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4차 회의

그러면 다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부산 금정 을 출신 김도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20세기가 저물고 있습니다. 역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영욕의 한 시대를 안겨 주었던 그러한 한 세기였습니다. 최근 세계질서의 흐름은 이념경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전쟁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역질서 재편의 가속화와 지역패권 경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예고되고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군사대국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정치․군사적 대립과 이념의 대립이 여전히 존속하는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근원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던 그러한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식량난 등으로 북한의 운명은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주도권은 바로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분단의 낡은 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큰길을 활짝 열어 억압과 기아의 북녘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우리 품 안에 크게 안을 수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우리가 처한 이러한 통일․외교 및 안보적 입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각축의 틈새에서 우리의 운신 폭을 넓히고 차원 높은 통일․외교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가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외교․안보환경에서 대증요법을 강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정부가 이 거대한 역사의 파고를 가르면서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방략을 갖고 있는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철학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총리의 철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우리는 극심한 이념의 혼돈 속에서 국민의 안보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황장엽 비서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온몸으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한 번 일어난다. 전쟁도발을 의심하는 사람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남한의 내부 와해정책과 무력통일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출로는 전쟁뿐이다.’ 저 유명한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정치의 도구이며 수단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설파한 바 있습니다. 비록 황장엽 비서의 말이 아니더라도 세습전제정치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개혁․개방이냐, 전쟁의 길로 나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체제의 붕괴로 직결되는 개혁․개방보다는 이판사판식 전쟁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의 권위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한결같은 그러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중․장거리미사일과 화학무기로 단시간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북한의 무력도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2차대전의 영웅 몽고메리 장군이 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문명화되면 될수록 전쟁의 모습은 잔인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 한 잔혹한 전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교훈과 같이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누리는 길은 오로지 강한 군사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필승의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사력 못지않게 정신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집요한 공작과 각계계층에 침투한 좌익폭력 세력의 준동으로 이 사회는 이념의 혼돈과 갈등 속에서 국민의 정신적 전력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수백만 명의 동포가 나를 환영하러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 유수한 정보기관의 간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대남공작 하나만은 가히 세계 제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는 친북 좌익세력의 실상을 경고하면서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친북 좌익세력들은 초기에는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 그 세력을 확산하여 암약 중인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 좌익세력은 사회주의혁명의 교두보이자 요새지인 노동계에 침투하여 노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여 각종 노사분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혁명전사 발굴과 양성을 위한 의식화 학습의 장이자 남한혁명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85년 종래 보조역량에 불과하던 청년학생을 기존의 노동자, 농민과 함께 남한혁명의 3대 주력군으로 이렇게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좌익세력은 80년대 중반부터 ‘주체의 문예리론’과 ‘종자론’으로 무장하고 문학, 음악, 미술, 영화는 물론 전통예술 분야에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계에서의 좌익활동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마저도 소수의 좌익세력들에 의해 혁명이론의 공급처로, 의식화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좌익세력은 군에까지 침투하여 조직화된 군의식화 그룹을 통해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좌익진영은 우리 군을 ‘미국의 양키용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군을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반혁명역량으로서 와해시켜야 할 주대상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계, 과학기술단체 등에도 좌익세력이 침투하여 사회운동이란 이러한 이름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총련은 주체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북 이적성과 과격 폭력성을 갖춘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혁명세력입니다. 이들은 대선이 있는 올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고 현 정권의 임기 전 타도와 자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화염병, 쇠파이프 등으로 극렬한 폭력 난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총련 폭력사태로 작년 연세대사태에 이어서 경찰관 1명과 시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물론 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보아서 정치권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합법, 반합법 투쟁을 교묘히 구사하는 좌익세력의 척결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정치권의 책임 또한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총련은 그 성격상 자유민주주의체제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반체제적․반민주적 집단이므로 정치권은 일관된 자세로써 이들을 질타하고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런 책임과 사명을 다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목적은 순수하지만 폭력은 곤란하다’거나 ‘한총련도 나쁘지만 정부의 강경대응도 나쁘다’라는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밝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 주고 지원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앞세워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앞장서 비난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활동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친북 좌익세력의 척결 없이는 국가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공 수사기관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이러한 좌익 폭력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념적 혼돈을 청산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의 식량난은 지금 한반도에서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몫이자 어려움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틀 속에 놓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은 인도적, 동포애적 고려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통일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차원에서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 문제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대북지원의 준거로 삼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정부의 설명대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이를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로 국제적 차원의 북한식량난조사평가단을 구성, 그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원된 식량 배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정권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은 매년 GNP의 30% 이상인 57억 불을 군사비로 쓰고, 9억 불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체제선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들 비용의 단 몇%만 아껴도 북한의 식량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 지도층은 주민들의 기아를 외면하고 군사력 증강과 체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지원은 오히려 북한정권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고무시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외부의 식량지원을 ‘하나를 주고 열․백을 빼앗아 가기 위한 약탈과 예속의 올가미’라고 이렇게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과연 식량원조를 계속해야 하는지, 또 식량원조를 하더라도 현재 전진배치되어 있는 군사력의 후방이동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통일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4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통일구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4자회담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크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평화체제문제를 협의․결정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우리의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4자회담이 실제로 북한의 대미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우리와의 적대전략을 계속케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총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이도 4자회담이 정부의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총리!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는 데 있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의 대북정보 부족과 부처 간의 비협조는 심히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일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사인 만큼 관련부서들 간의 업무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정책조정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총괄․조정권한이 부여된 통일부총리는 통일원과 유관부처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정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북아는 지역적 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그 예방과 협력을 위해서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출범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다자안보대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비정부 차원에서도 다자안보협력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에 제안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는 북한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신팽창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으로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 외교지침에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영해 설정에서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영해를 대폭 확장하면서 어로 중인 우리 어선을 강제로 납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업협정 위반사건이 아니라 21세기 일본의 신팽창주의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해상안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지난 40년간 정착된 해양질서를 무시한 이러한 일본의 납치행위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저자세 외교의 결과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영해를 수호하는 강력한 의지를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전 세계에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어떤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그 위반 사실을 유엔 해당 위원회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의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와 함께 세계는 해양질서의 재편과정에 진입하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중국은 홍콩 귀속으로 해양대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보다는 해상안보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동북아 3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구공산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 이후 말 그대로 핑크빛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평화는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로 볼 때 금년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안보가 취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안보에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대북 경각심을 가일층 높이면서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통일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정치로 다시 나야 합니다. 정치는 모든 것의 저변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밝은 내일은 기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가집시다. 21세기가 곧 시작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이 평화와 번영의 세기가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좌절의 세기가 되느냐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한줄기로 모아 통일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허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허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인 동시에 1천만 이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분단과 6․25 사변 그리고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한 내용을 근거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김정일 남침 시나리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3일 전쟁설은 김일성 사망 전부터 유포되었으나 요즈음 변형된 시나리오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 수천 기를 동시에 발사하여 10분에서 30분 동안 우리의 주요 군사․산업시설과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후 1시간이면 북한군이 휴전선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3시간이면 서울을 점령합니다. 3일이면 부산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이 김정일의 남침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리나라 전역은 이미 초토화되고 인명과 장비도 극심한 피해를 입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6․25 때 행정장악 실패와 3일간의 서울점령 축하행사로 인하여 적화통일이 무산되었다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이장까지 임명하고 부단체장은 고정간첩 및 그들의 동조자로 선정하여 행정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남침과 동시에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남침한 북한군은 모두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국과의 동조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 발발 후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까지 대통령이 결재하는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48시간이며 그 후에 한국에 상륙하는 데는 24시간이 더 지나서 모두 합하면 72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한국의 전역을 북군이 점령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이므로 상륙한 미군은 민간인과 북한군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북한군은 밤에 무장을 하고 미군을 공격하는 모택동식 게릴라전법을 쓰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 위협하고 미국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북한은 50년간 오로지 전쟁준비만 해 왔습니다. 그들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이 몰살당했는데 또 무엇이 소용 있습니까? 