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0차 회의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심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남구 갑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2년 만에 다시 맞는 문민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신한국 창조의 가슴 부푼 기대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증이 고조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6공화국의 경제성적표를 잠시 살펴보고 현재 우리 경제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면서 그 처방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공화국은 민주화과정에서 노출된 누적된 갈등구조의 표출과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 대단히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5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87년의 3110달러에서 92년에 6600달러에 이르는 등 거시지표상으로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양호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6공 정부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시행착오의 반복, 단기처방식의 응급조치에만 급급함으로써 이로 인한 경제흐름의 왜곡현상이 현재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이 3%에 불과하며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더우기 이러한 하락 추세가 쉽게 반전될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고조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이양기의 행정공백을 틈타 각종 공공요금이 경쟁적으로 인상되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반 서비스요금 등이 들먹이는 등 물가불안 심리마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과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 속에 경기지탱의 버팀목인 수출증가가 둔화되고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과 속칭 오렌지족의 방탕생활에서 엿볼 수 있듯이 황금만능주의사상이 만연되어 가치체계가 전도되고 있음은 물론 분배구조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가진 자의 경제적 횡포에 대한 못 가진 자의 푸념과 증오가 죽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구조적 모순과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세계 경제환경의 악화와 내수부진의 경제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경제예측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권교체기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위기관리를 위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했던 경제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에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종합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운용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차단할 수 있는 신구 정부 간의 협력체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IMF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긴축완화를 권고하고 있고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안정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난 1년간에 걸친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그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금융 및 재정의 긴축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즉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설비투자가 늘어나게 해야 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을, 내수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주정치과정에서 크게 위축된 기업가의 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그리고 불합리한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공급의 운용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그리고 금리의 추가인하 및 비인플레적 측면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부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GATT 중심의 자유무역체제에서 선진국의 공정무역을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총성 없는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외국의 무차별적인 반덤핑제도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혹한 수출규제를 당하고 있는 한편 값싼 외국산 제품에 대해 너무 시장을 쉽게 내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수입급증 시 부과하는 조정관세를 비롯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보완적인 탄력관세의 적절한 운용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반덤핑제도는 덤핑 여부 및 산업피해조사업무가 재무부 상공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다 제도운용의 미숙으로 효과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의 극대화와 부처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해 무역관계 제반정책은 상공부로 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과 향후 우리 시장의 개방 확대로 인한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출의 전체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높아지고 수출의 회복에 따라 제조업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동시에 내수도 뒤이어 진작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수출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일본 EC 등 우리의 3대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난해 6월을 고비로 50% 이하로 내려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상품과는 가격경쟁에서, 선진국 상품과도 품질경쟁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무역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공부장관은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EC에서 우리 수출이 부진한 근본적 이유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은 92년 교역규모가 세계 11위로 우리나라를 12위로 밀어내는 저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시장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 될 중국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한 차원 높게 선진화시키는 차별화 전략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내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0년 말 현재 우리의 기술개발투자는 GNP 대비 1.9%에 불과하여 미국 IBM사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연구개발 인력도 1만 명당 16.4명으로 선진국의 30명에 비하면 투자 면에서나 인력 면에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기술입국 건설을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기술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투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 길만이 품질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제활로 개척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도 하나의 상품이므로 기술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구걸하지 말고 서구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기초기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한때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선진기술 도입과제 및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의 소유분산을 중점 유도해 나가면서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규제,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 방지를 위한 상호 지급보증 규제, 계열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신규기업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는 중장기적으로 소유분산에 의해 촉진되기 때문에 미공개 재벌기업의 공개 확대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엄정한 과세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재 복합기업 집단형 또는 대기업형에서 탈피 전문기업 집단형으로 변신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비주력 업종의 탈그룹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개선되지 않은 실정인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또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데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대기업 그룹의 정치참여로 인해 해당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극심한 충격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재벌 그룹의 정치참여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과 재벌의 정치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정부는 60여 건의 중소기업지원책을 내놓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홍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부도율은 연간 0.12%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도액도 7조 원, 부도업체 수는 1만여 개로 전년도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기업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들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집행 세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지원정책이 제대로 활용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거의 없어 대부분 중간에 유야무야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이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현실과 유리된 원칙에 입각한 보신주의로 구태의연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기업규모나 업종에 맞지 않게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시종업원 20명 미만의 소기업은 그나마도 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둘째, 지난번의 1․26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는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수많은 금융지원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돈 빌려 쓰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꺾기와 담보요구 등으로 실질적 수혜가 희박하여 허울 좋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많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소나기가 아니라 단비입니다. 당장의 운영자금과 오늘내일 하는 부도위험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기금의 조성과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유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조기출연 그리고 각종 지원금의 조기집행을 촉구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신 광주․인천․대전의 제2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졸부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고 국민의 조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 및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세제는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각목 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마치 소득과 부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실명거래 등으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서민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세감면 혜택의 반복적 기득권화를 재조정하고 탈루․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응능부담의 조세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서민 및 근로자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됨은 물론 개혁을 지향하는 차기정부의 의지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조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조세제도개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조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지금 정계․학계․기업․국민들 사이에 전면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방법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방침과 형평을 맞추는 의미에서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는 즉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경제는 구성원 전체의 경제하는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 정치인 혹은 경제학자가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달라지지 않고서는 국민적 갈채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끄는 자와 미는 자가 힘을 합해서 언덕 위로 수레가 올라가듯 이 현재의 총체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차기정부의 강력한 경제활력 회복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기득권층 그리고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려는 각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분담의 대원론 위에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 그리고 개혁의지가 뚜렷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승천하는 용으로 선진국행 티켓을 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하신 현승종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이제 13일 남겨 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써어틴 데이즈 라는 책에서 13일간이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입증된 책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현승종 총리를 학계에서 존경하는 분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심하게 질문을 하기는 좀 마음에 걸리지마는 민생문제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공 말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흑자원조를 형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6년, 87년 양 연도의 경상흑자는 150억 불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6공 말기에 연 3년 적자를 가져와 가지고 160억 불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는 작년에 4조 2000억입니다. 쌍둥이적자, 미국 공화당 정권이 물러선 것은 이 쌍둥이적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제성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6%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4.5%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작년 4/4분기는 2%로서 80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악의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를 보십시다. 물가도 5공 말기 87년에 3%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소비자물가는 9.6%,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소위 공공요금 전화요금 등등 해서 50% 이상 인상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지수 면에서 볼 때 최근에 와 가지고 이 부도기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90년에 약 4100개, 91년에 6500개, 작년에 1만 700개 이렇게 해서 약 한 2만 1000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경제지표를 놓고 볼 때 6공 경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승종 총리께서는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6공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고통분담론이니 또 신경제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6공 말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소위 가짜 CD 그리고 정보사사건 등등 경제비리 문제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고통분담론은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저는 경제정책회의 같은 하나의 상설기구를 상설해 가지고 이런 소위 경제비리를 청산하고 또한 제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저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해 왔지만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1990년 광공업센서스에 의하면 수도권과 영남권, 영남권과 수도권에 5명 이상 제조업체가 84.3% 편재되어 있습니다. 호남지역은 7.5%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포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불단지입니다. 대불단지는 6공 초기에 소위 서해안개발이라는 꿈같은 소리를 해 가지고 415만 평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기업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데에서는 소위 과밀수도권에서 과소지역으로 이전시킬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매를 약속한다든지 소위 금융혜택을 준다든지 세제를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포의 한 가운데 가 볼 것 같으면 일본시대의 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니혼마찌라 해 가지고 지금 목포는 100년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25만 명 인구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30년밖에 안 되었지만 머지않아 직할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의 불균형은 서울 울산 부산 경부고속의 산업벨트를 형성해 가지고 전혀 소위 지역의 격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지역감정을, 갈등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치금융의 고리가 되는 소위 한국은행 독립문제는 1988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독립을 시키겠다고 했지마는 노 정권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명제 이것은 10년 동안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82년부터 92년까지. 저는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가서 따지도록 하고…… 재벌그룹하고 중소기업그룹하고 농어촌그룹의 소위 금융자원 배분에 대한 불공평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48개의 재벌기업에게 1조 7000억에 해당하는 소위 합리화자금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자 한 푼도 안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48개의 재벌기업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기업이 아닙니까? 농어촌은 합리적인 기업이 아니냐 말이지. 두 번째, 지금 금리 낮추었지마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어요. 요번에 금리를 1.5포인트 떨어뜨려 가지고 득 본 3조 6000억은 누가 혜택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이 5대 재벌이 자본금 17조밖에 없는데 상호, 소위 보증제라는 소위 조작된 담보역할을 해 가지고 74조나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상호보증제가 있느냐 농어촌에는 있느냐, 이런 불공정한 소위 자원배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재무부장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지 않았구먼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민자당 의원께서도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경제력집중 문제는 5공보다도 6공에 와서 더 심화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우리나라 재벌이 한국경제를 일으키고 한국경제를 망친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일본에는 소위 재벌이 있지마는 소유주식이 불과 1.5%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51.9%, 5대 재벌이…… 뿐만 아니라 일본의 총수는 전문경영인에게서 나오지마는 우리는 족벌에게서 나온 겁니다. 세계의 유수한 이 재벌, 세계의 1등부터 20등까지의 이 재벌은 전부 전문화된 기업입니다. GM 같은 것도 그렇고 IBM 도요다…… 우리는 수천 개를 가지고 소위 경쟁을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중심관세를 떨어뜨리고 개방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살아남을 자동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계에서 재벌해체론이나 전문화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상공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기업의 전문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는 농림어업이 GNP에 차지하는 것이 불과 3%밖에 안 되지마는 그것을 신주단지 다루듯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농가소득이 도시소득보다도 20%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NP 대비 농림어업이 8.1%입니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도시소득보다 15%가 낮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이 되고 쌀이 국내에 들어오면 연간 2조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농촌은 빈사상태에 들어간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자신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과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학제는 망국학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인력이 모자라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소위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졸업 후에 취직도 안 된다 이거지. 