구회 내의 핵심그룹입니다. 경영연구회는 주로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재벌 2세 등을 중심으로 해서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김현철 씨는 제1그룹 관리를 위해 두 가지 라인을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제1라인은 안기부 고위층 라인입니다. 종전에는 모 차장이 대리인으로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는 지금 타 부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새롭게 맡고 있는 사람이 요즘 안기부 내의 신민주계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차장입니다. 이들의 지휘를 받아 안기부 이 모 씨가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자그룹 관리의 제2라인은 중대부중 동기동창인 주식회사 심우 대표이사 P씨입니다. P씨는 92년 대선 당시 영 소사이어티의 자금관리인으로서 현재 김현철 씨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사할 정도로 주가가 높습니다. 김현철 씨가 관리하는 재계의 제2그룹은 벤처사업 사장단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의료기 업체 메디슨의 이 모 씨, 컴퓨터 회사의 이 모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씨는 최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유엔청년협회의 이사진에 자신이 관리해 온 제2그룹 벤처기업인들을 포진시켜 자금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는 김현철 씨가 이처럼 재계 인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김 씨가 이들의 사업적 이익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안기부 주요인사가 김현철 씨의 재계 관리라인으로 활동할 만큼 권력의 핵심부서인 안기부를 김현철 씨가 사권력화 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체계와 기강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례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근절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철은 코렉스공법을 도입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배스트 알핀사에서 연산 60만t 규모 1기의 코렉스 설비를 2924억 원에 들여왔습니다. 한보는 같은 알핀사로부터 동일한 생산용량의, 동종의 설비 2기를 8598억 원에 들여왔습니다. 2기 합쳐서 포철보다 2750억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당진제철소 실사팀에 따르면 포철이 동일한 코렉스 설비를 구매계약한 시기와 시차로 인한 국제가격 인상분 5%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포철보다 전체 시설비가 훨씬 비싸서 약 55%나 더 투자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완공된 광양제철은 t당 투자비가 750달러인 반면,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95년도 당진 코렉스의 t당 투자비가 1200달러나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은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배스트 알핀사의 코렉스설비, 독일 SMS사의 냉연설비, 일본 고베철강의 열연설비 구매가격이 국제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싼 데에 대해서는 김현철 씨 측 인사가 도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SMS사로부터의 설비구매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 철강업계에 따르면 고베철강과의 계약은 김현철 씨의 심복인 P씨가 개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철강업계의 국제계약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보철강의 설비구매에는 김현철 씨 측이 계약을 담당하여 외국 회사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직접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문투성이의 한보자금 흐름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한보사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독일 SMS사 등 외국 철강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한 실질적인 국내계약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오스트리아 알핀사의 극동담당사장 노이 바우어 씨 및 독일 SMS사의 극동담당자, 일본 고베철강의 계약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씨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행정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사한 권력은 안기부장보다도 크고 총리보다 큽니다. 실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 씨를 황태자 또는 실세 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김현철 씨의 비리관련설이 사실이라면 그 1차적인 법적 책임은 김현철 씨 자신에게 있지만 김 씨의 그러한 행등을 가능케 한 배경으로서 김 대통령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현철 씨의 비리 관련 의혹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부담은 김 대통령과 신한국당에 더욱 큰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격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그러한 불행의 유산을 다음 정부에 전가시키지 말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 김현철 씨 비리를 철저히 완벽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김 대통령을 역사에 바로 세우는 진정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장관은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충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김현철 씨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12월 26일 새벽 날치기 작전을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철학 없는 비정한 승부사 김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52년 2대 국회부터 3당 합당 이전까지 38년에 걸친 날치기가 모두 22차례 이루어졌는데 3당 통합 이후 불과 6년 만에 날치기 건수가 무려 23건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칭 의회민주주의자의 허상은 26일 새벽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날 날치기한 노동법에 대해 국민의 85.3%는 반대를 했습니다. 신한국당의 변칙적 처리에도 91.1%가 분노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 수립 후 최대의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모든 국민이 거부한 노동법은 결국 신한국당의 양보로 원점으로 되돌아갔지만 생산 차질액 2조 7000억이라는 손실금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책임지겠다던 총리는 엄청난 손실금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총리!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26일 새벽을 틈타 통과시키려던 안기부 수사권 확대, 고무․찬양죄의 부활에 대해 국민들은 대선에서 색깔론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12월 30일자 사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 악명 높은 안기부에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새 법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리! 