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59차 회의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조 의원,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계속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의원의 납치사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밝히고 그다음에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밝혀 줄 것이며 세 번째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당법상 47조에는 본인의 뜻에 반해서 탈당이나 입당을 강요할 경우 징역 2년이나 벌금 200만 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복동 의원에게 탈당을 만류한 관련자 김학준 대변인 또 금진호 의원과 서동권 특보, 정해창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 납치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전원……

다음 박제상, 경기도 과천․의왕 출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순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또 민주당에서 두 분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통일국민당 소속 과천․의왕지구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박제상입니다. 지금 시간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제가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고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오늘 제가 만부득이 이 늦은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회의장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만부득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오늘은 1992년도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심도 있는 그러한 질의를 통해서 이번 10월 6일 발표한 간첩단사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했지만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이 국회에 간첩단과 연결된 의원이 많이 있다는 뜻도 되고 어떠한 뜻에서는 없다는 뜻도 되고 어떠한 답변에서는 엄청난 숫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뒤로 미룬다고 하는 답변이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치 사회에서는 우리 국회가 모 당의 L씨, 모 당의 K씨, 모 당의 P씨, 해 가면서 우리 국회 내에 마치 간첩단의 소굴이 된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왜도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께서 그동안 수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고한 수사내용을 그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으며 수사대상자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몇 명이 관계되었으며 또 관계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이 정기국회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현승종 총리께서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에 과거에 63년도나 71년도 78년도와 같이 대통령선거에서 보안문제가 대권에 악용이 된 그러한 전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마치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보안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현승종 총리께서는 감안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확고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의, 전 의원들의 명예와 실추된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오늘 완벽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조금 서로 이성을 찾아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 교섭단체의원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제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넘겨도 되는데 오늘부터 성원이 도저히 안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수변경을 했는데 차수변경의 시한을…… 제 시계가 그리니치 타임에 맞춰서, 제 시계가 1분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의사진행발언이 두 분이 더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군산 출신이신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지금 이 차수변경문제에 관해서 우리 당에서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은 13대 국회의 후반 2년 동안 저희들이 모셨고 또 이 어른, 운이 좋으셔서 14대 국회의장으로 재선이 되셔서 4년 동안을 우리 입법부의 수장으로 모셔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박준규 의장께서는 13대 3당 통합한 뒤에 그 불행한 시기에 의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영욕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의장에 재선되셔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저는 또 젊었을 시절에 언론계에 봉직하면서 그때 박준규 의원을 가까이 취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식석상에서나 사석에서나 국회운영을 민주적으로 또 법대로 원만하게 또 합의체를 도출해서 합의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저희들이 들어 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의장께서는 독단적으로 차수를 변경하시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저께 분명히 의장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19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3당 간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각 당의 입장 때문에 의사일정을 합의를 보지 못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용태 위원장이 혹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김 위원장 말씀대로 또 판을 벌릴까 두려워서 아예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저희가 못 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19일 의사진행은 의장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 오늘 20일의 의사진행은 정확하게 의장이 다시 운영위원회에다가 협의를 요청해야만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의사일정 협의를 의장이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해 놓으시고 의장은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운영위원회에다가 20일 본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협의요청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저께 19일처럼 의장직권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가 있으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가 결정이 되면 그 협의가 되면 그 협의내용대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국회법의 제76조 제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 본회의는 무효다, 지금 우리가 12일 이후부터는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었고 휴회결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가 자동으로 유회가 되어 왔습니다. 자동으로 유회가 되어 온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겠다, 그러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운영위원회에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내용대로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셔야 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이 법조문대로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2분의 차이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시계가 그리니치 천문대 시계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조홍규 의원 말씀마따나 저기 걸려 있는 시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도 분명히 의장의 책임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이 정확하지 못한 시계를 걸어 놓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20일 본회의는 법적으로 무효다, 진행할 수 없는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법을 준수하시겠다고 또 각 당의, 소수당의 다수당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원만하게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몇 번씩 말씀하신 박준규 의장의 고매한 인격에도 이것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더더군다나 정기국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1당과 2당과 3당이 국정감사를 무사히 잘 마쳤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표결로까지 그저께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당의 입장은 다시 우리 당의 대표의원인 이철 의원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이 회의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우리 당의 입장도 나중에 다른 동료 의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은 