이제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소위 김정일 남침 시나리오가 반드시 정확하지 않아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방부장관! 우리의 어떤 무기로 북한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무기로 북한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10분에서 30분 내에 그들의 미사일로 우리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다는 김정일 남침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책을, 대비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7월 1일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고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화학무기 보유와 세계 4위 군사력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이때에 며칠 전 정부여당은 국군 60만 명에서 40만 명을 감군하여 20만 명으로 한다는 아주 위험스러운 정책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 우리 국방력이 북한보다 열세라면 월등히 우세해지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지도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남침하였을 적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확고부동한 안보정신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나설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방부장관! 우리 국민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언제까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북통일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북통일의 방법으로는 첫째, 독일식 흡수통일, 둘째, 예멘식 합의통일, 셋째, 월맹식 무력통일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흡수통일이 힘들다고 봅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력이 독일식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자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본 의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과거 수차례 흉년이 들었으나 그때마다 초근목피로 연명하여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일제시대, 김일성 공산정권 수립 후에도 북녘 동포들은 단 한 번도 풍요롭게 살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인간 본래의 삶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멘식 합의통일도 안 됩니다. 예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남북예멘이 합의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합의통일한 후 결국 북예면이 무력으로 남예멘을 점령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통일의 예멘식 합의통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월맹식 무력통일은 더욱 안 됩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남북한은 모두 공멸하기 때문에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의 방법은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힘을 보유하여 그들이 감히 남침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서로 협조하며 양립하다가 북한에 자유바람이 들어가 자체 내부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민주합의통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합의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와 통일원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오제도 씨 등의 지난 7월 17일 모 일간지에 통일원을 해체하고 통일원장관은 물러나라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북한의 통일전략을 선전한 곳이 통일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한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곳이 통일원입니까? 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얼마나 무원칙하게 갈팡질팡했으면 통일원을 해체하고 장관이 물어나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장관은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은 외교적인 관례를 깨면서 정상외교가 아닌 형식외교와 초미니회담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할 만큼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구걸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외교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평가되는데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감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실천에 옮겨지고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한 가운데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해져서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통일원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보와 전쟁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북한 남침야욕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대구 달성 출신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이 선도할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한경쟁과 격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념적 냉전에서 경제적 열전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제 세계무대에서 적과 동지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는 대실패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생존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래와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는 북한체제의 붕괴 혹은 대남도발을 매우 가능성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생존 역시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과 예멘의 경험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는 커다란 도전이자 우리 민족이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경제력은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경제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 역시 경제력이 밑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큰 혼란만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것은 통일준비의 시급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통일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파탄에 빠진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부담은 결국 우리가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이 가시권 내에 들어온 현재 정부정책은 어떤 분야에서나 통일준비라는 시각에서 조명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통일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국가이던 서독은 통일로 인해 수년간의 경기침체, 고실업, 고금리, 경상수지적자 등의 고통을 감수했으며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 간 인구비율이나 소득격차를 비교할 때 우리의 통일비용 부담은 독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크게 높아질 것이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당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경제에 예고된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데는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경제안정을 공고히 하고 외부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축적하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국제수지 적자 체질을 하루빨리 흑자 기조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게 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화는 통일을 대비하는 경제정책의 첫 수순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추진 중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변함에 따라 국력 혹은 국부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 기술, 지식이 곧 힘과 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예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세계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뇌의 우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수학과 과학시험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이처럼 우수한 두뇌들을 계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황폐화시켜 버리고 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마치 힘든 노동을 하듯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라는 것은 오직 입시를 위해 단편적인 지식을 머리속에 축적시키는 과정일 뿐 잠재력을 계발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큰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창조적인 능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만 입학하면 마치 모든 공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첨단과학기술의 시대, 고도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고도 10년, 20년, 30년 후 미국이나 유럽과 당당히 겨루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식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교육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교내․외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40% 이상은 술, 담배, 본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청소년문제는 학교에까지 경찰이 파견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20조 원에 달하는 과외비를 쏟아붓고 하루에 15시간 이상이나 입시위주의 공부를 시켜 온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교육은 지식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길러 내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매우 소중한 때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폭넓은 사고와 경험을 통하여 자아를 정립하여야 합니다. 단체생활을 통하여 책임과 규율의 소중함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하여 육체적 건강을 단련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스포츠와 교육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재들이 배출될 때 비로소 교육은 그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올바른 교육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체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계상황에 이른 북한체제는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북한의 붕괴는 우리 생존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인구의 대량 남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괴멸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경제는 또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을 한민족으로 재통합시키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혼란이 따르겠습니까? 냉전체제하에서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북한의 무장력은 또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체제의 붕괴는 자칫 우리 민족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혹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천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우리의 수도권에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능히 격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고 나아가 북한을 통일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난 다음의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경제력만 보고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도 남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각종 무력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크고 작은 도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지 또 어떤 식으로 사태가 악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이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전략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를 축으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국경 없는 세계,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시장의 단일화와 국제관계의 다변화 추세를 적절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쟁주체란 관점에서 볼 때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이익의 개념이 과거 군사위주에서 경제적 실리로 확장됨으로써 국가의 역할 역시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도 과거 안보위주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외교, 세일즈맨외교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더욱더 다변화되고 유동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중․장기 통상외교전략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 선진국 적자, 대 개도국 흑자로 양극화된 우리의 무역수지 구조는 걱정이 앞섭니다. 개도국에 대한 큰 폭의 무역흑자는 해당국의 반발로 인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무역역조 개선은 시급합니다. 대 선진국 무역역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의 균형달성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무역수지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선진국과의 무역역조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통상외교도 선진국시장 탈환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시장개방 공세에 끌려다니면서 수세적인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WTO체제하에서 보다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컬러TV 덤핑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의 해소나 시장개척활동의 지원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국제관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제관계가 다변화됨으로써 외교적 현안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문제들은 여러 분야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접목시키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외교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브레인 풀 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기관 간의 인적교류를 비롯하여 학계나 기업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결집시키는 일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국익을 다루는 것인 만큼 전문가들의 판단과 통찰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오늘날 어떠한 외교정책이든지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국민들이 우리의 외교에 대해서 보다 친숙해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서 외교사료관을 건립 운영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세기 전 우리 민족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망국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전의 한 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아픈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는 우리를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마음을 모아 번영된 통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바로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일․안보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정동영 의원, 김도언 의원, 김허남 의원, 김석원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께서는 대선 후보의 지방TV 방송토론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정하고 돈 안 드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 의원께서 제기한 바와 같이 TV토론을 활성화하여 대중과의 접촉을 활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송협회 회장단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방송사의 TV토론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였으며 다만 권역 등 구체적인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합의하여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TV방송 3사 대표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지역방송사의 TV토론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장관에게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기조에 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평화적 통일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우리 정부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민정부 출범 초기에 대두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4자회담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약 3억 8000만 불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십억 불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북 경수로사업을 지원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과 또한 신뢰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목표가 