고무․찬양죄를 통해서 간첩을 잡은 사례가 그동안 얼마나 있는지 그 건수와 사건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권력 내에 북쪽 사람이 있다, 간첩이 5만 명이나 된다는 황장엽 씨의 엄청난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안기부, 기무사 등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기부, 기무사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정신을 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안기부, 기무사 등을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할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안기부, 기무사 등이 정작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무능을 드러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기구를 방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차제에 대폭 개편해서 소수정예화로 나가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안기부법을 반대하면서 이 법이 강행될 경우 또다시 지난 파동처럼 커다란 사회적 저항과 불안이 조성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기부법 개악을 대통령이 직접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 대통령이 만에 하나 다른 전직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과정을 밟는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의 수치요, 국민의 고통입니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남느냐 못 남느냐는 이제 1년여 남은 임기 중에 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보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의식한 선거정치에서 손을 떼고 성심성의껏 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총재를 비롯한 이 나라의 원로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 정권의 위기 차원을 벗어나 국가적 위기, 국가해체의 증후군이 엄습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특별검사제 TV청문회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K정권에서 PK검사에 의한 PK재벌수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87%의 국민이 지지하는 특별검사제와 국회청문회의 TV생중계를 받아들여 청와대와 김현철 씨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차기 정권에서의 불상사를 막는 지름길임을 제안합니다. 둘째,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정치권 모두의 과제입니다만 정부 역시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해체 위기를 극복할 거국내각의 구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경기도 부천 출신 이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정말 참담한 심정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20년의 공직생활 동만 우리 국회와 정치를 바라보면서 저런 식의 국회, 저런 식의 정치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치고 말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1년여 전에 정치에 입문을 했고 국회의원이 된 지도 열 달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보 부정대출사건을 계기로 짧은 기간이나마 국정을 책임자는 집권여당 소속 의원직에 있으면서 과연 제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의 포부, 국회의원이 됐을 때의 각오 그리고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 그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사후적 공범이 된 느낌입니다. 또 저는 신세대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비리에 젖은 구 정치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절실히 반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30년 만에 군사독재의 잔재를 털고 온 국민의 성원하에 출범한 현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하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할 것을 천명하였고 그동안 각 분야에 걸쳐 중단 없는 사정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을 맡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와 정신적 충족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재산축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시켰으며 탈세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가명예금구좌가 금융실명제에 의해 송두리째 드러남으로써 부정한 돈이 발붙일 곳을 잃었습니다. 이제 군은 정치권력의 산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토방위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와 억압이 풀려서 온 국민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개혁이 총체적으로 실패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5공의 전두환 정권, 6공의 노태우 정권 모두가 집권 초기에는 부정부패 일소와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군사쿠데타와 부정축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5공 인사들까지도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개혁 주도세력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전부 부정부패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를 퇴보시킨 기억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추구해 온 개혁이 과거 5․6공 정권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개혁이 과연 5․6공 정권에서 운위되던 그런 개혁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결과는 어떤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남은 현 정부의 임기 동안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역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불신과 불안의 늪으로 몰아넣은 한보 부정대출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대학시절 은사셨고 동료교수와 학생들에 의해서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의 세월 속에서도 진솔한 가치관과 학자적 소신을 지켜 오신 분인 만큼 솔직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언제 최초로 한보에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금융관행을 무시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고받으셨는지, 또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내각에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보제철소의 허가 건립 과정에 관하여 청와대는 물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의 전․현직 관리 그 누구도 자기 책임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 핵심 경제부처의 관리들이 이와 같은 책임회피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극도로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이들에게 우리의 살림을, 우리의 생존을 맡겨도 좋은가 하는 크나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한보의 당진제철소 건립 허가에 청와대나 중앙부처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습니까? 또 한보에 대한 최초의 대출결정이나 94년의 대출액 대폭 증대 시 청와대나 재정경제원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100억 원 이상을 대출하는 경우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검찰의 한보사건 수사결과 고위직의 여당 및 야당 국회의원, 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와 은행장 등이 금전수수로 구속이 됐습니다. 한편 한보불법대출의 경위에 대해서 93년과 94년에는 일체의 청탁이 없었고 95년 1월에 가서야 홍인길 의원이 대출청탁을 하면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93년과 94년에는 아무런 대출청탁이 없었습니까? 정작 대출이 급증한 것은 94년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청탁이 없었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믿기 어려운데 그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은 수서사건 당시 정태수 회장의 돈 2억 원을 받았던 인연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선거나 명절 때마다 돈을 받아 오다가 급기야는 소속 의원들을 무마해서 한보 대출 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한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다 유야무야시켰다는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4명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명단을 밝히시고 그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임위원도 아닌 권노갑 의원이 입막음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국민회의 소속의 재정경제위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그 돈 중 일부가 전달되거나 평생을 모셔 온 총재에게 보고가 됐을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치인데 이 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찰의 한보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여기 