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0차 회의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린 가운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국내각 구성 등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해구 의원의 질문도 함께 묶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께서는 거국내각과 내각책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 바로 잡으면서 그러나 제 답변 내용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철언 의원, 류흥수 의원, 김민석 의원, 이재명 의원, 이규정 의원, 이신범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철언 의원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본원인은 대통령의 통치철학 빈곤에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산적한 국가적 난제와 함께 나라안팎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갖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존경하는 박철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대처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비록 위기상황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여러 가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더욱 긴장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각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오늘의 상황을 우려하시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역사인식 등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께서 확고한 통치철학과 역사인식 아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신념과 우리 국민의 높은 자질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 우리나라는 국민생활의 질과 격이 한층 높아지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높은 세계 선진국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박철언 의원께서 국가목표를 세계 일류국가보다 민주, 복지, 통일조국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자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복지수준을 선진국 부럽지 않게 확충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을 이룩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국가목표의 내용에는 박 의원이 말씀하고 계신 사항이 당연히 그 중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기를 앞두고 탈냉전, WTO 체제출범, 정보화 등으로 세계는 지구촌화 되어 가고 경쟁은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과열화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 경쟁시대에 우리가 국가목표를 세계 일류국가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함으로써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언 의원께서 정직과 신의에 바탕을 둔 사랑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화합과 봉사를 위한 새 정신 운동을 전개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어보셨습니다. 정치는 그 본질이 국민 각계각층 간에 서로 이해가 다른 경우에도 화합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정직과 신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지도계층의 노력은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화합과 봉사정신이 결합될 때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철언 의원의 말씀은 전적으로 타당하며 대통령께서도 언제나 저에게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총리 자신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철언 의원께서 일사청문회제도와 검찰․경찰 그리고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특위 활동과 별도로 관계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언론이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역시 이 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고 또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특위가 국회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따로 관계법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국회에 제도개선특위가 구성된 만큼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총리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당정협의제도는 폐지되어야 되고 국회의원의 교차투표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저의 견해와 함께 대통령과 협의하여 이를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정협의는 행정부와 집권 여당 간에 주요 법안과 정책 사안 등에 관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정협의를 중단하고 주요 업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집권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각종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정례적일 수는 없지만 야당과의 협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교차투표제 보장 여부는 소속 정당이 결정할 문제로서 내각의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거나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철언 의원께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제 소신과 대통령께 직언할 용의를 물어보셨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고 정부로서도 개헌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또 총리의 입장에서도 내각책임제가 반드시 효율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헌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철언 의원께서 7천만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축적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도록 지원하고 서방국가와 북한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등 대북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오전에 박관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증대를 통한 북한의 질서 있는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개선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포이자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되고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미․일 관계만 급진전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책이나 민족통일이나 민족주체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지속하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남북 간에 실체를 상호 존중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서로 진지하게 풀어 나가려는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 국정, 특히 남북 문제에 깊은 식견을 가지신 박철언 의원의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태도와 정책기조가 변화될 경우에는 정부는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가 정착된다면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대통합의 큰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류흥수 의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흥수 의원께서 21세기 우리 정치의 모습과 리더쉽의 덕목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의 답변에서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를 향한 큰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력을 결집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정치 리더쉽의 덕목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치 리더쉽의 덕목은 너무 많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류 의원의 말씀에 답해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도 민족에 대한 끝없는 애정 그리고 정의감, 미래에 대한 비전과 탁월한 식견, 결단력 그리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력과 함께 높은 도덕성과 헌신성 등을 꼽을 수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흥수 의원께서 구태의연한 정치관행과 행태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정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할 구상인지 또 정부가 제도적 접근방식을 연구한 것이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새 정치의 틀을 짜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러 각도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새 정치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의 실천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선거제도를 따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국회에 설치될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우리의 