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여덟 분입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중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리고 말하기조차 싫은 사건, 사고소식에 접하면서 우리는 진실로 오열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갖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따져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차분하게 점검하면서 새로운 설계를 하겠다는 마음이 다급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비된 양심이 일으킨 끔찍한 사건과 참극이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하는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첫째는 졸속 성장정책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고도성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고도성장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데에 만병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고도화시키려는 불가피한 그동안의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욕심은 졸속행정을 낳았고 졸속행정은 모든 부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부실하고 기업이 부실하고 학교가 부실하고 제도가 부실하고 급기야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회 모두가 부실함으로써 부실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치부되어 부실경쟁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부실이 더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것은 개인의 출세에 있어서나 치부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형성과정은 그 내막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성장의 신화 속에서 더 이상의 졸속행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는 없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질 것은 다지고, 살필 것은 살피고, 지킬 것은 지켜 가면서, 비록 더디고 느릴망정 사회를 정상화시킨 토대 위에서 새롭게 나라를 굳건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국가발전 목표와 전략을 다시 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병폐 중의 하나는 잘못된 선진국병이 아닌가 합니다. 그간의 사태로 보아서 우리가 과연 중진국에 속해 있는 나라인지조차 의심스러운 마당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 문화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정신적 전통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한 채 외형만을 좇는 데 급급한 정책을 추진해 오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선진국들은 전통 있는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가풍을 이어 가듯이 인간 가치를 중시하고 절약을 생활화하며 질서를 존중합니다. 선진국의 사법제도, 교육제도, 의료체계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계약이행이 안 되면 즉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습니다. 선진국은 해체되기 쉬운 공동체에서 각자가 제 몫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전문적인 교육서비스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환자의 조그마한 고통에도 가슴 아파하는 의료행위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1)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서구의 물질문명보다도 더 발달된 높은 인간 중심적 정신문화의 소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그들의 정신문화를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물질문명만을 보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개탄하면서 우리의 고유문화도 서구문화도 아닌 문화의 공동화 사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말은 남의 나라로부터 대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2) 고급 사교크럽의 멤버가 되려면 그만한 인격과 학식과 덕망과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대열에 끼이려면 최소한 국민들의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덕목들을 우리도 갖추고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과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여성과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각종 정책은 모든 정책에 우선되고 있습니다. 약자를 돕는 억강부약의 덕목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에서 더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이제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지역이기주의도 집단이기주의도 노사갈등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여성이나 노인, 장애자나 어린이를 위한 각종 시설이나 정책이 과감하게 실천됨으로써 더불어 사는 생활문화를 형성하여 집단이기주의도 극복하고 인간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소멸되어 가는 이웃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3) 도덕성 회복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인류의 양심으로 거부할 수 없는 공동선을 굳건히 자리 잡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민족자존도 드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만 우리는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대접받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젤샤프트 화한 서구 선진국이 부러워해 마지않는 게마인샤프트 적 우리의 가족제도를 더욱 값있게 장려해 나가는4) 정책도 우리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을 위해서라도 각급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 매월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이웃 나라에서 효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5) 선진국과 같이 인간의 가치를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풍이 갖가지 정책추진으로 진작될 수만 있다면 현재 우리가 모두 가슴 아파하는 모든 사회적 부실현상은 그 근원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정․불량식품제조업자, 각종 가정파괴범, 각종 건설 부실시공업자, 마약업자, 환경오염업자 이들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해서 이들의 범법행위에는 극형이 가해지도록 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거리질서 위반행위는 시민 통제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를 이웃 공동체로 만들고 인명 존중 사상을 키워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6) 셋째는 현행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회가 열릴 적마다 한결같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자세와 행정풍토 쇄신 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공무원의 신분이 법적으로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느니 차라리 무사안일이 정년을 보장해 주는 최대의 방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첫 번째로 검토해 볼 과제는 이미 대통령께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성과형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시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승진에 대한 압박감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평가제도는 물론 각급 학교 교사평가제도도 두어서 교육의 부실도 예방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단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토록 해서 놀면서도 국고를 축내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긴장감 넘치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풍토를 쇄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실사회를 건실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장기계획은 역시 가정과 학교의 역할에서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부모부재증 에 시달리면서 한편으로는 입시교육으로 인해 사제 간도, 친구 간도 온통 파탄지경에 이른 현재와 같은 교육체계로서는 건실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할기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은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고 가정과 사회에는 어른이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각종 대화의 광장이 학교와 부모들 간에 끊임없이 개설되고 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새로운 습관 들이기, 버릇 들이기 작업이 정부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송 매체와 언론의 도움을 얻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인을 의인답게 대접하는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참사 때 자기보다도 먼저 옆 사람을 구해 달라던 이름 모를 부인이나 자신들도 떨어져 부상당한 몸으로 남들을 구하기 위해 웃통을 벗어제친 의경이나 이 모두가 분명히 의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주호의 화재현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온갖 힘을 쏟았던 우리들의 모범기사들 이들도 분명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여름 물에 빠진 신도를 구하고 스스로는 기진맥진하여 익사한 수원 카톨릭신학대학의 배문환 신부 같은 분도 역시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엄연히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상자보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데 우리는 소홀히 해 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의인답게 대접하는 정책 추진 없이 어찌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앞으로 의인을 의인답게 대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인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문제는 누가 진실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점검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에도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이 있어 내부업무의 조정을 통해 기업의 중추 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기획관리실장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는 문자 그대로 국무를 총괄할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획실장 역은 바로 국무총리가 그 역을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모든 문제제기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원고에는 많은 참고문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이한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 2) Ibid. 3) 송복, 사회발전과 공동체 재건 4) 고영복,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상 5) 고려대학교에서는 지난 6월 홍일식 총장 취임 이후 3월부터 소급하여 효행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6) 송복, op. cit. 7)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과제, pp.221―224, 1994. 8) 대한민국학술원,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기본방향, pp.22―41, 1994.

다음은 민주당의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실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괴로운 심정을 풀어야 할지 제 자신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3대 국회 대정부질문 바로 이 자리에서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다. 나라의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깜냥에 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나라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떠나가야 할 운명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연 이 나라는 제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총리께서는 그 진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된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민족 정통성이 회복되어야만 이런 불안과 혼란이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셔서 그동안 지근지처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오셨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통령, 정치철학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능력과 실력, 가히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경륜,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자격이 있다면 취임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나라가 어째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어지러운 지경이 되었습니까? ‘신한국건설, 개혁과 변화’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지금 빌 공 자, 공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하는 정치는 절대로 실패합니다. 깜짝쇼나 하고, 표적사정이나 하고, 재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국회를 경시하고, 야당의 충고는 외면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무력하게 만들고, 권한도 안 주고 책임도 안 지우고 오직 청와대비서실이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정치는 절대로 개혁과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따라가 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나라 사람들이 멀쩡한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걱정을 해서 기우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도…… 우리나라가 송두리채 무너져 내리지 않는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살게 되어 있으니 이 걱정 어떻게 해소시키겠습니까? 