계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고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 외에도 더 고위층의, 더 핵심적인 실력자들이 관련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대통령의 아들을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과거 수서사건 시에는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이 핵심배후로 지목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노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 시 노 대통령 자신이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아들의 비리를 주장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법무장관께서는 대법관까지 지낸 수십 년 법조생활의 명예에 부끄럽지 않게 진심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계신지 장관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수서사건처럼 권력 핵심부가 더 개입된 것으로 재수사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아직도 수많은 소문과 설이 난무하고 있고 여야는 그와 같은 루머에 대해 이전투구식 비난을 서로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정치권이 루머 제조창이 되어서 사회혼란을 야기하며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께서는 공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 선거에 세 번이나 출마한 경력이 계신 그야말로 우리 정치계의 거목이십니다. 그런 분이 95년 노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서 3000억 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몇 차례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이나 증거라는 것을 일체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다시 김 대통령이 1000억 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당 총재를 그대로 닮아서인지는 몰라도 이종찬 부총재께서도 한보가 1조 6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뿌린 증거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영애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아들이 당진 한보 제철소를 방문하는 등 유착관계가 있다는 증인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면서도 국민회의 소속 의원께서는 92년 대선 시 김현철이가 600억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면서 상습적으로 증인이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방도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보비리에 관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고 주장된 것 중 실제로 검찰에 현출된 증거나 증인이 단 1건이라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와 같이 증거나 증인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검찰에서는 과연 그 증거나 증인에 대해 확인하셨는지 확인을 안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첨언을 하면 김대중 총재께서는 과거 선거 때 정태수 회장이 30억 원을 주려 했지만 단호히 거절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세무사찰 등 보복을 당할까 봐 야당한테는 정치자금을 단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아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김대중 총재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건네졌고 정태수 회장은 선거 때 30억 원을 주려 했습니다. 권노갑 의원에게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건네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야당 정치인들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법무장관! 정 회장이 김 총재에게 30억 원을 주려 했다면 뇌물로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에서는 정 회장을 상대로 김대중 총재에게 30억 원을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왜 그 돈을 주려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보사건이 현재 우리 사회를 불신과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있지만 제 견해로는 더욱 심각한 것이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라고 봅니다. 현직 경찰관이 무기고의 총기를 팔아먹고 강도짓을 하는가 하면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죄수가 탈옥을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흔적도 못 찾고 있습니다. 해안초소를 지키는 장교는 총기를 사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이고 급기야는 북한에서 귀순한 주요인사가 대도시 고급 아파트 내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정권만 차지하면 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유혹과 선동에 넘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줄 서기, 정부기밀 폭로, 공직자 상호 간의 음해 등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앞으로 10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까지의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각자의 경륜과 소신을 다 바쳐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진실로 국리민복을 위해 몸 바쳐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새 정부로 정권을 인계할 때까지 대통령을 보좌할 것인지 각오와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즈음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초당적 입장에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행이 되었던 예가 있고 또 언뜻 듣기에는 대통령의 임기 마무리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말로 옳은 것이 아니냐는 착각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당시의 기억은 우리에게 전체 정부조직의 이완,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부동, 정부부처 간의 혼돈을 가져다 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겨 준 것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당적이탈은 세계정치사상 유례가 없고 책임회피와 자기 기만의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야당의 대통령 당적이탈 및 거국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를 비롯한 각 장관님들은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수십 년간 학문적 지식과 직업적 소양을 갈고닦으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정진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40대의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저로서는 항상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할 분들이 국무위원 여러분들입니다. 공직자로서 최고 영예인 장관직에 계시는 동안 부디 자리에 연연치 마시고 진심으로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 생각하시고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의원 질문 중에 의석에서 의장에게 경고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서글픈 것은 국회의 본질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는 정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정부의 행정 기타 정책집행 문제를 따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 대정부질문 본궤도를 벗어나서 정당 간에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정당 공격성 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사회석에 앉은 이 사람으로서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자고 하면 우리 한국의 정치가 그럴 필요가 없는 정치상황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각 정당 간에서는 그러한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유용태 의원, 이건개 의원, 김광원 의원, 임채정 의원, 이사철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태 의원께서 정태수 씨 일가의 경영권을 배제하면서 부도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었는가? 