정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게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다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 정치권 일각에서 운위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깨끗한 선거를 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거제도의 문제는 국정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정치권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자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꾸준한 노력이 있어 왔다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류흥수 의원께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으셨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중심제든 내각책임제든 다 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학교 시절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 동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제도가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4․19 직후에 내각제 경험을 생각하면서 남북대치 상태의 지속,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에의 대비 등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직은 내각책임제보다는 대통령 중심제가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류흥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1년을 돌아보시면서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단체장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의지를 고무적으로 본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해구 의원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자치조작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등이 모두 갖추어진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상호간에 이해하며 협조하는 분위기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견해의 차가 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서 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상적 조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류흥수 의원님께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역감정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역감정의 극복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인사나 재정,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적들을 유의하여 앞으로 미흡한 점이 개선되도록 역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애향심을 선의의 경쟁과 차원 높은 민족화합의 바탕으로 승화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어 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장 구속 문제와 송파 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받기로는 동작구청장은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죄질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구속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동작구청장의 구속은 검찰, 법원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신병치료를 위해서 구속집행이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오늘 들었습니다. 다만 한 학자로서의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언제나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송파 갑 선거구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관련자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파 갑 선거구의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특정인의 선거부정 여부와 정부의 도덕성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장과 송파 갑 당선자에 대한 수사진행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개개 사건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의 통괄자의 입장에서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소속 정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께서는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편파적 지역차별 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심해지는 이유, 특정지방과 학교 출신에만 인재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편중인사가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편파적 인사가 편파적 업무처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연고주의 등 편중인사가 없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등용되거나 또는 배제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한 지역이나 한 학교 출신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곡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유자격자 가운데에서 검증된 후보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내각의 인사와 조직 운영 시에 언제나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총리의 입장이 아니고 교수 이수성의 입장에서 김민석 의원께 어떤 감회를 갖고 있는가 아마 김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김 의원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나라에 대한 애국충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가 된 후 잘 아시겠지만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 후에 스물세 분의 국무위원 중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남고등학교 출신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유임된 분은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경남고등학교인지 다른 데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다 합해서 경남고등학교가 계셔도 두 분 정도 계실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김민석 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정에 참여할 인재가 특정지역이나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모든 인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능력과 자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지역 간 균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갈등과 관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정부로서는 주요 인사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에 언제나 유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의 질문취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통령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공기업 인사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공기업 민영화도 공정하게 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한다면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집행부의 사장 등은 그 기업 출신이거나 같은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을 원칙적으로 발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이사장과 같이 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의결기능을 담당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문지식 보다는 포괄적인 경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들도 주로 학계 인사라든지 소비자 대표 등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요청한 세부자료는 공기업 관리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원래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는 민간자율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공기업이 소수 재벌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노력이 병행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경제 분야 질문 답변 시 경제부총리의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님께서 도덕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발전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도덕적인 자기주장 도덕적인 성찰, 도덕적인 정진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잘 인식하고 이 점에서 김민석 의원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정치는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국정운영의 기본목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내일을 믿으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한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이상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생활의 질과 격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비록 