무엇인지와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시면서 통일정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도언 의원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다만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따른 상황변화에는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즉 우리의 상대인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 변화와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탄력적인 정책운영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정치, 경제, 군사협력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개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남북한 대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공조체제를 계속 확고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조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확고한 자주성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황장엽 씨의 전쟁발발론에 대한 득과 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 강화에 도움이 됐고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발발론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부 기업활동의 위축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나가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와 정부 위기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쟁도발대비점검단의 설치 배경과 경위 등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매년 을지연습을 통해서 연례적으로 통상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외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70년대의 녹지사업, 지난 80년대의 방패사업과 같이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특별점검을 실시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재점검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침 국방부의 특별점검단 설치 건의가 있어서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서 총리가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 특별점검을 위한 특별점검단을 설치한다는 기본방침을 총리가 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서와 조직과 기능과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총리행조실과 국방부가 협의해서 성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특별점검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방부의 의견이나 총리조정실의 실무자의 의견들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과장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관계장관 회의 때에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대로 이번의 특별점검은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인 군의 시각과 군의 입장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동 점검단의 점검결과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비상기획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점검결과를 검토해서 수도권 방위태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므로 기존 기구와 기능상 아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작년 4월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에 대한 정부조치는 적절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DMZ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검토된 바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4월 판문점 내로 무장병력이 투입했던 사건은 북한 주요인사의 전쟁위협 발언과 함께 북한의 비무장지대 의무포기 공식선언에 뒤이어 발생한 것으로 증강된 중대 규모의 병력이 3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투입되어 매우 위협적인 도발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때에 정부는 시위가 계속되던 3일째인 4월 6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DMZ 내의 교전상황은 비록 총격이 오가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입니다마는 DMZ가 전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군의 월경 이동이 처음부터 우리 군의 초병에 의해서 추적되었고 또 경고방송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경고사격과 자위권 행사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그 성격과 양상이 다르므로 정부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에 DMZ 내에서의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통일안보조정회의에서 종합상황 평가를 한 후에 유엔 사 를 통해서 엄중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야 하겠다고 하는 대북 정책기조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수로 자재의 수송선은 예정대로 출항을 했고 또 엊그제 남북 적십자사 간의 접촉도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헌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시고 안보․통일 관련 여러 회의체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통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동안 북한 핵 문제, 김일성 사망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집되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자주 소집하게 되면 우리 현실에서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태가 아닐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의 협의체를 활용해 왔고 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기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전보장회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통령이 황장엽 씨의 편지를 접수하고 김현철 씨가 황 씨 망명에 개입하는 등등의 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황장엽 씨의 편지를 받거나 김현철 씨가 황 씨 망명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황장엽 씨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황장엽 씨에 대한 공개수사 시기와 대선 국면이 겹치게 될 경우 총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번 사건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황 씨 망명사건을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음 북한의 기근 해소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 개시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기근을 해소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북한의 식량난은 외부의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북한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기자재 지원을 비롯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4자회담 등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이 4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2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구노력과 함께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식량지원 문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논의는 남북 당국자 간 대화나 4자회담을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2년 전 외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전쟁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대북정책의 큰 틀 속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정책기조 아래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정치분야에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북한체제가 한계상황에 이르면 위기타개를 위해서 남침도발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북5도민회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한적 은 현재 민간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적을 통한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창구 개설, 즉 창구의 복수화는 실용성이나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의 남북 적십자 간 합의에 따라서 수송경로의 확대, 기증자의 명기, 지정기탁 등 민간부문의 희망사항이 대부분 시현된 바 있습니다. 또 한적의 경우에는 북한적십자사라고 하는 상대 창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상대 창구가 북한 내에는 없어서 한적 이외의 별도의 창구 허용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적의 축적된 구호경험으로 봐서 한적을 통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북5도민회를 통한 교섭창구를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최근 뉴욕 한미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주선을 요청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월 26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유동적인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당면한 대북 현안들에 관한 한미 공조방안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회담에서 미․북 간 독자접촉을 양해하는 대신 남북 정상회담 주선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94년 김일성 사망 이전에 남북이 이미 합의했던 정상회담 개최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유고를 이유로 무기연기한 만큼 북한 측이 이를 다시 제의해 오면 제반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그러한 기본자세입니다. 다음 김도언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좌익 폭력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이념적 혼돈을 청산하여 국가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도언 의원께서 학원가, 노동가를 비롯해서 문화․예술․종교계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 좌익세력의 실체와 이들의 심각한 행태에 대해 세밀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학가에 대해서는 이번 한총련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학사회에서 좌경 폭력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7월까지 탈퇴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탈퇴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북한의 사주나 대남 심리전 동향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작업을 통해서 차단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자유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체제도전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좌경 폭력세력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허남 의원께서 소위 김정일 남침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40여 년간 꾸준히 전쟁준비를 해 왔으며 그 결과 언제라도 국지도발 또는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능력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후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씨가 진술한 김정일 남침 시나리오도 말하자면 미국의 증원군 전개 이전에 한반도를 석권하려는 북한의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로부터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각종 도발유형을 상정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또한 강도 높은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개전 초기 미사일 등을 동원한 수도권에 대한 무차별 기습공격 양상과 함께 최근의 작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기존의 군사대비태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 걸친 방위계획 등 각종 대비계획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재점검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군 20만 명의 감군 논의와 우리 국방력의 북한에 대한 비교평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혀 국군 20만 명의 감군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검토도 없었을 뿐 아니라 누구와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력의 평가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이해진 국민 안보의식 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국으로서의 안보현실을 널리 주지시켜서 안보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실상과 대남위협의 실체를 국민에게 숨김없이 알려 주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과 안보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북통일의 방법과 관련하여 전쟁을 방지하면서 민주합의통일을 이룩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체제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당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울러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북한 내에서 급격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원 의원께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상수지를 흑자기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비용 조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산업시설과 주민생활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력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는 가운데 통일비용을 가능하면 국내 재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수지를 흑자기조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무역수지는 엔화강세, 세계경제의 호조 등 대외 여건의 호전으로 인해서 다소 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무역수지적자를 앞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자본재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충하는 한편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자원재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이 바로 지식 위주의 입시교육에서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체제로 개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성화된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진취적이며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특별활동 등을 통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을 다양화, 특성화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도록 대학의 설립과 정원을 자율화해서 질적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관련장비를 확충하고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컴퓨터 등 정보기술 활용계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총리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정동영 의원, 김도언 의원, 김허남 의원, 김석원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께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우리 정부의 판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고 매년 200만t 정도 부족하다는 데는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 모두 일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 수급상황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부족 못지않게 분배구조상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식량상황을 평가하는 반면에 국제사회에서는 일부 접근 가능한 부분적 현상을 일반화하여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 의원께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대북지원을 늘리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정부는 95년 6월에 지원한 이후, 우리는 3000만 불이라고 합니다마는 정 의원께서는 2000만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원한 이후에 오히려 그 규모가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 이후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규모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대북지원은 총 2억 6500만 불 정도가 같은 기간에 들어갔는데 국제사회의 전체 지원규모는 2억 5000만 불 정도로 다 합해도 아직은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지원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은 정부의 대북지원 의지가 약화되었다라기보다는 96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처음 시작되어서 우리의 기여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도언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자구적 노력을 적극 요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을 지렛대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북한 식량문제는 외부의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써 근원적 해결을 위한 지원과 함께 북한당국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북지원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 의원께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이도 4자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4자회담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제의했던 것입니다. 4자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에 