이 미스매취 현상이야, 불일치다 이거지.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통계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 1만 명당 엔지니어가 제일 많은 것이 일본입니다, 240명. 미국이 160명, 우리나라는 32명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 소위 첨단과학시대를 대비해서 기술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클린턴 정부에서도 이번에 소위 훈련양성을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도 소위 개방체제와 자유무역체제에 의해 기술인력과 소위 경영테크닉을 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사견으로는, 우리가 소위 산학공동운영적인 특수대학을 많이 만들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공업협회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특수대학을 만들어서 조기부터 훈련을 시켜 가지고 소위 노동수급을 원활히 하고 차기에 기술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어떠냐? 제 사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기처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초과학 내에서 R&D 기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참고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기초과학, 소위 그 출자가 1년에 2000억 불, 이거 대략 계산한 겁니다. 일본이 500억, 우리나라 30억, 30억 500억 200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기술로서 소위 해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 이 경제라는 거는 체질상 적자체제입니다. 우리가 1962년도에 경제개발을 시작했지마는 65년 한 해 흑자 900만 불 그다음에 쭉 내리 10년간 적자를 해 가지고 77년 1200만 불 흑자 또 내내 이제 적자 해 가지고 소위 86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적자체질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자의 늪에 들어가면 10년, 8년은 간다 이거지.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무역적자를 3년 연속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흑자로 반전되리라고 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정부에서는 안정기조론이니 뭐 거품이 제거되니 산신령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심각도는 넘어서 우리는 디폴트단계에 와 있다 이거지요, 디폴트. 국가부도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신정부가 30년간의 군사정권을 정리하면서 이 순간 우리는 국민의 소위 반도정신 한반도정신의, 소위 배수의 진을 치고 전 국민이 마음을 가다듬고 3․1운동처럼 르네상스를 안 일으키면 절대로 이 나라가 경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정책회의를 창설해 가지고 청산 소위 경제비위의 청산,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개혁문제를 다루는 이런 소위 기관을 만들어서 100일 작전으로 해 가지고 신정부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경협 문제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이제 소위 노동집약산업 상품은 도저히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약 270개의 기업체가 중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중공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과실송금이 되느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북한이 언제 통일되어도 통일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통일을 앞두고 전초단계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소위 경제협력체제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평생토록 우리는 경제협력을 미루고 보따리장사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위 남북한 지도자가 한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에 타결을 해 가지고 소위 완충지대에 남북특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한 소위 경제대책을 세우며 한국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존권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통화지표…… 신문에 나오면 18% 17.5%로 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15%까지 낮추라! 이 소위 그 계산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총통화 M2. 여러분 이 M2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실 겁니다. 대통령도 이해 못 합니다. 이는 가짜 도구예요, 가짜 도구. 왜 가짜 도구인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면 1979년에 소위 M2의 카버리지는 약 66%였습니다. 돈의 수신이…… 그러나 92년에 와 가지고는 이거는 33%밖에 안 된다 이거지. 33%밖에 안 되는 수신을 가지고 18%다 17%다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아 CD니 소위 금융 외의 여신은 이것은 도저히 감독원에서 카바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지. 이런 엉터리 작품을 가지고 매기마다 18% 17%, 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부장관께서는 소위 현실에 맞는 광역지표를 만들어서 일본과 같이 M2 플러스 CD라 하든지 뭔가 새로운 소위 그 중심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답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저는 최근에 민자당에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이 3명의 내각을 우리 민주당에 의뢰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미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회담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위 초당적인 경제를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경제비리 문제를 청산하고 우리가 소위 지역갈등이 소재가 되고 있는 지난 선거에서 남용된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깨끗이 사과하고 이제 자존심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아니하면 이 경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천만 주부, 주부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달린 것이고 또한 기업인 그다음에 근로자 이런 4개의 경제의 공동주체가 이 나라를 일으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분담론을 주장하지마는 위에서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밑에서 따라가겠습니까? 일본의 와다나베 같은 사람이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컵에 물을 가져와 가지고 탁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따르고…… ‘이게 더 많습니다. 요거…… 요 정도만 1억 인구가 아껴 주시면 소위 제2차 오일쇼크를 거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을 때 그 1억 인구는 다 따라갔습니다. 왜? 그와 와다나베 장관 자체가 20평에 살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용차를 안 타고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관리였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지난 6공의 경제비리, 수많은 의혹을 증폭시킨 이 비리를 청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당면한 우리의 소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민태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민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치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제6공화국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 이끌어 갈 신한국호가 대망의 21세기를 향해서 닻을 올리려는 장엄한 역사적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열린 제160회 임시국회는 제6공화국의 공과를 분석․평가하고 차기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제160회 임시국회의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농촌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정부가 인계인수되는 와중인데 누구를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 효율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의정의 생산적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의 농촌의 모습 자화상을 한번 그려 봅시다. 실로 단군성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87년에 214만ha였던 경지면적은 92년 말 현재 209만ha로 줄었습니다. 또한 770여만 명에 이르던 농가인구마저도 606만으로 줄었습니다. 농림 어업분야의 GNP에 대한 기여도가 10.7%에서 8.1%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에 4억 불에 불과하던 농수산물의 무역적자 규모는 무려 39억 1000만 불로 증가했습니다. 한 근도 수입되지 않던 쇠고기도 13만 1000t을 수입, 무려 8억 4000만 불을 쓰고 있고 쇠고기 자급률도 100%에서 44.1%로 급락을 했습니다. 농가소득은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마는 농가부채는 수차례의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호당 23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17배나 늘었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도 사실상 줄어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해를 빼고도 87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변화된 우리 농수산업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늘어만 간 것은 물고에서 발을 씻고 농촌을 떠난 사람들, 묵는 논밭, 그리고 농가부채였습니다. 한숨과 주름살, 이것이 지금 우리 농민의 모습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농정관계 장관 여러분! 이처럼 악화된 농림수산업 분야의 대차대조표를 차기정부에 넘겨주는 심경이 어떠한지를 정중히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본래의 취지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과 아쉬웠던 점을 솔직히 개진함으로써 농정개혁과 농업회생을 통해 신한국을 건설하려는 새 정부의 농정구상에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지금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권역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EC의 경제통합, 북미 자유무역지대 형성, 동남아국가연합의 경제의 통합, 그리고 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글로벌 전략이 그것을 사실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들고나온 보호무역정책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다투어 피력하고 있습니다. UR 또한 현재로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계 그 어느 나라도 UR 협상의 실패에서 오는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불원간 어느 형태로든 타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단일 것입니다. 지난달 UR 협상 국회지원단으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던 본 의원도 이러한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요 시대적 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개혁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보다 확고한 대외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이 아니더라도 97년 7월에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문호를 완전 개방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2조 원을 투자하는 농업구조조정사업기간을 10년간으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구조조정사업계획은 완전개방이 예정된 97년 이전에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자유당 총재이신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신농정 구상을 발표하고 42조 원의 농업구조조정사업비 투자를 향후 5년간 집중 집행하기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 구상에서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농기계 값을 반으로 줄이는 문제, 농어민 연금제도 도입,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업재해보상보험실시 등에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축산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의 재원이 되고 있는 축산기자재와 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세수에 결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난해처럼 농지 및 산지의 전용부담금 징수액이 2500억 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740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차기정부도 신농정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확보에는 근본적으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이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간 70억 불에 달하는 농수산물 수입비용 5조 6000억 원을 줄여서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농촌의 생산기반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문제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농지매입 제한 거리를 거주지에서 20km 이내로 한다든가 구매면적을 3ha로 제한하는 등 농지소유 자격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팔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팔지 못해서 농가부채가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지정받은 진흥지역 내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자기 사유재산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회지 땅은 마음대로 팔고 사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농민들에게만 불이익이 오도록 하느냐 하는 불만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농토를 제2의 그린벨트화하는 것이다 또 살농민제도다 하고 항변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자유로운 매매를 보장하면서 농업을 권장하는 것이 농가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농업진흥 지정계획지역에서 제외된 땅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인사의 농지이고 그들의 로비에 의해서 제외되었다는 일부 보도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옥토는 제외되고 반대로 자갈밭이 지정되는 불균형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곡수매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쌀은 우리의 기초식량이요 중요한 영양공급원이며 벼농사는 가장 비중이 높은 농가소득원으로서 가장 많은 토지와 노동력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핵심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벼농사가 적절한 규모로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쌀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활발히 거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추곡수매시기만 되면 농민이나 정부나 우리 국회 모두가 홍역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중 평준화된 쌀값 유지를 고수했고 농민들은 추곡가, 수매량 인상을 목이 터지게 외치다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실력행사로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충북 진천․음성 저의 지구의 농민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600만 농민을 존경합니다. 두 번 다시 벼농사를 짓지 않을 것처럼 야적시위 현장에서 몸부림치다가도 논두렁으로 다시 돌아가는 백의종군의 자세를 볼 때에 위대하기만 합니다. 물가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현행의 추곡수매정책을 시장기능을 이용한 민간유통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개방이 되어도 쌀만은 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600만 모든 농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께서도 쌀 개방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평균 경작면적 1.2ha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 농민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쌀 개방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고미와 이중곡가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92년 양곡연도 말 정부미 재고는 무려 1400만 석이고 이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장적정량 2개월치, 약 700만 석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식사용으로 쓰지 않는 통일계 쌀 1000여만 석을 제외한다면 실제 우리는 300여만 석밖에 못 가진 셈이 되어서 식량부족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의미도 갖게 됩니다. 이 안 먹는 통일계 쌀 1000여만 석을 보관하는 데 작년 기준으로 할 때에 4300억 원이나 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 두기 위해서 값비싼 냉동창고를 유지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일계 쌀의 적절한 처분이 없이는 양곡정책의 미래를 올바로 설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통일계 쌀의 처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중곡가제에 대한 원칙적인 재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곡가제를 실시한 20여 년간 92년 말까지 6조 7000여억 원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특적자를 유발시켰습니다. 물론 농민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가계안정에는 많은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엥겔계수가 떨어져서 쌀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차지하는 가중치가 5.34%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쌀의 수매가와 방출가 간의 격차를 현저히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양특적자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농민들도 시장에 쌀을 내다 팔 수 있게 되어서 소득향상은 물론 농민이 정부의 추곡수매에만 매달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값의 계절적 진폭을 20% 정도까지 두어도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1.68%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이중곡가제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재정부담의 여유를 농업구조조정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해전술처럼 밀려오는 중국농산물을 비롯한 저품질 농수산물의 밀수입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무부장관 그리고 상공부장관! 수입이 금지되고 제한된 농수산물이 중국으로부터 지하경로를 통해 엄청난 양이 유입되고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비자가 수입농산물을 안 먹으려고 해도 상인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속고 품질에 속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의 밀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에 철저를 기하고 세관의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입농산물 특히 한국무역적자의 주범인 외국농수산물 수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말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무역적자는 무려 39억 불로서 우리나라 총무역적자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산업화 공업화가 농업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마는 농업이 한 나라의 기초산업임을 감안할 때에 우리나라의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물가안정 등의 목적으로 지불한 91년 농수산물 수입액 69억 불은 놀랍게도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아 수입하고 있는 원유수입액 81억 불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절제한 농수산물수입은 농민에게 있어서는 소득증대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작목 간의 도미노현상과 농수산물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쇠고기값 안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한 쇠고기가 양축농가의 기반을 붕괴시켰고 멀뚱멀뚱 살아 숨 쉬는 소를 생매장했던 지난날을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이제 개방화시대를 맞아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개방의 물결에 겁먹고 있지만 말고 우리도 나서서 다른 나라의 문을 두드려서 그들의 경제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 산재한 500만 교민들의 존재는 우리 농산물 대외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좋은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00 내지 600억 불에 이르는 농수산물 수입국이요 기후의 유사성이나 수송거리의 이점 등을 감안할 때에 일본은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에 결정적 피해를 주는 주범 수입농산물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자세와 우리 농산물 대외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전환, 즉 수출농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자원경쟁의 시대요 기술경쟁의 시대입니다. 농림수산업이야말로 우리의 인력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자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수산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기술의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미국의 조방농업이나 고도로 발달된 유럽의 시설농업 앞에 우리의 농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종자 개발에서부터 생력화농법, 유리온실을 비롯한 시설농으로의 전환, 환경과 인간보존을 위한 유기농업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영역은 넓습니다. 