처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충주호에서 유람선이 불타고 하니까 심사숙고 끝에 곰곰히 생각해서 선비의 결단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아! 사표를 냈으면 대통령이 불러서 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말아야지요. 자기 의사에 의한 자기 구속 아닙니까?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않는 것! 선비는 들고 나는 진퇴가 분명해야 해요. 이런데…… 그래서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내가 사표 내면 받는가 안 받는가 시험해 보시느라고 사표 내셨습니까? 원로 교육자이시고 선비라고 존경받는 분이 그래 사표를 돌려주니까 얼싸 좋다 하고 그 사표 넙쩍 받아 가지고 와서 뭐요?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다? 언제는 신명 안 바치셨습니까? 사표 돌려주니까 새로운 신명을 바치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하심 후하심입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답변하시고 오늘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대정부질문 끝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푹 편안히 쉬십시오. 장관들도 총리와 함께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총리 한 분의 선비정신이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풀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에 총리의 결단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12 사태는 검찰이 군사반란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는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이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을 총리께서는 듣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규정하신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과 검찰발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고 쿠데타적 사건은 저는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했다라고 해석하는데 총리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일전에 중앙일보 여론조사보도 보셨습니까? ‘12․12는 내란이다’가 68.8%입니다. 소대장을 폭행한 사병들은 7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살상한 이른바 지존파는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군권을 잡은 군사반란 수괴와 37명의 그 졸개들은 광주에서 무수한, 많은 애국시민들을 살상하고 정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돌아가면서 이 나라를 독재와 질곡으로 분탕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유예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에 대해서 총리는 각각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상관관계와 형평성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응보형주의에 대한 법이론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법무부장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동양 최고의 정치철학서인 서경에는 ‘형기우무형’, 형벌을 주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벌을 준다…… 잘못하면 또 쿠데타 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가에 공로가 있어서 처벌을 유예한다? 무슨 공로입니까? 사람 많이 죽인 공로입니까? 독재해 가지고 민주화를 한 10년 후퇴시킨 공로 말입니까? 무슨 공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권의 역사의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분명히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전두환, 노태우 씨 기소해야 한다가 66%, 기소하더라도 국론분열이 안 된다가 53%로 나타났습니다. 잡범도 반드시 반성을 해야만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는 반성은커녕 구국의 행동이다, 후세의 역사에 맡기자 이런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찰이 임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 적용이 잘못되고 법 정신이 아니다, 헌법위반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총리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을 떠받치고 주구 노릇만…… 그런 악명 높았던 공안검찰, 나라 망치는 검찰이라는 악명을 들으면서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아 왔던 검찰이 이른바 문민정권 시대에도 아직 그 검은 탈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무장관! 어떻게 해야 이 검찰이 거듭 태어나고 국민한테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습니까?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12는 헌법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검찰이 12․12 사태의 기소유예 명분으로 국론분열 예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죄지은 사람 잡아넣는데 국론이 분열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소하면 국민들이 들고 데모합니까? 아니 총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총리 하나 물어봅시다. 일전에 답변 들으니까 무슨 사후에 총리도 보고받으시고 대통령도 보고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는 사전에 대통령 지시 없이는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유예처분 못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거짓말하시면 그 거짓말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는 똑똑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사반란 수괴들이 13년 집권하는 동안 김영삼 대통령은 바로 이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정권과 야합을 해 가지고 3당 통합을 해 가지고 이른바 문민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응징도 못 하고 검찰로 하여금 면죄부를 주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총리의 견해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 하나 12․12가 5․17의 시작입니까? 별개의 군사반란과 쿠데타입니까? 12․12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2․12 이것 택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소위 거사 날짜를 12월 12일로 했는데 이것이 발음도 좀 좋지가 않고 또 시와 비, 시비, 시비가 계속돼. 그래서 오늘 시비시비는 여기서 끝냅시다. 총리도 이 불씨를 꺼 버립시다. 총리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관계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는 것은 국민위임권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리! 검찰은 절차대로 조사를 하고 법적,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정치적 판단은 정치권에서 나중에 국민화합을 위해서 여론을 모아 가지고 사면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그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맡겨야지 두루뭉수리하게 전부 검찰이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리! 이런 것 잘못한 것으로 우선 총리!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사표 받으세요. 받을지 안 받을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이 사건 수사, 조사 검사가 누구입니까? 역사를 위해서 이름을 좀 밝혀 주세요. 우리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하기로 당론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총리! 이 나라는 해방 이후 이승만 씨의 노망으로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기득권을 지키면서 대대로 군림해 왔고 어느 날 갑자기 불만을 가진 정치집단, 정치군인들이 소장 몇 사람이 권총 들고 뛰어나와서 탱크 몰고 중앙청 점령하고 육군본부 점령하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협박하고 이래 가지고 초죽음을 시켜 놓고 자기 마음대로 별 하나 더 달아서 중장 되고 또 며칠 자고 나서 하나 더 달아서 대장 되고 그다음에는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30여 년의 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 죽이고 살인공장 만들어서 사람 죽이고 사병이 자기 소대장, 중대장 쏘아 죽이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이러한 가치관, 윤리관이 땅에 떨어진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을 총리는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은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총리! 군사반란의 수괴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자들에게 국가에서 준 훈․포상은 반납받아야지요. 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도 이것 개정해야지요. 총리와 총무처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가에서 연금 주고 국록 주고…… 이래서 이것은 이러한 엄청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결말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막판 심리까지 가지 않도록,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총리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것은 보충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세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 사실상 전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동안 문민정부는 그 정통성과 개혁의 기치 아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이 실망의 빛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냉정하게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본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된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건설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과거를 비판하되,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에는 자기희생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과 비판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추진할 때 나타난 저항과 비판에는 의연하되 개혁의 결실 위에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문민정부의 개혁성과는 참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작업과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안착, 수많은 규제의 완화 그리고 선거풍토의 일신 등 우리 역사에 길이 기록될 업적들을 많이 생산해 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치안능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도 간단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건과 사고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현 내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각은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와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시 말씀드려 다수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현안들을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금에 일어나는 대형사고나 사건이 과거의 타성 때문에, 현 정부의 책임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칫하면 정부를 이끌어 가는 많은 공직자들이 과거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이러한 생각으로 공직에 임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과거의 것도 모두 내가 책임을 진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만 또 그래야만 이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탓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태도라는 점을 전 내각의 구성원들은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리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해 보고 그 대책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각 자체의 난맥상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 간에 현안 해결방법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말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간에 소신을 가지고 싸울 때는 싸우고 국익을 위해 단합이 필요할 때는 굳게 단합하여 똘똘 뭉치는 그러한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리는 것은 국무위원 간의 공 다툼과 부처 간 이기주의와 돌출적 행동입니다. 