아직은 충분치 못한 재원이지만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현재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 제한 없는 봉사에 열정을 쏟으면서 국정 하나하나에 정성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 또 질문하신 이재명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는 통일된 조국과 민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한국은 우리 후손들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민족적 번영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모범적인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준비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일준비는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통일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의 통일이 평화적 통일이 되도록 안보역량을 충실히 배양하고 주요 강대국과의 외교적 결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통일 후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께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역량을 배양하는 데도 주력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는 정부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회풍토를 고쳐 나갈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성숙된 민주사회라는 것은 단속과 규제에 의해서 국가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이 의원의 생각에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법을 되도록 안 지키고 편법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회풍토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전체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병행하여 정부의 규제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회풍토는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공권력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다는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는 압도적 다수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과소비 실상과 문제점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회의 구조적 비리현상도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 그리고 국민 전체의 정치적․윤리적․사회적․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킬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경제의 고도성장, 압축성장을 이룩해서 마침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렸습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성숙된 자본주의 정신이라든지 건강한 시민의식의 토대가 미처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계층의 소비문화도 아직 건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리도 많은 형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정적 요소들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눈앞에 다가오는 21세기에 전개될 정보개방 사회의 혁명적 변화와 도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덕성의 회복과 사회공동체의식의 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사회윤리가 회복되어야만 돈을 벌되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는 규범이 확립될 수 있고 사회공동체의식이 확립되어야만 번 돈을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고 사회에 유익하게 쓰려는 풍조가 생겨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소득수준 향상에 걸맞는 훌륭한 시민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직능, 사회단체, 각계 대표를 망라한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전개되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21세기에 열리는 2000년 ASEM 정상회의, 연달아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대회 등 세계적인 행사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전된 국민의식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는 국민 도덕교육도 국가가 요구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의 교육내용․형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세계화된 시민이라고 해서 국적이 없거나 몰 민족적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하여 비인간적인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윤리․도덕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돈,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정교육의 기능약화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취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우선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높은 품격을 지닌 도덕적 인간으로서 공동체적 생활을 실천하는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새로이 하는 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예절, 기초질서 준수, 이타성 등 공동체의식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세계시민 교육 등을 유치원부터 학교 단계별까지 정규 교과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윤리와 도덕교육의 방법도 지식중심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 사회봉사 등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내면화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에 함께 일반 국민들의 윤리 도덕의식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 등이 스스로 국민의 선도와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란 한국적인 고유 가치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정신 그리고 애국 혼이 반드시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창의력배양과 인성함양 그리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국사와 전통문화 등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는 21세기 준비로서 국민역량을 총집결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변화와 개혁을 통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국가발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안전의식과 질서의식의 결여, 생명경시풍조의 만연,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의 팽배, 전통적 윤리의식의 약화, 공동체의식의 저하 등 허다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없이는 결코 선진국도 세계 일류국가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1세기 준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국민역량을 총집결하고 다원화된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국민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마침 자민련의 총재이신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민주산업사회에 걸맞는 시민공동체의식 함양과 윤리 도덕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이규정 의원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정 의원께서 지역등권론과 지역 간 정권교체론에 대한 제 견해와 지역감정 해소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등권론이나 지역 간 정권교체론 등 정치권에서 주장된 주장에 대해서 총리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당 대표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감정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 재정,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정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개헌불가 약속이 철회될 가능성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임기 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천명했기 때문에 개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정부의 생산성 제고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인사, 예산, 조직상의 개혁 작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시급하며 그 중에서도 정부 자체의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 측면에서 개방형 임용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의 공직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통상 분야 등의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에 경쟁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용 면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운용 면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 부처별로 정부지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예산요구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면에서도 