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아홉 분입니다. 이 회의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12시경에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대략 오후 6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과 답변하는 국무위원들께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청주 상당구 출신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재신임 투표 논란에 공무원들마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일손을 놓고 있다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구석구석 국정을 잘 챙겨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대책 등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습니다. 최근 경기동향지표를 보아서는 경기의 저점을 지나서 회복세에 진입한 듯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 문제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대로 금년에 우리 경제성장이 성장 잠재력의 절반밖에 안 되는 2.6% 수준에 그친다면 그러한 비난을 정부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회복의 속도와 강도는 어떠합니까?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산되어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미국이나 일본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서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우리 수출도 계속해서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고, 또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가 지금 위축되어서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었는데 이것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기업들이 우선 전경련에서 조사한 BSI를 통해서 9월 10월 계속 109, 110의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편성해서 조기 집행했고, 또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던 그동안의 경기안정시책의 효과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주요 외국 기관들도 한국 경제가 4/4분기부터 회복되어서 내년 내에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IMF가 4.7%, ADB가 5%, 골드만삭스가 5%, JP모건이 5.4%, 월드뱅크가 5% 정도의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 갈 수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22일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부문을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여러 가지 유인장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이나 R&D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엔진을 창출하는 일, 그리고 노사개혁, 시장개혁, 구조개혁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일, 그리고 동북아경제 중심을 건설하고 국가 균형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특히 10대 동력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선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추진전략을 협의해서 연말까지는 10대 성장 각 부문의 추진체계를 완전히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말대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금년에도 성장목표의 반도 못 되는 2.6%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탄탄한 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금리는 이미 낮은 수준에 있고 환율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절하시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국제적으로 보아서 오히려 환율절상 압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시정책으로 남는 수단은 재정정책뿐입니다. 재정정책이 좀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국채발행으로 내년 예산을 증액시켜서 SOC 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예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상 SOC 투자 규모가 절대액 면에서 금년보다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을 위해서 시급한 인천공항 확장이라든가 부산 신항의 배후지 개발 등의 SOC 투자는 예년보다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SOC 관련 예산이 조기에 빨리 집행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그 집행 준비를 미리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OC의 많은 투자를 모두 재정으로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을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유인장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해서 내년도 SOC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는 우선 경쟁국보다 어떤 경우에도 낮아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정수입 형편을 생각하면 내년부터 바로 인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난 7월 국회에서 내년부터 법인세를 바로 인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하고 R&D에 대한 세제상 유인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세 경감하고 특소세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 후년 2년 동안 모두 2조 4000억 원의 세금을 이미 경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쟁국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법인세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실기하지 않도록 주변국들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SOC 투자를 민자에 의존한다고 그러는데 민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 법인세도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경쟁국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연하게 자리를 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안질문 때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로 챙겨 주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먼저 투자확대 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엔진 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설비투자엔진을 합세시켜야 합니다. 설비투자를 늘리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현재 금리도 낮고 가동률도 낮지 않고 또 수출도 잘 되며 투자수익도 좋은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경제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경제환경에 대한 불안……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렇습니다. 다행히 盧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노사분규를 반으로 줄이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하는 등 큰 구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개혁방안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있는데, 우선 이 방향의 3대 목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겠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구현해야겠다, 그러면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겠다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아홉 가지 정책과제별 추진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개혁 방안이 확정되어서 시행되면 앞으로 노사분규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선진화된 노사문화로써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연말까지 의견을 모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기업에게 정부가 금후 3, 4년 동안 경제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그 계획을 참작해서 투자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3, 4년 동안 종합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 청사진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그리고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워 가지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이고, 둘째는 동북아 경제중심, 그다음 셋째는 균형발전, 그리고 기업의 구조개혁, 노사개혁, 이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연내에 이것을 완성해서 곧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연내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상황이 침체되었는데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경부장관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고 하고 건교부장관은 저금리, 한국은행총재는 교육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총리는 서울 강남 집값과 교육문제는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정부 정책도 문제입니다. 지난 외환 위기 당시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 효과로 지난 99년 이후에 주택가격은 회복세를 보여 왔습니다. 문제는 건설경기 부양책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기조를 바꾼 것은 2002년이 되어서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1년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로 부동산의 과열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은 역시 부동산 투기이고 그것을 조장하고 관련된 요인은 앞서 지적해 주신 주택 수급, 저금리, 교육과 같은 특수 수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곱 차례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뒤쫓기에 급급한 땜질식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대책을 비웃는 듯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곤 했습니다. 정부대책은 부분적 대증요법이 아닌 종합대책으로 적당한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후에 부동산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할 대책이 미진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요동을 칠 것입니다. 부동산 과열은 세금만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공급 면에서 서민주택, 임대주택 뿐만 아니고 중고급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말씀해 주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향후 5년간 매년 50만 호씩 25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10년간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요 측 문제입니다. 공급도 미흡하지만 전세가격이 지금 안정되어 있는데도 매매가격만 급등한다는 것은 총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기수요가 주범입니다. 부동산에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여타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시가로 일원화해야 됩니다. 또 주택 등 부동산과 주식이나 예금, 설비투자와 비교해서 부동산 쪽의 실효세율이 현재 낮다고 연구기관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실효세율이 균형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이 다른 자산 운용 이익보다 많지 않도록 세제를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제 면에서는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방법은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과표에 의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또한 국세의 공시지가 기준과 거의 장기적으로는 일원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투기에 의한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세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유세제는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단기적으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 자산 간의 조세체계에 존재하였던 왜곡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행정수도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른바 균형발전3대특별법을 제안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수도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입법하고 계획했던 1980년도 이후에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96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960만이라는 인구는 2003년 인구 기준으로 충남․북, 대전, 강원, 제주, 전북 인구를 합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인구가 머지않아 총리께서 지적한 대로 현재 47%에서 50%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수도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구증가에 의한 주택 교통 환경 교육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빨리 해야 되고 지역 균형 개발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신행정수도 특별3법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 10월, 11월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필연적인 이유, 그리고 이전했을 때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이 상생하는 효과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수도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비충청권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데 정부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현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 정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더라도 현재 수도권은 동북아의 경제․상업․금융의 중심지역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수도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전국 인구의 절반이 과밀 집중해서 초래하고 있는 불경제, 혼잡비용 이러한 것이 앞으로 완화되어서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더 나아진다는 점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 하는 그 세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신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총리를 비롯해서 전 국무위원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특별법, 지방분권추진법, 이 세 가지는 말하자면 지방화 시대에 지방화를 위한 지방화 3대 입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朴寬用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께 설명을 드렸고 또 원내 4당 정책위 의장단을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열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국정설명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상임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 盧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말까지는 기준을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후보지별 조사와 비교 평가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해 나가되 그 이후에 착공할 때까지의 시기를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만 불 소득 달성 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1만 불대에서 8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1만 불 소득은 개도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인데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착시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제몫 찾기, 집단이기주의가 풍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었던 근면, 저축이라는 덕목도 급격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2만 불 시대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만 발표가 되었지 구체적으로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내각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각 부처별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불 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혁신, 동북아 중심, 지역 균형 발전, 기업 구조 개혁, 노사 개혁, 이 다섯 가지의 중점 과제별로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책정을 해서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지금 마련할 계획인데 소관 부처별로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R&D 집중투자와 내년 예산에 5117억 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북아 중심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지역을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부산, 광양 지구도 10월 중에 지정을 마치고 후속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되면 각 지역별로 산․학․연 협동을 활성화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대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현재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노사 개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선진화제도연구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노사관계 개혁방안이 나와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그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각 부처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나 화란처럼 개방형 강소국이라는 목표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창출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을 재신임한다면 특정일에 국민이 결정하지만 경제는 매일매일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고 일본도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경제현안을 정면 돌파하고 2만 불 소득의 해답을 찾고 실천하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여야정경제협의회의 상설화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세기에 못 이룬 선진국의 꿈을 금세기 초에는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함께 달려갑시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5000만인의 같은 꿈은 현실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東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출신 한나라당 金東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0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심정이 왜 이토록 참담하고 비통해지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8개월도 안 되어서 자신의 집사 역할을 해 온 최측근 인사의 비리로 재신임 투표라는 황당한 정치도박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풍토에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재신임 연극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측근의 비리에 사죄하는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협박하여 바닥으로 추락한 자신의 국민 지지도를 올려서 신당을 띄워 보려는 술책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측근비리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말 사과의 뜻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외의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국정파탄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측근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면 즉각 깨끗이 물러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을 볼모로 한 벼랑 끝 인질극을 벌여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현시점에서는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부는 그야말로 무책임, 무비전, 무능력의 3무 정권입니다. 취임하면서부터 선무당처럼 북핵문제에 휘말려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반미면 어떠냐’ 하며 젊은이들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산중공업 파업, 화물연대 파업, 철도 파업 때는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며 노동자들은 약자라고 둘러대더니 결국 국가경제는 피멍이 들고 국가신인도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자금은 물론 우리 기업들마저 해외로 해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현실입니다. 개혁이니 사회통합이니 하는 달콤한 구호를 내세운 이 정부가 되레 혼란과 불확실성만 키웠습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불법파업, 과잉규제, 반기업 정서 같은 산업현장의 고질병이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어서 ‘한국경제 절망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여덟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준비 안 된 정권이라 해도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연습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는 아무 경륜도 없는 386들이 휘어잡고, 기업은 강성노조에 휘둘리고,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정부 정책은 우왕좌왕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경제가 제대로 풀려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우리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론사 사장으로 갔습니까?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성장산업동력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지금 걱정해 주신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노사개혁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노사문제도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장단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지금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노동현장을 돌아다니며 충동질하던 때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아직도 후보 시절처럼 한미관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까지 간첩 송두율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자고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 배후에 혹시나 간첩을 감싸고도는 정체성의 모호함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정부가, 盧武鉉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노사관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사정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에 아주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어 있던 한미관계를 복원시켰고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송두율 씨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송두율 사건은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만 송두율 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논쟁이 너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또 송두율 씨 사건은 검찰에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부의 정체성이 좌파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무너집니다.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우리 기업인은 물론이요,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나 정부나 총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또 그것을 실천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강곡선을 그리며 침체하기 시작한 우리 경제가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희망을 잃은 청년실업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공장에는 기계 소리 대신 한숨소리만 들리고 서민들의 가계에는 세월만 탓하는 장탄식의 슬픈 곡조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도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그동안 몇 번이나 거듭 낮추어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몇 %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KDI나 한은에서 3%가 어려운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속히 태풍피해를 복구하면서 차질 없는 경기 대책을 강화해서 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아주 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온도는 마이너스입니다. IMF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가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지도자들을 잘못 뽑은 탓에 선진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다시 저개발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남미와 같은 운명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리,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저희는 그래도 그동안에 기업 구조개혁, 금융개혁 여러 가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지표로 봐서는 저희들은 아직 경제적인 활성화에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IMF나 월드뱅크가 보는 것처럼 5%선의 경제성장으로 회복된다고 전망을 하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무슨 위원회니 태스크포스니 하는 것이 많지만 토론만 무성할 뿐 국정의 목표와 실행과제에 이르기까지 뜬구름 잡는 식의 방향제시에 그치고 정책혼선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겠다거나 국민소득을 2만 불로 만들겠다는 허황되고 꿈같은 공약만 있고 구체적인 목표나 세부적인 실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구심점을 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구심점이 없으면 위기 돌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 후 경제정책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것은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재신임 정국이라는 혼돈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과 국정철학, 시정방침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경제 종합 청사진에 대해서는 앞서 홍재형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 지금 다섯 가지를 중점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그다음에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기업의 구조개혁, 노사개혁, 그래서 이 5대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작성을 해서 청사진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겠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 주요 경제정책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나 경제장관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되어 온 설비투자가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투자는 2000년 이후 세계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데에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핵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감소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은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한 여건과 필요성은 갖추어져 있는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또 노사불안 이런 것들이 겹쳐서 투자마인드가 위축된 가운데에서 생산비용이 낮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이 꾸준히 이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CEO포럼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노사분규의 불안요인과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의 혼선이 기업인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53.1%예요. 부총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구호일 뿐입니까?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를 고치고 기업의 기를 꺾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마련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도록 기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의 상하이에 밀리고 있는 부산항을 어떻게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가 되게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서 노사분규를 반으로 줄여 나가는 이것이 실제로 실천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서, 예를 들면 수도권 내 첨단 업종들의 공장 증설 규제를 지역균형발전과 균형을 맞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과 비용을 부담하고도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리딩기업들을 타깃으로 선정해서 그 기업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10대 미래전략산업을 지난 8월 22일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들 산업은 IT와 같이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들과 전통제조업 분야가 결합된 분야로서 대개 지금 우리 기술우위가 세계에서 한 5위 이내로 되어 있고 이들 분야의 개별 품목별 시장규모가 100억 정도가 넘는 그러한 분야를 선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국내 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세계적인 이런 교역규모를 갖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FTA가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빨리 마무리하고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東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해항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촉진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또 대규모 신항만 건설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속 부산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우선 부산신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30선석, 배후 물류단지 120만 평을 건설을 하되, 먼저 2006년까지 6선석과 배후 물류단지 22만 평을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부산신항만을 중심으로 서부산권과 경남 진해의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세계 유수의 해운물류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가나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주 여건, 적어도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는 그런 외국인 생활 여건을 만드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을 몇 개씩이나 쏟아냈지만 결국은 계속 헛발질만 한 셈입니다. 강남 집값 문제야말로 이 정부의 좌충우돌하는 아마추어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표본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최근의 아파트 값 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값 안정을 분명히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토지공개념에 관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필요한 때에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세 가지 제도―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강화, 종합토지세의 강화, 부동산실명제의 강화, 이러한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강화가 우선 포함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주택거래허가제라든지 재건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토지공개념의 강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의 강화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주택거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주택에 대한 거래제한은 시장경제를 심하게 제한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이고 주택공개념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주택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의 행사 범위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발표하시기 전에 총리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부동산특별대책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는 자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총리와 상의를 하고 개념 정리라도 확고히 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책임총리제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자리를 자주 갖습니다. 그리고 책임총리라는 용어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책임총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헌법에 있는 총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총리께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범은 부동산투기입니다. 이것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수급 관계이고, 그다음은 금융시장의 저금리이고, 그리고 교육과 같은 특수 수요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저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 집값 파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엄청난 부동자금, 저금리, 재건축 남발, 유명 학원의 집결, 그리고 8학군 병 등이 모두 그 원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경기부양정책과 재건축 남발이 집값 파동을 촉발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건축 억제, 분양가 규제, 금리 인상, 교육제도 개혁 등의 네 가지 부동산 대책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 원고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의 이상 네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견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들어 주세요.