평화체제구축문제와 함께 광범위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유관부처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서 통일원장관 직속으로 정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일원을 위시하여 유관부처 간에는 주기적으로 북한관련 정보교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정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협의회 구성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허남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통일대비 포럼의 모 일간지 광고사건에 대한 경위와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문제로 적시한 통일원의 공익광고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취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제작기술상의 기법 사용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방영했던 공익광고가 기법상의 문제로 일부 오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그 광고가 부정적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석원 의원께서 물으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가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사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 대응체계,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91년부터 통일원을 중심으로 급변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 내 대비계획 전담부서도 설치해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매년 통일대비 기획요원 20명씩을 양성하고 있고 97년부터, 올해부터입니다마는, 통일대비 행정교육요원을 한 700명 정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자주국방의 구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장관의 의지와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80년대에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규모가 다소 감소되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도 축소 개편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안보환경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전력증강 투자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국방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은 자주국방 구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산무기를 쓴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4대 주요 국방 현대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연구개발 방향도 유도무기 등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국방과학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도 현 국방비 대비 3% 수준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5% 수준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군은 기술개발이 자주국방 건설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자적인 연구개발능력 향상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허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우리 안보의 중요성과 대북 우위의 군사력 건설 등 자주국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강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우리의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2년에 4대 군사노선을 군사정책으로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쟁준비에 일관해 왔으며 약 110만의 정규군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공격전력을 전방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기습공격능력을 갖추고 있고 장사정 화력과 10만 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전후방 동시공격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50여만에 달하는 예비전력의 즉각동원체제 구축과 전 국토의 요새화로 주요산업 및 군사시설에 대한 생존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김정일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국지 또는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로부터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각종 도발유형을 상정하여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특히 초전에 미사일공격에 대비하여 탐지 및 요격체제를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용한 정보자산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고 적의 어떠한 도발 시에는 현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적의 속도전을 차단하여 격멸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20만 규모로 감군하는 논의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방향은 병력형 구조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며 정보화추진과 조직정비를 통해 행정과 지원 분야 병력을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최근 비무장지대의 도발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아직도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서는 대폭적인 병력감축은 고려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거나 통일이 된 후에라도 국가안전보장과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병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 의원님께서는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74년 이후 군사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대북한 독자적인 억제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독자적인 대북 억제전력 시기는 2000년대 초를 목표로 하여 제한된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당면 위협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의 안보환경에 대비하는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력 개선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북 우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GNP 대비 최소 3.5%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허남 의원님께서는 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 입장에서는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전 국민적 안보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일각에서 북한체제가 식량난과 경제난 등으로 머지않아 곧 붕괴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의 약화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은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과 군사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군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전의 전면전 확대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을 계속 견지하는 가운데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근 경제난 심화로 인한 주민불만과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등 경제․사회적인 불안요인이 확산되고 있어 내부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대내외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대 주변국 안보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가용 정보자산으로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고 있고 대북 경계와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도발은 곧 멸망이라는 인식을 심어 전쟁의지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도언 의원님, 김허남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도언 의원님께서 지역적 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태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4년에 창설된 아시아지역 포럼의 원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에 지금까지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아시아지역 포럼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4자회담 대만 핵폐기물 KEDO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여 아․태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1994년 5월 제1차 아시아지역 포럼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러 주변 4강대국이 참여하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일본이 일방적인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영해를 대폭 확장한 조치가 해양법에 위반되고 있지 않은지, 위반되고 있다면 유엔 관계위원회에 제기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해안의 굴곡이 심하거나 섬이 다수 산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에 한하여 직선기선이 설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선기선을 아무런 제한 없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선기선의 설정에 있어서는 해양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법상 요건에 비추어 일본의 직선기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기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 외교공한으로 두 차례 이상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판단한 일본 직선기선의 문제점 등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예, 그리고 EEZ 경계교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처리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동북아지역의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한․중․일 3국 간의 EEZ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한․중․일 3국이 현재 전부 해양법 협약의 당 사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중국도 곧 이를 선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는 새로운 해양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EEZ 경계 획정 교섭에 있어 첫째, 우리의 수역범위를 최대한 넓히도록 하고, 새로운 EEZ체제하에서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세 번째, 한․중․일 3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김허남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외교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현안이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김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번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 측도 한국과의 정상회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환경특총에 참석한 60여 개 정상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과만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회담 시간이 예정보다 지연된 것은 예상치 못한 클린턴 대통령의 부득이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정상은 상호 만족할 만한 회담을 가지고 대북 현안들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짐으로써 한미 인식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허남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일본의 우리 어선 나포는 한일 정상회담 등 우리의 대일외교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의 직선기선 채택이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측에 대해서 여러 번 관련법령의 시행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어선에 대한 나포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 외교경로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홍콩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회담과 주한 일본대사 등을 통해 일 측에 대해 사과하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에 대한 우리의 수용불가 입장을 계속 강력히 주장하는 동시에 금번과 같은 나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특히 경제외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통일외무위 등에서 저희 외무부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의 첫째 질문은 경제외교, 세일즈외교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경제국익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통상외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외무부는 중장기 통상외교 전략으로써 우리의 통상관련 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에 걸맞게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의 수출 증대 및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자 차원의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ECD, APEC, ASEM 등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협의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투자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무부는 WTO 출범으로 국경 없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소위 이른바 세일즈맨 외교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재외공관을 수출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지정을 하였고 그리고 외무부 내 해외기업 진출지원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에 세일즈 외교활동 지침서를 전부 하달해서 우리의 경제진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석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선진국과의 심각한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선진국 시장진출 애로 해소 그리고 시장개척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앞에 답변드린 것과도 조금 관계가 됩니다마는 저희 외무부는 우리 기업의 대선진국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으며 투자 및 국제입찰 수주활동 등 해외진출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 우리의 수출 주종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 관련 기업 정보제공과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과 그리고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오늘날의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외교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이 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역량이 점차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우리의 외교는 외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 그리고 다양한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영역의 다원화, 전문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저희 외무부는 통상, 금융, 환경 등 전문분야의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변호사,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의 학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들의 의견과 전문지식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치, 국제법, 통상, 언론, 문화, 체육, 기타 외교정책 관련 분야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서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 외교정책 사안에 있어서는 이들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원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외교사료관 건립 등을 포함한 외교정보 공유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저희 외무부에서는 주요 외교사안을 수록한 외교문제 해설서를 매월 발간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라든지 강연회 등을 통해서 지방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PC통신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외교정보를 PC통신을 통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외무부 홈페이지 개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민들의 외교정보 공개요구에 부응하고 외교사료를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 공개함으로써 민족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명년도 저희 외무부의 주요사업으로 외교사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서울 관악 갑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황장엽 씨의 증언은 우리의 안보상황과 대북인식을 새롭게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황장엽 씨의 증언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왔었던 두 가지 잘못된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반도에서 설마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막연한 전쟁불가능의 신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북한의 전쟁위협과 한반도의 긴장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우리 스스로 전쟁불감증을 키워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 간의 현격한 경제력의 격차 또한 전쟁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권력의 핵심에서 북한의 전쟁준비를 지켜본 황장엽 씨는 북한이 의지와 능력 모든 면에서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신화는 