각 부처별 자율개편 권한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해양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처이기주의 문제는 두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 조정토록 해 나가면서 총리로서도 이를 극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문민정부의 통치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어 차례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통치철학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함으로써 새로운 세기에는 통일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번영 속에서 국민이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3부 요인 및 고위 공직자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인사의 명단을 공개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병역의무는 국민된 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라는 점에서 우리 공직자 가운데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사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은 병역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보충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면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답변을 요청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음악을 들려주며 키우고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의원의 말씀은 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로서 저도 이 의원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는 놀랍지만 약 10년 전 스웨덴에서 이와 유사한 학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음악이 청소년 정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부 소년원에서도 국악을 매 시간마다 틀어 주는 그런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역시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전통음악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 어버이에 대한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물론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는 문제는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휴무일은 모두 69일로서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해 적지 않으며 특히 최근 국가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신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을 수행하는 총리로서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심제냐를 결정하는 것은 총리로서는 말씀드리기 대단히 조심스러운 과제입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책임정치 구현과 정당정치 제도에 비추어 볼 때 거국내각의 구성이 올바른 길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께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몇 차례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 중 개헌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범 의원께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의 법정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며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거부 등으로 정상적인 재판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검찰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께서 8․15 광복절을 기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전과자가 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어보셨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많은 민주인사들이 국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 땅에 현 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민주화의 토양이 성숙되었고 그리고 현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들의 명예도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치는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임하겠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릴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절인 줄 압니다만 캄보디아의 훈센총리에 대한 만찬을 주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례를 하고 나가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분 의사진행발언 드렸으니까 행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좀 가져와 봐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존경받고 사랑은 못 받더라도 미움둥이는 되지 말아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회법 99조3항을 보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두 분 드렸으니까…… 그 후속조치라는 것이 그 분들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요청하신 것은 그 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회법도 어느 정도 준수하는 의미에서 행정부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드리겠어요. 아까 두 분 하셨으니까……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99조3항도 읽어 드렸잖아요. 이것에 따라 주세요. 따라 주시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께요. 채영석 의원! 이다음에 당신이 의장되기 바래요. 여기 입장이 어떤가…… 의사진행을 시켜 주시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께요. 다 같은 내용 아니예요? 그러니까 두 총무님들같이 만나셔서 상의를 좀 하세요. 양당체제입니까? 4당 체제인데…… 고집부리는 쪽이 밤낮 이기는 국회를 운영하지 맙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분 말씀 들었으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좀 주라니까요. 여기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다시 한 번 읽어 봅시다. 시간이야 많지요. 밤새고 할 수도 있고…… 읽어 드릴께요.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미안하지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장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진행되고 안 되고 하지 말고 여기 규정을 읽어 드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국회법 강의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다. 이 자리에 처음 올라왔는데 내 얘기도 한번 들어 주십시오. 국회법에 보면 일단 뒤로 미룬다는 말입니다. 시기는 의장인 제가 정한다는 말입니다. 재량껏 내가 행사 좀 하게 들어가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어려운 것 미루고 싶지 않은데 의장이 올라 오셨으니까 판단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남궁 의원!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남아 있고 아까 남궁 의원의 말씀이 계셔서 두 사람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주었습니다. 만일 의사진행을 하면 다른 당에서도 의사진행을 합니다. 또 그 의사진행은 또 다른 의사진행을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협조해 주시고 대정부질문 특히 정부답변이 다 끝난 뒤에 의장이 그 의사진행 내용․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대화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을 드리면 의장이 또 거기에 반대되는 의사진행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 대정부질문이 안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드리면 다른 당에서 다시 의사진행 요구하면 의장이 또 주어야 됩니까? 내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의사진행은 지금 대정부질문 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진행을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두었다가 이따가…… 지금 또 다른 각료가 답변하는데 또 의사진행을 해야 할 그런 요구가 생긴다고 하면 또 한 분 장관 답변에 계속해서 의사진행에, 또 답변에 의사진행에, 의사진행 바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라는 한정된 일정 안에 정치관계는 오늘뿐입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남궁 총무! 그것 꼭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따가 드린다고 하잖아요. 의장의 말씀을 좀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충분히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따가 드린다니까요. 이러면 정회를 선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 지금 만나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남궁 의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두 의원에게 드렸습니다. 