예.

갈팡질팡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일문일답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원고를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농어업 재해복구 지원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고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태풍재해복구와 동시에 정부에서 면허어업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남해안 양식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어민들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양식 분야 재해복구 단가를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민들 요구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단가 인상문제는 농업이라든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의 태풍 피해 등에 따른 경영난을 감안해 가지고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양식어업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4700개소의 양식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해복구 과정에서의 보조금 50% 내에서 선급분을 우선 지원해 가지고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양식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해복구를 포기하고 어업권을 반납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복구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허권 소멸보상 등 방안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안의 대부분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연안에 살고 있는 농어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소를 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70년대에 저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최초로 지정해서 20여 년 동안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도시화라든가 임해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주변 해역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조정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주민불편사항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전문기관의 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항구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을 저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겨 가지고 남해 통영 등 민원 빈발 지역 5개소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대통령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까? 양길승,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씨 등 지금까지 드러난 청와대 참모들의 비리는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낯 뜨거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총리실 산하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령 정해주 전 국무조정실장은 주식불법취득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이고, 탁병오 전 총리비서실장은 백주에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이런 지경에서 국정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만무합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국정천심순 이요, 관청민자안 ’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도 돕고 관리가 깨끗하면 백성은 저절로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지 못하고 집권세력이 부정부패로 썩어 있으면 하늘도 노하고 국민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가슴 속 깊이 되새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구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張誠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몸을 싣고 항해하는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난 듯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장으로 비유될 수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리더십을 잃은 채 우왕좌왕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푸념을 토로하더니만 급기야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위헌발언을 느닷없이 하는 바람에 나라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송두율이라는 거물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자칭 경계인이 화려한 각광을 받으면서 입국, 이념의 혼란이 극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념의 지향이 의문시되는 신당의 출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교육 병폐, 공교육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사교육, 자식들의 과외비 마련을 위해서 몸을 팔기도 한다는 어떤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만듭니다. IMF 외환위기, 계속 하락하는 경제성장, 제조업 공동화 등의 여파로 이제 30대도 명예퇴직의 직격탄을 맞고 거리로 내쫓겨야 하는 살벌한 일터, 특히 100만 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들이 방황하는 취업전선에서 대학 졸업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공포라는 자학의 소리들이 들려 옵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파고로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농업 문제,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의 속수무책에 도시 서민들이나 농민들이나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시중에는 개탄과 한탄이 넘쳐납니다. 나라에 미래가 없고 꿈이 없다고 체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두야 간다’며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 이민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정을 맡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로 너의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깊은 각성과 분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외람되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현안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金振杓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지요?

예.

지난 3일 대통령께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봐야지요?

예.

좀 부연 설명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3일 토지공개념을 말씀하신 것은 최근의 집값 급등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집값 안정은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가 되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20세기적 헌법의 경향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사회적․공공적 제약을 함으로써 이미 토지의 공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형태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부담금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얻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공개념 재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도되자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동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 지역에서 그동안 호가만 상승하고 있었던 아파트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9년 때처럼 토지공개념의 효과가 위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재발동해서라도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지공개념을 발동한다면 어떤 형태의 공개념 제도를 만들 것입니까? 주택거래허가제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張誠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공개념에는 현재도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도라든지 종합토지세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이 토지공개념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이런 제도들을 우선 보강해서 강화하는 대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주택거래허가제도는 토지는 張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에 제한규정이 분명하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또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12년까지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115% 수준까지 높여서 더 이상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경제 여건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에 대하여 거래허가제를 하는 것은 그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서, 실익은 아마 실수요 거래를 확인한다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시장경제를 제약한다든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거래허가제, 다시 좀 좁혀서 말씀드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일부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트에 국한해서 아파트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력이 적절히 투입되면 강남의 거래되는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실수요자를 파악하는 일은 현행 제도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을 실가를 포착을 해 가지고 국세나 지방세나 모두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포착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거래허가제는 그 실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수요자를 포착하고 가명이나 이런 차명거래를 막는다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데 비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짓고 허물고 거래하는 그런 상품의 거래허가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어느 나라나 그런 거래의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헌법적 근거도 있고 가능합니다만, 그 점에서 주택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구법 국토이용관리법, 이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것이 이제 전부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토지거래허가제도 합헌판결을 1989년에 받았는데 그때 토지거래허가제 합헌판결 때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5 대 4로 가까스로 합헌판결이 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기 때문에 주택거래허가제도 쉽게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헌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토지가 가지는 인간의 생존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한 기초로서의 공익성과 경제성, 토지의 유한성, 공간적 고정성 항구성, 비대체성,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주택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은, 아까 답변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의 수급 문제, 교육 문제, 세제와 세금 문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등 부동산시장 안팎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치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금리에 의한 시중통화 팽창과 주택매입자금 가계대출 급증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지 않은가, 지난 2000년부터 보면요, 그 가계자금 대출이 해마다 30%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 30% 이상씩 늘어난 가운데에서도 주택 매입 관련 자금이 57%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통화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다, 가장 큰 이유가 시중의 과잉유동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다른 데 특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강남 지역에 몰려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張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한 57% 됩니다마는, 전체 가계대출은 금년 들어 정부가 신용카드사들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에 439조였던 것이 금년 6월 말에도 전혀 늘지 않은 439조로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중에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평시 자금 사정이 아주 선순환되던 때에 비교해 보면 한 50～60조 정도가 더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본시장과 기업 투자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SOC 투자로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아파트 값 주택 값이 치솟는 투기현상이 88년, 89년, 90년 상황 때와 거의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값이 88년에 20%, 89년 20%, 90년에 32% 올랐습니다. 그때 외환 부문에서 통화증발이 엄청나게 나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 부동산 가격이 앙등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88～90년 부동산 투기 시기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올랐고, 물론 강남 지역이 제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강남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단독주택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은 강남과 그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강남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만 오르지 빌라나 단독주택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파트를 환금성이 높은 투자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분야에 여유자금이 몰리는 국지적인 현상이 이번 투기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통화 당국이 여유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인 책임은 재정경제부에서 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모든 경제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되는 데에는 강남의 아파트가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고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여건,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재경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금이 선순환되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비과세 장기 간접투자 상품이라든지 주가와 연계해서 리스크를 덜어 주는 ELS ELF 같은 상품 등을 개발해서 금년 9월 말 현재 모두 3개월 동안 5조 5000억 정도가 이쪽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고 재무구조나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들 50개를 선발해서 그 기업들의 주가로 배당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새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시장의 자금을 선순환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金振杓 부총리 팀이 과잉유동성 규제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90년을 전후한 외환 부문의 통화증발 때도 규제하는 데, 흡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중 실세금리보다도 높게 국공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재정 투융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재정 투융자를 하면 지금 부진한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에 유수효과가 클 것이고, 고용 증대, 아파트 투기 억제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먼저 사실관계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통화증가율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1/4분기에 12.4% 하던 M3의 평잔 증가율이 2/4분기에는 9.6%, 3/4분기에는 8%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 이상 통화량 중심으로 금융시장을 관리하지 않고 금리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많게는 오륙십조 내지 육칠십조 정도의 여유자금 부동자금이 과잉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책……