깨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온 또 다른 하나의 신화는 김정일체제가 결국에는 개혁․개방함으로써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을 선택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씨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통치자들은 ‘개혁․개방을 하면 사회주의는 망한다’,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정권이 보여 주고 있는 일련의 개방조치들조차 식량난과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황장엽 씨의 눈을 통해서 본 북한체제는 개방이 아니라 폐쇄의 길로, 연착륙이 아니라 오히려 급격한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황장엽 씨의 증언이 깨뜨려 놓은 신화로부터 우리의 안보현실을 냉철히 직시해야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과 또 한편으로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이라는 이중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우리의 통일안보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예기치 않은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는 데 그 중점이 두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결코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처방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쟁대비책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황장엽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전쟁시나리오는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에게 우리 국군의 군복과 경찰복으로 위장케 하여 우리 군 내부와 후방에 침투시켜 내부혼란을 일으킨 후 전방에서 전면적으로 기습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의 주요 루트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땅굴에 대한 탐지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땅굴을 통한 북한군의 침투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장엽 씨는 북한군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이미 상당량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쟁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할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북한군의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군은 물론 우리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땅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1인 1방독면 구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1가구 1방독면 구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직장이나 마을 단위로 개인방독면과 치료제를 충분히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한 비상시설을 시급히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비상급수시설을 비롯하여 비상대피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과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관계부처에 이것을 지시하고 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과 함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체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입니다. 무엇보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긴요합니다.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을 제의한 이래 우여곡절 끝에 오는 8월 5일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대단히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4자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4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전략의 문제입니다. 지난날 북한은 우리와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개발을 위협하면서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 대화창구를 이끌어 냈습니다. 미․북 핵협상에서도 북한은 온갖 구실을 붙여 합의를 번복한다든지 또 새로운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협상을 다단계화하고 이를 통해 중유와 경수로 지원 등 적지 않은 실리를 얻어 냈습니다. 본 의원은 4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미․북 핵협상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북한은 4자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설명회다, 예비회담이다 하면서 회담 자체를 다단계화하면서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미 상당량의 식량지원을 얻어 냈습니다. 앞으로 본회담과 합의서 채택의 대가로 식량 등 상당한 실리를 추가적으로 요구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4자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북 관계개선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회담의 성사 자체에 연연한 나머지 중․장기적으로 4자회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4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와 전략은 무엇입니까? 만약 4자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변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중, 한․러 수교에 상응하는 미․북, 일․북 국교정상화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대화 재개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4자회담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남북 당국 간 직접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자회담을 남북 당국 간 대화로 전환시킬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남북 간에 실효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에게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남북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또한 전쟁준비에만 전념하고 있는 북한의 강성체제를 연성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동포애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 및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감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과 경제적 의존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대비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황장엽 씨는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된 이후 남북 통합 방안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교류는 인정하되 거주는 그대로 두고 남한이 약간의 원조와 외국에 수출하는 자본을 북측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을 일정수준까지 올려놓은 이후 완전 통합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10년 이내에 북한의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 가능할 것이고 남쪽에서 염려하는 통일비용의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일거에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북한지역을 특수지역 내지는 특구로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방법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대비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통일회피론 내지 통일무용론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구 중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통일이 왜곡되어 알려진 결과 통일은 엄청난 비용과 고통만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일비용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치르어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분단비용 또한 이에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값싼 토지, 우수한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의 활용 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은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하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통일은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통일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체계적인 통일대비 교육을 위한 정부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또 통일에 대비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통일원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헌법기관으로서 통일문제를 고민해 온 1만여 명의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구성인원 그리고 운영을 대폭 일신해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통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북한탈출 주민들을 통일대비요원으로 재교육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원장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교적 현안과 관련해서 외무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일 어업협상에 임하는 양국의 기본정책은 무엇이며 양국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쟁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이 97년 3월부터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전에 어업협정을 먼저 체결하자고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는데 일본이 한일 어업협상에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국제해양법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외교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본의 일방적 영해 선포와 불법적인 어선납치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을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전력공사는 대만정부에 핵폐기물의 북한수출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고, 지난 7월 13일 대만당국은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처음으로 승인하는 등 핵폐기물의 대북수출이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 갑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둔 오늘의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도태합니다.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서방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사절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복지는 통상으로부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해외 나들이를 간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 경쟁력 강화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공언했으며, 지금까지 외국 정부와 맺은 200개가 넘는 협정으로 16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문화의 상품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자인이 무기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디자인 선진국들입니다. 상품의 국제경쟁에서 성능은 기본이고, 디자인이 마지막 승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아무리 개발해도 디자인이 따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하더라도 이 선진국들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의식개혁은 우선 정치권과 정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급변하는 흐름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팽배해 있으며, 무능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WTO체제에 적응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인터넷 관련 산업을 토대로 한 세계전자교역체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 대통령 자문관이 인터넷 자유교역지대 설명을 위해 방한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8일에는 독일 본에서 40개국이 참가한 전자상거래 확대방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 정부는 뒤져도 너무 뒤졌습니다. 그 후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고 뒤늦게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해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오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안 되어서 전면 수정하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계획을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귀한 시간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 말고 우리 경쟁국들의 상황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우리는 96년 홍콩과의 무역에서 10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자금의 30%를 홍콩에서 조달하고 80개가 넘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의 부상은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미․중․일 3국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우리의 역할과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홍콩․마카오․대만을 연결고리로 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전 세계 화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대중화경제문화권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실현은 홍콩에서 실험하고 있는 1국 2체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1국 2체제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뢰구축 없이 통일이 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오랫동안 한반도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1국 2체제를 받아들여서 우선 남북평화공존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대치로 인한 국력낭비를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1국 2체제는 물론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지만, 또 우리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많습니다. 정부는 1국 2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안보와 통일은 우리 대북정책의 양면입니다. 지난 15일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과의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4자 예비회담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북한이 왜 이러한 도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로 인한 4자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으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총격전 관련 브리핑에서 ‘문제는 총격의 교환’이라면서 북한은 물론 남한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격전 사건은 분명히 북측의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논평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못합니다. 통일원은 안기부․외무부․국방부를 총괄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지휘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북관련 정보를 안기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안기부가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원이 대북정책을 총괄 지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통일원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관련부처들에게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들을 장악하지 못하는 통일원은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얼굴마담 역할 하는 통일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소위 황장엽 리스트 내지는 황장엽 파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내법을 어기고 황장엽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과거 국가안보에 이렇듯 중차대한 사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 중에 이번 황장엽 파일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긴 질문은 안 하겠지만 원체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정부가 황장엽 파일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회담을 제의한 지 15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예비회담이 8월 5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4자회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다급해서 협상에 응하는 것이라면 진지한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휴지조각처럼 파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자회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독일통일을 위한 2+4회담은 서독의 유화정책에 의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구축된 동․서독 간의 탄탄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4자회담이 성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4자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우선 민족의 차원에서 북한에게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과 경제협력을 이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는 당사자가 풀어야 하는데 어째서 4자회담이라는 틀로 풀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도 훨씬 유리하고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반도문제는 어째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우리는 마치 제3자처럼 그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통일원장관께서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얘기이지만 저희가 국제사회의 지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같은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냉담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어째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4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협정만은 남북한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미국과 중국은 보장만 하는 2+2구도로 회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과 한일 어업협정 문제는 국민경제와 어민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독도의 영유권과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실무자 선에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의 우리 어선 나포도 지난 1월에 일본이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때부터 이미 일본이 뭔가를 저지를 수 있다는 예상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합니다. 