한보철강을 부도처리한 것은 고위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관계 공무원의 과오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 용의와 처리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을 부득이 부도처리한 것은 채권은행단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했기 때문에 추가투자비는 물론 막대한 금융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보철강 측에 은행들이 무작정 추가지원을 했을 경우 금융기관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부도처리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보 대주주들의 소유주식 담보 제공 그리고 경영권 포기와 은행관리라는 방법으로 한보철강을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지만 한보 측이 이를 거부하였고 다시 한보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로 제2금융권 등이 자금회수 조치에 나섬에 따라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문제는 유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이 물어질 것입니다. 유용태 의원께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역량과 비중이 내각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이든 내각이든 그 우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보사태 등 현안에 대해 국정을 챙겨야 할 내각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각은 자성과 함께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용태 의원께서 현 경제위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 그리고 한보부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비용 저효율구조에 따라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최근의 노동계 파업과 한보부도사태 등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경기부양 등 단기 대증요법을 채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민생안정의 기본적인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 등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보부도에 따른 수많은 납품하청업체들과 일반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이를 일반대출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담은행 등을 통해서 1조 4000억 원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97년 중에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으로 7000억 원을 추가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 특례보증 강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재정자금의 조기 배정 그리고 세금징수 유예 등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용태 의원께서 관계법 처리 이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진 데에 대한 정부대처의 미흡이 큰 원인이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 관계 장관들에 합동담화문 발표 그리고 언론이나 TV와의 대담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 대처했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지적을 수긍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용태 의원께서 여당 대표위원이 파업농성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장관이 비난했다는 일부 보도의 사실 여부와 책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마는 국무위원 가운데 여당대표의 파업장 방문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주무장관이 불법파업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가 확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유용태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 고정간첩 발언의 진위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에서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황 비서가 서울로 오게 되면 그 발언의 진위와 배경이 파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가의 대공역량을 한층 확충하고 대공수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간첩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용태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 망명 직후에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여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와 탈북귀순자에 대한 특별지시는 없었는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자유를 찾아 귀순한 이한영 씨가 테러를 당해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황 비서의 망명 이후에 북한의 보복성 테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황 비서 망명 다음 날인 2월 13일 유관부처회의를 개최해서 부처별 대테러대책을 점검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씨 테러사건 직후인 2월 16일에는 총리 주재로 안보․치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북경계는 물론 귀순자의 신변보호와 요인경호 등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유용태 의원께서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사철 의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말에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나가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지난 4년 동안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조치가 결실을 맺어 갈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의식교육과 감찰활동을 통해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적당주의 보신주의 등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다잡아 가면서 부정과 비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물론이요, 각종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관리 그리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질서의 문란행위라든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감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개 의원께서 한보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신문에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와대에서 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현재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권력의 지시에 의해서 함부로 좌지우지되는 기관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가 파악하고 있는 국민의 분노와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9일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완벽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는 법무부의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유용자금의 사용처 등 미진한 부분을 계속 규명하고 은행감독원 등의 실사를 통해 밝혀지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에 최대한의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한보에 대한 대출이 집중된 94년과 95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경제수석의 한보비리 인지 여부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하에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이유와 전 경제수석에 대한 비공개 조사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한보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박재윤, 한이헌 두 청와대 경제수석을 검찰청사로 소환해서 조사하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정수석은 소관업무가 한보부도 