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및 동료 의원님! 저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어떤 일이든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잘 협력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위도의 부지 선정은 위도 주민의 90% 유치 찬성의사를 받아들여서 정부가 기준에 따라서 공고한, 유치 신청권자인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공고내용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선호사업인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로 인해서 유치신청기간이 다소 짧았었고 정부와 언론기관이 주최한 수차례의 설명회 및 공청회가 반대 주민들의 폭력행사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부안 현지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몇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하고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같은 장소에 건설한다는 것은 1988년 이후에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사용 후 연료의 중간저장은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에는 설계와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별도의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부지 선정이 결코 성급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저준위 폐기물만 보관할 경우에는 위도 주민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과장되게 인식될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은 추후 별도의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와 설득․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산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문제는 당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되어서 인천지역을 물류중심지 그리고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를 IT 집적단지로 육성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확정한 바가 없고, 동 구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 내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朴炳錫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덕연구단지는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IT 집적단지 육성문제를 국가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朱鎭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외환위기 이후에 기존의 지방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대구 광주 부산 경남 등 4개 지역의 특화된 산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권역별로 2개～3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6개 지역에서 테크노파크사업을 통해서 기술이전, 창업보육, 연구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서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지방주도의 자생적인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기업과...

대구시가 최근에 대구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존경하는 朱鎭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 그리고 한방바이오밸리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단계 사업입니다. 기존에 1단계 사업을 해 오고 있던 것의 연장이면서 새로운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1단계 지역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사업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기획예산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투자가 부진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고,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의 M&A 투자가 있다가 최근에 그런 것이 없어진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서 이 분야에 역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라든가 첨단기술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또는 SOC산업, 이런 연관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현금보조제 도입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 기업의 입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제도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F1하고 F3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남 창원에 F3 대회가 있습니다. 포뮬러원을 하려면 해당되는 지자체가 원하고 또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포뮬러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대대적인 경기시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들과 협조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육성하고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보험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추진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외 전시회를 지원해 주고, 시장개척단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수출보험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라크 재건사업과 중동 플랜트 특수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동시장 진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대비해서 제조업의 비중이 2002년 현재로 볼 때 33.9%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 15%에서 20% 수준의 선진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조업이 공동화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많이 이전하고 신발이라든지 섬유, 의복 등 이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최근에는 전기나 전자산업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점을 볼 때 존경하는 具鍾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조업 활성화 내지는 공동화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국내 제조업의 기반 유지를 첫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

지금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그동안은 M&A 투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대규모의 투자들이었는데 우리의 구조조정이 매듭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떠받치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현의 핵심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입지 공급, 또 현금 보조 제도 도입 등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 도입 등 실질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존경하는 尹景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중요한 것은 LG필립스의 LCD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尹景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폐지하는 문제 또는 개발계획 개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역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발전, 이런 계획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지금 지방한테도 이롭지 않으면서 수도권에도 이롭지 않은 규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 해서 아직 이것은 좀더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일부 언론에는 나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