외부의 비판이나 전문가의 충고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통할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국가안전의 위기와 보훈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난번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많은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얼마나 결집된 힘을 모아 뒷받침해 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문제 역시 미국이나 우리 우방을 움직여 북한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은 기왕에 채택한 남북문제의 해결 방책이라면 다소의 비판의 소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소신껏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차선의 방책이라도 국민이 하나 되어 밀어 줄 때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트러진 군중에 의해서 최선의 방책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국민이 하나가 된 응집된 힘에 의해서 뒷받침된 차선의 방책이 성공한 예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의 안보와 안전현황을 사회적 위기로 진단하는 것은 그 큰 이유는 우리의 안보현실이 북한의 핵 위협이나 대남 대군공작의 가능성보다도 몇 배 심각한 군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와 같은 군 내부의 허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악용하고 또한 오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병이 장교를 길들인다고 구타하고 장교는 사병을 다스리다 못해 무장탈영을 하는가 하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하는 인재는 고갈되고 기왕에 선택했던 군인의 길마저도 앞다투어 포기하려 하고 직업군인으로서 성실히 조국을 위해 봉사하다 군문을 나선 제대군인들이 단순히 군인이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취업의 길마저 막혀 버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유사시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와 같은 강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 오늘의 우리 군의 사기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군 자체의 책임 못지않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 충신이 나와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거든 태평성대에 충신의 식솔들을 내 자식처럼 돌봐 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군대의 진정한 어머니는 바로 국민들 자신이며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곧 군의 사기와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진리를 모름지기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군의 사기저하와 기강이 해이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묵묵히 국방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장병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국민이 평소 군을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국가보훈업무 분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보훈정책 중 이국땅에서 외롭게 묻혀 있던 애국선열들의 유해를 봉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선열들의 얼을 본받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도록 한 그 정책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국가보훈사업 중 대단히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환자를 제대로 처우하고 돌본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정부에서는 고엽제 환자들의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모처럼 고엽제후유의증진료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놓고도 이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엽제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날 정도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을 받고 이역만리 월남땅에 자유의 십자군으로 참전했다가 목숨은 살아 돌아왔지만 고엽제라는 병마와 또다시 생사를 건 전투를 하고 있는 월남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있는 또 이를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부가 어떻게 명령이 바로 서는 국민의 군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계조차 어려운 수천 명에 달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의 위기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상은 한때 아세아의 네 마리 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이 개발도상국 7개국 중에서 7위로 떨어졌고 세계 41개국 중에서는 24위로 떨어져 남미의 아르헨티나보다도 못한 처지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앞을 바라보아도 좀처럼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 어찌 국가경쟁력의 위기라고 아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국제경쟁력과 경제문제는 앞서 경제 분야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회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되 긴 안목으로 WTO의 출범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정부의 그린라운드와 블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환경정책과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의 위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처장관! 국토 전반에 걸친 수질, 대기, 토양, 지하수, 소음, 진동, 폐기물 문제 등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오염실태현황, 즉 전 국토의 오염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 오염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대책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나라 일본과는 GNP 면에서 10년 내지 15년 뒤지고 환경 면에서는 20년 내지 30년 뒤져 우리나라의 환경상태가 일본의 1960년대의 수준이라고 하는 환경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와 환경처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과 가치관 상실의 위기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식이 부모에게, 학생이 스승에게,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에게 증오심과 살의를 품고 살인일기를 쓰면서까지 연습 삼아 사람을 죽이는 등의 ‘인간 사냥’이 진행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현대인의 무책임, 속성주의, 한탕주의가 낳은 각종 비리와 대형사건, 사고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병리현상이 표출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된 한국의 혼과 정신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국병에 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국가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그 지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국민도덕과 국민정신에 관한 문제를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도덕교사임을 인식시키는 운동으로서 부모가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인 효와 예의 사상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윤리와 도덕의 규범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정의 도덕성회복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소년 수련장을 활용하여 광대한 대자연 속에서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화랑정신과 호연지기로 온전한 인간교육을 연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으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왜곡되고 매도된 채 교육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읽혀지고 있는 의식화된 서적들로 인해서 일부 젊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주사파적 사고와 흑백논리에 물들게 해서 과거의 역사나 정권 그리고 지도자나 가진 자에 대해 전적인 부정과 증오심을 유발하여 사회와 가정에 어른이 없고 권위가 무너지고 우리 겨레와 조상과 한국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한 채 그러한 정신적인 방황을 일삼고 있는 이러한 젊은이에게 또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조국과 이 사회에 항상 감사를 하고 나아가 한국인의 긍지와 봉사…… 정신에 충만한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육성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평화상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에 제정되었던 서울평화상은 분단된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강대국도 이룩하지 못한 최다수의 참여와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 최상의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겨레의 자긍심을 높인 88서울올림픽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설립정신과 명분으로 보나 국가의 체통과 신뢰성 면에서 보나 또한 법적인 면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시상까지 한 이 상을 도저히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 가까이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계속 시행할 것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개선하여 존속시킬 것을 원하는 국민이 77% 이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 서울평화상 존속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발언한 대로 이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하여 88서울올림픽 이후 실추되어 가는 우리 한국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정신적인 초석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리의 각별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국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국종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인륜의 붕괴가 극에 달한 현실에다 계속되는 인재지변으로 인한 대참상에 온 국민들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에 이 정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있다면 사과발표의 남발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가급적 선배․동료 의원들과 중복을 피하면서 현안과 대책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에서 경찰과 인명구조대의 늑장출동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내무부의 비상동원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현저히 드러냈습니다. 성수대교사고 1시간 후에 나타난 구조대의 거북이 출동은 TV 생중계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을 붕괴사고 자체보다도 더욱 불안하게 했으며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쇠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는 말과 함께 평소 경찰이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5분 출동체제를 비웃는 1시간 출동체제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구멍 뚫린 비상출동체제는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라며 동시에 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군사정권 때 사찰당한 바 있는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요시찰인물 중에 한겨레신문 이사․자문위원․기자, 말 지 의 전 편집국장 등 언론인들에 대한 등급별 사찰카드 비치, 사찰관리지침까지 마련하여 사찰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을 볼 때 지난날 군사정권의 악몽을 다시 새겨보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 전모를 공개해 주기 바라고 이런 사찰을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과 근절책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언론인사찰이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경찰의 과잉충성의 발로인지 그 실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검찰은 12․12 사태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현 정부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의 정부가 아니라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방침은 12․12 사태가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역들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 군의 하극상 사건을 보듯이 이것은 앞으로 군에 의한 반란행위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야 기소유예함으로써 고소인들이 항고와 상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박탈해 버린 것은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며 국가공권력이 멸사봉공이 아닌 멸공봉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것은 최근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답한 데서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와 총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6공 때인 90년도에 약 4000명의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돼 징계를 받았으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93년도에는 무려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최근 일련의 공직비리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부가 사정작업을 강화해서 늘어난 사건이 아니라 고질적인 근무기강 해이와 부패의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공직자 비리를 방지하는 길은 공무원처우개선과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호주는 예산의 27%를 환경사업에 쓰면서도 국민학교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환경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육부가 중학교에 내년 교과과목 중 한문, 컴퓨터, 환경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95학년도에 환경을 선택과목으로 하겠다는 학교는 전국 2645개 중학교의 1.9%인 51개 학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는 신청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교육의 불모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호주처럼 초․중․고등학교에 환경 과목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현재 환경을 담당할 전문교사 양성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양성하기 이전에 어떻게 교사를 충원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와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낙동강 수질오염, 심지어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영산강의 오염, 전국 저수지의 56%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고 13%는 농업용수로마저 사용이 불가능, 63곳에 대한 연안수질조사 중 61곳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산생물의 서식에 부적합, 무분별한 개발로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의 산이 몸살을 앓고 지하수 오염 계속 증가, 이상은 정부의 여러 관계부처가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결과입니다. 