황폐한 연안어장 정화를 위해 투자도 해야 하고 기르는 어업에도 본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산림은 잡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통한 경제림조성이 시급한 때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농업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과 투자계획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정의 중요부분만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다고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장가 못 간 농촌의 노총각이 소주로 시름을 달래다가 알콜중독자가 되고 급기야는 살아 계신 부모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비관 자살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 이 불행한 참상을 보고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농촌의 자녀교육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촌엔 학생이 없어 폐교되는 학교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의료 환경도 열악합니다. 의료시설이 멀어서 이용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나 공무원보다도 보험료는 더 물고 있습니다. 산지의 돼지값 명태값은 폭락하는데 소비자 값은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릴 줄 모릅니다. 갑자기 쏟아진 우박과 폭우로 농작물이 녹아내려도 어디에다가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농촌문제들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농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재원 자체가 아니라 재원을 염출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과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길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농촌부흥세, 즉 목적세를 신설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 나갈 길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농촌을 부흥․발전시키려면 이러한 극단의 비상처방까지도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촌부흥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농업은 결코 선택의 사업이 아닙니다. 국방이나 교육처럼 절실한 산업이요 우리의 소중한 생명선인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공업발전에 쏟은 정성만큼 우리 농업에 정열을 쏟아부어야만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날 포근한 어머니의 품 안과 같은 우리의 농촌,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 2000만이 넘는 인구가 대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민의 희망, 농가의 안정, 그리고 농촌의 번영 없이는 국가장래도 암담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피력해 두는 바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자천하지소본 아니, 농자천하지무본이 되어 버린 우리의 농촌을 살립시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과 제언이 도움이 되어서 차기정부에서는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랜 군사통치 시절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 또한 떨쳐 버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경계하려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보호 내지는 통제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를 기초로 하는 세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념이나 군사력이 아닌 경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현재의 무역환경을 경제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출현을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상호주의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을 무역보복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일응 타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는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을 제약하는 이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내에서는 관세가 사라지고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으며 상호주의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은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의 추세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되고 자본과 기술의 협력을 통한 인류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류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의 역할과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출범한 6공화국은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를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5년 전 국회에서 실시된 청문회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5공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의 활동을 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그리고 비리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그리고 염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바램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6공화국의 대형 부정비리도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기도 싫지만 수서택지분양, 한보그룹 특혜, 건영그룹 특혜, 정보사 부지매각사기, 조춘자 씨 부동산 사기사건 그리고 우리 당이 제기한 정권말기 7대 의혹사건 등등 그 건수나 금액 면에 있어서 5공화국을 무색케 하는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정권이 바로 6공 1기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전모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 경제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이러한 경쟁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본다면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전모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공화국의 경제정책은 어떠했습니까? 나웅배 씨 조순 씨 이승윤 씨 최각규 씨가 부총리로 기용되면서 성장위주와 안정우선 정책을 무원칙하게 되풀이하여 국민과 기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에 부동산을 필두로 물가가 폭등하여 이것이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상실케 하였으며 불로소득층의 급증을 조장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건전한 근로자와 기업가의 의욕을 꺾어 놓았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성장한 재벌은 이제 집안에 호랑이를 키운 형국이 되어 부동산 매각조치를 거부하는가 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재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지난 1월 26일의 금리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재계의 집요한 성장추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당의 후보자가 지난 대선 때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대의 정치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의 비정상적인 금융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은행의 주 여신대상자인 대기업만 이롭게 하는 금리인하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금리인하가 여기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는 87년 대통령선거 당시와 6공화국 출범 초기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약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실시 공약, 50억 불 수준의 경상수지흑자 시현, 2～3%의 물가안정, 채권국으로의 이행에 관한 공약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는 차기정부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국제수지는 90년부터 적자로 반전 91년에 87억 불, 92년에 45억 불의 적자를 보았으며 물가는 최고 9.4%까지 오르고 외채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 예측이 빚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증시정책의 실패로 정부공약만 믿고 국민주를 보급받은 서민층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으며 골프장은 39개에서 178개로 증가하여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또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6공화국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 부패구조를 심화시켰고 경제 선진국으로의 비전의 부재와 각종 이익단체에 끌려다닌 결과로 국민의 활력을 잃게 했으며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처할 준비조차 못 한 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실물경제의 경험을 살려 우리 경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먼저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 이 과거처럼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된다면 정부가 아무리 국민에 대하여 근검절약을 요구하고 고통의 분담을 호소한다 해도 국민의 의욕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부 기업 모두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국가의 통제 지도기능이 경제발전의 주 역할을 해 왔고 재벌은 사업다각화라는 명분 아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꾀하여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하는 대부분의 생산물을 독과점함으로써 재벌사회주의라는 말이 정부고위관리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로 자유경쟁이 제약당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장 하나를 짓거나 자재 하나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정부부처가 여러 곳이며 구비서류 또한 수십 종에 이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절차의 간소화와 경제관련 규제 법률의 개폐 행정지도의 축소 등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 들어 공무원 숫자가 25.9%가 증가했습니다. 행정전산망이 개발되어 생력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정효율을 높여 인력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고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경제인들의 소망이자 꿈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가 척결되고 불합리한 경제관행 독과점 그리고 지나친 정부 간섭 등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분배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분배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자의 불로소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관건은 부동산소유 집중을 막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한 우리 민족은 조그만 여유만 있어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상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식에 정책의 부재가 가세하여 현재와 같은 부동산소유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에 따른 택지소유상한제, 종합토지세제 등이 개선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9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비율은 20.0%로 대만의 69.4% 싱가포르의 80.8% 일본의 29.3%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향후 간접자본 투자 시 수용에 따른 보상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로소득방지를 위한 또 다른 관건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종합금융세제를 확립하고 금융소득에 대하여 철저히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공약은 5공화국 때부터 있어 왔으나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그 실시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핑계는 여건의 미성숙과 자본의 국외유출 등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대가보다는 이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한 탈세,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등 사회적 비용이 월등히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2.7% 제조업의 58.8%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여타지역의 소외문제를 포함 사회간접시설의 확장불능 상태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공화국 이래 추진되어 온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간 균형발전 문제에 대하여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2차 산업이 퇴조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3차 산업의 성장을 금융이나 정보서비스 등이 주도한다면 바람직스럽겠지만 음식 숙박 유통 등 주로 향락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GNP기준 64.0% 고용기준 56.4%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3차 산업에서 금융정보서비스와 요식 숙박 유통 등 소비성 산업의 비중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의욕과 방향을 잃고 국제경쟁력이 가격 기술 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바 있는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술개발입니다. 과학기술처장관!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체 학문기관 연구소 간의 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연구․투자로 인한 물적 인적 자원의 낭비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각 연구기관 간에 Net Work화를 이룩하고 정부가 투자조정 등 적극적인 중재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각종 관변연구기관의 획기적인 운영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KIST연구발전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연구원의 98%가 현재의 연구환경을 위기상황 또는 어려운 처지라고 보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연구환경에 불만을 품은 연구원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기 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상황의 원인이 외부에 대한 기관의 대응미숙과 연구방향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연구 성과만을 추구하여 기초를 다지는 연구는 소홀히 한 채 90년 42개 국책과제를 선정해 놓고는 1년 만에 G7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산학연 협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관변연구단체의 운영합리화 방안 그리고 42개 국책과제에서 G7프로젝트로 변경한 이유와 그 차이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내기술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사 실태는 ’87년 7월 무역위원회 발족 이래 ’92년 10월까지 총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반덤핑 제소에 관한 홍보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는 전략사업을 특화하여 이에 대한 집중 투자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G7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첨단기술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이 계획이 예정대로 완료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문가인 일부 행정관료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3조 6000억이라는 예산으로 이 계획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와 같이 고도의 기술과 인력, 자원의 투자를 요하는 첨단기술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세계 일류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신발 봉제완구 등도 생산자동화 및 상표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충분히 전략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노동집약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업종을 정녕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91년 현재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의 비중은 14.7%로 ’87년의 5.9%에 비하여 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6공화국이 간접시설투자에 얼마나 소홀하였던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수송비, 하역비, 보관비, 포장비 중에서 수송비, 하역비만을 따로 떼어 고려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은 산업유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고속전철이나 영종도 국제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우선순위에 있어 도로, 항만, 건설 다음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토지수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국공유지의 점진적 확대에 관하여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6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국공유지 재개발 사례와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는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공부장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모든 품목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가 관철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피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기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정의 실현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국내기업의 공정경쟁체제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화 추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 일각에서 NAFTA 가입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지리적 측면에서나 제도적 측면에서 그 실현성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 얽매여 동아시아경제권 창설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현재는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는 APEC의 실질적 지역기구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APEC와 동아시아경제권 창설에 대한 명백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원인에 대하여는 이미 모든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금난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담보요구와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이,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기술문제는 자금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판매난과 관련해서는 내수 및 수출시장의 위축과 마케팅기법의 부족 등 항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할 이유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거듭된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은 ’91년보다 오히려 2.2%포인트 줄어든 7.4%포인트에 머물러 있고 국책은행들까지도 최고 135%에 이르는 꺾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은행은 ’91년도 총이익이 31%나 신장되어 ’92년도 법인세 납부실적에서 상위권에 은행들이 대거 부상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살찌고 있는데 신용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국민경제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여야 할 국책은행까지도 꺾기를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부조리를 뿌리 뽑을 방책은 무엇입니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까지 본 의원은 경제정의의 실현과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의정생활 중에 느낀 여타의 의문점에 대하여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 측면에서도 결코 중단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비공식적이고 개별적인 모든 접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빌미로 모든 대화창구를 봉쇄해 버린 데에도 책임은 있으나 우리 측이 맞대응하여 비정치․비군사적인 경제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 간첩단사건의 발생으로 부총리 일행의 방북을 보류한 것은 너무 옹졸한 처사가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체제가 이제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각종 대남공작에 너무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통일문제와 결부하여 짚고 넘어갈 것은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문제 해결입니다. 독일은 통일 전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수많은 반환청구사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구동독 주민의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차기정부 주변에서는 각종 개혁안이 시중에 유포되어 국민 및 관료조직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차기정권의 경제제도 기구개편안 가운데 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비서실로 이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권력의 행정 독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식 이전인 2월 16일경 금융산업개편안과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한 내용으로 금융을 자율화하고 현재 8%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율을 완화하여 대기업의 은행진출 길을 열어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자는 것인바 이는 재벌에의 경제력집중을 조장하여 경제의 불균형 구조를 증폭시킬 것이 명백한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걸프전 당시 한국은 전쟁분담금 5억 달러, 건설공사 미수금 등 15억 5000만 달러, 기타 의료진 파견, 업체철수 및 장비파손피해 등 20억 불을 상회하는 손실을 입었는데도 유엔의 배상기금 참여 및 전후복구사업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는데 이는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무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은 우리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이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는 이 체제가 결코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밝게 열어 가려는 마음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천의지입니다. 