예방외교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것이고 정부는 그대로 무방비한 상태로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외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일본에 대해 초강경 태도를 취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문제를 우리 국익 차원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지 일본과 맞붙어서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외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목소리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외무부장관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영유권분쟁이 있는 조어도를 포함해서 동지나 해역의 경계선 획정을 당분간 미루고 잠정수역을 설정키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권을 기국주의에서 연안국주의로 변경하고 어획량 할당을 논의할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일․중 간의 잠정수역안이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일본은 중국과의 합의를 토대로 한일 어업협정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잠정수역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만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 제가 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외동포는 향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중화경제권 건설의 꿈도 바로 화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재외동포 일각에서는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의 허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주국 정부와의 마찰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국적보유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문제의 핵심은 재외동포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 있습니다. 교민청이나 이중국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민청 설립이나 이중국적 허용이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 치더라도 재외동포들에게 주는 규제는 풀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정부 출범 당시 외교정책 주요분야로 재외동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수없는 요구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 외무부, 공보처, 안기부 등 많은 부처가 담당해 오던 업무를 일개 민간재단이 소화하기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된 재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벌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이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외무부장관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양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국적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으며 95년을 기점으로 미국에 8만 7000, 유럽에 4만 6000여 명의 해외 입양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루에 6명 꼴로 우리 핏줄이 외국에 팔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모국에 대해 품고 있을 원망은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친부모와 모국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모국방문과 가족상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애정 어린 정책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우리 핏줄을 더 이상 외국에 팔아넘기는 일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가 국가경영전략의 부재로 우리나라를 총체적인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경제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의 도덕성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김영삼정부는 국가경영전략과 비전의 부재로 지금의 위기를 조장한 것입니다.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의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선과정을 보니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여 준 행동은 여전히 세몰이 흑색선전 금품살포가 난무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행의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 어두울 것이라는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훈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인제 출신의 송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정치적 전환기에 따른 정치불안, 연이은 대기업의 도산, 북한군의 휴전선 도발 등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권의 관심은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만 온통 쏠리고 있어 국가안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권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통일과 안보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아문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이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밝힌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과 여야 정부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밀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북한정세의 불안정은 바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과 우리의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쟁은 만에 하나, 백만분의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민족존망의 문제인 만큼 북한의 전쟁의지와 전쟁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권력구조상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모든 결정권이 황장엽 씨의 증언대로 김정일 일개인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전에서 북한의 전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과연 전격전을 통해 수일 내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는 무력과 후방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밝혀 국민의 막연한 전쟁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대비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입니다. 전쟁이란 흔히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정권이 우리의 실력을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북한 측에 우리의 국방력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강한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정확한 실상 파악에서 비롯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4자회담의 성사를 조건으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4자회담 예비회담을 앞두고 있고 민간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사도발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안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체제의 위기실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연착륙형태의 체제유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경착륙형태의 체제붕괴를 예측하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한한 월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은 거의 근접해 있다고 말한 바 있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 연추락밖에 없다고 보는 징후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는 북한의 위기실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자회담에 초점을 맞추는 대북전략이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의한 이래 4자회담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 방향타 구실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자회담의 추진과정을 보면 이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할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미․북 관계개선에만 관심을 갖고 통미봉남 의 기본입장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자회담도 대북 식량지원이나 미국의 경제제재 추가 해제를 위한 전략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4자회담에 매달리는 인상을 주거나 4자회담 개최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대북한 접촉의 채널과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통일관과 안보관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과 같이 불안정하고 불가측한 상대와의 관계에서 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통일․안보정책에 있어 단결과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황장엽 씨가 증언한 북한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각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황장엽 씨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안보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고위 정보기관들도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야당의원들의 일부는 황 씨의 증언이 과대포장된 것이라며 북풍조작설을 제기한 데 대한 본 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나아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의 실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지나치게 환상적이거나 급진적인 통일관이 난무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일과 안보에 관한 한 야당도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황인식을 달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에서는 그동안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립을 위해 여야 모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잘못된 상황인식을 막기 위해 보다 가감 없는 정보를 야당에게도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황장엽 파일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수사원칙상 황장엽 파일이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음을 기화로 정부여당이 이를 이용하여 전쟁위기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황장엽 파일이 일부 야당에 의해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수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당 이회창 대표의 아들 병역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이 대표의 아들 병역문제에 대해 총리께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단지 사생활문제니까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답변보다는 객관적인 병역관계자료에 의해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두 아들의 구체적 병역처분 관계와 병역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통일을 평화와 협력 그리고 민족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통일 이후 갑자기 당면할 남북한 간의 사상적, 경제적 차이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대비와 남북 간 비정치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단 이후 불모지로 남아 있는 휴전선 접경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통일과정에서 접경지역의 활용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이러한 접경지역은 동․서독 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으로 이용되었고 통일 후 수십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의 이주를 억제해 준 완충지역의 역할을 수행해 냈으며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사전투자는 막대한 일시적 자본투자를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접경지역을 통일 전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통일 후에는 환동해권 시대의 21세기 통일한국의 물류중심지역으로, 유사시에는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한 완충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경지역의 활용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북한은 4자회담과 경수로 건설에 응하는 듯 다소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의 비무장지대의 도발과 같이 언제 또다시 경색상태로 돌아설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정전협정 대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는 대화를, 한국과는 긴장을 조성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긴장완화와 통일의 발판을 다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남북 당국 간의 직접창구로 정치적, 군사적 색채가 짙은 판문점 이외에 이산가족의 상봉과 순수 민간교류를 위한 새로운 비정치적, 비군사적 남북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 명산인 북의 금강산과 남의 설악산을 잇는 일대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남북 자유관광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새로운 남북창구의 개설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이를 북한에 제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해외통일전선의 일환으로 북미지역에 제2의 조총련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최근 재일 조총련 교포들이 북한체제에 회의를 품고 탈퇴하는 등 일본 내 조총련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자 미국 내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들을 중심으로 조총련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 조총련과 같은 조직이 생긴다면 인근 캐나다와 남미 등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북미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제2의 조총련 조직 결성 기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우리 군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군사도발에 대해 즉각 대응하여 제압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격을 중지함으로써 확전을 예방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최근에 황장엽 씨 증언은 김정일의 전쟁의지를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전쟁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황장엽 씨 회견 이후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5～6분 내에 수도권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북한군의 장거리포 공격입니다. 국방장관은 북한의 휴전선 인근 장거리포 배치 상황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군이 장거리포를 발사한 연후에 이들 포의 발사지점을 추적하여 파괴하겠다는 우리 군의 대응방침은 현실적으로 너무 안일한 대응자세라고 생각합니다. 