알겠습니다. 국공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가능하면 장기물의 국공채를 발행해서 여유자금을 흡수하고, 그 자금을 SOC 같은 공공부문에 투자를 확충하는 일, 그리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의 형태로 SOC 투자사업에 확대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화관리를 하고 통화지표 관리를 하는데 아까 통화지표 M3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M3, 총 유동성보다는 M1, 통화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통화가 시중의 민간 화폐 보유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M3나 M2보다 M1, 통화량을 봐야 한다, 시중의 민간 화폐 보유고가 반영되어 있는 M1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통화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서 농림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의 10% 이상, 직불예산은 농림예산의 2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겠다고 만천하에 천명했습니다. 盧武鉉 행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에 농림예산이 얼마냐? 7.6%입니다. 직불예산은 농림예산의 8.7%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첫 예산안 편성부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크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은 가능하면 정부는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공약을 내년 예산에 처음부터 다 한꺼번에 지키기는 재원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부문 예산도, 아시다시피 내년 재정 규모가 약 2%밖에 못 늘어나는데, 농업 쪽의 예산 규모는 3% 정도로 예산 평균증가율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약 내용 중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이쪽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합치면 예산 전체의 100%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쪽의 앞으로의 투자방향은 농업에 대한 투자를 예산의 몇 %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우리 농민과 농촌을 더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투자의 내용과 질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재정투자 방향을 그렇게 잡아 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소득 자체가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직불제라는 보완제도를 통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보충하고 올리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직불제 예산을 임기 내에 농업예산의 20% 가까이로 올리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농림부와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농가소득을 보충하는 쪽으로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WTO 규정에 감축 대상 부문은 계속해서 줄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용 부문은 올려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서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95년 金泳三 행정부 때도 12.1%까지 농업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론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자원을 배정하는 데 고충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부장관 하셨지요?

예.

그때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 농업예산을 많이 증액하자, 이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FTA 비준을 앞두고 앞으로 개방시대의 대전환기에 처한 우리 농어촌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서 농민들과 함께 농민들의 뜻도 의견수렴해 가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어촌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제 질문 요지 받아 보셨지요?

예.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대통령의 전주 방문시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리와 사전 협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새만금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자주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그날 전주에서 하신 말씀은 평소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는,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도민을 위해서 유리한 방법,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뜻을 명백히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수유통에 찬성하십니까?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해수유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이고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해수유통이 전제조건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해수유통 여부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수유통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지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새천년민주당은 절차의 민주성,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당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난 17년 동안 해결해 오지 못하던 국가적인 과제인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의 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지역의 신청을 받는 신청주의로 바꿔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안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정부가 17년 동안의 숙원사업인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치중하다 보니까 부안군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 하는 점은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안군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을 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제는 대화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화기구를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화기구에서 필요성과 반대하는 이유를 전부 기탄없이 내놓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하는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규현 신부를 중심으로 한 다섯 분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제시한 대화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로써 해결한다’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곧 대화기구가 작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호화 아파트인 트럼프 월드 타워를 비롯해서 맨해튼에서 호화 아파트를 소유한 한국인 거주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말고 한국인 거주자가 1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조사라기보다는 우선 실태를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알아보고 우선 張 의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공석인 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琪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출신 權琪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다가 답변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언제 어디를 가도 불경기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온통 원망과 원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업 하는 분들은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불경기에 고통받고 있고, 농민과 어업인들은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피해까지 겹쳐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 직후 1321만 원에 불과했던 가구당 빚은 3000만 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가 올해 6월까지 473명입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한 파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대통령 재신임 타령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신용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신용카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급전을 융통하는 급전대출카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은행의 4배가 훨씬 넘는 연 32%입니다. 발급된 신용카드수가 무려 1억480만 장, 개인 신용불량자는 350만 명, 연체금액은 7조 6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하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주부가 복면강도로 돌변을 했으며, 생활고에 쪼들리다 못해 죽기 싫다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자식들을 목 졸라 죽이고 일가족이 집단자살을 해야 하는 끔찍한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곤과 사업실패와 비관으로 자살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 도대체 알고나 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1만 305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늘어야 할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가계부채와 농어촌부채, 카드 빚과 신용불량자 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자와 자살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를 살린다고 구호만 외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재신임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국력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치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와 야, 경제단체, 모든 노조대표가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나라가 됩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결여, 그리고 고임금과 3D 업종에 대한 노동력 부족, 불안한 노사관계 때문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68%와 중소기업의 37%는 이미 해외에 생산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는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국내 기업은 22%뿐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83%, 중소기업의 77%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시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률을 지금이라도 연동시켜야 합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단의 투자유인책과 노동대책을 강구해서 산업 공동화를 하루속히 막아야 합니다. 100%를 국내에서 생산했던 삼성의 휴대전화는 이미 30%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디지털 미디어는 68%를, 백색 가전제품은 61%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은 형식에 그치고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내후년인 2005년까지 국내의 퍼스널컴퓨터 제조시설을 송두리째 몽땅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G세탁기도 절반 이상을 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북경 공장, 인도 공장, 터키 공장 그리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연차적으로 국내 공장 일부는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무역협회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경제단체 모두가 2007년경에는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 제조업계에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 또는 외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해 둡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력을 경주해서 저투자, 저성장, 고실업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기업 도피와 산업 공동화 현상을 근절해야 합니다. 기업 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든 나라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건전한 해외자본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꿈일 뿐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발표한 ‘2003년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수행지수는 0.483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4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92위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수가 2001년도보다 22억 달러가 감소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피 대상 30개국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盧武鉉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기업환경 개선과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불안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미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와 대북관계 등 도처에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설비투자지수는 2000년도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올해 8월에는 84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52억 달러였던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올해 6월에는 27억 달러로 줄어 버렸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매년 7% 성장을 달성하고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GDP 성장률은 2%대로 곤두박질치고 청년실업자는 38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혹한은 다가오는데 의지할 곳 없는 노숙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떠나고 제조업은 공동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경제 살리기는 뒷전이고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국민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투자촉진을 위해서 세율을 인하해서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단의 투자 유인책과 고비용․저효율 극복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가가 존경을 받으며 의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반지와 결혼반지까지 팔아서 IMF를 극복했던 민족입니다. 믿음이 가고 신바람만 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이고 총리고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며 국민의 소리입니다. 총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지금 영세상인들, 농민, 어민 그리고 서민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모두가 경기침체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체감경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국적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경기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 계층별로는 우선 경기위축에 따라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용회복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소득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염려해 주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의료급여의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종합대책을 10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잘 설정하신 것 같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신용카드가 급전대출카드로 전락했다, 그리고 불량자가 350만 명, 연체금이 7조 6000억, 신용카드가 1억 480만 장 발급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현금수수료 금리가 32% 수준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수수료율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카드로 되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부채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예.

이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불량자별로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용회복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약 100만 명이 단일 은행에 채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신용회복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경제단체, 노조가 같이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權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침 지난 10월 16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원내 4당 정책위 의장단을 모시고 총리가 경제부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단체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경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정책협의회를 운영할 때 權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설비투자를 기피하고 외국으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입니까?