사회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 자기희생의 정신자세로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여 준다면 국민의 동참 속에 우리나라는 활력에 넘치는 새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차기정권에 대한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남 진양출신이신 정필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어려움과 정권이양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의 활력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별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며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단순한 경기순환적인 불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병이 든 것입니다. 임금은 올랐으나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우리에게 절실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산이 맞지 않아 수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은 싼 임금을 찾아 중국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신 외국상품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는 동남아산 일본제품이 판을 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은 싼 중국산 농산물에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의 존립이 걱정스러울 지경입니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볼 때도 어둡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 자라는 싹이 어느 한 구석에 있어 장래를 기대해 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흔히 지적하는 대로 하드웨어의 확충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쪽은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미비 때문에 양적인 성장 자체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경제를 운용하려면 먼저 한국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즉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오늘과 같은 임시변통적인 대응으로는 힘듭니다. 향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뚜렷이 잡고 온 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돌이켜 볼 때 정부의 일각에서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기 직전까지 부시 정부는 이라크 폭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 내각이 중립내각으로서 선거를 잘 치렀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는데도 별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현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경제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 이하 승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의미에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과연 최근의 미국 클린턴 새 정부의 파상적인 보호무역공세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조는 무엇이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우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대학입시부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지만 우리가 고쳐야 할 상당부분이 단순한 제도개혁이 아닌 의식개혁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윤리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인 자본주의의 이념이 어떤 것인지 총리께서 평소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한 총리께서는 이 점과 관련하여 국민적인 윤리재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점은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캠페인이나 사회운동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골격과 잣대를 국민적 토론을 거쳐 만들 의사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총리께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토록 경제가 어려워진 데는 정부의 판단 잘못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그 현상을 놓고 구조조정이다 경제의 연착륙이다 하시면서 낙관했는데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성장의 감속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상황을 단순히 안정기조의 정착이라고 말하기에는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업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형편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자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배양과 경제를 하려는 의지의 고양입니다. 둘째, 안정체질의 강화와 예측 가능한 구조의 정착입니다. 셋째, 국제화된 의식구조에 맞춰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일입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일정수준의 성장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은 거듭되는 선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와 겹쳐 경기의 전반적인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설비투자 감퇴와 중소기업의 생산위축 등은 단순한 구조조정의 차원만으로는 해석되기 힘들 정도로 과잉조정된 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무작정 기업을 지원하고 수요를 진작시켜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출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환경조성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주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나 준조세 징수의 지양 등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데 총리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경제의 체질개선은 우리 경제가 불가피하게 직면하고 있는 국제화의 추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가지 과제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국제화의 추진은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물건을 사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제도와 의식구조가 국제화된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외국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상황변화에 대처하여 경쟁에 이기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화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중의 과제인 쌀 개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쌀 개방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으나 과연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총리께서는 언제까지 쌀 시장 개방을 늦출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혹은 개방이 언젠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책과 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 관해 질문을 할까 합니다. 총리는 언제까지 국회에서 추곡수매량과 수매가의 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현재같이 국회에서 추곡수매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쌀을 정치상품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겉으로 농민을 위한답시고 각 당이 경쟁적으로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를 올리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한국농업과 경제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심각하게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위하는 길은 그들을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가 대기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대기업정책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불황에 빠진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일으켜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이 죽으면 중소기업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막으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시면 밝혀 주십시오.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죽고 결국 외국기업에 한국시장을 내주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하여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뜻은 대단히 좋았으나 대기업의 비대화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시행상의 큰 허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쟁의 촉진이 규제의 강화보다는 훨씬 좋은 방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방화의 촉진으로 국내시장의 경쟁은 강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도 기존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효 면에서 의문이 있는 공정거래제도와 여신관리제도도 본격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유도하려는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이고 이에 기초한 기업의 소유 및 경영구도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정부의 대기업정책 중 혼란스러운 경우가 바로 극동정유 케이스입니다. 정부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고 현대에 맡긴다는 설이 있는데 차제에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각종 교통요금 등록금을 비롯한 서비스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있어 연초부터 물가안정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물가안정이 정부의 정책조화의 결과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싼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수입과 전반적인 경기퇴조였음을 감안한다면 정권이양기의 행정이완을 빙자한 각종 인상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 우려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물가안정을 이룰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단행된 공금리 인하조치는 시간을 끌면서 적정시기를 놓쳤고 통화당국 간의 불협화음으로 통화당국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으며 공금리인하 이후의 과제는 과연 금리인하가 목표하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인가와 또 실세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저금리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당국은 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국의 예상으로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통틀어 이번 조치로 기업에게 시차를 두고 약 3조 6000억 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합한 총계임으로 짐작컨대 대부분의 혜택은 역시 은행 빚이 많은 대기업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투자마인드의 회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중소기업만 따로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중소기업형 부품이나 소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자율 인하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에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금리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경기자극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줄어든 금융비용이 기술개발을 비롯한 신제품개발이나 설비투자 등에 쓰여져야 합니다. 재무부장관은 금리인하로 충분히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스스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않는 것은 단순히 이자가 비싼 탓만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두들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설비투자 부진과 그로 인한 경기하락은 오히려 투자기회의 부족과 수익률의 감소 및 장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더 많이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자극 효과를 돕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경쟁력 하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재무부장관은 어떤 대책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금리의 일시적인 하락은 결국 실세금리의 장기적인 하향세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장기적인 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금융산업의 개혁이 시급한데 이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할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2단계 금리자유화의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말씀은 전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재무위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하오 3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회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어제 한화갑 의원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상 의원께서 6공화국 초기의 부동산가격폭등을 경제실정의 하나로 지적하셨습니다. 3저 호황, 국제수지흑자, 올림픽특수 등으로 6공 초 부동산가격의 속등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부동산가격 앙등과 투기에 대처해서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 도입했으며 전산화 등 가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시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수립․추진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이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르기만 하던 주택가격은 9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토지가격도 92년 2/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시책은 향후 부동산 투기근절과 가격안정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제상 의원께서 6공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심정구 의원 박은태 의원과 정필근 의원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들께서는 현재의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주셨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6공 초기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대내적으로는 격심한 사회혼란과 민주화에 따른 각계의 욕구가 분출하는 등 여러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인당 소득은 87년의 3100불에서 92년에는 6700불로 증가되어서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배가되었으며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주택공급의 확대로 서민의 주택생활도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선진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임금․금리의 안정 고리가 가시적으로 정착되고 노사관계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가와 임금안정을 통한 경제안정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설비투자의 촉진,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수출증대 노력의 강화, 재정사업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등 각종 지원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정구 의원께서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 의원께서 재벌의 정치참여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재벌기업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치발전의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태 의원께서 핵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분야별 사전예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어제 신기하 의원과 정몽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태구 의원께서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경제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능동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대내적으로도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UR 협상, 지구환경협상 등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주의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역외국가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협상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와의 무역증진과 기술협력, 투자확대 등 실질적 협력관계의 증진에도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 제고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강화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맞게 각종 제도․관행을 선진화시켜 나가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민태구 의원께서 수입농산물 대책과 우리 농산물의 수출촉진 방안 그리고 농업기술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무차별한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 강화 등 관련대책과 함께 우리 농산물의 수출촉진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농업기술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부흥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민태구 의원께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어촌 부흥을 위한 목적세 신설은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목적세 신설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와 연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농어촌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의 경쟁력향상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려 둡니다. 박정훈 의원께서 행정전산망 개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의 전산화는 일부 인력감축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새로운 인력증원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전산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부 기관의 회계인력 감축과 병무․세재행정 분야의 인력증가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공무원 증원은 단순한 업무량증가로 인한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에 민원업무의 대폭증가에 대비하고 민생안정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선 지방공무원, 경찰과 교원의 증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정훈 의원께서는 수도인구 분산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수도권집중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시행실적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정훈 의원께서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산가족의 재결합, 부동산 소유권 문제, 제도통합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통일과정 관리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필근 의원께서 클린턴 미 행정부 통상정책의 영향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클린턴 미 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큰 틀은 지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미 흑자국인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금융시장개방, 지적재산권, 외국인투자 등 현재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현안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통상마찰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현안 분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국내제도를 선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능동적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와 철강의 반덤핑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 원만한 타결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정필근 의원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인 자본주의의 이념과 국민적인 윤리 재무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기본이념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한 대가를 공정히 보상받는 경제질서를 확립해서 노사 간․소득계층 간․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일이고 나아가 민간경제단체들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이 목전의 이익보다 고통분담에 솔선해서 통일에 대비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경제력을 배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계층․일반국민 등 개별 경제주체 모두가 건전한 윤리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자기의 역할과 의식 그리고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필근 의원께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구체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필근 의원께서는 쌀시장개방 가능성과 그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농가의 주된 소득원인 점을 감안해서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입니다. 