장관은 작년부터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5개년계획의 2차년도인 94년의 결과가 이 정도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95년도 수질개선 총사업비는 8371억 원 중 약 74%를 전국의 18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과 4개 광역상수원 사업비를 포함, 상수도시설 개선 및 확충에 622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예산배정은 강물이나 하천이 상수원 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오염되고 있는데도 썩은 하천수를 수돗물로 만드는 정수장 시설만 개선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단견적 정책으로는 깨끗한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증액을 비롯하여 맑은 물 공급 5개년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환경처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수돗물정수장 수 처리제인 활성탄에 화학비료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오일카본이 투입된 불량활성탄 5700t을 십수 년 동안 전국의 정수장에서 사용돼 온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관련 부처의 제조허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과정이나 조달청 구매계약 및 정수장 납품 시의 품질검사과정, 그리고 공업진흥청의 KS 제품 검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 밝혀 주기 바라고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총리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 제조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구체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내역과 처벌현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무분규 원년의 해라고 주장한 이 정부가 노동법 위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나 불구속 처리하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사 간의 자율교섭으로 정말 어렵게 파업이 종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체포 구속하는 등 노사분규로 인한 구속자가 작년의 6배에 달하는 60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평화를 파괴해도 되는지 그리고 노사자율에 입각한 산업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해고노동자 복직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각각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92년 현재 싱가폴에 이어 세계에 두 번째로 많고 산업재해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올림픽을 치른 국가로서 부끄러운 현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조치를 밝혀 주고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해 온 업체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소득 7000불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74년도에 18%, 일본은 80년도에 18%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실질적인 사회복지예산은 겨우 1.4%에 불과합니다. 특히 1994년의 노인복지 예산은 462억 원으로 국가예산의 0.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1992년 일본의 국가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 2.3%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노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나, 아르헨티나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거의 무정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노인문제는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문제에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자로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확대를 통해 부정축재 환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부도덕한 부정축재로 환수된 이 재원을 무의탁 노인 등 노인복지에 투자하여 사회적 정의와 경로효친사상의 복원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산하 본부로 있는 특수방송으로서 허가조건에는 교통 및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하게 되어 있으나 요즘 각종 논평이나 방송에세이, 생활정보 시간에 민감한 정치뉴스와 정치적 논평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뉴스와 논평 등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당이나 집단과 시각을 같이하는 매우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이며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이 같은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탈법적인 교통방송 행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에 연발하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건설적인 진통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시대적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더욱이 개혁을 주창하며 들어선 김영삼 정부가 지난 2년간 보여 준 정책의 부재와 오류 그리고 개혁의지의 실종은 국민들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희망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정리하면서 지금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신상필벌의 문책 그리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신질서를 창달할 수 있는 국민적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김중위 의원님, 채영석 의원님, 박세직 의원님, 국종남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발전목표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졸속성장의 폐해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마디마디의 취약점을 총점검하여 이를 보수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정부는 국가발전 목표와 전략을 가다듬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공동체 미래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제안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참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공직자에 대한 성과주의 인사제도, 전문직종의 계약제, 대학교수와 각급 교사의 평가제도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제도는 실적과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연공과 서열이 일부 중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마는 정부는 공직사회의 쇄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실적을 중시하는 목표관리형 근무평정제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업무의 전문성 고양을 위해서 고급인력의 계약직공무원의 유치,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분야 보직관리제도도 다 함께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수평가제는 대학의 연구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적극 검토하여 일부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로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제기하신 민간연구단체의 정기적인 직무분석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제 실시문제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 우려되는 역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연구해 나가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고 또 박세직 의원님께서도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잇따른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된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개혁 차원에서 지난 10월부터 범정부적 그리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기초가 되는 가정교육부터 잘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교 교육이 올바로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대적인 윤리도덕교육과 함께 각종 제도적인 개선과 유해환경의 정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제의하여 주신 좋은 의견은 정부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만큼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이 전개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사회단체,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등에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도 앞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의인을 의인답게 대접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위하여 지난 90년에 의사상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상 내용을 크게 강화한 바 있으나 이들에 대한 홍보 등 명예선양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범사회적 보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사상자보호제도를 교과서에 수록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의로운 행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방안 등 특전 부여 시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평가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총리실이 각 부처의 유기적인 업무조정을 통해서 행정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 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서 오늘의 사회혼란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으로서 가치전도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 역시 채 의원님의 우려에 함께함을 말씀드립니다. 물질숭배, 병적 이기주의, 출세주의, 이런 것들에 눌려서 참으로 잘사는 삶의 의미와 인간의 생명의 존중함이 잃어져 가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되 법의 지배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며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채 의원님께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말씀과 함께 대통령의 통치철학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전 생애를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오신 분으로서 대통령 취임 이래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났던 대형사고와 반사회적 사건들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그 책임을 느껴 특별담화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여 온 적폐를 짧은 기간 내에 모두 털어 내고 밝은 그리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추방, 정치개혁,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는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던 일로서 대통령의 철학과 결단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채 의원님께서는 옛날 중국의 기우, 고전을 인용하시면서 현재 우리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병인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며 또한 정부는 성실하고 끈질기게 그 책임을 다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사퇴를 요구하시면서 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정운영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진퇴를 결정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총리의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12․12 사태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규정하신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과 검찰 발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2․12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의 역사적 차원의 평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동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정된 혐의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후 추가질문 때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은 사건들에 대해 총리가 법이론을 말할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2 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사회자 얘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총리 잠깐 기다리세요. 