문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조사에 청와대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집권정당 핵심간부의 검찰수사와 관련한 언급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당 핵심간부의 검찰수사와 관련된 발언이 무엇인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검찰의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발언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중요 사건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를 방치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총건수와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공식 브리핑 이외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불신이 증폭되고 관련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피의사실이 공판 청구 전에 공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알 권리에 바탕을 둔 언론기관의 취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피의사실이 공표된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피의사실의 공표가 인권을 유린하며 옳지 않다는 데 저 자신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의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검찰 등 수사기관을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제2, 제3의 한보사태를 우려하시면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을 조용하게 파악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한보사태와 같은 대형 부도사태의 재발을 걱정하신 이 의원의 충정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후에 사태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제언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과잉수사, 감사, 규제와 실명제 등 경제의욕을 죽이는 시책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정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한보사태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일할 의욕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많이 위축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경제의 활성화가 당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전 부처가 합심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비용 구조를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기업인의 창의력과 기업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부문에 걸친 규제개혁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8월 달에 시행되어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실명제는 우리 경제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뿌리내려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이인모 노인을 무조건 북송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배경 및 제안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지난 93년 이인모의 송환을 허용한 것은 50년 동안 단절되었던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순수한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한 조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적인 요구 없이 일방적인 송환을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목적 아래 행해진 이인모 송환이 곧 이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모 송환은 돌발적인 전쟁의 억지, 남북 간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돌파구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95년 5월에 있은 당시 교육부장관의 국군모독발언은 대북정책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북의 공작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평소에 국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크게 갖고 있는 비교적 애국적인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발언은 어떤 공작이나 정책의 잘못이 아니고 본인의 악의 없는 실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 관련범의 선처와 수배 해제, 그리고 국가안보기능의 약화에 북한의 공작원이 있었는가 물으셨습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단행되었던 몇 차례의 사면․복권 조치에 일부 공안 관련사범이 포함되고 그리고 민주화조치의 시행과정에서 국가안보기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과 기대를 수용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기에 북한 측의 공작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보관련 정책이나 사면․복권 조치 등에 있어서는 이 의원의 말씀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이분들의 월 소득액과 납세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계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월 소득액과 납세실적 공개 문제는 현재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밝힐 성질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개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용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가적 난제가 중첩한 이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은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원 의원께서는 한보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회복 방안과 한보백서를 발간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한보사태 등으로 시국이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처럼 신뢰를 받고 또 신뢰가 잃어졌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의 자세로 금융정책은 물론이요,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재점검하면서 경제 사회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잘하건 잘못하건 국민에게 언제나 정직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백서 발간 문제는 한보사태가 준 충격과 국민적 분노를 생각할 때 검토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원 의원께서 21세기에 대비하여 정부가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기구를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념의 대립에서 벗어난 탈냉전 WTO체제의 출범, 그리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 되어서 이른바 무한경쟁의 시대가 펼쳐질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종의 개혁정책의 추진에 모든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문부터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는 전 행정기관의 직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능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도 21세기 정부조직체계에 대비한 연구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원 의원께서 규제완화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등록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그리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규제 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또 많은 비판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지난 1월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해서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인 규제개혁전담기구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규제영향평가제, 규제일몰제 등 행정 전반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원 