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민주당의 채영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오늘은 제161회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국정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이 임시국회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고 사실상 첫 국회올시다. 그래서 오늘의 국정보고는 향후 임기 5년간의 대통령의 포괄적인 국정지표와 그 운영을 밝히고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신한국 창조의 구체적인 시정방침과 그 청사진을 우리 국민 앞에 국민대표인 국회에서 소상하게 보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막중한 보고의 소임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독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문민시대라고 합니다. 독재시대가 아닌, 권위주의 세상이 아닌, 민주시대, 문민시대일진대 그 말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을 이 나라 통치권을 쥐고 계시는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가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집권 초에는 또 해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정을 국민에게 보고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김영삼 대통령은 거의 평생을 이 의사당에서 보내신 의회주의자의 한 분이십니다. 20대 약관 시절에 국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작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의사당을 스스로 떠나실 때까지 9선의, 아홉 번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우리 헌정사상 최다선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서 의회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겠다, 그분이 애환이 깃든 이 의사당을 떠나시던 날 우리에게 남겨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영욕과 애환이 깃든 이 의사당을 떠나실 때 그분은 눈시울을 붉혔고 우리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의회민주주의는 활짝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말의 기대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의사당에 다시 그분이 서시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금의환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몸담아 왔던 의사당에서 이제 새 시대를 연다, 5년간의 국정지표 또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겸허하게 국민에게 그 국정을 보고했어야만 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러한 막중한 소임을 대독하는 관례를 또다시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철학과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 엄청난 이러한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는 이 개혁의 철학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경제 회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밝혀야만 됩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소명을 앞당기는 정책 의지를 우리 국민 대표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개혁의 맨 처음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느냐, 저는 감히 대통령께서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개혁의 맨 먼저 국회를 국회답게 제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분은 평소에도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암울했던 독재시대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버리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십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 삐뚤어 가고 있는 것, 헛 군데로 가고 있는 것, 잡아다가 제자리에 정착시켜 주는 것이 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그 모습이 참담합니다. 역대 의장이 줄줄이 쫓겨나고 지금 이 의석에도 빈 의자가 몇 군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재산공개 우리는 두 번씩이나 해야 합니다. 8월에 또 해야 한답니다.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법과 제도를 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공개했어야 합니다. 저는 어차피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 공개하기가 창피합니다마는 두 번씩이나 공개해야 하는, 그래 가지고 언론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모습, 국회의원을 마치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오늘의 이 국회의 위상, 우리 스스로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 권능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서, 앙천부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매금으로 이렇게 매도되어야만 됩니까? 이러한 국회를 지금 이 정권도 역대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은 국회를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비서관 한 사람이 국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안기부 간부 한 사람이 국회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국회의 여당의 집권당의 간부나 집권당의 대표위원이나 아무도 국회가 왜 공전하는지 모르고서 그러한 참담한 의회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새 문민시대의 정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국회의 권능을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당연히 국정을 보고해야만 됩니다. 그러한 관행을 문민시대에는 정착시켜 가야만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대독하신다고 그럽니다. 국무총리,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명목상 이름뿐인 국무총리,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무총리 알기를 미안한 이야기지만 청와대 실세 비서관보다도…… 차라리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 대통령이 못 나오시면 대통령 가슴을,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측근 실세 장관이 대독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올시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지난 2월 국회 때 여야 총무들이 앞으로는 국정보고 때 임시국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보고라고 하는 것은 집권 초나 연에 한 번씩 연초에 국회가 열렸을 때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국정보고…… 를 직접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는 정권 출범 후 첫 국회인데도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아니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나 연초 그리고 정기국회 때는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민에게 직접 국정을 보고하는 민주적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일전 의장께서 당선인사 말씀에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하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저의 의사진행 말씀으로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영석 의원 말씀 가운데 일리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이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충분히 참고로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