격앙된 마음들을 진정하시고…… 잠깐 진정들 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들께서도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추궁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제가 일단 준비한 답변을 다 드린 뒤에 다시 추가로 물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회의가 안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듣도록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소신껏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국회는 대화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국회가 대화와 토론으로써 시작해서 대화와 토론으로써 끝이 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국민들이 국회를 신망하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무위원들, 답변에 좀 주의를 해서 의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2․12 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12․12 사태가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객관적 실체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결론은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인식이며 준엄한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처리가 충분하고 만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런 검찰의 조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확립에 대해 나름대로 고뇌하면서 내린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사법적 판단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법률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2 사건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수사결과 12․12 사건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하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무너뜨린 행위로서 군형법상에 반란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검찰로 하여금 기소유예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고 오로지 다각적이고 방대한 수사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려 하는 것은 국민위임에 반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법률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제반 요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위임에 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문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12․12 관련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포상을 회수해야 하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훈 취소를 위해서는 공적 내용이 허위이거나 유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지급 및 비서관 등의 지원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니만큼 동 법률의 개정문제는 많은 정치적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각이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는 작업 또한 개혁의 추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총리! 좀 중지하세요. 조금 참으세요. 여러분!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총리의 이야기를, 답변을 다 듣고 그 외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 보충질문하면 내가 얼마든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계속해 주세요.

내각은 모든 개혁정책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개혁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체라는 인식하에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개혁현안에 대한 공청회나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국무위원 간에 공 다툼과 부처 간에 이기주의가 있고 외부의 비판이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 간혹 부처 간 이견도 있을 수 있으나 여러 부처와 관련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이 언론에 보도되어 그것이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판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내각이 화합하는 가운데 국방과 치안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비판이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의 사기저하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군이 창군 이래 투철한 국가관과 사생관 그리고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국가방위뿐만 아니라 국민정신교육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의 사기저하와 기강해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무질서, 기강해이 현상과 불신풍조 등이 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면을 심층 고려하여 군 자체의 문제점 개선과 군기확립에 힘써 나가는 한편 사회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고엽제 대책과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방의 막강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얻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외롭게 그리고 의지 없이 앓고 있는 전사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힘쓰시는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선거공약대로 관련 법률을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 환자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의심되는 후유의증 환자에 대하여도 국비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유증의 범위를 추가로 규명하기 위하여 고엽제 관련 역학조사를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의 진료보상, 역학조사와 소송지원 등 제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환경상황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균형 잡힌 국가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기, 수질 등 우리의 환경수준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문제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선 시급한 물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투자를 대폭 늘려 나가는 한편 각종 환경규정을 강화하고 오염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환경대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상응하는 환경보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 및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보전캠페인에 발맞추어서 정부는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 중고등학생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지적교육에 병행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가정과 학교,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360만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지도자 양성, 수련시설의 획기적 확충,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청소년단체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부터 시행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체활동과정을 신설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호연지기를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 교육과 함께 인성교육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사회 각계각층과 단체가 참여하는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아래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종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출동체제의 전면적 개편에 대한 견해와 성수대교 및 충주호 사고 시 비상출동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연이은 충주호 유람선 화재 발생으로 관련 피해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만약의 사태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출동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비상출동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재와 자연재난을 포함한 재난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관계법령 및 재난관리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수대교 및 충주호 사고 시 비상출동상황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엄격한 공직기강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엄정한 기강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옴과 아울러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 공직자의 분위기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사나 처우 면에서 우대를 받도록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 무주택 공무원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과 함께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부조리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도 종합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 의원님께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예산이 하천의 수질개선보다는 정수장시설개선 위주로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4대 강 상수원 상류를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낙동강과 같이 수량이 부족하여 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 상수도를 확충하고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질개선 총사업비로 제시하신 8371억 원은 그 금액이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사업비 6222억 원은 이와 별도로 계상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가는 한편 오․폐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하천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 의원님께서는 정수장의 불량 활성탄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불량 활성탄이 제조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관련자는 모두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부도덕한 부정축재로 환수된 재원을 무의탁 노인 등 노인복지에 투자하여 사회정의와 경로효친사상을 복원시킬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칭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별법안을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수재원의 노인복지 사용 문제는 그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마는 현행법상 몰수재산의 국고귀속문제와 예산편성절차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최근 정치성 보도 및 논평 방송을 하는 것은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바 총리의 시정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방송운영의 시정문제는 양해하신다면 관련 주무장관인 공보처장관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오늘 야당의 질문의 쟁점은 12․12 사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적어 주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와서 원고만 읽을 것이 아니라 장관이 가지고 있는 또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와서 원고 줄줄 읽는 한…… 이래 가지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답변할 때 명확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어요. 가만있어요. 내가…… 예, 그리고 국무총리나 장관이 답변할 때는 정신을 차려서 답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들면 정신 차릴 사람도 정신 나가 버립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라든지 기타 질문은 내가 오늘 밤 12시까지 다 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무엇이 답변이 빠졌습니까? 총리! 답변 빠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빠졌소? 내가 차근차근 정리할 것인데 까딱하면 의장 불신임이라 하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 급합니까?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총리께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음 진행을 하면서 다음 답변을 내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리의 답변준비가 될 때까지 다음 장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종남 의원님께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서 비상출동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형사고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112, 119, 129 신고를 통합해서 응급상황통제실을 설치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출동체제 확립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늑장출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 사건발생 신고 후 11분 만에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경찰, 소방 등의 인력 장비가 투입되면서 소방헬기는 46분 만에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육로는 출근시간 때문이어서 교통 장애가 극심해서 도착이 늦었습니다. 