5～6분 내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다음에 북한군 포진지를 과연 추적․파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군의 모든 포진지는 지하에 엄폐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파괴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 군의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크나큰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4자회담, 경수로건설 지원,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군 장거리포를 후방으로 빼내어 배치하는 조건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휴전선에 전진배치한 북한군 장거리포는 결코 자위목적이라 할 수 없고 우리의 목을 겨눈 흉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여 이 장거리포 등을 북한 후방으로 철거토록 모든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냉전의 종식으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만은 아직도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도로서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간의 세력관계가 지극히 유동적이며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금세기에 망국과 시련의 반세기를 보낸 쓰라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일의 새로운 세기를 여는 민족대업을 창조할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민족번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여야 그리고 모든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지혜와 능력을 하나로 모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상현 의원, 김상우 의원, 송훈석 의원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께서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하여 개인방독면과 치료제를 충분히 비치하는 방 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생화학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86년도부터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방독면과 치료약품 등 화생방장비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단계적으로 장비를 확충해 나가면서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 생화학전의 실상을 널리 알려서 생화학전 취약지역부터 방독면의 확보를 민방위 계획사항으로 포함시켜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독면과 같은 화생방장비를 보다 쉽게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의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7월 말까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4000여 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은 실제 음용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3만 6000여 개소의 대피시설은 지하 환기시설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검 결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우 의원님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전면 수정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3월, 2015년까지 약 45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선진 각국이 경쟁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선진국에 뒤지지 않게 당초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될 것에 대비해서 작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확정 때에 산업정보화계획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 조달, 국방, 정부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부문에도 시설자금 500억 원과 기술개발자금 7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국제규범,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립하고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우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상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무방비한 상태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일원이 대북정책의 총괄지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정책은 정치, 외교, 군사는 물론 경제․사회문제 등 여러 부처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총리를 중심으로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총리는 통일관계장관회의 의장으로서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총리는 대북정책의 현안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일원의 총괄조정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위 황장엽 리스트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이 마지막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정치적 이용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또 정부가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음 송훈석 의원님께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우선정책 추진을 통해서 언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단기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난과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등으로 체제불안요인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난국을 탈피하지 못할 경우 체제위기 극복의 최후수단으로 군사도발에 의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여부는 우리 측이 전쟁억지를 위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 아래 어떠한 형태의 북측 도발에 대하여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현재 북한 내의 권력구조를 살펴보면 김정일이 북한 내 최고통치권자로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전쟁결정권은 김정일 일개인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방력의 실체를 북측에 정확히 인식시키고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쟁발발 원인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상대국의 의도와 능력을 오판하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송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방력의 정확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매년 국방백서 발간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국방 의지와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같은 개방사회의 특성 내지는 취약성을 오판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총련 등 좌익 폭력세력을 척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북한체제의 위기 실체에 대해서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장기간의 일당 지배체제와 철저한 주민감시통제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어서 당장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민심동요와 사회일탈행위가 계속 확산되므로 해서 앞으로 체제불안요인이 극도로 증대된다면 그런 한계상황에서는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인식하에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바라고 또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인 만큼 정부는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자회담에 초점을 맞추는 대북전략이 계속 유효한지 의문을 표시하시고 대북접촉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 4자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4자회담 개최에 조급해 하거나 또는 회담 개최 자체에 연연해서 북한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를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민간 차원의 학술교류, 남북 간의 경제협력,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 통일과 안보에 대한 잘못된 상황인식을 막기 위하여 보다 가감 없는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사정이나 안보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야당 총재들과 회담을 한다든가 통일부총리 또는 안기부장이 야당을 방문해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든가 이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일 안보에 관한 한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황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 모두에게 관련정보가 가감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이른바 황장엽 파일에 대해서 걱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회창 후보 가족의 병역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의 병역처리 관계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총리로서는 이 사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 의원께서는 병역처리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하셨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병역처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제게 질문을 주신 이상현 의원, 김상우 의원 그리고 송훈석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께서 정부가 남북한 당사자 간 직접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4자회담을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4자회담과 별도로 남북 간 직접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북 구호물자 지원을 위해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대표 접촉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하고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체제로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상현 의원께서는 정부가 북한에서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와의 대화를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남북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4자회담의 틀 내에서 남북 당국 간에 협의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4자회담 예비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등 4자회담 성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남북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대북지원이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도움이 된다면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대북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북지원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우리의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4자회담이 개최되면 광범위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차원에서 북측과 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상현 의원께서는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 황장엽 씨가 제시한 대로 즉시 통일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북한지역을 특수지역 내지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원하지 않고 개혁 개방을 통해 안정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북한 내 어떤 급격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도 대비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지역을 특수지역 또는 특구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특별관리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상현 의원께서는 일부의 왜곡된 통일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는 체계적인 통일대비 교육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통일이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통일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상황과 각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어떠한 통일교육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서 통일교육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다면 통일교육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민간이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그러한 모양의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상현 의원께서는 통일을 대비하는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4년 8월에 통일대비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그 이후 95년부터 매년 각 부처로부터 20명의 요원을 선발해서 통일 유관국에 파견해서 통일대비 기획요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각 부처의 대비계획을 수립․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후에 통합 및 체제전환 업무를 수행할 통일대비 행정교육요원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차년도인 금년도는 4․5급 공무원 400명, 초․중등학교 교사 300명 등 도합 700명을 그러한 교육요원으로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의원께서는 민주평통자문위원을 통일에 대비할 통일일꾼으로 활용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북한탈출 주민들도 통일대비요원으로 재교육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통일대비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속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통일부총리가 나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한편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탈출 주민은 관련법에 따라 체제전환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격과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통일대비 분야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상우 의원께서 물어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중국과 홍콩에 1국 2체제가 우리의 현실과 똑같지는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중국과 홍콩의 1국 2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1국 2체제는 역사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등에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과정이나 귀속 후에 변화하는 동향 등은 우리의 정책연구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상우 의원께서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무장지대 도발행위를 일으킨 이유와 이로 인한 4자회담 성사 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행위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서 그들의 내부체제 단속효과를 거두는 것과 함께 미․북 군사대화의 필요성을 그들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을 이번에 부각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오는 8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상우 의원께서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과 경제협력을 이행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한 간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 방안과 북한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4자회담을 통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정부가 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전체 대북지원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은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대북지원 노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주도하고 미․중은 보장역할을 하는 2+2구도로 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자회담은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중은 보장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생각은 정부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주도, 미․중 보장역할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4자회담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송훈석 의원이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정부는 접경지역의 활용을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접경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송 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 그와 같은 관련법을 제정해서 통일대비 차원에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예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은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 나아가 북한의 급격한 사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을 통일정책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대비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도 대단히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 의원께서는 비정치적․비군사적 남북창구를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남북 자유관광지역 개발을 북한 측에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송 의원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설악산․금강산 연계 자유관광지역 개발 방안은 남북 상호 간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정부는 이미 82년도에 20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 공동지역을 제의한 바가 있고 또 작년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서 한국 관광객의 방북 허용 용의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상황진전을 보아 가면서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땅굴에 대한 확인작업 계속 여부와 땅굴을 통한 북한군의 침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4개의 땅굴을 발견했습니다마는 각종 정보를 정밀분석해 본 결과 아직도 미발견된 땅굴이 20여 개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땅굴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축선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 땅굴 탐사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평시 땅굴 예상출구에 대한 24시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땅굴을 통한 기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방어가 가능하도록 작전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평가와 대비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현재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수종의 생물학 작용제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장사정포를 비롯한 다양한 투발수단으로 전․후방 동시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적의 화학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화학자동경보기를 운용하고 개인 및 부대 방호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의 화생방 집단보호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등 화생방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화생공격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화생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에 대한 위치파악과 투발수단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에는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우 의원님께서 지난 15일 DMZ 총격전과 관련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한 미 국방부의 논평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17일 미 국방부 정례 브리핑 시 금번 도발사건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 더블데이 대령의 답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남북한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도발이 4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며 유엔군사령부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강도 높여 비난하였습니다. 