의원께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하시고 산․학․연 이외에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서 근로자들의 오랜 생산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창의적인 노력이 기술혁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원 의원께서 도와 읍․면 기능의 재조정과 구 자치제의 재검토 그리고 지방의회의장의 자치단체장 겸임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개혁을 정부의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총리실 주도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 등 행정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계층의 구조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이러한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할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요,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읍․면 기능의 재조정이나 구 자치제의 재검토문제 등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국민적인 정서와 생활편의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깊이 고려해서 학계,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까닭에 좀 더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구․개선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원께서 국정 난맥상의 근본이유로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의지와 권력부패라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근본이유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로 집약될 수는 없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지난 1년 이상 내각을 이끌어 온 총리로서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운영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헌신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봉사가 그 본질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정운영과 정권 재창출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김현철 씨가 재계 인사들을 관리해 왔다고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친분관계나 사회활동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임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안기부 간부가 특정인의 재계관리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시고 국가권력의 체계와 기강 자체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또 그 근절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안기부 간부가 특정인의 재계관리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들은 바도 물론 없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체계와 기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 한보사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오스트리아 알핀사 극동담당 사장, 독일 SMS사 극동담당자 그리고 일본 고베철강의 계약 당사자 등을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국내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외국 기관에 대한 조사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조사해야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 의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나 자료를 정부 쪽에 제공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부 나름대로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초래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국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던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총리로서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실도 손실 나름이지 2조 7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총리가 갚아 낼 수도 없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만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총리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될 노사관계법의 토대 위에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를 하루속히 정착시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 고무․찬양죄를 통해서 간첩을 잡은 사례가 있는가, 그 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찬양․고무죄를 통해서 검거한 간첩의 숫자를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조사도 아직 못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사례로서는 92년 9월 검거한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간첩 양홍관 문제, 91년 6월 검거한 구국전위사건의 간첩 안채구 등이 그 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상 간첩의 검거는 구체적인 간첩활동보다는 북한 찬양 등의 활동을 단서로 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검거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국내 암약 간첩 발언과 관련해서 안기부와 기무사의 무능을 지적하시며 차제에 이 기관들을 소수정예화로 대폭 개편하는 것이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대공기관의 책임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기부와 기무사 등 우리 방첩기관들은 본연의 임무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남북대치 국면에서 이들 기관의 존재는 국민을 안도하게 하는 하나의 요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귀국하게 되면 우리 대공기관들의 방첩 대응능력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질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의원께서 특별검사제, TV청문회 개최, 부패방지법 제정 그리고 거국내각 구성 등을 제안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검찰제도가 미국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TV청문회 문제는 현재 활동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총리로서도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정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 부패방지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깊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기본법령을 보완하는 한편 사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부정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채정 의원께서 거국내각 구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국내각의 구성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내각의 총리 입장에서는 언급하기가 거북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철 의원께서 현 정부의 개혁이 과거의 개혁과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방안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현직에 몸담고 있는 총리로서 현 정부의 개혁이 과거 정권의 그것과 좀 다르다, 좀 낫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완전실시, 군의 개혁, 공직자의 재산공개 등 과거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실시, 언론의 자유, 국제적 위상의 강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리고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은 어느 정도 다져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세가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개혁, 개선이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행여 나빴든지 또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특히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혁,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는 총리는 언제 한보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았는가, 그와 관련하여 내각에 어떤 지시를 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한보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3일 한보철강의 부도 사실을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각에 한보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품 하청업체의 지원 대책,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검찰로 하여금 한보사태에 대해서 성역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 한보제철소 건립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중앙부처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가 그리고 100억 원 이상 대출을 하는 경우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물으셨습니다. 