헬기의 경우는 운항승인, 엔진예열, 비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의 경우도 사고발생 20분 후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 경우는 수상사고인 데다가 선박이 인화성이 강한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어서 짧은 시간에 전소되므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사고수습과 관련하여서 응급구호와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종남 의원께서 언론인에 대한 사찰활동의 전모를 공개하고 이런 사찰을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과 근절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서는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치안 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중요 대상인물이나 단체, 사건 등에 대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찰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자 기타 국가안전을 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북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차단,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직무수행의 한계를 벗어나 이를 남용하거나 인권침해의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뼈아픈 경험을 많이 당한 분이 계십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정치사찰을 당함으로 해서 개인생활이나 가정, 참으로 암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을 앓은 제가 내무부장관에 있는 동안에는 정치사찰은 없으리라고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정치사찰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없을 것입니다. 김 의원, 정치사찰 계십니까? 김 의원, 계세요? 여러분 중에 정치사찰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차단을 하겠습니다. 정치사찰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답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채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 의원님께서는 사병의 소대장 폭행사건, 지존파 연쇄 납치 살해사건과 12․12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형평성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범행의 동기 또 수단과 결과, 제반 정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처리,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채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와 관련, 여러 가지에 있어서 충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오로지 법과 정의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서 검찰권을 엄정, 공평, 불편부당하게 행사하여야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았음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는 자세로써 검찰 구성원 모두가 체질을 개선하고 자기 혁신을 거듭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장관인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검찰을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의 수사검사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12․12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제1부 장윤석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고 공안 제1부 소속 전 검사들을 지원검사로 하는 수사반을 편성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름은 부장검사 장윤석, 검사 천성관, 검사 함귀용, 검사 황교안, 검사 최상관, 검사 신종대, 검사 이기범, 검사 이종대, 검사 조성욱, 검사 정병하입니다. 조준웅 차장검사입니다. 다음 국종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 의원님과 국종남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12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그동안 다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철저한 수사를 전개한 결과 12․12 사태의 명백한 범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그 진상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결론은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의 결정이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최선인가 하는 관점에서 검찰은 나름대로 깊이 고뇌하면서 법률적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적 사회적 제반 요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서야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 조금 나가 계세요. 본회의의 의사권과 운영권은 제가 책임집니다. 원만한 운영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장관 답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좌석에서 고함을 지르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답변 듣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질서가 잡혀져야 회의가 되지 장관 답변 나오면 한 사람씩 좌석에 앉아서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충질문시간이 국회법에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딱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내가 키우는 내 자식도 불러다가 나무랄 때 말을 다 듣고 나무라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말하는 도중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애도 나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의장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야당 의원들이 질문한 것 질문내용을 다 기록을 안 해 놓았어요?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해요. 그냥 그냥 일과성으로 빼먹으면 다음에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요. 이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앉으세요. 내가 국무위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서야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고소인, 고발인들의 항고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시면서……

가만있어요. 답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지금 답변준비를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이 답변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하세요. 의장이 충분하게 회의를 관장하겠습니다. 다 들어가요. 내가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관 답변을 듣고, 조용하게 듣고 보충질문을 얼마든지 하면 그 보충질문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해야지 의석에 앉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자, 답변하세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그동안 고소인, 고발인 24명과 참고인 90명,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피고소인․고발인 37명 등 관련자 151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대한 실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광주5공특위 회의록, 12․12 사건 국정조사 회의록,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및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방조사건 수사․재판기록, 군 관련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는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다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12 사건은 조사해야 할 관련자가 150여 명에 이르고 수사기록이 1만 6000여 쪽이나 되는 등 수사와 기록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고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수사나 결정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또 국 의원님께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전국의 정수장에서 불량 활성탄을 수 처리제로 십수 년간 사용해 온 사건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환경처에 대한 국회 노동환경위의 국정감사 시에 일부 활성탄 제조업체가 화학비료공장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 수돗물 정수장 수 처리제인 활성탄을 불량으로 제조 판매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 환경처에서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의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또 국 의원님께서는 구속노동자의 석방 용의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노사분규 사범 25명에 대해 가석방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행형성적이 우수한 노사분규 사범 3명에 대해서 가석방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실형이 확정되어서 수감 중인 노사분규 사범은 2명에 불과합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구속자는 62명입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노사분규 사범의 석방문제는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형 복역 중인 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행형상의 특단의 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2․12 사건의 검찰 기소유예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 보충적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의 미숙한 답변으로 인해서 의원님 질문취지에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찰의 처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 사건 관련자들은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헌정사를 후퇴시켰으므로 앞으로 제2, 제3의 불법적 군사행동이나 하극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하는 경우에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 거론되고 법적 논쟁이 계속되어 국론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혼란상은 결국 장래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저해하고 자칫하면 국가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성된 제반 기성질서와 관련되는 여러 정황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에 집착하여 장래를 그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검찰은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어떤 것이 최선의 결정인가 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국무총리가 또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계세요. 내가 또 답변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가 구성돼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국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회법으로 국회운영을 원만히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잃었던 국회의 신임을 회복하자 이런 기대에서 국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회법에 보면 한 사람이 보충질문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또 의사진행발언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장관들이 답변할 때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98명 야당 의원들이 의석에서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의장이 되어도…… 가만히 있어요.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그러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야당이 하는 보충질문을 안 준다든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준다든가 하면 또 말썽이 되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장관 답변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세요. 앉아서 98명이 한마디씩 다 한다고 하면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이 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런 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나는 이래 가지고는 회의를 진행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래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총리나 장관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모순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준다고 안 합니까? 충분하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 답변이 빠진 것이 있으면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 빠진 장관의 답변을 또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이래 가지고는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국회법을 지켜야 될 의장으로서 이 상태로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민주당의 이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전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시 이 단상에 세워서 답변이 계속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오늘의 관심은 존경하는 우리 황낙주 의장께서 적절히 규정하였듯이 12․12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질문으로 제기했습니다마는 왜 12․12가 반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답변을 정부로서는 충분히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오늘의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누가 잘못했건 간에 국가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동료 의원이 같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부는 물론 무능하고 부패해서 국민에게 이러한 정치밖에 보여 주지 못했다고 합시다.