현 단계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상회하는 그와 같은 제조업 공동화의 압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조업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도 또 모든 경제를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고부가치 제품 생산시설까지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까지도, 자동차산업까지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화 현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방향은 우선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사업인 경우에는 결국 그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해외이전 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반드시 기반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대책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산업 같은 것, 현대자동차가 지금 170만 대 국내생산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생산하는 캐파 가 170만 대가 넘습니다. 다 나가 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역시 국내 공장의 생산성을 올리도록 정부가 지원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선 노사관계 제도의 선진화, 이것을 빨리 노사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7년부터 경부고속철도 울산, 김천, 오송 또는 평택 지역에의 중간역사 설치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계획을 변경 발표할 때 종합검토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 왔습니다. 울산․김천․오송 역 설치를 포함한 변경 기본계획을 언제쯤 발표할 계획입니까?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연말까지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항만 건설에 투자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특히 민자 사업 투자는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북아 중심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33조 원을 투자하는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서 항만 투자가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전체 SOC 투자 비중에서 8%를 점하고 있는 항만 건설비를 13%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보다 많이 줄여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포기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국제자유무역지역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외국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형 국내 제조업체도 입주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무역지역법안에 보면 제조업 입주요건을 외국 기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외로서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체나 또 외국 투자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질문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權琪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횡성에서 오신 유권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면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붙잡혀서 참석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曺喜旭 의원입니다. 현 盧武鉉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보다도 원칙에 대한 부정과 왜곡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정도와 원칙 대신 편법과 변칙이 당연시되었고, 헌법과 법률의 보편성 대신 자율과 특수라는 아리송한 정의가 들어섰으며, 존재의 당위를 추구하는 기업과 기업인은 반민주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노사문제의 무원칙한 대응은 기업의 투자 기피를 부채질했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책사업은 나날이 곪아 가고 있으며, 조변석개하는 부동산대책은 뒷북만 울리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귀중한 질서와 원칙이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칙에 둔감해져 있습니다. 밤거리의 불법 포장마차들이 시민의 보행공간을 빼앗아 주인행세를 한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노래방 시설과 접대부까지 갖추는 등 불법 포장마차의 대형화,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총리, 언제까지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曺喜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질서 확립 또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생계형보다는 기업형 포장마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필요하면 관계 법령도 보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와 보행자는 올림픽도로와 강변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들이 곡예운전을 뽐내며 달리고 있고 정체구간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불법 노점상들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을 불법 천지로 만들자는 것인지 대체 단속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당장 전담 단속반을 만들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에 전담반을 두어서라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과 변칙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까지도 대한민국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불법체류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한 불법체류자 대책인 고용허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과 변칙에 대한 총체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고 그 중심에 盧武鉉 정부가 있습니다.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입장에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총리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30여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체류기간 4년 미만자 22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15일까지 합법화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2%의 절차를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반드시 합법화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를 강행할 것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9․5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집값 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토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지난 1998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토지공개념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염려하시는 그러한 위헌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내 9개 제강업체가 가격담합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39억 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합 혐의의 근원이 98년도 당시 정부가 21세기 대비 신정부 산업정책안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강업계가 자율적으로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부도업체를 인수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강업계가 서로 담합을 해 가지고 판매가격을 인상했다든지 또 담합 입찰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유시장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 엄격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계의 협조에 힘입어 과잉설비 해소와 부도업체 인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구체적 제도개선, 탄력 있는 가격체제 마련 등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특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공급자 수가 줄어든 제강업계는 외형적 과점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3년에 두 번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단골손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업계의 협조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 되고 미봉적 사후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의 몫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M&A에 의해서 과점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공정거래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위반했을 때는 합당한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타 제도적인 미흡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가격은 등고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등고선은 시장경쟁의 결과로서 오는 것은 몰라도 시장경쟁질서에 반해서 담합을 해서 등고선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담합이 아니라 등고선에 의해서 가격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등고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에 와서 업계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 정부의 원칙인지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는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무슨 제도의 결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약제품목은 68개로 전체 품목 514개의 13%에 불과합니다. 일반 건강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품목이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1만 900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한방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 혜택이 거의 없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제품목이 너무 적어 불과 56개 처방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방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한방의 침이나 뜸이나 부황, 일부 한약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첩약에 대해서는 규격화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료급여 대상으로는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로서는 한약재의 표준화 규격화를 계속 추진해서 한방에 대해서도 보험급여의 적용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경제부총리 나와 주세요. 정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 투자는 금년보다 6.1%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9.2% 늘어났습니다. SOC 예산을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정략적 발상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2.1%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복지의 구현 또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작년 대비 9.2%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가 단순한 수혜 차원이 아니고 그러한 복지재정 지출이 미래의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청년취업 지원에 작년 대비해서 55% 재원을 더 배정했고,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서 보육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작년 대비해서 45%가 증가한 그 부분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SOC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매년 7% 성장과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2만 불 달성을 위해서 SOC 투자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SOC 투자는 작년보다 무려 14.4% 증가한 1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4조 5000억 원 중에 1조 5000억 원이 또 SOC에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내년도는 부득이 금년보다 1조 1000억 원 정도가 줄어든 17조 200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SOC 투자는 더 확대를 했고 또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R&D나 정보화 투자 규모는 금년보다 7.6%를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민자유치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성장 확충을 위한 SOC 투자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현금서비스 한도 확대 등 카드사의 무분별한 영업 활동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신용카드의 가두모집을 금지하는 등 거의 매달 카드사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는 소비 진작을 이유로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축소하도록 한 기존 규제조치를 200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대폭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규제조치가 완화되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사업에 치중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조치는 현금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려는 것이지 현금대출 확대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50% 이상 현금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제는 남아 있고 초과하는 부분의 해소 시점을 내년 말에서 2007년 말로 연기한 것인데 작년도에 이 규제를 만들 때, 카드사의 재산은 현금대출과 신용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대출을 50% 이하로 줄여도 신용판매는 적절한 비율로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 1년간 운영해 보니까 현금대출을 무려 13조나 줄였는데 신용판매도 12조 줄어서 전체 카드사의 자산이 작년 말 70조에서 무려 25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카드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자산이 줄었는데 그것의 절반을 또 줄이라고 하면 내년 말까지 25조의 현금대출을 회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되고, 카드사의 수익 기반도 악화되고, 또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워낙 커서 규제를 유지하면서 정리하는 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존경하는 曺喜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금대출을 늘리는 양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매분기별로 감독 당국이 이행실적을 점검해서 현금대출이 과대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고, 사실은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440조에 달하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 이상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불러올 것이 뻔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 양산은 가정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담보로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시행했던 규제를 경기 위축으로 카드사 자산이 무려 25조나 줄어든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 신용불량자의 급격한 증가로 오히려 경제적인 불안요인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완화가 불가피했었지, 결코 현금대출을 확대하거나 확장적 영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저금리인 까닭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가려는 부동자금이 4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현상의 주원인이 시중 부동자금의 대거 유입에 있는 만큼 정부는 부동산대책과 증시유인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단기적인 대책의 중심은 자금흐름을 선순환시켜서 시중자금이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화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경에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장치와 규제장치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신인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3대 신용평가사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치사는 대통령이 재신임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다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고, 재신임 발표 이후 국민투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안보․경제상 불안요인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P는 재신임 성공 시 앞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재신임 실패 시에는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발생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유보적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물론 그런 우려와 불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께서 재신임에 대한 결단을 하신 이상은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제팀이 산하 시스템으로 모든 정책을 더욱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4당과도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경제와 민생 관계의 법안들이 신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에 대한 PR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세요. 경인운하건설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파행과 변칙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책사업은 한결같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추진이 못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이익단체, 관련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준비 면에서 의견수렴 같은 것이 충분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건교부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KDI에 의뢰하면서 총 사업비 2조 2000억 원을 1조 9000억 원으로 축소시켰고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내용 자체를 왜곡시켰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책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사람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이 점은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에 대해서 KDI에 용역을 준 과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용을 누락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구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용역보고서가 안 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는 그 보고서가 들어오고 장관에게 아직 안 갔다는 것이 장관은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단 한 명의 공무원만이 문책을 당했어요.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그렇게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중앙징계위원회에 저희들도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사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끝을 낼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체감사도 했었고 총리실에서도 감사를 한 결과 담당과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보아서 담당과장에 대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울산 중간역사 신설에 대해 말씀한 바가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수정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점은 현재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의 요구를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수혜지역을 넓히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리저리 뒤틀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의 무소신과 무원칙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성이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국민의 편익 면에서 무엇이 최선이냐 하는 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땜질식 대책과 부처 간 비협조로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현재 강남의 대표적 31평 아파트 가격이 대략 9억 원 선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 봉급이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건설원가로 의제되는 한 아파트 가격 거품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모범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가격상승하고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라는 이야기하고 분양가 규제하고 관련해서 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느냐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다 일부 장점은 있습니다. 원가 공개만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아서 여러 가지 투기수요가 많은데 우선 첫째로 주택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분양가 규제라든가 원가를 공개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주택공급에 위축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 현재 시세와 신규 분양하는 가격의 차이가 심해서 또 다른 투기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총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들어야 가격이 안정되는데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좀 크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5조 8000억이었던 사업비가 지금은 1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기존의 노선공사도 종교계의 반대로 1년 4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을 무소신, 무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끝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강남불패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국가경제가 고도화되는 한국불패의 신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전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안동 출신 權五乙 의원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8월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 논란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국회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발목잡기라고 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비판했습니다.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며 연일 언론과의 전쟁을 외치면서 현재도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헌법에도 없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는 분명 삼권분립을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을 명백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대통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인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판에,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이 시점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치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모든 사람과 집단을 역사를 거스르는 수구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왜곡된 소명의식으로 국정운영을 오도할 때 필연적으로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 스스로를 盧武鉉 대통령의 홍위병이라 자처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국가적 재난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나치정권의 전위대인 유겐트 활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곡되고 편협된 자기 확신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렇게 대통령 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리는 이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깜짝쇼에 일괄사표로 대응을 했었고 다시 사표반려로 재신임을 물었을 때 웃으면서 나오는, 그래서 깜짝쇼에 같이 동참했다는고 하는 것이 현 시국을 보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행정의 달인이 맞는지, 아니 국민들은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눈치의 달인, 보신의 달인이라는 세간의 비평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는지 국정 시국현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자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내각을 이끄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 책임을 느끼고 국무위원들의 사퇴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께 올릴 때에는, 바로 깜짝쇼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또 하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국정운영의 차질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제가 사퇴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께 전달할 때의 뜻은 차제에 대통령께서 국정쇄신의 전기로 삼으실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반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표가 반려되고 나오는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TV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투영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 나라 국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표가 반려된 것이 그냥 좋아서 감정 표출이 되었는지……

자료화면이 어떻게 방송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표가 반려된 후에 총리공관 회의실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나라를 걱정하고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진지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재임 8개월 동안의 여러 가지 언행들이 실제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설적인 표현을 즐겨 쓰시기 때문에 더러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추호라도 누를 끼칠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권력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분권화, 지방화를 국정의 어떤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3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농어촌을 비롯해서 제2의 도시 부산도 인구가 줄고 모든 곳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는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토 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인구, 제조업체, 대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가운데 대체로 50～6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 중앙기관은 69.4%, 정부투자기관은 83.3%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정 기간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감수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만 제반 법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런 차원에서 금년 3월 공화제 지방분권화와 관련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헌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법 개정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인재할당제의 도입이라든지 지방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혜택 제도라든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할당제의 도입 문제는 수도권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할당제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1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방화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입학 정원이라든지 공무원 임용 시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혜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로 노무현 정부가 분권화․지방화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정말로 국정 목표가 지방화․분권화라면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개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현시점에서 정부의 지방분권혁신위원회에서 인재지방할당제의 도입을 일단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 위배 시비가 없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일국가준비기획단 또는 통일헌법기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남북문제, 햇볕정책, 여기에 대한 공과에 대한 시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정말 서두르지는 않되 준비는 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국호 국기 국가 등 통일국가의 상징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통일국가의 기틀을 디자인할 가칭 통일국가준비기획단 그리고 가칭 통일헌법기초위원회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모든 국가 단체에서 정말 서두르지 않되 준비는 착실히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통일부에서 하든지 어느 부처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전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민족 내부 교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경협 및 관광 대가로 지불되는 수단은 외화가 총 26억 2359만 불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남북거래에 있어서 결제통화가 달러가 아닌 원화 기준으로 지불 수단을 변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기구매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줄이고 남북 간의 내부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화 베이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남북 간의 청산결제합의서에는 미화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원화를 남북 간의 거래결제 수단으로 하는 문제는 남북 간의 교역 활성화의 정도라든지 남북경제공동체의 구축 진도라든지 이런 제반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거래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독일의 예를 많이 듭니다. 독일은 마르크화로 결제했습니다. 원화로 결제를 해도 됩니다. 원화로 결제했을 때 더 이상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 간 경협회담에서 원화결제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경제부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10년 내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주창했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중에 2만 불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총리, 실제로 10년 이내에 2만 불이 가능합니까?