이번 도발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에 대해 즉각 경고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요구하였으며 양국 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정전 시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 시 완벽한 한미 공동대응이 한반도 전쟁억제에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훈석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북한권력 구조상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모든 결정권이 김정일 일개인에게 있는지의 여부와 북한의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권력구조상 김정일이 최고통치자로서 실질적인 군의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결정권 역시 김정일 일개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 면에 있어서는 지난 40여 년간 꾸준한 전쟁준비를 통하여 대남 우위의 공세적인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무기생산 능력과 3개월 내지 4개월분의 전쟁비축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 국토를 요새화하여 주요산업 및 군사시설에 대한 생존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자제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연 씨, 장남입니다. 이정연 씨는 해외유학 중 군입대를 위해 귀국하여 1991년 2월 11일 육군 제102 보충대로 입대하였으나 체중미달로 5급 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된 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 차남입니다. 이수연 씨는 89년 7월 19일 육군 제306 보충대에 입대하였으나 체중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수층 자제 관리대상으로 5급을 4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귀향하였으며 90년 1월 11일 육군 제56사단에서 방위병으로 입대했으나 체중미달로 다시 5급 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된 후 90년 1월 30일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고…… 두 아들은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특수층 자제로서 엄격한 관리를 받아 왔으며 본인들이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 입대하였으나 모두 체중미달로 불합격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저희 참모들이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문를 하시거나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 이의가 계시면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글쎄, 그러니까 답변을 아무리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도 장관의…… 조용히 하세요!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장관!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훈석 의원님께서…… 그것을 제가 답변을 다 전체적으로 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장관! 지금 의원들 질문이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하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지금 답변을 일단 그렇게 하시되 그러면 당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보충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훈석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휴전선 인근 북한의 장거리포 배치현황과 이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장거리포를 북한 후방으로 출고토록 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스커드를 포함하여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가 있으며 이 중 70%가 휴전선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방에 배치된 스커드는 남한 전 지역에 사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적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탐지장비 등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대화력전 자산을 통합하여 적의 사격 시 실시간 위치를 탐지하여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전력에 의한 타격 계획도 병행 수립하는 등 적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최우선 표적으로 한미 간 공동 인식하에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사정포의 후방철수를 위한 외교․군사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자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문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성사될 경우에는 북한 측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성의 있는 조치, 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안보에 즉각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처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의 답변인데 외무부차관 답변하는 동안에 지금 제기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 4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할 경우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 간 긴장완화 그리고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와 4자회담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대북관계를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자회담이 진행이 되고 또 남북대화, 남북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가는 경우 미국 및 일본의 대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한일 어업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쟁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일 양국 정부는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어업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연안국주의라든지 상호입어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 원칙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의견의 일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견이 접근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어업수역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어업수역 설정은 독도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의원님은 EEZ 경계 획정 이전에 일본이 어업협정 체결부터 먼저 하자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부터 EEZ체제에 맞게 현행 어업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EEZ 경계 획정을 합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EEZ에 맞는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잠정 어업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의원님은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선포와 불법적인 어선나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직선기선 선포 그리고 우리 어선에 대한 불법적인 나포는 국제법적 위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제반여건에 비추어 우선 외교적인 노력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어업협상을 타개할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측의 우리 어선 나포 문제, 우리 선원에 대한 구타 문제 등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면 어업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업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어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외교노력을 경주하면서 교착상태를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대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이전 강행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만 측이 명시적으로 철회의사를 표명할 때까지 미․일․중 등 주요국가와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 각종 저지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김상우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입장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중국의 당면목표는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유지, 그리고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인식을 지금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우리의 이웃 나라들도 아․태 지역에서의 대립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상호협조와 조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협조와 조화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외교적 역할과 기여를 금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우리 어선 나포와 관련 예방외교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일본이 영해 직선기선을 채택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와 그리고 직접 외교접촉을 통해서 한일 양국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일본의 직선기선 관련 법령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과 같은 우리 어선의 나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일․중 간의 잠정어업수역안 체결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조어대, 일본말로는 센가꾸 열도라고 합니다마는 조어대에 대한 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EEZ 경계 획정이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년 3월 조어대 인근수역을 제외한 일정수역에 대해 잠정어업수역을 설정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여 지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일․중 간 잠정어업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동 협정이 우리의 일본에 대한 입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의 참여가 배제된 재외동포재단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어도 현행 재외동포 업무 중 상당한 부분은 정부에서 여전히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재단이 맡게 되는 업무는 재외동포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재단이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은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경험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하며 이를 위해 재단의 자문기구인 재외동포자문 위원회에 명망 있는 재외동포 인사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설립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도 이미 재외동포 대표 2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해외입양아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입양을 중단키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통, 가족관 때문에 국내입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입양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미혼모 발생 억제, 국내입양아 증대 등 해외입양자 수를 줄이는 그런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입양 청소년들의 뿌리 찾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훈석 의원님께서 북한이 북미지역에서 제2의 조총련 조직결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30여 개의 비교적 소규모 친북 성향의 교포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도 최근 미․북관계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미지역 동포사회는 재일동포사회와 비교하여 그 생성과정과 성격이 확연히 상이하며 서구민주주의와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주동포사회의 특성상 조총련식의 조직결성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미지역 동포사회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설립될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동포사회의 모국에 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각종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방장관……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요구의 내용이, 취지가 답변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아까 의석에서 요구한, 자세하게 밝히라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밝히면…… 글쎄, 들어보세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방장관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하거든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채영석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지금 김동진 국방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신체검사 시 체중기록, 면제판정 때의 체중기록, 또 총리께 물어본 것은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현재의 체중, 이것은 좀 사생활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랬더니 국무총리께서 어제 답변이 그것은 사생활에 관한 문제고, 도덕성에 관한 문제고 총리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정당 간이나 언론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송훈석 의원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께서 병무청 기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참에 국방장관이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어저께 조목조목 말씀한 대로 사실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몇 킬로까지가 미달인,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 그 당시 91년에 장남은 몇 킬로, 89년에 차남은 몇 킬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5급 판정을 받았는데 특수층이기 때문에 4급으로 해서 다시 무엇을 했는데 국방관계를 잘 모르는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랬는데 다시 방위를 하려고 했어도 다시 체중미달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못 했다 그런 답변인데, 신장은 지금 신문에 난 대로는 1m 79cm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체중은 43kg, 그런데 이회창 후보의 가족사진을 보니까 아드님이 두 분이고 따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아드님 두 분이 똑같이 공교롭게도 체중이 미달되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왜 특수층 자제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이니까 더욱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 병역관계는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특수층 자제이기 때문에 특별관리해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4급으로 올려서 다시 방위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체중이 미달되어서 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지금 병무행정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1980년대 이전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막 그냥 빽 가지고 군대 안 가기도 하고 전방 가는 사람 후방으로 빼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는데 적어도 89년, 90년, 91년 이때쯤이면 저는 병역관계는 상당히 질서가 잡혔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도 특수층 자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김동진 장관이 분명하게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 의사진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장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남인 이정연 씨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91년 2월에 신체검사를 했는데 당시 체중이 45kg, 신장은 179cm입니다. 신검기준은 그 당시에 49kg 미만 또는 103kg 이상 시 면제입니다. 차남 이수연 씨는 90년 1월에 신검을 했는데 당시 신장이 165cm, 체중이 41kg, 그때 기준은 42kg 미만 또는 96kg 이상 시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국방부령으로 되어 있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입니다.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답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심스럽다, 안 하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