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저 존경하는 의장님, 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간만큼은 발언시간에서 조금 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요. 봐요…… 앉아요. 거기에 앉아요. 자, 그 자리에 앉아요. 좀 조용히 있어요. 이봐요!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질타를 하고 있는 장관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국민학교 어린아이들이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장에서 이런 짓은 안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국민들의 평을 듣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창피합니다. 창피해…… 가만있어요!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장내에서 회의 중에 의원들 간에 멱살 잡는 그런 사태를 보고도 의장이 가만있으란 말이오? 무엇을 책임을 져요? 봐요…… 국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사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 내가 엄중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협 의원 발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협 의원 발언 계속해 주세요. 정회하고 안 하고는 의장한테 달려 있어요. 가만히 들어요. 이협 의원 발언 계속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국회만이라도 이 위기에 대처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의 답변과정을 볼 때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우리의 입법부의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답변이라고 해서 다 답변이 아닙니다. 밑의 사람이 써 준 것 그대로 의석에서 반발이 있건 없건 다 읽고 내려가면 그뿐이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것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국회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답변을 우리가 답변이라고 받아들이고 앉아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질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여야 함께 국회에서라도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래서 비록 밑의 사람이 써 준 답변일지라도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답변이다 이러면 적어도 총리나 관계 책임장관은 시정할 정도의 자세는 보여야지요. 왜 죄가 있는데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12․12로부터 시작해서 최규하의 권력을 총칼로 뺏은 것, 다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이것이 내란이다가 68.8%입니다. 당연히 기소해서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도 국론분열에 아무 관계가 없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그저 검찰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로서는 이 누란의 위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정부를 용납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황낙주 의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거니와 아직 답변을 종결하지 못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재개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협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부 답변이 교육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과 노동부장관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총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종남 의원님께서 중등교육과정에 환경 과목을 정식과목으로서의 채택 여부와 환경전문교사 양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관련 교과서에서 분산적으로 접근한 환경교육을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환경, 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학, 환경보전, 환경기술 이런 등으로 과목을 신설하여서 중학교에서는 환경, 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학, 환경보전, 환경기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을 선택하지 못한 그런 학교에서도 일반, 어떤 특정한 교과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일반 교과, 예를 들어서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또는 국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요목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연구와 지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 신설된 환경을 선택하는 중학교와 교원 수를 보면 95년도에는 41개교에서 35명의 교원이 가르치게 될 것인데 41개교에서 35명의 교원이라고 하면 한 교원이 두 학교나 세 학교를 이렇게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6학년도에는 13개교가 추가되는데 또 12명의 교원이 가능할 수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96학년도부터는 환경 과목의 선택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95학년도에는 학교에 따라서 일반 특정 교과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새마을 주임교사로 지금 있었던 그 주임교사를 환경 주임교사로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경 주임교사가 과거에 하던 새마을 주임교사의 그 임무에 더불어서 환경에 중점을 두고 각 학교에서 환경을 공부를 시키고 과외활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현재 그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과목의 교원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로서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서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원하는 데는 그렇게 95학년부터 되실 수 있도록 확보를 했고 95학년도 이후에는 소요 교원을 파악을 해서 검정시험을 치른다든지 또는 특별한 강습을 통해서 환경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선 하면서 현재 94년 말 올해 말부터는 환경관련 학과가 지금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교직과목 교사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식으로 학과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연수라든지 부전공으로 이렇게 해서 교사 충당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각 학교에서는 환경 주임교사가 모든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맡아서 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미흡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수고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음성이 흘러나오니까 장내가 좀 부드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종남 의원께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노인문제 또한 그 중요성에 비해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그동안의 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위주의 정부대책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전체 노인들에 대한 건강, 소득보장,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치매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한 재가복지 서비스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현재 노인에게 연간 2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인능력은행 확충, 공동작업장의 내실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 노령수당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도에는 ’94년도에 비해 32%가 증액된 609억 원을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책의 확대와 함께 관련 예산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재원을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인복지사업에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말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민간재원으로 유료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 1000억 원을 확보 장기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성과를 보아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세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직 의원님께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다자간 협의과제의 하나로서 블루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루라운드라는 것은 노동조건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다자간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15일 마라케쉬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 채택 시 차기 세계무역기구준비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금년 제81차 ILO 총회에서도 사회적 조항이라는 이름하에 선․후진국 간에 다양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블루라운드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 강제근로금지, 청소년고용금지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별문제가 없으며 다만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 일부가 문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관한 선․후진국 간 입장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개념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블루라운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종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 의원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현황과 노사자율에 입각한 산업평화 정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3년 1월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사업주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2만 7280명이 사법처리되고 그중 7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근로자도 불법분규와 관련, 노동쟁의조정법 등 위반으로 73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평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사분규 취약요인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지도 방문하여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노사대표 간의 대화 기회 및 노사관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섭기법을 증진시켜 노사 간 현안문제를 노사 당사자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해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쟁의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정한 조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분규를 조기에 수습함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나 노조 측의 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의법 조치하여 산업현장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국종남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해고노동자 복직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3년 3월 10일 이후 노동부는 과거 노사문제로 해고되었던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고자 복직지도를 한 결과 94년 11월 2일 현재 노동부에 복직을 신청한 해고자 1599명 중 520명이 복직 해결되었습니다. 