이때도 의사진행발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이론도 많았습니다마는 의장이 두 분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래서 이원범 의원, 설훈 의원 나와서 충분히 의사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또 답변에서 의사진행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면…… 의사진행을 서툴게 하다니…… 의사진행…… 한 교섭단체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총리답변에 여러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의 기회가 국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보충질문하시면 총리 나와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 충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다른 장관들도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체…… 질문은 안했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총무…… 아니, 오늘 12시까지……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느 분은 정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의사진행을 주어야 의사가 진행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조율을 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여기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니까 내 얘기는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는 뜻으로 정부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총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른 의사진행이 요구가 있으면 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종일 의사진행만 반복해도 관계없습니까? 저, 남궁 의원 양해하세요. 이따가 분명히 드릴 테니까 분명히 드릴께 양해해주세요. 양해해서 넘어갑시다. 이것 보세요. 정회를 해서 만일 협의가 안 되면 오늘 자정까지 가면 오늘 이 부분은 끝납니다. 왜 그런 실효성 없는 방법을 택합니까? 그러니까 무성의한 답변이니까 성의 있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의장도 촉구할 것이고 앞으로 질문하시면서 얼마든지 촉구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보충질문을 하세요. 아니, 어떤 것에 관련이 되었던 간에 남궁 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빨리…… 시간 갑니다. 이따가 보충질문 드릴께…… 의사진행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의사진행을 모르는 의원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그러면서 의사진행하고 관계없는, 전혀 의사진행의 범위가 벗어난 그러한 발언들을 다 하잖아요. 내 얘기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정부질문 아닙니까? 대정부질문을 끝내 놓고 얼마든지 의사진행도 하시고 그밖에 보충질문도 되고 다 되니까…… 이렇게 대정부질문 도중에 의사를 중단시켜서 이렇게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가요. 이해를 해주세요. 능률을 위해서 조금 우리 남궁 의원 그렇게…… 남궁 의원! 이신범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설훈 의원이 나오셔서 의사진행으로 충분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한 것 아닙니까? 이 보세요. 남궁 의원! 이래 가지고서는 의사진행이 안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총무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아주 이것은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한합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정부질문과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각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입니다. 이규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굶주린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아끼지 말아야 할 통일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작년에 15만t의 쌀을 보낸 데 이어서 지난 6월에는 UN기구를 통해 300만 불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광의의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양과 원칙을 견지하는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광의의 통일비용에 들어가는 일이지만 여기 질문해 주신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한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께서 경찰 중립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실적과 대책 그리고 임기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규정은 물론 경찰법에는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중요 사안의 심의․의결권과 경찰청장 임명 제청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경찰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토록 하는 등 경찰의 중립을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경찰의 중립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중대한 치안문제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임기제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신범 의원님께서 15대 총선과 관련하여 야당 측이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여야 의원을 몇 명이나 조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통합선거법의 이념인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당,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경찰은 여야 의원 42명을 수사했으며 정당별로는 신한국당 22명, 국민회의 13명, 자민련 6명, 민주당 1명이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흥수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중립화를 위한 그간의 실적 및 향후대책과 함께 특별검사제 등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를 독립관청으로 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범위를 한정함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임기제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헌법소원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구성원의 이익이나 자세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밝혀지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류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별검사제도는 이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국가에서도 비용의 과다 등으로 그 폐해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김기옥 동작구청장의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기옥 동작구청장은 과거에 재판받은 전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호적을 정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합동연설회에서 거론한 상대방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여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하여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구청장 업무수행은 물론 일상적인 거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건강상태임을 확인한 다음에 구속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12일에 법원 결정으로 한 달간 현재 구속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검찰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아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송파 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동작구청장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파 갑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국민회의 자민련에서 금품살포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에서는 고발인 측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제출받아 검토를 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조사를 할 관련자들의 숫자가 많고 또한 관련자들의 소환불응과 상호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아 수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작구청장의 경우는 무고 등의 위법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구속수사를 한 것이며 송파 갑 당선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것일 뿐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규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정 의원님께서는 전두환․노태우 피고인들이 법정출두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2․12, 5․18 사건의 피고인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제20차 공판에서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오후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1일 제21차 공판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고, 오늘의 제22차 공판에도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진행과 관련한 조치는 재판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지만 담당 재판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신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부정선거백서를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하였는지 검찰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선거백서와 관련하여 신한국당에서 지난 6월 22일 서울지검에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대표와 야 3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등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가 종료되어야 그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받은 여야 의원 수와 내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7월 10일 현재 15대 총선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와 내사를 받은 여야 의원 수는 총 122명이며 정당별로는 신한국당 74명, 국민회의 22명, 자민련 19명, 민주당 4명, 무소속 3명입니다. 