현재 UR 협상이 소강상태에 있어 조기타결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마는 앞으로 재개될 UR 협상과정에서도 정부는 모든 협상노력을 경주해서 우리의 기본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일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역시 정필근 의원께서 추곡수매 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농민을 위한 시혜적 도움보다는 자립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정책은 단순한 소득보상적 시책보다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화갑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용공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선거기간 중에 후보들의 발언이나 그로 인해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없는 한 인지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에 의해서 법적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간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거를 더욱 과열시키거나 또는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관계부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선기간 중 김대중 후보의 사상문제와 용공성시비문제로 민주당에서 민자당 선거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마는 고발된 사건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화갑 의원께서 간첩단사건의 책임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시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공작원과 연계된 대규모 간첩조직이 장기간 활동해 온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서 직접적인 책임의 규명에 앞서서 관계기관은 물론 전 정부 차원에서 책임감과 경각심을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보안태세를 정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대간첩 경계태세와 대공수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문제를 규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간첩단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해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국무총리의 답변에 관해서 민주당의 채영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김영삼 선생과 김대중 선생을 함께 모시고 대변인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정당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지금 총리께서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이셨던 김대중 후보에 대한 용공음해에 관한 정부 측 답변을 하시면서 이 답변은 우리 당의 한화갑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화갑 의원이 충분한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보충질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해서 김대중 후보에게 용공성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사실을 발설을 해 가지고…… 자칫 국기를 뒤흔들고 이 나라의 용공분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측에 또 의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충질문에서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후보에 대한 용공성 논란은 대선기간 중 김대중 후보의 사상문제와 용공시비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리 당에서 고발한 부분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우리에게, 우리가 전국연합과 일부 정책연합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동조세력과 손 끊어라’ 이것이 전부 장안에 지가를 올린 이 용공성시비 색깔론의 일부의 스크랩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당의 기관지, 후보자 자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찬조연설을 하신 민자당 의원들, 또 선거운동원 또 각 지역구의 연설원들, 관변단체 그리고 반상회까지 통해서 전부 색깔이 이상한 사람에게 표를 찍지 말아라 자칫 잘못하면 용공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는, 나라가 거덜 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을 주어 가지고 막판에 대한민국 천지를 용공성으로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마지막 결과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립내각이라고 중립성을 저해할까 봐서…… 중립내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중립내각입니까?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색깔이 이상하다 ,용공적이다, 평양에서 지시하는 후보, 표를 찍지 말아라’ 했다면 그 후보에게 용공성이 있는지를 정부에서는 즉각 수사를 했어야 하고 또 용공성이 없다면 그러한 시비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기차원에서 법적으로 다스렸어야 하거늘 ‘중립적인 자세에 손상을 가져올까 봐서……’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날까지 현승종 총리에게 직접 독대해서 인사를 드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현 총리를 존경한다고 해서 저도 덩달아서 존경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끝내고 이 내각을 마무리하는, 더더군다나 제160회 임시국회에서 답변하는 총리의 자세는 전혀 존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저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해서 총리께서는 이것은 ‘중립내각이고 중립내각의 자세에 손상을 가져올까 봐서 뒷짐 지고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것은 자웅을 겨루는 여․야당의 후보가, 제1당 제2당의 후보가 천하의 대권을 놓고 한판 씨름을 벌이는데 상대방에게 빨갱이다 색깔이 이상하다, 그러한 상대라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나라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을 시켰어야 합니다. 또 그렇지가 않은데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던 그러한 용공시비 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한 음해를 했다면 당연히 음해를 한 사람의 후보자격을 박탈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는 해방 전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해방 전에는 식민지시대에 빌붙었던 식민지의 앞잡이들, 헌병의 앞장이들, 헌병의 밀대들,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이승만 정권을 에워싸고 그것이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5․16 군사깡패들이 정권 잡은 이후에 30년 동안 그 기득권 세력들의 벽이 두터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엄청난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가 걱정하는 김영삼 차기대통령, 5년 동안 팔딱팔딱 뛰다가 아마 아무것도 못 하고 기득권 세력한테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날까 봐 싶어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치관이 전도돼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내각의 자세에 손상이 올까 봐서’ ‘중립성에 의심이 갈까 봐서 뒷짐 지고 쳐다봤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박제상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 정필근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 함께 질의하신 요지는 조금씩 촛점은 다릅니다만 최근의 경기침체를 걱정을 하시면서 재정 금융세제를 통한 활성화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래 작년 연초 이래 걱정했던 물가가 안정이 되고 악화됐던 국제수지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는 밝은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 하반기 이래 우리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성장률이 3%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걱정스러운 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운용했던 사람으로서 이렇듯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도록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이와 같은 경기둔화 현상의 원인을 따져 본다고 그러면 먼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선진국경제의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불황국면을 계속 겪고 있다는 대외적 요인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과수요 과소비에 의한 과열된 내수 주도의 과열경기가 냉각되면서 국내소비가 진정이 되는 것과 또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시장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기업투자가 저조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미시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진정이 되고 원가를 상쇄할 만큼 가격경쟁력, 생산성 증대가 뒤따르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수지가 악화되고 함으로써 투자마인드가 식어 간 데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부는 물가안정도 중요하고 국제수지 개선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나 성장률의 둔화를 결코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 활성화를 찾아가는 그 처방에 있어서는 오늘의 상황이 지나치게 수요확대 쪽으로 가는 경우 그것은 다시 인플레와 수입수요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강화 쪽으로 활성화 시책을 몰아가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이래 한쪽 편에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작년 2/4분기 이후 성장률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른바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정부의 강한 행정력을 통해서 건축억제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과열되었던 건설경기가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규제의 폐단은 없앴다는 측면 또 경기에 약간의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측면에서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왔던 민간상업용 건축 규제를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 작년까지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외화대부제도의 한도를 철폐하였으며 또한 그 외화대부의 준비도 작년 연말부터 착실히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비롯한 각종 설비자금 규모를 확대 내지 조기 집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분야가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추가예산, 금년도 예산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300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했고 또한 금년 예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오는 한편, 연초에는 우리 기업이 가장 원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규제금리를 1% 내지 2% 인하조치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은 시간이 다소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점차 금년 상반기를 지나고 금년 하반기에 가면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이 계속 보호무역주의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입을 개방함에 따라서 외국상품이 저가로 수입이 되어서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피해를 주는 등 사례가 있는데 이른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제도가 상공부 재무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상공부로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상공부 산하의 무역위원회 또 재무부의 관세조치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와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던 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작년 7월 우리 산업의 피해구제를 조금 더 신속히 하기 위해서 반덤핑 제소의 접수 및 조사결정은 상공부 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그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가 있다고 결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가 이에 따라서 즉각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서 과거보다는 그 산업구제기간을 퍽 단축을 했고 행정도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수입을 개방함에 따라서 많은 외국상품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본, 근본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관련부처에서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께서 경제력 집중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이라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력집중 현상은 억제되고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 완화문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경제의 효율화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의 자기개혁, 자기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생각이었었고 다만 정부는 그와 같은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정거래제도의 확립, 상속․증여에 관한 세제 또는 기업내부거래에 대한 세정의 강화․확충 그다음에 금융 면에서의 조치 등을 통해서 기업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를 지적하시고 중소기업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의 조기집행 그다음에 각종 지원예산의 조기집행을 촉구하셨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때에 특히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관련예산은 가능하면 최우선적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특히 제조업의 80%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불공단 등 서해안개발계획을 좀 더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구의 신설 등에 관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가 산업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의 여건상 우리 산업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으로 편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역의 균형적 개발 또 앞으로 중국대륙과의 교역 등에 비추어서 서․남해안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서․남해안개발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광양만공업지구 외에 아산만 일대, 군산․장항지역, 대불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기지화할 계획을 연차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한중 국교 정상화와 한중 교역이 증대됨으로써 그 여건은 더욱 성숙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민태구 의원님께서 농업문제를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농업, 신농정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추곡수매정책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시중 쌀가격의 계절 폭을 적어도 20% 정도까지 허용을 하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이 추곡수매 정책만 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농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농촌구조개선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정책에 있어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수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또는 농협의 유통기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91년 ’92년 양 연도에 걸쳐서 농협이 추곡수매에 일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농협의 기능은 좀 더 시장기능에 따라서 더욱 그 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간 쌀값의 진동 폭을 허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바로 민간 양곡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이것은 쌀 소비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 토지문제와 관련해서 택지소유상한제, 종합토지세의 강화, 국공유지의 확대 등에 관한 정책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토지문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거 몇 년 전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었고 또한 부동산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그것이 투기화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그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토지관련 세제 또는 토지관련 규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을 해서 그동안 시행해 온 결과 특히 ’91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만연되었던 부동산투기가 가라앉기 시작을 했고 현 단계는 부동산투기가 거의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동산 토지문제에 관해서는 그 투기적 요인이 잠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현 제도의 실효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특히 3차 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GNP에 있어서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의 비중이 8.1%, 제조업인 2차 산업이 28.1%, 3차 산업의 비중이 63.8%로써 우리 현재의 퍼펙타 GNP에 비해서는 3차 산업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그런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조업을 키워 나가서 제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정책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3차 산업 중 과소비, 낭비를 촉진하는 그런 향락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제․금융 면에서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현재의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급한데 경부고속전철이나 또는 영종도 신공항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국회 때 여러 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미흡해서 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으며 점차 그동안 막혔던 일부 애로가 다소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경부고속전철도 현재의 경부 축의 수송능력은 멀지 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김포국제공항의 시설능력도 앞으로 몇 년 내에 이것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께서는 걸프전쟁 당시 우리 건설공사의 미수금 등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할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걸프전 이후 유엔은 유엔 내에 걸프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기금을 설치한다고 유엔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대부분 이라크 석유수입에서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라크에 대한 원유수출이 아직도 금지된 상태에 있어서 배상기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유엔외교 등을 통해 가지고 유엔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상기금을 통한 배상과 아울러 앞으로 이라크사태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당사국 간에 협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미수되고 있는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필근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부문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야 되고 특히 준조세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려워진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정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그다음에 준조세적 성격의 각종 기업부담금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각종 준조세적 성격의 성금 또는 부담금 등등을 폐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통유발 또는 환경개선 등을 위한 일부 부담금은 부득이 새로 추가되는 면도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필근 의원님께서 이 경제력 집중문제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으므로 답변에 대신하고 다만 극동정유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극동정유는 우리나라의 제5 정유로서 이미 준공이 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또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서 현재 채권은행과 회사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고 정부의 판단에 의하면 극동정유가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증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채권은행들의 판단인 줄 알고 있고 그런 증자를 위해서 현재 주주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필근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현재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에 관한 지적 말씀이 계시면서 특히 연초에 있었던 교통요금을 비롯한 서비스요금 인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물가는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동안에 높게 상승했던 임금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이 완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임금 등 원가부담은 대부분 서비스료 공공요금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년 전부터 부득이 원가를 흡수하여야, 가격으로 현실화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현실화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1월과 2월에 걸쳐서 철도․지하철․버스요금 등의 원가상승분을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가의 