해고자를 복직시켜 주는 주체는 개별 사업주이므로 정부에서 개별 기업에 복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앞으로도 기업 단위의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대화를 주선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종남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해 온 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정책의 수립․시행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선진 제국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산재예방사업의 기반조성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도급순위 200위까지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 발표, 대형사고 발생업체의 정부공사 입찰참가 제한 및 도급한도액 감액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기업의 하청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산재예방사업을 전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적, 경제적 여력이 없어 산재예방사업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년 하반기부터 97년까지 3000억 원을, 매년 1000억씩 중소 영세사업장의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에 투입하여 반복 재래형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다발하거나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해 동종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의 은폐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시 산재사고 은폐여부 확인 철저, 산재지정 의료기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의료보험이나 자체 공상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무재해 목표달성 등 고의성이 현저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독 실시 등 엄중한 법적 조치로 산재 은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직 의원님께서 사회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와 그린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무역규제를 통하여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품과 생산공정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발족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비가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환경정책을 선진화하여 국내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환경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표준규격을 제정하는 등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환경오염방지기술과 청정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자원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무역․환경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박세직 의원님께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국토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오염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고 이러한 오염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의지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기, 수질, 해양, 소음․진동, 토양, 지하수 등 모든 환경분야의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분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역별 성상별 발생량과 처리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환경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측정․조사 자료는 매년 환경백서 등의 인쇄물 3종 5200부로 발간․배포하고 있고 매스컴과 관보에 대기오염도는 매일, 수질오염도는 매월 공개하고 있으며 PC 통신 등에도 매월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즉시즉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측정자료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91년부터 대기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음’이라든지 ‘맑음’ 이런 등으로 단순화시킨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 토양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종합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환경지표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의 환경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 국민에게 보급하는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97년까지 15조 원을 투자하는 4대 강 수질관리개선대책 또 200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이러한 분야별 대책들을 종합한 별도의 환경개선부문 대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까지 우리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박세직 의원님께서 여기서 직접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남 일대의 가뭄이 계속되면 내년 봄 물의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지속되는 가뭄으로 현재 경북 포항 및 경남, 전남 6개 시․군이 급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예년의 예로 보아 내년 봄까지는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남지역 낙동강 수계의 안동, 임하 등 4개 다목적댐의 경우 저수율이 현재 29.5% 정도로 예년의 59.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평년수준의 강우량이 있으면 어렵기는 하지만 용수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영천댐에서 용수공급을 받는 포항지역은 그동안 가뭄이 더욱 심하여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평년수준의 강우량이 있을 경우에는 ’95년 초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상급수대책을 강구하여 포항지역에 하루 15만t 규모의 복류수와 관정 등을 예비비 등 국고를 투입해서 개발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급수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중장기대책도 아울러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대책으로는 절수형 수도용구 사용, 중수도, 한 번 쓴 물을 다시 사용하는 그런 중수도의 보급 확대, 낡은 수도관의 개량을 통한 누수억제대책을 추진하고 또한 기본사용량에 대해서는 싼값의 수도요금을 적용하되 낭비적 사용량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도로 수도요금체계를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박세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다음으로 국종남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위임에 의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투입된 불량 활성탄 사용과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활성탄은 탄소를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시켜 수 처리제,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는 것으로 정수장에서는 수질악화 시에 냄새 유기물 제거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일부 활성탄 제조업체가 럭키주식회사 나주공장의 옥탄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오일카본을 오래전부터 활성탄 원료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럭키 나주공장의 오일카본은 성분분석 결과 냄새 유기물의 흡착력이 다른 활성탄과 비슷하면서 성분에 있어서는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 12월 이후부터는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법에서 활성탄 완제품의 규격을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원료에 대해서는 활성탄을 제조할 때 무엇으로 제조해야 된다고 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원료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활성탄을 사용할 때는 미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없이 사용원료를 변경하였거나 불량 활성탄이 정수장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현재 시도별로 엄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보다 양질의 활성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과정에서의 원료사용기준을 신설하고 납품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국종남 의원께서 총리께 교통 및 생활정보만 방송하게 되어 있는 교통방송이 정치뉴스나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종남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방송은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방송입니다. 특수방송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에 관한 논평 등을 하는 것은 특수방송의 본연의 성격을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하여 교통방송의 허가조건 위배 여부를 정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방송내용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즉각 시정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리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와 법무부장관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들이 말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알기에는…… 내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12․12를 반란죄라고 규정해 놓고 왜 기소하지 않느냐, 왜 벌을 주지 않느냐 이것인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의 답변은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 안 했다 이것입니다. 가만있어요. 야당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는 몇 마디 말,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안 했다 이래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갑니다. 누가 가겠어요? 좀 국가 장래는 이러이러한 장래라고 구체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내가 거듭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한 말씀 괜히 의원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읽는 문제와 관계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깊이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놓는 질문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텍스트를 내 주시면 대개 한 이틀 전에 내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1차 토론들을 합니다. 그것은 총리도 앉아서, 장관들이 앉아서 구성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골격을 짜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다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 원고로 그것을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는 다시 독회를 합니다. 그때는 총리의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직접 봅니다.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다시 토론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서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 있는 대로 충실히 우리는 전달할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습니다. 저도 읽는 것은 참 싫어합니다. 저는 눈도 나쁘고 참 힘들어서 읽는 것은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 앞에 대답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들으시기 좀 괴로우시더라도 참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12․12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저는 정성껏 답변드리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몇 가지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열심히 또 찾았습니다. 보좌관들에 의하면 중요한 한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지적을 해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조금 보충했습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렸던 부분이 미리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경황 중에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12․12가 5․17의 시작인지 별개의 군사반란과 쿠데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12․12 사건 자체의 진상조사와 법적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된 것이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5․17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7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제가 미리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12 관련자를 기소유예한 정부의 역사의식이 무엇이며 국론분열 예방을 위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 사건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12․12가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이 충분하고 만족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12․12에 대해 최초로 내린 법적 결정이었다는 점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도 그동안에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길 중의 하나이며 또한 역사발전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검찰의 기소유예 이유 중 국론분열을 우려한 부분은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종합적인 수사결과에 의해 내려진 독자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 같은 전문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12․12 사건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채 의원님께서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찰수사결과에는 12․12 사건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침해하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무너뜨린 행위로서 군형법상에 반란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12․12 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군의 반란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질문, 이것은 국종남 의원님의 질문이셨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한 것으로 텍스트에는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12․12 사태를 군사반란죄로 명백하게 인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또 관련자의 처벌 여부를 떠나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인 만큼 앞으로 12․12 사태와 같은 군의 반란행위는 절대로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앉으세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고 다 좌석에 앉아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다 서 가지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야당이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머리가 좋아서 퍼뜩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여러분! 질서가 이렇게 없어 가지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