이 숫자가 방금 보고 드린 내무장관 숫자와 차이가 나는 점은 내무부에서 집계한 것은 조사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고, 저의 보고는 내사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는 자민련 모 부총재의 수백억 원대의 정치자금 조성설에 대한 수사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검찰보고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사법부의 재판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물으셨고 이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헌법기관이므로 누구도 사법부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은 대통령께서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내리신 결단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대선자금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제시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대선 시 김대중 총재가 정치자금 20억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보고에 의하면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제출된 사실은 없으며 오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지금까지 김대중 총재 측에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규정 의원께서는 지역민방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과 외압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려는 용기가 장관에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인구, 경제 잠재력, 광고시장의 규모 및 지역적 균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천, 울산, 전주, 청주 등 4개 도시에 민영TV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방송이 이미 개시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민방이 초기에 어려운 경영여건과 프로그램 수급 문제를 극복하고 운영 1년 만에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진방송 5개년계획에 의한 2단계 지역민방 신설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94년 지역민방 선정 과정 때 사전 내정설, 밀실결정설 등 여러 가지로 억측과 뜬소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과 투명한 심사 결과를 통해 그 모든 검은 의혹을 일시에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지역민방 추가 허가 과정에서도 어떠한 외압이나 유혹을 극복하고 지난번 때 이상으로 공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는 선정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러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원만한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채영석입니다. 저희 당의 공식입장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하면서 늘 국회다운 국회가 되었으면 그런 염원을 안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15대 국회는 많은 초선의원들이 등원을 하셔서 저희 같은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이 정말로 13대, 14대에 이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좋은 후배들이 많이 훌륭한 국정제안을 해 가지고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고 그런 국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겠다 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오를 새롭게 하고 15대 국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외국 손님들이 와서 당의 일 때문에 조금 바삐 다니느라고 의원들 발언을 다 경청을 못 했는데 이신범 의원 발언은 꼭 들어야겠다 생각하고서 부랴부랴 왔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분은 재야운동도 많이 하셨고 또 오랫동안 밖에서 이 국회를, 이 정부를 봤기 때문에 참신하고 심도 있고 그러한 국정제안을 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분 연설에 10분가량을 두 당의 총재님 인신공격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아까 오세응 부의장이 99조2항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말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아닙니까? 여기는 말하는 데입니다. 말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괜히 99조3항 가지고서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면은 물 흐르듯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4분 발언도 주시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이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이 아직 초선이라 의정경험이 없어서 여기에서 대정부질문 시간에 야당 총재 공격해도 괜찮은 줄 알고 공격을 했다면은 정치 감각이 뛰어나신 김수한 의장께서는 ‘그건 의제 외 발언이고 대정부질문을 하시오’ 그러고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둔 그 잘못은 의장이…… 괜히 가만히 보면은 의장과 부의장이 요새 애들 말로 폼 잡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끌었어요. 물 흐르듯이 의사진행발언 주었으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 13대, 14대 때에 고함도 많이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야당은 목소리 크고 고함 지르면은 국회의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는데 여당 의원들은 고함지르면 대부분 위험합디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고…… 그래서 이신범 의원이…… 지금 보세요. 내일 모레 영수회담을 하는데 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한…… 탁월하신 정치 감각을 가진 의장님께서 아차 이것은 좀 지나치다 제지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영수회담을 과연 응해야 하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문제, 해서 의장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영수회담을 무난히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신범 의원 사과를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신범 의원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속기록을 의논하셔서 삭제를 하시고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우리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이신범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조금 요새 신문기자 식으로 얘기하면 냉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은 언필칭 무슨 대화와 타협 대화와 타협…… 발언을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이건 4분 발언이건 무제한 허용을 하세요. 말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된 사람 말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말하는 토론의 광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께서는 적절히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범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먼저 의장님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신 이신범 의원께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아직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하실 것 같으면 의장님께서 발언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셨어야지 이제는 문제가 우리 자민련이나 국민회의에서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이원범 의원께서나 설훈 의원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윤리위원회의 문제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아무 조치도 안하신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도 13대 떨어지고 14대, 15대 두 번 의원 하느라고 천신만고 끝에 고생해 왔는데 결국 이 자리에 서서 각 당의 지도자 욕이나 하는 것부터 배우면 앞으로 2000년대를 넘어서 G―7국가에 우리 지도자를 이 중에서 길러서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른을 욕하면 후배한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언하신 이 의원, 제 평상시 존경합니다. 