한보의 당진제철소 건립과 관계해서는 89년 당시 건설부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내줬고 그 과정에서 통산부, 환경부, 수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통산부는 95년에 코렉스공법 등의 기술도입신고를 수리했고 충남 당진군은 공장건립신고를 93년 관련법령에 따라서 수리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보에 대한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고 금융기관이 개별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정부당국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 대출을 하는 경우에 청와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과 거국내각 구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각의 총리 입장에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태 의원님, 그리고 임채정 의원님, 이사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태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한 것은 정태수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이번 한보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1993년 이전의 중요한 한보그룹 회계장부가 파기되고 대부분의 금품수수가 정태수의 주도하에 현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술이 범법사실의 중요한 관련 자료로 활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정태수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압수된 각종 장부와 조서 그리고 그 한보그룹 관계자, 은행 관계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정태수를 추궁해서 관련자들의 범법혐의를 밝혀 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태 의원께서는 야당 총재들과 관련된 몇 가지 설을 언급하시면서 사건과 관련하여 나오는 설에 대하여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 시중에 떠도는 모든 설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수사에 착수하며 단순한 풍문이나 설을 근거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나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조사한다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용태 의원께서는 황장엽 망명 이후 북한테러에 대비한 지시 등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황장엽 망명과 관련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서 테러분자의 국내잠입 저지를 위하여 위조여권 감식을 철저히 하는 등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테러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테러사범에 대한 수사지휘체제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원께서는 이형구 전 산업은행 총재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한보그룹의 대출에 관여한 인사로 김현철 등을 진술하자 황급히 수사를 종결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형구 전 산업은행총재가 검찰 조사 시 그와 같은 말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김현철을 재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오전 질문 시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김현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방문 여부, 애틀란타올림픽 동행 여부, 정원근․보근과의 관계, 은행대출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한보철강이 발행한 전환사채 보유 여부 등 한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엄정하게 벌였으나 현재까지는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 못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철 의원께서는 한보 불법대출 경위와 관련하여 93년과 94년에는 대출청탁이 없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홍인길 의원이 1994년 12월에 이루어진 외환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95년 1월경에 정태수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밖에 93, 4년도에 대출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는 한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다 중간에서 그만둔 국민회의 소속 의원 4명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만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공소 제기된 사실만을 공표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철 의원께서는 권노갑 의원이 정태수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다른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와 그 보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권노갑 의원은 정태수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과 정재철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본인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돈이 다른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와 돈 받은 사실이 총재에게 보고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는 한보사건에 대하여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300여 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폭넓게 조사를 진행해 왔고 미진하거나ᅵ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철 의원께서는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한보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거나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는 정치권에서 주장된 몇 가지 비리설을 언급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증거나 증인이 검찰에 현출된 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한보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내세운 바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철 의원께서는 한보 정태수 회장이 김 총재에게 30억 원을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태수 회장이 김 총재에게 30억 원을 제공하려 하였다는 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했습니다. 