2만 불을 언제 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 특히 화폐적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실물경제성장률 외에도 환율,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매년 얼마씩 늘어서 언제 달성된다, 이렇게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KDI는 매년 8% 성장하고 환율이 현재 환율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2012년에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BCG는 성장이 8%이고 환율이 매년 2%씩 하락하면 즉 절상되면 2010년이면 달성된다, 또 한국은행은 성장이 8%이고―이 성장은 경상성장률입니다―매년 3%씩 환율이 하락하면 2009년에 2만 불이 달성된다 하는 추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2만 불 달성이라는 과제가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결집하느냐 하는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에 모든 정책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하셨는데 당연히 2만 불 시대는 환율이나 물가에 대한 변동요인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2만 불이 되려면 해마다 7.17%의 경상성장률을 기록해야 됩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2.5% 됩니까?

KDI가 2.6%로……

그렇게 했을 때 10년 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만 3000불 됩니까?

그것은 실질이고요, 아마 경상성장률은 거기에 물가……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7%의 고도성장을 해서 10년 후에 2만 불 시대로 가겠다고 하면 모든 경제정책이 거기에 걸맞도록 짜여져야 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3% 성장하면 10년 후에 1만 3400불, 5% 성장하면 1만 6200불입니다. 구호로써 2만 불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요? 7월까지의 외자유치가 6억 6000만 달러에 불과하지요? 중국은 5월까지 1378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이나 대중국 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88.9%, 94.4%, 멕시코 캐나다는 10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내의 기업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그나마 5%, 7% 성장을 해서 2만 불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협중앙회가 CEO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가장 기업 하기 싫을 때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때’, 약 36.7%입니다. ‘비관적인 경제전망 뉴스를 접할 때’ 28.2%, ‘노사분규 발생했을 때’ 21.5%…… 결과적으로 기업이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나 경제팀,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權五乙 의원님 말씀 중에 성장률이 금년에 2.6%인데 3%로 계산하신 것은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보신 것인데, 2만 불 달성이라는 것은 경상성장률을 적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금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6%로 되더라도 한 5%에서 6% 수준의 경상성장률은 될 테니까 그렇게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환율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 얼마의 소득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정책을 맞추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빨리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투자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權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경제부처로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들을 계속 발굴해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타겟 기업을 설정해서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 또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외국인 경제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이런 과제들을 경제부처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총리하고 경제 논쟁을 하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구체적인 예로 노동정책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났을 때 정부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해라, 엄정대처하겠다, 그다음에 선정상화․후협상, 전제 없는 대화 개시로 입장 선회… …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흥은행 파업 날 때 이렇게 했지요. 파업 첫날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 그리고 파업기간 내내 뒤에서 노사가 협상을 했습니다. 현대차 파업에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조에 밀려서 주 5일제 근무까지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을 타결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정부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 처음에는 법인세를 낮추어야 되겠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최근에 다시 유보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정부 관리의 이야기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부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경제장관끼리 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께도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에 맡겨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처, 특히 저에게 책임을 지고 하도록 위임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노사문제에 관해서 일관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 것은, 출범 초기에 화물연대나 철도 파업 등 누적된 과거부터의 문제들로 인해서 노사갈등이 일시에 드러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일관되게 적용해 나가고 있고, 특히 최근의 철도 파업이라든지 2차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의 투자를 확충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서 지난 9월 4일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노사관계 법과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해서 노사분규를 적어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더 이상 조삼모사로 말바꾸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께 각별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것을 제가 자료로 죽 뽑아 보았어요. 2003년 2월 13일 노총 간담회, 법무부 업무보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열린 재계인사 만찬, 재계인사 오찬, 그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 주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갔을 때 “도무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방향이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말 일관성 하나는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가 특별히 챙겨서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53.4%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사람을 잘 뽑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에서 구체적인 청년실업대책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세금 면에서 R&D 투자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최저한세 자체를 2%를 낮추고, 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작년에 8500억, 금년에는 1조 2500억 원을 늘려서 구조개선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냄새나 분진과 같은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훈련 컨소시엄을 현재 20개에서 28개로 확대하고, 수강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기능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의원들이 거론했습니다. 직업과 소득이 없는 청년 및 중장년 신용불량자가 약정 체결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하고, 그 임금의 일부를 떼어서 신용회복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와, 다중채무자를 위해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의 원인이 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아 나가는 행위가 민사상의 계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면 우리 금융질서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커다랗게 모럴해저드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신용불량자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權五乙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는 현재 금융기관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를 개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신용불량자에게 무조건 제공해 준다든지 또 다중채무자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서 채무를 탕감해 준다든가 하는 식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모럴해저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빚진 사람은 땀 흘려 일해서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년대 미국 뉴딜정책에 그런 예가 있었지요?

예.

다음에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SK, 현대의 기업회계 투명성이 없었던 관계로 비자금이 마련되었고,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제도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아주 근접하고 있고, 또 대기업들의 소유구조가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관행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K 글로벌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이것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회계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고 또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3개 입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서 재경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법사위원회에서 마지막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곧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의 관행을 고치는 데에도 또 우리 회계의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경영회계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같이 가야 할 것이 기업의 여러 가지 세제 부담을 낮춰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인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전에 홍재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주변 경쟁국보다 우리 기업의 세금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당장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는 대신에 2년 동안 2조 4000억 원의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근소세 경감, 특소세 인하, R&D 투자에 대한 세제유인 확대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데 하여간 실기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국들의 세율인하 추이라든가 우리 재정 여건, 대체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의원님들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가부채가 총 34조입니다. 농업수익률은 1～2%입니다. 도저히 빚 못 갚습니다. 10년이나 20년 한시적으로 농가부채를 동결하고 원금만 갚도록 농가회생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정부의 부채대책은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장기화해서 농업인들이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금리를 1.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장해 주고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해서도 3년 거치 7년을 3년 거치 17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경영 회생을 위해서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해서 내년 예산 2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농가의 경영 회생을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답변은 전부 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농으로 할 것인지 가정농으로 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세워 주시고, 직불제는 확대해야 합니다. 나머지 농촌 교육문제,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질문서를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내년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지방공항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은 알고 계시지요? 5년 동안 보니까 2011억 원이 누적되었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공항이 경영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오백억 투자했던 공항이 전부 다 적자가 누적됐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의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아울러 지방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든가 지자체에서 수요 개발을 하도록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단거리 부정기 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방 소형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사용료를 인하해도 비행기가 뜨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박람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지요? 경비행기 체제를 빨리 도입하라고……

지금 경비행기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도 지금까지 50인승 미만만 등록을 해 주던 것을 80인승까지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權五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수요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공개념, 경자유전 법칙에서 경자유리 법칙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盧武鉉 정부 들어와서의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질문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자리에서 그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휴대폰 전화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불통되는 지역이 많지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통 가입자 수가 3200만 명이고 이동전화 매출액이 14조 5000억 원인데 최소한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는 휴대폰이 터져야 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전체적으로 품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서 통화가 잘 안 되는……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이 터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불통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회사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간선도로, 고속도로에서는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교부장관께 홍수 때 다목적댐 수위 조절에 신중을 기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물을 받았다가 급하니까 물을 갑자기 방류하게 되면 인공홍수를 만듭니다. 당연히 하류 지역의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보고 묻히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0년대, 80년대 각 도로에 따라서 속도제한이 60㎞, 80㎞, 100㎞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선형에 따라서 속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우리 당의 李相培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마는, 77년도, 92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행을 해서 상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高建 국무총리 이하 경제각료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통합신당 소속 강봉균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내각이 경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 분야에서 무슨 비상한 특단의 조치, 또는 묘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대책도 청와대와 내각 간에 손발이 안 맞고 그리고 각료들 간에 정책이 조율되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불안을 걱정하고 경기침체, 청년실업 문제, 또 부동산투기, 또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재신임 정국과 관계없이 내각이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盧武鉉 대통령의 코드인사 문제 얘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도 불안해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각료 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문 경제관료 출신이고 또 몇 분은 전문 경영인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이 경제가 나쁜 것과 코드인사와 관계가 있다고 총리께서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핵 위기, 이라크전쟁, 사스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대내적으로 누적된 카드채, 가계부채, 투자부진, 소비 위축, 태풍 피해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각료들이 코드인사는 아니더라도 경제각료와 비경제각료 간에, 또 경제각료 간에도 뭔가 정책 조율이 원만치 않은 이런 원인도 총리께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면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철회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에 우리 경제가 크게 달라질 만큼 우리 경제는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경제정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제팀을 중심으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또 일반 국정도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해 나감으로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책임총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임총리제라는 것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高建 총리께서 책임감 있게 내각을 운영하면 저절로 책임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이 제도만으로써가 아니라 운영으로도 접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전환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전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현행 헌법상 주어진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 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은 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제도의 변화……

운영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법률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법․제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제가 되도록 대통령한테 당당히 권한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책임지실 것은 책임지고 또 내각에서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각료가 있으면 과감하게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새삼스럽게 책임총리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경제성장률이 2/4분기부터는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계소비나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노사관계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투자할 의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盧 대통령은 지난주의 시정연설 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거의 예외 없이 노사분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고 총리의 입장이 그런데 기업인들은 정부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사분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노동부장관이나 경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정부는 불법․폭력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권력 운영 3단계 원칙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일관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정부 출범 초에 노사분규라든지 사회적인 집단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대처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시점에서 5월 22일부터는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히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일관된 원칙, 그다음에 법대로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신문에 거론되지 않는 기업들의 노사분규가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기업, 경영 투명성도 국제적으로 다 공인된 경우, 또 임금수준도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도 노조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사장실을 점거한다든지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그것을 신고를 하면 전혀 경찰이 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노사분규에 있어서 불법․폭력 행위를 행사한 근로자는 그 노사분규가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좌우간 사후에 엄격한 의법조치를 해서 1300명이 사법조치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데 또는 일반 기업에서 사장실 점거를 했다든지 또는 직원 출입 방해를 한다고 해서 신고가 왔는데 정부가 즉각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사내에서 노사분규가 있는데 그것을 기업주가 공권력의 투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충분히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법 노동행위와 불법․폭력 행위가 생겼다고 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이에 대한 법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사장실의 농성행위라든지 폭행치상 이런 불법행위가 없는 농성행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내에 진입하는 데는 상당히 주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로 하여금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법을 어기면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고 이럴 때는 당연히 경찰이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리께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언제 우리가……