현실화는 부득이합니다마는 물가에 대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취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에서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사항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해서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물으셨고 두 번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또 박정훈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제상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국가보증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간 재정․금융․세제 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만으로 기업이 원활하게 경영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는 높은 임금문제 또 품질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앞으로 재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 영리 사기업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은 재정의 형평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 방안 중에서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국은행 특융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통화관리 부담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나 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확대는 전반적인 재무사정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권회사 지급보증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1월에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라든가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그리고 수출손실준비금의 우대적용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고, 특히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셔서 앞으로 2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20% 내지 40%를 경감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세의 감면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정부의 외부감사 의무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90년 3월에 그 기준을 이미 상향조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외부감사 대상범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제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작년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관련자금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통화안정증권 환매분 3000억 원 중 96%에 해당되는 2894억 원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었고 또 유망기업 자금도 작년 12월 말로 5000억이 전액 지원이 완료되었고 이에 추가해서 작년 말부터 2500억 원 상당의 설비자금을 유망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박정훈 의원님께서 신용대출이 줄고 있다는 점 또 꺾기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용대출보다도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법이 아직도 미흡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업의 과도한 차입위주의 경영으로 인해서 기업의 신용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차입의존도는 경쟁 상대국인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데와 비교해 볼 때에 우리나라 기업의 차입의존도가 46%인 데 비해서 대만 같은 나라는 24.2%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리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이자부담은 2배 가깝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신용대출이 확대되도록 신용보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신용보증기금에 15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해 주셨고 거기에 작년도 예산에 140억 또 금년도 예산에 1500억 원 그리고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3200억 원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금년도 신용보증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감독차원에서의 여건조성 등 정책적인 노력도 아울러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9월 말 현재로 볼 때에도 전체 대출의 약 45%가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물으신 꺾기도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대출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금리격차 보전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자금에 대한 수급균형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됨에 따라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축소되어서 꺾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금융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께서 반덤핑제도 등 산업피해구제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시장의 개방 확대로 인한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정훈 의원님도 반덤핑제도의 홍보, 절차간소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덤핑제도에 관해서는 산업피해 조사기관이 중복되고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해에 정부 관련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거에 1년이 소요되던 조사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였고, 두 번째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셋째 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넷째 덤핑률 조사는 관세청이,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분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덤핑제소의 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된 반덤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께서 인천․광주․대전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에도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방에 12개의 은행이 설립되어 있고 또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지방에 많은 점포망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추가로 설립할 경우 이미 설립한 부산․대구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지역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서 기존 지방은행이라든가 신설은행 모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또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도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들 지역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은행의 증설은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심 의원님께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세제제도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0년과 ’91년에 걸쳐서 소득종류 간의 세 부담의 형평증진 문제와 또 부동산투기억제문제, 산업의 경쟁력강화 그리고 부문 간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세제를 대폭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부담을 크게 경감조치를 했고 중소제조업체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금년부터 2년간 20 내지 40%를 경감을 해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조세의 형평과 효율을 증진시키면서 재정수입을 원활히 확보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서 세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내용은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제고를 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세감면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조세감면대상과 그리고 그 감면수준을 전반적으로 축소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이고 대기업주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규제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소득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소비행태 변화에 맞추어서 특별소비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미 설치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라든가 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구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실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박정훈 의원님께서도 불로소득 방지를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 실현과 과세형평의 증진 측면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실명제는 우리의 오랜 금융관행과 사회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개혁으로서 그 실시로 얻게 되는 기대효과가 큰 반면에 또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제도개혁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도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부작용의 예방과 실시여건 조성을 위해서 비실명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강화 또 신용카드 확대 등을 통해서 실명거래의 관행을 축적을 해 왔고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상속․증여세제의 보완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금융 및 세정의 전산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여건조성 성과 그리고 전산화 등 행정준비 상황과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수용태세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실명의무화와 종합과세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가 또는 분리해서 실시할 것인가 등 실시방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방법 등 추진일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농촌에 대한 금융지원의 불균형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 특정전략산업 위주의 이 고도성장 시기에는 금융운용의 효율성이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촌 간에 금융균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금융운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여신관리제도에서는 은행 전체 대출 중 30대 계열의 점유비율을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여신한도관리제를 실시를 해서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의 비중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 ’91년 6월 말 현재 여신한도관리대출금이 11.53%에서 작년 10월 말 현재에는 9.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편중여신 억제를 통해서 발생되는 금융 여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배려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45%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상업어음 할인한도 인상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에 대해서도 영농․영어자금 공급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92년도에 비해서 10.3%가 증가한 총 3조 4900억 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로 지원되고 있는 한국은행 재할인자금 14조 985억 원 중에서 79%인 11조 1296억 원이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한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은태 의원님께서 현행 중심통화지표인 총통화 M2가 그 적합성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충해서 M2+CD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제2금융권이 확대되어 옴에 따라서 전체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M2의 비중이 낮아져서 그 지표로서의 적합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심통화지표를 설정․운용하고 있는 것은 실물경제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정․운용한 것입니다. 이 중심통화지표는 실물경제와의 안정적인 관계도 보아야 하고 또 통제도 가능해야 되고 또 통계집계상의 어떤 속보성도 고려를 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심통화지표의 포괄범위가 넓다고 해서 반드시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통화의 10%밖에 안 되는 발행고만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도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이 M2 총통화를 관리를 하고 일본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M2+CD 그리고 대만 같은 데는 단순 M1 통화만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통화지표의 변경은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D를 포함한 지표 등 각종 지표의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 당분간은 금융자율화․개방화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에 상응해서 M2뿐만 아니라 M1 M2+CD 그리고 또 M₃RB 등 각종 통화지표와 그리고 금리 환율 등 가격지표추이를 주시하면서 통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태 의원님께서 6공화국 들어서 흑자상태에 있던 국제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반전을 해서 경제가 디폴트 파산에 이른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2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49억 불입니다. 지난 87년의 356억 불에 비해서는 63억 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외채 즉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는 113억 불로서 지난 87년의 224억 불에 비해서 111억 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총외채는 개방경제하에서는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총외채보다는 순외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민총생산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에 GNP 대비 총외채가 27.6%에서 14.2% 순외채는 지난 87년의 17.4%에서 3.8%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은 GNP 대비 약 40%에 달하는 외채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GNP 대비 54%에 달하는 외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채 원리금상환 부담률이 저희가 5.4%로서 지난 87년의 30.3%에서부터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외채 수준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세계은행의 평가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외채 문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외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총수요관리 수출촉진 등 국제수지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증권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 등 비외채성 외자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외채증가를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총외채가 1조 5000억 불로 순외채도 우리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나중에 수치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밀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의 철저를 기하고 통관절차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농산물 밀수 검거실적은 162억 원으로서 91년도에 비해서 금액기준으로 72%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보호뿐 아니라 저급농산물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종래에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436개였습니다마는 참깨 감자 연어 명태 등을 추가해서 530개로 확대했고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추 등 259개 품목을 필수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고 어선 내항선 등을 이용한 해상밀수와 수입규제 농수축산물의 위장수입에 대한 세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 조치가 대기업만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또 정필근 의원님께서도 금리인하 조치로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은 아까 박정훈 의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만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또 투자심리를 회복을 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하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금리자유화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금리인하 조치로 인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볼 때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것은 은행대출금 중에서 대기업 중소기업만 합해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뺀 이 대출금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6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번 은행의 대출금리조정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비교적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운용 폭이 상한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점이 있었기 대문에 이번에 상한금리 폭을 오히려 하한금리 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해서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상업어음할인이라든가 또는 무역금융의 금리도 신용도에 관계없이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에 금리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물가에 대한 영향을 볼 것 같으면 통화는 당초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증가는 극히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에 반해서 비용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금리인하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상승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 금융산업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8%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참여제한을 완화해서 대기업의 은행진출의 길을 열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융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연구를 하도록 의뢰하고 있고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 연구과정에서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도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제조업 위주의 경쟁력강화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건전한 금융자본가의 형성을 저해한다고도 보고 그렇게 해서 금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오히려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통해서 경제력집중을 보다 심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필근 의원님께서 금리인하조치와 관련해서 부품이나 소재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같은 일반적인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에서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물으셨고 또 금리인하만으로 경기회복이 가능하겠는가, 종합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또 실세금리하락 유도방안 그리고 2단계 금리자유화의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형 부품․소재산업 등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의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재정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장 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안정기조를 견지해서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면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을 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의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든가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한 감독강화와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그동안 지속해 옴에 따라 금리가 지난 금리인하조치 이후 모든 시장금리가 12%대로 하락하는 등 실세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선 시장금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리수준을 하향안정화시키면서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을 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를 위하여 현재 관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특별작업반을 운영해서 검토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필근 의원님께서 금융산업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금융산업은 그간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해 오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금융기관이 상업성에 입각해서 본래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금융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웠던 점도 또 이것이 금융산업의 효율화라든가 선진화에 미흡한 