허가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104조1항에 의해서 5분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의 미비점 혹은 답변이 아주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선배․동료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내각의 책임만 인정하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내각을 총지휘하는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한 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특검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법체계상 특검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이, 국민회의가 제출한 특검제법안에 의하면 변호사 중에 법관 또는 검사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묻는 취지는 이 한보비리와 같은 성역 있는 수사는 현 제도 검찰 갖고 안 된다, 그러니 특검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공소장하고 한보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총 외압대출액이 4600억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6조 원 중에 나머지 5조 500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결과 발표계획서를 보면 향후 수사계획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래 놓고 장관은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추가계획이 있으면 그 추가계획이 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간 수사결과 발표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유용자금 250억 원, 유용자금 사용처만 더 밝히겠다는 것뿐이 없습니다. 가장 한보비리의 실체는, 핵심은 바로 그 외압대출의 실체를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소장을 보면 홍인길 등의 압력이 외압대출의 일부 원인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4600억 원 정도가 지금 홍인길 그리고 황병태 의원들의 외압대출의 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5조 5000억에 대해서는 원인이 전혀 없어요. 소위 수사결과 발표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분순 자매는 언제 잠적했습니까? 이들이 비자금 행방을 파악하는 열쇠인데 잠적 전에 왜 미리 신병확보를 안 했습니까? 잠적을 묵인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홍인길 의원이 한보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가 기소가 됐는데 홍인길 의원은 검찰에서 이 돈으로 집 한 칸, 땅 한 평 산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치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청와대로 들어갔습니까? 사용처를 조사했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 리스트 문제인데 장관은 정태수 씨가 진술한 이른바 한보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공소 제기된 사실만 공표하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익을 위해서 난 공표를 못 하겠다 하는 취지 같은데 사익보다 공익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지금 비리사건의 소위 정태수 리스트, 한보 리스트를 국민들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줘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김용진 변호사라고 있어요. 검사 출신인데 이분도 검찰총장에게 명단 공개해 줄 것을 아주 공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보 리스트를 반드시 공개해 달라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홍인길 의원은 외압대출 청탁을 청와대의 총무수석으로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압대출 2억 7000만 달러인가요? 그것 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때 돈도 받았어요. 그리고 황병태 의원은 재경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와 알선수재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왜 뇌물죄는 뺐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권노갑 의원을 뇌물죄로만 적용해서 기소한 것과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난다 이런 것을 내가 질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응답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 있는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어떻다 논의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만은 제가 강조를 하고 다만 아까 우회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최근 시국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장, 그리고 마음속에 담긴 소회를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두와 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전부가 똑같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 총리보다 훨씬 더 아픈 마음으로 대통령이 지금 괴로워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책임이 어떻고 서로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분입니다. 내일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는 채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엄숙한 자리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형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전국 검찰, 법원, 변호사의 약 3분의 1 정도는 제가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없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없고 언제나 학생시대부터 정의를 사랑했고 민족을 지켜 왔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검찰조직 자체, 법원조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신뢰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 된 뒤에, 판사 된 뒤에도 종종 만나고 하는데 참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조찬형 의원같이 대선배 검찰 또 국회의원 모두 또 우리가 협력해서 검찰이 바른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력해서 이끌어 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정당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재정신청이 아닌 국회의 지명에 의한 특별검사제가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의 조직체계상 여러ᅵ 가지 불협화음조차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검사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검찰로서 더 효율적으로 더 올바르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이 믿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찬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압에 의해서 대출된 규모를 5000억밖에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은행대출은 담보가치나 사업전망 등을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과 외압만으로 금액이 늘어 간 부분은 얼마냐 이렇게 구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분순 자매를 왜 수사 초기에…… 그러니까 외압대출을 밝혀낸 것이 그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지금 밝혀내지 못한 상태지요.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식담보도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혐의가 있으면 밝혀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을 밝혀낼 수 있는 데까지 검찰에서 밝혀내겠습니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지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분순 자매를 처음에 수배조치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단계에서 저희들 그 정분순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지명수배를 했고 현재 검거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인길 의원의 수수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보고에 의하면 15대 총선거비용 그리고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보 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태수의 검찰에서의 일방적인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죄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공표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조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권리하고 피의사실공표죄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