집기를 파괴했다든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경찰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장실에서 농성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그 사내에 진입하기가 주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 경찰이 언제 현장에 출동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행동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불법행위가 있어서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권력 운영 3단계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업방해를 할 때에는 경찰이 그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을 했을 때에는 기관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동승 운행한다든지 또는 조흥은행의 파업이 임박해 왔을 때는 전산실을 기능 정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유지한다든지 그러한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철도 파업처럼 공직자인 철도원들이 불법파업을 할 경우에는 경찰력이 바로 그 농성장소에 들어가서 해산시켜서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파업이 끝나고, 합의에 의했든 합의에 의하지 않았든 파업이 끝난 이후에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조치라는 것이, 금년에 들어서서 1300명에 대해서 사법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많은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정부가 진짜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때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연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저는 보는데, 총리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의 사안의 성격상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연내 확정하겠다고 하고 총리께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대통령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을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하신 셈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데에서 국회의 불신이, 국민들의 불신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문맥 중에 한 문장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이것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사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노사 간 대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라도 노사개혁 방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우리가 지난 정부 때부터 벌써 5년 가까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노사 관계 법이 앞으로 남은 한두 달 안에 합의가 된다는 것은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면 노사정이 추천하는 공익위원들 간에 차라리 뭔가 합의를 모색하고 안 되면 투표를 하라든지 이런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자체도 가능하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청년실업대책비로 3860억 원이나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에 739억 원이나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써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입니다. 결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이것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지금 임금이 싼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싼 임금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으로 가고 대신 우리나라에는 미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 같은 선진국 기업들을 국내에 많이 유치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외국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슷한 임금수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 투자가들은 지금 이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약속들이 내각 차원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엊그저께도 대통령께서 APEC에 가서 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쿼터를 지켜야겠다는 장관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4월 때 “총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한 것은 “이것은 경제장관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부처 장관과 비경제부처 장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크린쿼터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관련 업계, 문화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이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한미 BIT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서 한 1년 걸렸으니까 앞으로 한 1년쯤 걸릴 것으로 보면 됩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이번 APEC에서 한일 FTA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 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부가 FTA 이행기금 출연예산을 1000억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희망과 내각이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늘려서 앞으로 한․칠레뿐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과 FTA를 추진할 때 정부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칠레 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000억 원은 시설 포도 원예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그 기금으로서 1000억 원을 한 것이고, 근본대책은 개방농경시대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 농업, 농어촌에 대해서 종합지원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완성이 되어서 FTA 비준동의와 함께 여러분께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특세법을 비롯해서 FTA이행특별법이라든지 농어촌삶의질향상법이라든지 부채대책법이라든지 하는 4대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치고, 이 4대 입법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10년간의 농어촌투융자 계획을 윤곽만이라도 세워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참여정부 출범 후에 정부가 스스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면 저는 새만금사업과 부안 원전수거물처리센터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총리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해서 약속을 하시지만 일부 각료나 청와대 참모들이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등 이런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당초계획에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만금사업의 방조제 공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담수호에 썩은 물을 담아 두기를 전북도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환경부장관을 총리께서 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농림부․환경부․해수부․전라북도 이렇게 합동으로 새만금 관련 세부 실천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축산분뇨관리대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는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이것을 평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전주에 가셔서 새만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 또 전북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방조제 공사를 해서 육지에 연결된 고군산열도의 관광지 개발사업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고 또 새만금신항 건설사업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군산열도의 관광지 개발 그리고 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이용계획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과 연관해서 관광지 사업과 신항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안 원전수거물처리센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산자부장관께 바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군의회 동의나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이 추진되어서 결국 주민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산자부장관 인정하십니까?

이번 위도의 부지 선정은 위도 주민의 90% 유치 찬성의사를 받아들여서 정부가 기준에 따라서 공고한, 유치 신청권자인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공고내용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선호사업인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로 인해서 유치신청기간이 다소 짧았었고 정부와 언론기관이 주최한 수차례의 설명회 및 공청회가 반대 주민들의 폭력행사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부안 현지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니,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하는 데 부안군민이나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위도 섬에 있는 사람들의 90% 찬성을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수거물 중에서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은 앞으로 13년 뒤에 할 일인데 왜 이번에 성급하게 동시에 추진했습니까?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하고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같은 장소에 건설한다는 것은 1988년 이후에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사용 후 연료의 중간저장은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에는 설계와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별도의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부지 선정이 결코 성급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도 섬은 육지에서 14㎞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준위 폐기물만 보관한다면 저는 주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중저준위 폐기물만 보관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원사업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 동의를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저준위 폐기물만 보관할 경우에는 위도 주민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과장되게 인식될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은 추후 별도의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와 설득․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산자부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더 물어보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 묻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들 투자의욕 살리려면 노사불안 해소하는 것하고 정부의 규제를 줄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 규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노사불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저는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가 신청하면 받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에 수백만 평씩 공단을 만들어 놓고 입주 기업이 없어요. 며칠 전에 존스톤 OECD 사무총장도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아주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냈잖습니까?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현시점에서의 경제자유구역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와 같이 우리의 경쟁 도시들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빨리 육성해 나가는 것이, 특히 물류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IT라든가 비즈니스 또 금융허브가 구축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면 바로 연결되는 이웃 지역의 제조단지와 연결해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토 전체가 기업 하기 좋은 국토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 하기 좋은 생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이 경제자유구역 입법 과정에서 보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광범위한 저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세 지역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고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빨리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적 접근이 부득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정부 힘으로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하는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게끔 해야 성공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 국토 전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SOC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3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경제팀의 공통된 의견으로 언제 한번 밝혀 줄 용의가 없습니까?

내년도의 SOC투자가 금년보다 한 1조 1000억이 줄어든 17조 2000억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선 동북아 물류중심 구축을 위한 투자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민자유치제도를 통해서 보충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SOC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는 경기안정이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 상황,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별로 믿지 않습니다. 국가운영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결코 끝없는 토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봉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천해 달라는 말씀의 주문이 모든 의원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元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강북갑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金元吉 의원입니다. 부총리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에는 “내 생전에 이런 최악의 경기는 처음”이라고 말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시중경기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 내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경기의 장기화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전 인구의 12%에 달하는 574만 명이 실질 빈곤층입니다. 또한 2003년 8월 말 현재 전국의 신용불량자는 341만 2524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9%에 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발생한 가스사고는 149건인데 이 가운데 고의사고가 54건이고, 이는 지난해 대비 80% 증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고에 따른 자해 목적의 사고가 65%에 달합니다. 또한 7월 말까지 한강에서 투신 사건이 137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대비 79.6%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 30대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혹시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씀씀이를 줄이는 경제문제를 훨씬 떠나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없는 서민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돈 없는 서민은 가장 마지막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장기침체가 지속되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IMF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와 실질 빈곤층이 급증하는 문제는 결국 불황의 골이 깊어진 때문이고 불황의 탈출 없이는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경제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서 최근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경제팀으로서는 일치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우선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금년에 내수가 급격히 위축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전 세계 경제가 비교적 저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6.3%의 높은 성장을 했는데 그 높은 성장의 주요 원인의 80%가 내수의 확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수의 확충이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건설경기의 확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두 가지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모두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지금 정책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한계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탓하고자 하는 의도는 앞으로도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 아는 문제는 그냥 짤막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반면 부유층의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서 서울 지방 간, 강남 강북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부추겼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사실은 소비시장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 거시경제 명목성장률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또한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 증가율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년 들어서 최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어떠한 비교지표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거시경제 명목성장률은 연평균 6.5%에 그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25.2%에 달해서 4배가 넘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7.5%에 그친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71%로 이것 역시 4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 여건인 주거비용이 소득증가에 비해서 턱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정상적인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나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주거비용을 상승시켜서 임금인상 요인이 되고 또 경제에 여러 가지로 나쁘게 작용한다는 그런…… 특히 90년대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정부의 노력이나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상적인 근로의욕을 갖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국제정세의 불안,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많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감이 완화되어도,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어도, 심지어 최근 미․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여도 우리 경제는 좀처럼 비관론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비관론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했던 전망이 다르고, 한 달 전에 했던 전망이 다르고, 항상 남 탓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국민의 삶을 지켜 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저 자신 느낍니다. 최근의 불황이 단지 경기 사이클이나 외부적인 변수 때문이라고만은 생각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소비와 투자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펀더멘털 의 문제가 아니라 멘털 의 문제라고 하는 금언이 있습니다.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맨털의 문제다…… 날로 심각해지는 신용불량자 문제, 실질 빈곤층의 증가 문제, 부동산 과열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 문제 해결은 정부에 대한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신뢰회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파문을 보고 있노라면 저로서는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피폐해져 가는 경제에 대하여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고, 기약 없는 정치적 도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무모함이 바로 경제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는 盧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신인도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재신임 발언 철회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미 재신임 결단이 내려진 이상은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고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일정대로 빨리 추진되어서 확정되는 것이 경제의 안정에도, 국가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신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재신임 결단까지 이르게 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리 대처하고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경부장관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나쁜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근거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 8월 말 생산은 1.5% 증가했으나 주로 내수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공업 생산지수는 마이너스 6.5%로 7월의 마이너스 5.6%에 비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4분기, 2/4분기의 장기적인 침체입니다. 또한 내수출하지수도 7월의 마이너스 3.7%에 이어 8월 마이너스 3.5%를 기록해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평균 가동률은 76.4%로 2002년 수준은 물론이고 2003년 2/4분기 평균 77.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지표인 도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2.7%로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국내 기계수주가 마이너스 23.9%, 설비투자 추계가 마이너스 7.8%를 기록하는 가운데 건설 부문만이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내소비, 투자, 내수 관련 생산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인정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출과 건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경제에 파급을 줄 것이고 또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모두 합쳐서 모두 17조 원의 재정지출을 예년보다 더 추가 투입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비가 위축된 것, 그리고 투자의 부족이 제일 문제인데 투자의 심리적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전경련 BSI가 9월과 10월 계속 100을 넘어서 109, 110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우리 경제가 4/4분기부터 조금씩 나아져서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문하려는 것 미리 답변 다 해 버리니까 재미없잖아요. 물론 이런 가운데 선행지수가 지난 3개월간 근소하게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사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건축 허가율하고 종합주가지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는 아직도 가장 취약한 점인 생산과 소비, 투자의 침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출과 부동산 경기가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고 클뿐더러…… 부총리의 견해는 다 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최악의 경기침체와 체감경기 악화 속에서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에 어쩌면 유일한 희망 섞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3%대 성장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5%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이러한 전망은 수출 촉진으로 인한 자극이 선순환을 일으켜 가지고 경기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대차 없겠지요?