점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으로 해서 금융시장 개방 요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는 금융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그리고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금융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제도 개편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11월에 금융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연구를 의뢰한 바 있고 앞으로 정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론을 수렴을 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금융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개편작업은 우리 금융제도와 운영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작업으로서 그 주요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그동안 금융의 발전을 저해해 온 각종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축소를 하고 국내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면서 과거 상업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약해 온 각종 요인을 꾸준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금융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율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아울러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기존의 통화신용정책 수단이라든가 금융감독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금융구조에 맞추어서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재정이 부담하여야 할 부문의 상당부분을 금융이 부담해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자율화와 관련해서 금융과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의 자금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적극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은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이 개방이 되면 농가소득이 감소해서 농촌이 빈사상태에 이를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우리나라 영농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생산기반도 취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농산물이 예외 없이 개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몇몇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개방을 수용할 수 없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와 같은 정부 입장하에 지금 현재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취약한 우리 농업구조를 개선해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10년간에 걸쳐서 농어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구조개선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나타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대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투자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민태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소유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도 농지의 자유로운 매매를 보장하면서 농업을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 왔습니다. 헌법 조문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농지거래는 제한의 정도와 절차에 차이는 있을망정 지금 세계 선진공업국,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본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이런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농업을 산업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농지거래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농업형편, 농촌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농촌에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빠져 나가고 그리고 유휴농지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도시의 지주와 형평의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아울러서 농촌에 인력과 투자재원을 유입을 많이 시키는 것이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경자유전이라는 대원칙을 가급적 지키면서 농촌에 활력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민태구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가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옥토는 오히려 제외시키고 자갈밭은 지정을 하는 그런 불균형된 지정을 했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지정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이 우량농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조기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올려 보자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 주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년 말까지 1차 지정을 끝냈습니다. 지정한 면적은 잘 아시는 대로 100만 800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 이 막중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는 부분을 우선 금년에는 재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작년에 잠정지역으로 지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년에 재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지정한 목적대로 이 진흥지역지정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민 의원님이 쌀은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농민의 뜻인데 쌀시장개방을 막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그리고 농가의 주된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쌀의 관세화도 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 하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지금 GATT에 제출을 해 놓고 있고 지금까지 이 원칙을 고수해서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농산물분야뿐이 아니고 공산품관세문제 그리고 서비스 섬유 반덤핑 등 여러 분야에서 특히 미국과 EC 간에 여러 가지 해소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불란서 자체가 미국과 EC 간에 합의한 농산물합의안에 대해서 강경한 반발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인 관세화 문제는 미국 EC 등이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카나다 스위스 등 몇 개 나라는 예외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입장과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개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일본을 위시한 우리와 동조를 하고 있는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국가와 공동보조를 취해 가면서 협상을 해 나갈 생각이고 특히 클린턴 신정부가 협상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정립을 해서 협상을 재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쌍무적인 협상도 대외적으로 벌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 의원님께서 통일쌀의 처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말 현재 저희 정부 재고미는 1327만 석입니다. 이 중에서 통일벼가 980만 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통일벼는 88년 이후에 추수한 통일벼입니다. 그래서 고미인데 이 고미를 처분을 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작년만 해도 저희가 170만 석을 가공용으로 방출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200만 석 이상 매년 방출해 가지고 앞으로 3년 늦어도 4년 이내에 통일벼에 대한 재고 정리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목표하에 지금 양곡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민 의원님께서 농림수산물의 수입 급증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적극적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는 수입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4월에 85개 농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상품목을 186개로 대폭 확대해서 표시토록 하고 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이때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에 고사리 등 14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최고 100%까지 부과하는 그런 산업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고 돼지고기통조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량제한 등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어가 그리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검사 대상품목 확대 그리고 녹색카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수입 억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어서 우리 농산물도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방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수출유망 작목을 중점 개발하고 전문생산단지도 확대 조성하는 동시에 품질 고급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농산물 해외전시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해외에 설치를 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 의원님께서 농업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과 투자는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재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대체로 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유전공학 등 첨단과학기술과 현장응용기술은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쌀에 대한 육종이나 또는 재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마는 원예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교우위 가능분야를 집중 개발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첨단 기초연구 강화와 실용화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고 또 농업총생산액의 0.3% 수준에 불과한 기술개발투자를 96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인력충원제도 그리고 해외 우수과학자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필근 의원님께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에 대해서 총리께 의견을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추곡수매제도 그리고 국회동의제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부총리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정부가 재정적으로 결손을 보는 그 부분이 그대로 농촌과 농민한테 갈 수 없는 그중의 아주 일부밖에 농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그런 양곡수매제도 그런 양곡관리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시장 유통기능을 살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추곡수매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정필근 의원님께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위하는 길은 시혜적 도움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농촌부채경감조치를 포함해서 소득보상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6000억 이상 농촌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런 소득보상적인 지원보다도 근본적으로 농업의 기반을,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재원을 모아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선대책 작년에 2조 7000억을 소득보상 외에 순수한 투자로 투융자를 했고 금년에도 3조 이상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득보상보다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그러한 근본적인 투자 경지정리를 포함해서 농업기계화 그리고 기술개발투자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조기에 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심정구 의원님께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과 향후에 우리 시장의 개방 확대로 인한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세계 각국은 외형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국경제 이익의 극대화, 자국산업의 보호 등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출증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빈발하고 있는 선진국의 반덤핑제소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업계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덤핑마진율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착실한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통상장관회담이라든지 그 밖의 노력을 통해서 통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규범에 맞는 무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해당업계 간의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시장의 개방 확대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피해구제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기능강화, 피해구제시행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의 덤핑과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의 발생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업계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무역위원회의 전문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도 더욱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정구 의원께서는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EC에서 우리 수출이 부진한 이유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년 이후에 미국 EC 일본 등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이 부진해서 88년에 69%를 차지하던 수출비중이 지난해에는 57%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입수요가 부진했던 것도 큰 요인이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88년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우리의 수출주종품목이었던 섬유제품이라든지 신발 가전제품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의 촉진,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 제조업 경쟁력강화 시책을 꾸준히 그리고 착실히 추진하여 수출상품의 품질고급화와 새로운 유망수출상품의 발굴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수출상품이 안정적인 해외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상표제품의 수출확대, 해외판매망 확충 등 해외마켓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인력 등 생산자원이 수출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채산성 개선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수출촉진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태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집단의 전문화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으로 보아서 상당기간 동안 대기업집단이 경제력 경쟁의 주역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집단이 비교우위의 업종에 전문화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이 특정 비교우위 분야에 기술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를 강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등 추진절차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를 위한 법제정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력집중의 완화라든지 여신관리,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대기업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된 연후에 전문화를 어떻게 유도해 나가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입법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공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학계, 업계 등의 종합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정부 내의 관계부처와도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민태구 의원님께서 중국 등으로부터 농산물밀수입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의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공부는 최근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서 중국․동남아산 저가, 저질 농산물이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되어서 국내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1년 7월에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95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할 때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19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국산품으로 위장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표시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대외무역법에 신설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공부는 앞으로도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님께서 국내기술보호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국내의 기술보호 차원에서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예와 같이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 조항을 두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법의 별도 제정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께서 반덤핑제도에 관한 홍보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체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반덤핑 제소가 총 7건에 불과하는 등 그 활용이 미흡하였습니다. 심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난해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조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예비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들어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위한 업계의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반덤핑 상담과 제소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무역위원회에서는 업계의 반덤핑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에 설치된 산업피해구제전담부서와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서 업계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덤핑 제소로부터 반덤핑 조치 시행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피해업계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박정훈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개발전략으로는 첨단기술 개발보다는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세계일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전략으로서는 물론 재래업종에서도 첨단기술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첨단기술 분야와 재래기술 분야를 균형적으로 육성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대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제고와 직결되는 시장수요 중심의 생산현장 기술개발에 보다 비중을 두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87년부터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등 재정자금을 통해서 5560개 과제에 대해서 86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현장 기술개발에 92년까지 총 3조 10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발 완구 등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세계일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자동화와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한 정부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확정한 산업디자인개발5개년계획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경쟁력제고 그리고 전략산업화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정훈 의원님께서는 NAFTA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APEC과 동아시아 경제권 창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EC통합 등 지역주의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북미 3국 간에 추진된 NAFTA 협상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에 공식 타결된 이후에 현재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NAFTA에 가입하는 문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NAFTA 확장에 대한 방침을 확정한 바가 없고 그 확장에 대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또 현재 남미를 NAFTA의 확장이 가능한 대상지역으로 보고 그중에서도 칠레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관해서 국내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EC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등 