일체 드리지 않고 의사진행에 관한 것 법을 준수하시겠다고 하는 의장님의 인격을 믿고 이 회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의사일정 협의요청을 의장이 주셔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뒤에 본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행여 이런 것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장께서는 가끔 그러십니다, ‘의장권한을 좀 강화해 달라’,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입법부의 수장의 위신이라든가 또 의장의 요청에 저희들도 부응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장께서는 법에 명시된, 명문화된 법을 우선 지켜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후배가 끝내 박준규 의장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괴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국회가 성원이 안 돼 가지고 법정시한을 넘기는 결과가 나오면 의장이 알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원에 대한 자신은 저는 없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요전에 어떤 회의의 경우를 보니까 모 교섭단체는 100명, 모 교섭단체는 36명, 모 교섭단체는 서너 사람 해 가지고 150명이 안 돼 가지고 혼이 났는데 내일부터 아마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각 교섭단체대표들하고 고성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감이 아니라 실지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읽으시는데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의장이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없을 때에는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적용을 해서 19일 회의는 개의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12시가 되었습니다. 저 시계는, 저는 저 시계를 안 믿었습니다. 12시 되는 것을 열 번 스무 번 봤지마는 저는 더 정확한 이 시계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양반이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차수변경을 했습니다. 의사일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의 국회 수십 년간의 관례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의사일정을……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변경을 할 때는 지난날의 의제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문제가 아니고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다음의 의사진행을……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린 사람들이야, 아니 그것을 내가 압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오늘 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총무께서 세 분이 나가셔서 또 얘기를 해 보세요. 또 하시고 거기서 무슨 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전해 주고……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세 분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그것도 제 시계 보고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충조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이 중차대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에서, 방방곡곡에서 나름대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국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이 전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일그러진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불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노태우 대통령이 9․18 선언을 통해서 몸담고 있었던 민자당적을 이탈하고 그 이후 중립내각을 구성했을 때에 이 나라 헌정사상 참으로 이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계기가 오는가 국민들은 그렇게 예의 주시를 했고 또한 가슴 부푼 기대를 가졌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이 나라 민주화 정착을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지칭될 수도 있고 또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 점에 관한 한 어느 정당은 몹시 아쉬웠고 가슴이 아팠겠지마는 이 민주화의 대도가 우리 앞에 열린다고 하는 이 기대감에서 대의 앞에 소의는 잠깐씩 숨을 죽이면서 현승종 내각이 출범할 때 거의 만장일치로 우리는 이 국회에서 동의를 했고 인준을 했습니다. 비록 몇몇 장관이었지만 이 장관들의 교체를 통해서 14대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립선거내각이 탄생하는가 하는 기대를 가진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대표한 이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9․18 선언을 환영하고 또 현승종 선거중립내각의 출범을 기대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고 갈채를 보냈던 것은 새로이 출범하는 현승종 내각이 실질적인 선거중립내각으로서 행여라도 변덕스럽게 작용이 될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여망에 맞는 방향으로 선거를 관리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어려운 결단을 했느니만큼 만의 하나 선거중립내각이 껍데기만의 중립내각, 허울 좋은 중립내각,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중립내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강력한 후견자로서 지지자로서의 위치를 견지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이와 같은 전 국민적 기대를 일시에 허물게 만들었고 노태우 대통령의 노심이 과연 무슨 심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마는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여기에서 매겨 볼 때 조금 전에 또 어제, 오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김복동 의원 납치사건뿐만이 아니올시다. 안기부가 간첩단체 건과 관련된 장비를 의도적으로 전시하고 있고 또 지방전시를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그뿐이 아니올시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부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를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하나회라고 하는 이름을 상기시키게 하는 알자회 등등의 군 내부의 사조직, 도대체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의 발생이 노태우 대통령의 9․18 선언을 어찌 우리 국민들이 믿으며 그 선언의 일환으로 출범한 현승종 내각의 선거중립적 관리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을 것인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 간첩단사건의, 마땅히 법정에 나와야 될 증거물들을 무역회관, 서울역광장 등등에서 전시하고 있는가 하면 듣는 바에 의하면 지방순회전시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안기부의 9․18 선언 이후의 중립선언은 어디로 갔는가, 또 고의적으로 김일성이 민주당을 지원하라 했다고 하는 등등의 이 내용들을 확대 복사해서 전시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군 내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사조직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어디로 갔는가, 김복동 의원 납치사건, 일일이 여기에서 내가 거론하지 않겠지마는 이 나라 헌법의 일부 효력을 파괴하는, 헌법 제44조의 효력, 헌법 제19조의 효력, 헌법효력의 일부를 파괴하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9․18 선언을 했고 선거중립관리를 표방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며 선거중립내각이라고 하는 현승종 내각이 해야 될 일인가, 대한민국의 기관원은 안기부원 또는 경찰은 국가공공기관의 기관이올시다, 국민의 공복이올시다. 그 여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관원들을 사병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가족 간의 일이다, 이 이유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로상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납치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를 보고 물어보아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조금치라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결코 얻어 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159회 정기국회의 회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어쩌면 9․18 선언이 대국민 기만선언이었는가, 현승종 선거중립내각이 허울 좋은 허울뿐인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 허울뿐인 선거중립내각인가, 노태우 대통령의 중립선언은 위장선언인가, 내부적으로 고도의 술수를 숨긴 또 하나의 부정․불법․관권선거를 획책하는 음모의 일단인가,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가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299명의 임무가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4400만 이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국회라고 하는 전당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총리와 관계 장관을 이 국회에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까 국민당의 조일현 의원, 박제상 의원, 지금 말씀하신 김충조 의원 말씀이 대부분 비슷합니다마는 정식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나오면 그것은 처리할 것이고 이 세 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그때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인의 국회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으로는 그분이 2, 3일 내에 자기의 모든 경위를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때 가서 만일 불법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본회의 아니면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예산하고는 결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들으시면 도리가 없고 또 노태우 대통령의 중립의지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오늘 저녁에 청와대, 국빈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으니까…… 나중에 총리하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또 민주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또 한 분 계십니까? 