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7차 회의에서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내년도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과 통일외교․안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교육투자,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증진,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 질의를 한 다음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8일까지 6일간 종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서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배정액의 불용 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반영하지 않았고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제기되었던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소위원회이 합의로 11월 18일 제5차 소위원회에서 이강두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유망벤처기업의 발굴과 인재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며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다져 가면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형성된 199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4.1% 증가한 70조 3603억 원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56조 523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54조 7999억 원, 교통세가 6조 5432억 원, 관세 및 방위세 6조 3201억 원, 세외수입 2조 69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18조 3728억 원, 사회개발비 6조 8370억 원, 교육비 12조 7729억 원, 방위비 15조 2457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7조 3520억 원, 일반행정비 7조 3868억 원, 그리고 예비비 9720억 원 및 제 지출 1조 42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규모상으로 967억 원을 순삭감하였는 바 세입예산에서 소득세 380억 원, 부가가치세 584억 원 등 967억 원을 순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수자원공사 출자 400억 원, 대학자구노력지원 100억 원, 지역의보지원 39억 원 등 3478억 원을 삭감한 반면 비료계정 부채상환 500억 원, 경로연금 480억 원, 외국인 투자유치 50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60억 원, 금강수계치수 20억 원 등 25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는 규모상으로 1038억 원을 순삭감하였는 바 대외경제협력기금 800억 원, 수출입은행융자 300억 원 등 1150억 원을 삭감한 반면 광주 도심철도 이전사업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규모상으로는 3233억 원을 순삭감하였는 바 부산지하철 채무인수 4008억 원, 경부고속철도사업 1000억 원 등 5008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속도로건설 155억 원, 일반국도건설 50억 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 50억 원 등 17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삭감 없이 호남선복선화 200억 원, 장항선개량 79억 원 등 329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는 국립응급의료원 신축 260억 원, 국립암연구소 건립 72억 원 등 334억 원을 삭감하고 특허법원 신축 30억 원을 증액하여 규모상으로 304억 원을 순삭감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유가완충자금 596억 원을 삭감하고 탄가안정대책비 및 탄광근로자지원금 96억 원을 증액하여 규모상으로 500억 원을 순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45억 원을 순삭감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12억 원을 순삭감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총칙에서는 제4조의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또는 재정증권발행 최고한도액 중 양곡관리특별회계 1200억 원을 8000억 원으로, 제8조의 재정차관도입에 따른 차입금한도액 또는 국채발행잔액 중 국채관리기금 2조 5515억 원을 2조 2815억 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13조의 목적예비비의 사용목적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을 추가하였고 제15조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부 소관에서 사업 간의 항목조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199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지금 채영석 의원으로부터 예산안에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185회 정기회 한 달 동안 단축된, 예산인데…… 저희들 50명 정말로 열심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보도가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예결위원을 하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열심히 하는 예결위원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자리는 조금 떴습니다. 왜냐하면 대선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법안심의나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로 이번 예결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대단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48억 순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거의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과연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 강경식 부총리가 아직도…… 어디 집에 가서 애기 보시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나와 계시네요. 뭐 사표를 내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러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까? 부총리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늦은 시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세수를 좀 잡아 주시고 어차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합니다. 정권 새로…… 누가 정권 잡든.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 추정도 제대로 해야 하겠고 그런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문제점을 참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국민회의가 공조하면서 제기한 문제점을 정부에다가 전부 전달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목별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고즈넉이 좀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리고 내년에 세수결함이 3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4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민 불안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 없이 이러한 조건을 정부가 수용해 주고 제1당이 수용해 준다면 그냥 이런 조건을 부대로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1998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의결 안건이 몇 개 있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85회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래 두 달여 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법률안과 96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영철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결산 심의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여러 계획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집행계획부터 면밀히 수립하고 특히 최근의 경기부진과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정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정부가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찬 21세기를 열어 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예산편성에 즈음한 총리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185회국회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중첩된 관계로 해서 예년과 달리 매우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대정부질문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했고 또 정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정치개혁 입법과 또 내년도 살림살이가 될 1998년도 예산안과 또 조세감면규제법, 또 민생관련법안 등을 포함해서 총 151건의 안건을 대부분 여야의 원만한 협의로써 처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해서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는 이를 솔직히 받아들여 겸허한 자세로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민대표로서의 양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해서 국민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 참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15대 대통령 선거일도 꼭 30일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개혁의 실천에 우리 모두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치선진화와 국민대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