정중하게 나오셔서 사과하시고 그것도 정치하는 과정의 수업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영수회담을 놓아두고 그 분위기가 잘못됐을 적에 발언하신 의원께서는 사면초가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길이지 시정잡배에 흘러 다니는 낭설이나 여기서 발언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그러한 질문의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도 한 적도 없고 조사의 단서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3류 잡지에 나오는 소리 가지고 여기 나와서 양당의 총재의 흠이나 내고…… 저는 평상시 지론이 대통령도 욕해서도 안 되고 양당 총재, 몇 십 년을 정치를 하신 분들을 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니까 정책질의 시에 정책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우리가 모실 줄 아는 의원이 되셔야지 지도자를 흠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국정을 논하시는 이 자리에 어느 사람은 이뻐서 칭찬하고 어느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흘러간 소리 가지고 흠이나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신범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 자리가 옛날에 정치를 하는 과정의 한풀이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그 의원의 발언이 여권 지도부에서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정식적인 사과를 다시 요구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윤리위원회의 제소 문제도 그 의원 발언 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같이 새로운 정치를 하자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많은 이론전개를 합니다. 그 이론전개 하기 전에 우리 각자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서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정치지도자를 흠내는 소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신범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15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꿈과 기대는 지난 총선에서 초선의원을 대거 국회에 등원시켜 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꿈과 기대입니다. 품위 있는 토론문화가 꽃을 피우고 낙후된 정치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15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달라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파행으로 치달은 우리 국회의 일그러진 모습 그리고 일부 대표연설과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지나친 공격성, 다시 말해서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서 존중하지 않고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듯한 변설을 들으면서 저 자신 많은 실망을 했고 국민들 역시 많은 좌절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천한 경험과 부박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입니다마는 정치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정치연성에는 금도가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의회정치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러한 발언은 그러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경우라도 거기에는 최소한 여야 간의 형평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어찌하여 이 날 이때까지 여당 총재이자 국가원수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네북 치듯 벌거벗은 공격을 가하는 것은 괜찮고 야당 총재들에 대한 공격에는 한 마디만 걸쳐도 이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정회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이신범 의원에 대한 얘기는 앞서 나온 야당 선배의원들의 지적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그동안 야권의 여당 총재에 대한 독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할까 합니다. 지난 11일 국민회의의 류재건 부총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인격과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제 학교 선배도 되십니다. 특히 오랜 해외생활로 합리성이 몸에 밴 분입니다. 이 분의 그날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이 존경하는 유 선배님이 많은 인간적인 고뇌를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류재건 부총재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공격을 마치 나체화를 그리듯이 가했습니다. 만약 그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나라가 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말씀, 김 대통령이 거국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마친 후에도 편안할 수가 없다, 김 대통령도 전두환․노태우 씨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제가 듣기에 민의의 전당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욕설에 가까운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국가원수를 그렇게 험하게 모욕하는 일은 선진국 의회에서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의회정치를 포기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참 민주사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권통치, 절대권력자, 독선적, 무능, 거기다가 남의 머리를 빌리려면 어느 머리를 빌릴 지도 판단할 정도의 머리는 있어야 한다, 또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에만 몰두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원수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뜻을 달리 한다 그래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총재이자 국가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공격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당 이신범 의원이 야당 총재와 관련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 정부의 확인을 요청한 발언을 사십도 안 되는 나이 운운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 정도가 지나친 폭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신범 의원을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신범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려면 먼저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야당 의원 본인들부터 사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이 15대 국회를 전에 없는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파행국회로 많은 실망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기대의 여운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위 있는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15대 국회, 또 이를 통해서 새롭고 선진화된 정치문화가 꽃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15대 국회,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하면서 짧은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의장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약간 해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는 의사진행발언을 왜 무한 허용하지 않느냐? 4분 발언…… 의원이 말하는 곳인 이 국회에서 발언을 요구하면 그저 물 흐르듯 무한정 발언을 허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299명의 의원이 각기 늘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4분 발언 허용하고 하면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된 의사일정 예컨대 오늘과 같은 대정부질문의 의사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조직을 통해서 정비하고 선별해서 이렇게 해서 대표질의자가 선정이 되고 교섭단체별로 발언의 순위까지가 정해지는 그러한 룰 밑에서 국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장이 왜 그러한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발언을 중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의원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존을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의장은 우려합니다. 의원은 분명히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오랜 생활을 통해서 많은 발언을 이 발언대에서 했습니다. 발언을 얼마나 품위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발언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그 면책특권을 얼마나 절도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식견과 또 판단에 맡겨져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도저히 국시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반국가적인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당 제재를 하고 중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얼마까지가 이것이 탈선이 되고 이것이 지나쳤느냐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만일 이러한 의장의 발언제지가 남용되거나 함부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의원 여러분들 전부 각각 발언하실 때 의장 판단으로서 의장 개인의 독단으로서 지금 발언 취소하시오, 지금 발언이 지나쳤다 말았다 하는 시비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국회운영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각자가 절도와 품위를 지켜 주심으로써 이제 의원 스스로의 자존을 높여 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