이철 총무 하시렵니까? 동의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져와요. 처음에 좀 어려워야 뒤가 빠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충조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조 의원을 대신해서 이해찬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계십니까?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지금 1시 10분 전까지 저희가 92년 정기국회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나온 저의 심정은 한마디로 서글프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현재 어느 집단에 의해서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김복동 동료 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또 이렇게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야유나 해 대는 민자당 의원들의 체면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친인척의 집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모 당의 대표가 방문했을 때 ‘내가 불러오라고 그랬소. 어떡할 거요?’ 하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로 당대표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나라의 국정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헌법상에 규정된 기관이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법을 했어도 회기 중에는 더군다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국회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복동 의원은 범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의 정치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당을 달리할 의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러 가려는 장소에서 정체를 알 수 있는 집단에 의해서 납치된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김복동 의원의 기사가 겨우 그 현장에서 나와서 기자들에게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4공 유신 때라든가 5공 때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서 고문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고 했으면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이 6공 정권의, 어떻게 좋게 말한다면 민주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한다면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력이 거의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김복동 의원이 어느 당으로 가는지 어떤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거니와 알 바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회기 중에 동료 의원이 연행․구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국회를 아무런 의원의 신변에 대해서 확인함이 없이 끝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회기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김복동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을 하고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현장에서 할 여러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과 납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할 일이지 민자당 의원들이 야유나 해서 엎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6공정권하에서 노 대통령이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기회를, 과정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에게는 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거꾸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해졌고 그럼으로써 사회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당 합당으로 생긴 정치권에 있어서의 한 변절의 현상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허무주의를 가져왔고 통치권자의 반복된 식언은 정치적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 요즘에 들어와서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완전히 철새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하나의 아주 저열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그런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상황이 온 상태에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없으면 이제 사과할 기회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식언한 바, 거짓 한 바, 위법한 바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김복동 의원의 강제납치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과를 하지 않고 이 국회가 끝난다고 하면 노 대통령의 중립의지는 물론이거니와 9․18이 6․29 선언 이상의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극명하게 보여 주는 불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남은 임기 동안 그리고 14대 대통령선거에서 9․18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심으로 중립의지를 가지고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차기정권에게 민주적 정통성 있는 정부를 창출하는 데 마지막으로 기여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회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저희 김충조 의원께서 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0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원천적으로 불법적으로 성립된 회의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먼저 사과말씀을 좀 하시고 제16차 본회의 안건을 현재 변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16차 본회의 안건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에 관한 건을 먼저 의결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의 사과를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복동 의원의 연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사권력에 동원된 안전기획부 직원 그리고 대구 동부경찰서, 경찰이 관련된 것으로 신문보도에도 나왔고 경찰 자체가 아직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두 사람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진상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안기부장의 해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92년 11월 21일 제17차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에 관한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함으로써 김복동 의원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선거기간 동안에 상임위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잘못 가리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정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그 정치적인 판단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제17차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하지 못한 바 있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14대 국회는 13대 국회에서 함께하신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 등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적어도 14대 국회는 우리의 헌정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져 왔던 냉전체제 속에서의 왜곡된 정치구조를 바로잡아 가지고 이른바 새로운 그 동북아질서가 편성되고 세계사가 새롭게 전개되는, 저는 오늘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 국회가 바로 어떤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초석을 쌓는 과도기적 국회의 첫 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14대 국회의 역사적 소임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14대 국회에서의 처녀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유부터 일삼는 그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걱정스럽다고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해찬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이 서면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6건의 의사일정에 우선해서 김복동 의원 사건에 대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국무총리와 내무․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곧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가 63인, 부 143인, 기권 16인으로서 김충조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진행 하실래요? 