예.

하지만 미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꼭 낙관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다는 걸 강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줄이면, 10월 초 11월 말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31달러를 웃돌고 있고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도 약 3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의 주요 변수인 교역조건이 2002년 1/4분기 102.21로 지속적으로 약화 추세에 있었는데 작년에 유가가 좀 떨어짐으로써 조금 향상되다가 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악화가 수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가 중동정세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예측보다는 조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수출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전체 IT에서 가격으로 대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해서 교역조건이 기대했던 것만큼 개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악화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의 가장 큰 위협은 환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일본 한국에 대한 환율 공세가 거세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민간 연구소들의 전망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연말까지 1110원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외환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환율의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실질환율의 고평가분석법을 통해 계산한 것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의 적정환율은 1210원 정도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질환율은 이러한 적정환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더욱 하락할 경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겠지요?

예, 우선 환율문제는 우리나라의 통화만 유독 절상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결정적인 어려운 요인이 될 것입니다마는, 위안화나 엔화나 다른 동남아시아 각국 통화들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고르게 반영이 된다면 그 충격은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이고 위안화는 폐그제로 실제로 고정환율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상당 기간 버텨 낼 것이고 그 중간 단계에서 일본, 한국, 특히 한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 외환 전문가들 간에 우리 외환시장이 지난 4년간 기계적으로 일본 엔화에 대해서 10 대 1의 동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본 경기가 먼저 회복되고 또 지난 2년간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1%씩 떨어진 데 비해서 우리는 3%씩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동조세가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의 환율 변동폭을 보면, 절상될 때도 우리가 하루에 50원이 넘게 절상되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만, 최근 부시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엔화가 110원대로 근접해서 오르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절하폭도 아시아 통화 중에서는 제일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되, 다만 G7회의 직후에 일어났던 현상처럼 우리 외환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투기세력이 가세해서 불안정을 야기할 때는 정부가 적절히 환율이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실지로 엔화의 탈동조화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껏 시간을 끌어 온 것입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현재 한국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전선에 환율 등등으로 인해서 이상이 생긴다고 할 경우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 빗나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수를 살려내지 못하고 수출시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소컨대 정치권은 어쩌면 현재의 무모한 정치도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에 대한 안이한 낙관을 수정해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켜 내기 위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일대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는 것으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元吉 의원님과 견해를 완전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元吉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그저 ‘다음에 어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하는 아주 기계적인 자리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의장단의 입장에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남겨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흔히들 정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경제는 심리 라고 합니다. 그런데 金元吉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재신임 문제는 경제가 일종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때 불안심리가 가져올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접근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질문이 마무리된 것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IMF 때보다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여의도와 정부 간에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대단히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다음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哲基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출신 鄭哲基 의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들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투자 부진 등 각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통화량이나 금리 환율 등을 통한 단기대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중장기 재정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물류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물류 서비스 등 지식기반산업에 중점 투자하지 않고는 소득 2만 불 시대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은 중국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데 효과가 큰 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부가가치 흡수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은 물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덜란드나 싱가포르 경우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물류산업을 우리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 산업의 큰 축의 하나로 지정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哲基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특히 우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IT 인프라라든가 고급인력을 물류산업과 접목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은 저와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선정을 보면 물류산업은 지식기반산업의 극히 적은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제조업 중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북아 국가 간에는 물류 허브 선점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우리나라로서는 21세기 생존전략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긴박한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항만, 특히 상해와 중국이 동북 지역에 신설하고자 하는 항구들의 시설 확충을 면밀히 관찰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앞으로 2～3년 사이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를 얼마나 빠르게 확충해 내느냐 이것이 경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고비가 된다고 보고, 부산신항 광양항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 2006년까지 부산신항은 6선석, 광양항은 8선석을 조기에 완공하고 배후 물류단지도 각각 20만 평씩 우선 공급할 계획이고 이달 중으로, 빠르면 금주 중에 부산신항 광양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경제자유구역 3개가 모두 지정을 마치고 그 배후 단지에 세계적인 물류기업 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게일사의 127억 불 계약 체결 또 벡스젠의 송도 바이오단지 1억 5000만 불 투자, DHL사 AMEC사 등 투자 약정이 체결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게일사가 10월 30일 주관하는 송도 신도시 유치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투자설명회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을 국제 물류 기준에 맞도록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66개의 법과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많은 법 개정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현재의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법을 통합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투자 기준을 현재의 3000만 불 이상에서 500만 불 이상으로 낮추어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입주 업종도 가공․조립․제조업까지 모두 확대하도록 하고, 통관절차를 물류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7월부터 인천공항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2005년 1월부터는 단일 통관창구를 운영해서 각 부처별로 서류 확인을 해 오는 것을 세관에 일괄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물류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제도적 실천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고 인천 부산 광양을 거점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총리실이 직접 관장하거나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에서 관장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안으로 할 경우에 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또 보다 고급인력을 적기에 잘 활용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현장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다양한 전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는 견해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시비의 소지가 있다 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쟁 항구나 물류 지역보다도 더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가도록 하면서도 현재의 지자체 중심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경부 내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어서 그 기획단에 중앙 경제부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파견관들의 파견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과 기획단이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보다 신속하게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인천 부산 광양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자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아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앞으로 이 문제는 부총리나 정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류 관련 관할 부처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항만은 해양수산부, 화물터미널은 건설교통부, 집배송센터는 산업자원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림부, 철도종합물류기지는 철도청 등으로 각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물류 관련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중요 국가물류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물류를 다양한 부처에서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선 해결해 나가되,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물류중심팀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해 온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 그 중의 핵심전략인 물류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정 능력을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물류야말로 고도의 통합 기능과 부처 간 협력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분산된 기능으로는 절대로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기능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SOC 투자 중 건교부 관할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잡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용 철도수송시설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공항은 지방공항의 경우 수요 감소로 시설 유휴화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물류시설은 부족하고 운송산업과 정보망은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물류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서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GDP의 16.1% 무려 87조 5000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기업경영에 있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32.8%가 자재가격, 그리고 31.9%가 물류비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는 9.6%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인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고임금보다는 물류비 부담이 3배나 더 큰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11.1%로 미국의 9.2%, 일본의 5.5%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물류비 부담요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물류비가 외국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물류비의 구성요소로 보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수송비가 제일 비중이 많고 재고유지 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이런 순서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합물류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건설교통부에 물류혁신기획단이라는 것을 지난 6월에 만들어 지금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책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5대 권역에 화물기지를, 복합물류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대 복합화물기지하고 10대 권역에 유통단지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현재 너무 도로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철도와 연안 수송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수송 능력을 높이는 문제, 아울러서 현재 물류산업은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IT산업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관심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류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세제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또 물류 전문인력의 육성, 물류의 표준화, 종합물류망의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확충 등 다각도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제가 앞으로 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2년도 화물수송 실적을 보면 도로가 94.5%, 해운 4.3%, 철도 1.2%, 항공 0.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상운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통혼잡비용과 정체 등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바로 물류비 증가를 가져와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화물운송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서남해안의 물류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기존의 철도노선을 대부분 화물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화물전용 철도망 구축으로 우리나라 화물운송 체계를 도로 위주에서 연안해운, 철도 등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을,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건설하는 데 SOC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계하는 배후수송망 확충, 경전선의 복선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화물 전용의 서해안 물류철도망 조기 완공 등은 우리나라 물류체계 개선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나라 항만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크레인 전도사고를 비롯해서 신항만 건설 현장의 태풍과 해일 피해가 막심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가보셨지요?

예.