국제경제사회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5개국 국가 정부 간 협의체로 지난 1989년 출범한 APEC의 활성화를 통해서 EC NAFTA 등이 역외국에 차별적인 경제블럭으로 발전되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APEC에서 논의 중인 장․단기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작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협력논의가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APEC 회원국 간의 무역진흥 투자 그리고 기술이전 등 10개의 협력사업에는 우리나라가 간사국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통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국가가 제안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 경제통합논의의 추진은 GATT와 같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국제무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 호주 등 기존 지역경제 블럭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과 경제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의 대응방안으로서 신중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년 1월부터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본격적인 지역협력 지대로 발전하고 있는 APEC에서 역내 중진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학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박정훈 의원님께서 수도권인구 분산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을 해서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의 유발효과가 큰 시설의 설치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집중요인이 지방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수도권 분산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집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물리적 규제보다는 지방과 지방도시를 개발해서 인구와 산업이 스스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문화 의료 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001년까지 시행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지방육성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산, 군장 대불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고 또 지방도시를 육성해서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대전․광주․전주 등 지역 중심도시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중추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박정훈 의원님께서 6공화국 동안 국공유지 재개발 사례와 정부의 재정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한 건물이 밀집되어서 영세민이 생활하는 소위 산동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점유자인 영세민에게 불하하고 그 대금으로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2개 지구 중 163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고 59개 지구가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약 103만 3000평에 달하며 지난 ’88년부터 ’92년 기간 중 약 13만 9000평을 그 점유자에게 불하하였으며 별도 재정지출은 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영세민의 국공유지 점유 등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공유지 무단점유는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미 점유해서 정착된 지역은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아울러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사빈 의원님께서 정치분야 질문 때 총리께서 저에게 답변을 위임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한수이북지역의 개발 및 규제완화를 위한 북방지역개발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일에 대비해서 휴전선 접경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유로 건설과 통일동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특정지역지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상 개발이 그동안 유보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북방지역개발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개발 및 규제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첫 번째로 민주자유당의 심정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러시아와의 첨단기술협력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선진기술도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심정구 의원님과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전략에 대하여 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과학기술협력은 90년 12월 체결된 한․소 과학기술협력협정과 두 차례에 걸친 양국 장관 과학장관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기관 간 협력사업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양국 간 합의된 74개 첨단기술이전 기업화 과제 중 러시아의 발달된 기계 신소재 항공기술 및 레이저 등 31개 과제를 민간기업과 국내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산업용 이온주입 그다음에 고성능 필터 등 10개 과제는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을 완료하고 일부는 이미 시판되고 있거나 또 나머지는 금년 중에 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첨단기술의 실질적 이전을 위해 러시아 고급 과학기술자의 중․장기 유치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중 작년 중에 95명을 유치하여 산업계와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술자문 공동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3년 금년에는 러시아 고급 과학기술자의 중․장기 유치활용을 확대하며 동시에 연구원의 현지파견 즉 러시아 측 파견훈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의 창구역할 수행을 위해서 91년 2월 서울에 한․러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와 92년 6월 동 센터의 모스크바사무소를 설립하여 기술정보수집과 기술이전 기업화과제 발굴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과 병행해서 민간에서도 항공기개발 레이저 다이오드 등의 기술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국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측의 대서방시장 경제협력의 경험부족 때문에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진전에 다소 애로요인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러시아의 여러 사정이 경제를 포함한 여러 사정이 러시아 측의 기술 해외판매 촉진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의 러시아의 정치 경제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 1, 2년 이내에는 러시아와의 과학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더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 선진기술 도입의 효율화 제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초 과학기술 G7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핵심선도 기술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첨단기술의 도입 활용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보유국가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교류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학기술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는 금년 1월에 개최된 제1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조성된 협력 분위기를 발전시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일본과는 92년에 설립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성화와 일본 기술연구조합 등 민간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통해서 신소재 등의 핵심기술의 이전을 도모하며 미국과 일본이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은 EC와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과감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과학관 및 해외현지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첨단기술정보의 수집,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위해서 1991년 말에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1조 원 조성,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규모 권고, 민간 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 및 구매제도의 확충 등 투자확대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님과 박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1991년 현재 GNP의 2%인 4조 2000억 원으로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규모로는 치열한 국제기술전쟁에서 살아남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정부에서도 연구개발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투자를 1998년까지 GNP의 4%, 2001년까지 GNP의 5%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정부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93년의 2.4%에서 ’98년까지 5%로 늘리고 국방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93년의 3%에서 ’98년까지 5%로 늘려 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주도하셔서 현재 연구개발예산을 계획적으로 증액시키기 위하여 프랑스의 슈벤느망법의 사례와 같은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의 제정을 발의하고 계신 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도 매출액에 대한 비중을 ’92년의 2.2% 수준에서 ’98년까지 4%로 늘리기 위하여 정부의 기술개발투자확대권고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학 공통특수대학’ 설립 및 숙련기능인력과 엔지니어의 수급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대폭적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부족한 산업기술인력의 양적확대를 위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이공계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공업계 전문대학은 매년 9000명씩 3만 6000명 이공계 대학은 매년 4000명씩 총 1만 6000명 대학원은 매년 2500명씩 총 1만 명을 증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위주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공업협회 등 전문분야별로 협동하여 설립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대학제도 도입방안을 경제기획원 교육부 과기처 상공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고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대통령께 거의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대학제도가 도입․실시되면 공고 및 공학계 전문대 졸업자 또는 산업현장 근무자가 기술대학으로 진학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대학 설립의 초기에는 현재 기업 스스로 자체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총 28개의 사내기술대학 중 여건이 구비된 우수한 대학을 우선하여 기술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내기술대학 육성을 위하여 현재 3당 합의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가칭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안에 지원방안이 반영되어 있어 조속히 이 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협조와 관련한 과학기술처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급속히 전개되는 기술개발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연구개발 주체인 산업계․대학․연구소 간의 협동연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연 협동연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11개 핵심선도기술사업추진 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의 우수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산학연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한 핵심산업기술 개방 및 공통애로기술 타개를 위한 기업 간 협동연구를 확대하며 출연연구소 보유기술의 기업화 및 유휴기자재의 대학무상양여 그리고 산업재산권의 기업 무상양여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KIST를 통한 산업현장의 필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제 석․박사과정을 석사 111명, 박사 181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출연연구소를 통한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93년에는 7개 출연연구소와 12개 대학이 협동하여 334명을 대상으로 협동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연구기관 간의 운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학기술처 정부출연연구소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산업기술개발을 선도 지원하면서 동시에 대학과 기업연구소에의 인력공급원으로서 국민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외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과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이 크게 그리고 급속히 활성화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기처는 출연연구소의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관리단을 중심으로 연구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등을 통한 연구과제선정과 다단계에 걸친 평가제도 정착 그리고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촉진 등 과학적인 연구개발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 한편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성과가 좋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춘 연구개발목표와 ’91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 연구소기관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42개 국책과제를 추진 중 11개 G7프로젝트로 변경하게 된 이유와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책과제의 정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까지 과학기술처에서 추진해 온 기존의 국책연구과제는 출연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 협동방식에 의해 추진키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출연연구소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많아 산업계 기술수요와의 연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적 특화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국책연구과제 중 출연연구소가 단독으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출연연구소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술의 성격인 과제는 계속 국책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는 G7프로젝트로 흡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책과제와 G7프로젝트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G7프로젝트는 2000년대 특정제품 및 기술분야에서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화계획을 포함한 사전 연구기획을 강화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연구기관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 및 기업도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연구수행 방법도 출연연구기관만이 아닌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을 철저히 견지하는 동시에 재원공급도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연구효율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국내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초기단계서부터 계획의 작성단계부터 해외 선진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의 국제화 전략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은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15일 월요일에 실시될 경제에 관한 질문 답변 시에 같이 듣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은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고매하신 인격을 갖춘 어른께 좀 경제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총리께서는 누가 밑에서 적어 준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경제를 안심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해 왔는데 장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적자 같으면 그것은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외형이 올라가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 적자입니다. 흑자인 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년 한 번 ’77년 한 번 그다음에 ’86년 ’87년 ’88년 ’89년 6년밖에 없습니다. 30년 전체에서 6년이 흑자고 나머지 24년이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자 체질의 나라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적자에 들어가면 10년이 계속되고 적자 한번 들어가면 한 8년이 계속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3년 연속 적자 아닙니까? 또 이제 적자가 계속됩니다. 과거의 적자는 규모가 적어서 한 4000만 불 3000만 불 이랬기 때문에 10년 적자 해 봐도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적자는 수십억씩 적자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돈 빌릴 데가 없어서 한국경제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전연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둥이 적자, 무역도 적자고 또 국내재정도 적자다 이거지요. 이 두 가지 적자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 클린턴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부시가 망하고…… 우리도 한가지다 이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신정부가 이 경제를 타개해 나가려면 초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초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6공 말기의 비리 있지 않습니까. 경제비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사문제라든지 CD 가짜…… 가짜 CD 때문에 550억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것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앉아 가지고 비리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초당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청산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요지인데 그 이야기는 싹 빼 버리고 무슨 GNP가 어떻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30년 동안의 군사정권하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기업이 편재되어 있다 84.3%가 5명 이상 소위 제조업체가 몰려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쪽에 호남지역은 얼마냐 하면 7.5%입니다. 그러면 호남하고 영남하고 비하면 5 대 1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면 목포에 가 보면 사실 목포에 가서 내가 놀랐어요. 100년 된 도시인데 거기는 25만 명 인구가 그대로이고 30년 된 울산은 지금 70만이 넘어 가지고 내일모레 직할시가 된다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소위 415만 평 대불단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목포의 눈물에 나오는 삼학도…… 옛날에 파도치는 이 파도도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매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물이라도 돌려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데서 이런 공단을 만들 때 수도권에 있는 공단을 과소지역에 만들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면 가령 이제 쇼바 장사가 ‘내가 목포 대불공단에 가서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너희들 몇 년간 너희 쇼바를 사 주면 너희가 자립할 수 있겠느냐’ ‘9년……’ 그러면 9년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공산업이야. 세제 10년간 법인세 감면해 주고 이자도 저리로 해서 해 주고 이래야 목포까지 내려가지 거기 누가 내려가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소위 엔터프라이즈 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너무 이것이 편차적이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 지역갈등 이것은 소위 호남과 영남의 지역갈등 정치갈등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이쪽에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서울 울산 부산 이것이 산업벨트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서울 대덕 목포로 해 가지고 하이테크벨트로 해서 양축작전으로 나가 가지고 소위 지역불균형부터 타파하면서 소위 갈등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무부장관께는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자꾸 압력을 주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한 가지 통계만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외채가 일본이 GNP 대비 50%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GNP가 2조 9500억 불인데 소위 외채가 1.5조니까 그것은 맞지만 그러면 자산이 얼마냐 하면 1조 8000억입니다. 일본은 순자산이 3000억이 넘는다 이거지요. 우리는 순외채가 있고 그쪽에는 순자산이 있다 이거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통계를 적용할 때 우리가, 민주당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민생문제니까 우리가 초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