대표의원이 말씀하시니까 좀 들어 봅시다. 이것이 마지막 의사진행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앞서 정말 쓰라린 심정을 먼저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일천한 정치경륜과 약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제2당의 원내총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정말 참 꿈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회를 정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의 정말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고민을 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으로 그동안 무던히 노력도 해 왔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불행하게도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마다는 그러나 우리나라 의정사상 아마도 최초로 집권당, 다수당의 자의적 운영을 저지하고 말하자면 날치기통과를 막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그나마 저의 유일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토론의 장, 대화의 장, 타협의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왔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의 국회를 볼 때 그러한 기대는 한갓 허망한 것이었고 정말 국회는 이제 허울만 남아 있을 뿐 우리는 헌정사상 어쩌면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노태우 대통령이 회기 중에 현역의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납치함으로써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헌정질서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추호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었고 마땅히 사과를 요구하고 받았어야 될 국회조차 유감스럽게도 민자당 국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권리의 포기라기보다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당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말 국민들은 이제 누가 정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헌신해 왔고 누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가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국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유감스럽게도 다른 방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선거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임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충정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 너무나 올바른 요구인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김복동 의원 납치사건의 진상이 적어도 국민 앞에 당당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내무부장관과 납치사건에 관련된 관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당의 당당한 요구, 너무나 마땅한 요구인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세태 이 국회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다 하는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이 되지 않는 한 이 회의는 정말 불법적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유감스럽게도 이 회의장을 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장이 부덕이라서 말려도 소용없겠지요. 의사일정 제1항을 올리기 전에 국민당의 김정남 대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겠다고 합니다.

통일국민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3당으로 구성돼 있는 이 국회에서 제2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을 하는 가운데 제3당인 국민당이 이 마지막 국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원내에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에게 의사진행의 기회를 주신 점 의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당이 이 시간 현재 판단하고 있는 이 국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는 국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3일 전에 있었던 김복동 의원의 납치사건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김복동 의원이 자의에 의해서 이 시간 현재 이 국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국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당이 전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김복동 의원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없을 그 최초의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이 나라의 공권력이 명백하게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존경하는 총리께서나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가져야 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이 점을 그냥 두고 국회가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어떤 특정한 정당의 이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태를 두고도 우리 국민당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이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과 이 나라의 모든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추곡수매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국회에 참여한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이 시간 현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당이 문제제기를 한 두 가지 점, 김복동 의원의 납치사건도 분명하게 가려져야 되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소위 정치권의 간첩단사건도 빠른 시일 내에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가려져야 된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같이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이 통일국민당이 국회에 참여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시간 현재 제일 먼저 퇴장을 강행해야 할 정당은 우리 통일국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가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믿으면서 국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거듭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복동 의원의 사건은 도저히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김복동 의원이 납치되는 그 순간의 정황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공권력이 개입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안위와도 관계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 헌법상 신분의 자유가 보장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사적 동기에 의해서 경찰관을 동원했다면 더 무서운 일이고 또 대통령이 공적인 동기에 의해서 경찰관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납치했다고 해도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한 정부가 생각하는 명백한 견해를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혀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현재 저의 그리고 제가 소속된 정당의 기대와 총리께서 취해 오신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밝힙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통일국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총리께서 취임 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개인이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모든 명예를 다 걸고 중립내각의 총수로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임하겠다는 그 말씀을 철썩 같이 믿습니다. 취임 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런 정신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명과 답변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국민당의 얘기를 참작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