지금까지 항만 건설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풍속, 파고 등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낫게 설계가 돼 있어서 또 다른 태풍이 온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신항만 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항만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로서도 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항만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만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기준을 개정할 때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 파랑, 해일 등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항 컨테이너 크레인 피해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를 비롯한 최근 태풍 시 기상관측 자료와 주요 항만시설의 피해상황을 엄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이 시설 부족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 태풍 피해 등으로 외국 선사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부산항에 기항 중이던 외국 선사 두 곳이 기항지를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태풍 직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2%가 부산항을 떠나고 싶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북아 허브항을 지향하는 부산항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부산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태풍 여파 등으로 인하여 외국 선사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부산항 전체 선석의 통합운영, 항만의 24시간 운영 등으로 선박의 운영 스케줄의 차질을 최소화한 바 있고, 올해 10월 1일부터는 환적화물 입항료를 전액 면제하고 외국적 선사에 대해서도 부산-광양 간 컨테이너 수송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선사 유인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산 신항 및 배후부지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부산항의 증심 준설, 컨테이너 크레인 확충, 노무공급체계 개선 등을 통해서 항만의 생산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물량 이상 환적화물 유치 선사에 대해서는 하역료 등을 감면하여 환적화물 유치를 확대하도록 하고, 대형 선사 및 화주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설명회, 해외 로드쇼 등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포트 세일에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투 포트 시스템 을 항만정책의 기간으로 삼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투 포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부산항 일변도의 항만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물 편중 현상이 나타나서 국가 전체의 항만 물류의 위기관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화물이 넘쳐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 광양항은 시설이 남아도는데도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항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광양항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양항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부지 개발은, 금년 9월에 59만 평을 개발에 착공했습니다마는, 2008년에 완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국적기업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광양항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광양항 간의 외국적 선사의 컨테이너 운송을 10월 1일부터 허용하였고, 전대 사용료를 물량을 많이 유치할수록 운영사에 이익이 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앞으로 일정 물량 이상의 환적화물 유치 시에는 하역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는 중국 등 해외 선․화주를 대상으로 해서 포트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균 7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얼마 전 농민 대표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언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 추진을 위해서 농어민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앞으로의 농어촌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FTA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어민을 위한 4대 특별입법을 추진하고 또 10년간의 중장기적인 농어촌 투융자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국회의장단, 정책위의장단에게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와의 정책협의를 갖고 또 의원님 여러분과의 정책협의를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로 초래될 농업 분야 손실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농민들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 농업은 이제 위기를 넘어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한국 농업이 비상사태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상사태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예, 비상한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 비상사태를 인식해야 농정의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농어민들은 계속해서 희생만 당해 왔습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번번이 가격통제를 해 왔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정부미를 방출해서 쌀값을 내리고, 쇠고기 값이 오르면 긴급 수입을 해서 모처럼 제값 한번 받아 보려는 축산업자들을 울렸습니다. 고추 마늘 참깨 등 온갖 농산물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시장원리를 왜곡시키면서 가격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WTO, FTA 핑계로 개방과 시장원리만 찾는다면 그동안 희생만 강요당해 온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농민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농토는 지금도 절대농지다, 그린벨트다 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그동안 농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어촌거주직불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논농업직불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거주직불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단계에서는 농민의 경영이양직불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경영이양을 하고 그대로 농촌에 거주할 경우에 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기간 8년 동안 지급하는 그러한 개선된 농민의 경영이양직불제를 일단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시행해 보고 나서, 농어촌거주직불제와 거의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달서갑 출신의 朴鍾根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즈음의 사회불안, 경제침체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기도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신임 정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불안한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盧 대통령 개인의 책임입니까, 盧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회와 야당과 언론의 책임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盧 대통령과 측근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국정 혼란은 대통령과 내각과 여당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잘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대의를 잃은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문제도 경제 내적 요인과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의 혼란은 직접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안정을 이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모를 턱이 없는데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돌연 이 사회를 재신임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대통령이 사임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경제 회생과 민생문제를 내팽개쳐 버리는 처사야말로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재신임이 되면 오늘의 혼란과 국정 실패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 盧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코드정치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청와대 비리가 없어집니까? 오늘의 국정 실패가 국민의 재신임을 물을 만큼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국정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재신임을 해 줄 때까지 국정쇄신을 안 하고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盧 대통령의 국정쇄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데 총리도 국회에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저나 국무위원 누구도 언제든지 국정쇄신의 기회에는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념적으로 좌파적 편향을 띠고 있고 대중인기영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할 것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멍들게 하여 결국은 경제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각국의 교훈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기조는 세계 각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검증이 끝난 낡은 이념이며,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 정부는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를 희생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좌파적 성향의 경제정책 특징은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하여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노조 편향적으로 흘러 과도한 임금인상을 초래하고 반기업적 정책으로 기업 의욕, 투자 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게 되어서 경제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족주의는 개방체제를 거부하여 외자도입의 길을 봉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악화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은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좌파적 정권은 복지천국을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마는, 배고픈 복지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진정한 개혁은 좌파적 이념을 버리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즉 참여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또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좌파적 인기영합적 경제정책을 편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경제정책 중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부터 와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부담 고급여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으면서도,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새 정부는 고부담 저급여 체제로 바꾸는 입법안을 국회에 내놓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뭐가 좌파적 인기영합주의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투쟁적인 노동정책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정부가 그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노사분규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3단계 원칙을 세워 놓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분규는 다 종결됐지만 대화로 타협이 되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행동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170명을 입건해서 지금 사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정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타결하는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 그 원칙이 위배되었고 법률에 위반된 사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직된 노조 전임자를 복직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한 사실 한 건도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한 건도 없다고는, 그것은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정부 때보다 무슨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두산중공업 그리고 화물연대 전부 다 정부가 기본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타결한 것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정부 나름대로의 기본 원칙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하고 논란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고 사실 확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질서는 범세계화와 WTO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방화를 통한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한 체결국 간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도 선 경제협력 강화, 후 정치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제통합의 경우는 구라파의 유럽연합, 통칭 EU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남북경제 통합의 모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로 출범하여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1992년 유럽연맹으로 발전하였고, 1993년 단일시장의 시대를 열었으며, 1999년에는 유로달러라는 단일 통화를 유통시키는 데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EU는 단일시장 체제의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구주 의회의 적극적인 가동, 구주헌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모델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이념적․정치적 통일방안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협상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북핵을 비롯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은 6자회담에서 그 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질적 남북통일은 EU와 같은 단일시장 체제의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통일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다음 단계의 정치적 통일은 그때의 시대 상황에 맞는 통일방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 모델은 선 경제통일, 후 정치통일의 모델이며 그 출발점으로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남북경협의 문호를 전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경협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鍾根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남북관계의 발전모델로서의 선 경제통일, 후 정치통일의 모델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 간 FTA을 체결하는 문제는 앞으로 남북경협의 진전, 남북교역의 발전 상황 또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그 이전에 우선은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의 착실한 이행이라든지 보다 자유로운 통행․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먼저 마련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그대로 계속 하시고 남북 FTA 체결에 대한 개념부터 북한에 설명을 해야 되고 남북 FTA 체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1～2년의 시간이 걸릴 아주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기일 내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총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개방 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법인세 등 조세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에 인색하고 조세부담률을 감축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朴鍾根 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늘어 가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서민층 위주로 세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지적해 주신 법인세율 인하 문제는, 앞서 부총리가 인근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법인세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도록 예의 주시하면서 인하대책을 고려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 입장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정수입 형편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을 개정해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1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쓸 돈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전적으로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과도한 적립금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발전에 정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 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盧武鉉 정권의 임기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 임기 내에 해야 할 중간 목표와 정책 수단을, 그리고 그 이후 5년의 비전 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이것이 한낱 장밋빛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10년 내에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2%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 오늘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5%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주어야 되겠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전망이 아닌가, 둘째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다, 또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도 제가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은 불안정한 저성장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연 5～6%의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또 국력을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청사진을 언제, 어떻게 제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만 달러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2만 달러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섯 가지 전략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술혁신을 위해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서 이것에 대한 투자 규모와 인력양성 등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관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동력산업에 내년도 예산에 5117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인데 인천 송도 신도시 지역은 이미 지정했고 이어서 부산․광양지구도 10월 중에는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朴鍾根 의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지역 산학연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지역혁신클러스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계획을 연내에 완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노사개혁을 위해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노사개혁방안을 회부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이 다섯 가지를 기둥으로 해서 2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경제가 언제, 어떻게 성장해서 언제 2만 불 소득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념적으로만 있고 숫자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수적인 지표를 국민에게 밝혀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정책은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점 개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입지조건, 주거입지조건, 문화입지조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곳에 기업 단위로 특구를 지정해 주고 특구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방적 특구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제특구가 전국적으로 개방․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朴 의원님의 지적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단위로 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신데,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일정 요건만 해당되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기업 단위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업단지나 특구에 들어가야 되지,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곳에는 기업 단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투자지역제도라는 것이 포인트로, 기업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을 빨리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금액의 일정 규모의 제재, 5000만 불 이상이라든지 물류기업의 경우 3000만 불 이상의 경우는 개별 기업 단위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붙여서는 안 되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개방체제 준비를 다 갖추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을 떠든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 수준에 이르기에는…… 언제 국제 수준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철폐라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는 그런 개방된 특구체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정부가 특구법안을 제출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개방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 취지에서 총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투기업이 실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특구제도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점검해 가지고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朴鍾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 출신 이희규 의원입니다. 요즈음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일가족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 재신임 문제로 나라는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재신임 문제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한 시간이면 족하다.” 이런 말이 실감나는 요즈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재신임 정국이 몰고 올 대혼란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다 더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지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3대 신용평가 기관이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실시 및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외줄타기 서커스를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삐에로가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 놓을 진정한 리더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 경제 현실이 국내외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재신임 관련 발언을 하신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 또는 그렇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참여정부가 그 도덕성에 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재신임을 물어야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경제 활성화나 청년실업 문제 그리고 집값 안정대책이나 빈부격차 문제보다도 재신임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덕성에 훼손을 받았기 때문에 재신임을 받지 않고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신임 문제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신임을 받게 되면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국정운영을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재신임 문제를 언급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10월 13일 이 자리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국가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재신임 논란으로 인해 행정공백 등 국정마비 사태가 발생하여 또다시 제2의 IMF 환란이 오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관계에 있어 국가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어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현시점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특이한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S&P나 무디스나 피치 등도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금까지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해외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서 대외 신인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총리로서 대통령께 재신임 철회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정치적 판단을 선언한 이상 현시점에서는 빨리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리상의 논쟁이 없지 않으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시정연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을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뜻의 하석상대 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은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및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 혈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우리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됨으로써 지금의 수도권은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대와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1세기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도권을 규제하는 방법이,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줌으로 해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도 수도권 인구는 지금 47%를 넘어서 내후년이면 50%를 넘게 됩니다. 전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전국 인구의 절반이 좁은 지역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혼잡비용, 사회적 불경제, 이것이 앞으로 수도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면서 불합리했던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오히려 트려고 합니다. 수도권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수도권은 앞으로 특성화된, 오히려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으로 인한 불경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한 배제와 역차별이 오히려 심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같은 경기도일지라도 휴전선 접경지역이나 낙후지역인 섬이나 도서지역은 비수도권이나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수도권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방대학이라는 얘기, 또 하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갔을 때 간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할 때의 지방이전, 그 두 가지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저는 항상 이것을 주장합니다.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할 것이냐, 지역에 입지할 것이냐 할 때에는 당연히 지역으로 가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만들어야 하지만 그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할 것이냐, 해외로 탈출할 것이냐 할 때는 수도권에 입지하도록 심사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푼 것이 바로 한수 이북 파주의 LG필립스 LCD 공장입니다. 또 다른 공장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서 그러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법안은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생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관점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재협의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성안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 이천에는 정규 4년제 대학이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법에 의해서 역차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쳐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 경위나 법률적인 해석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 같은 데는 본교가 있는 데도 있고 대학의 분교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분교 개념으로 캠퍼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천에 분교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대학교는 근원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차별이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협의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한․칠레 간 FTA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발효를 위한 동의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칠레 간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농업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동의를 얻기 전에 정부가 먼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업 부문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시스템도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FTA이행지원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법 등 4대 특별법을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민의 부채를 경감시키고 농어촌의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4대 입법에 근거해서 농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10년간 농업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투융자계획을 가지고 농어촌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