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규

참으로 유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후 국회가 특정 정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30분 이상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래 놓고서야 어떻게 열린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닫힌당이라고 해도 아마 말 못할 것입니다. 의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 출신 이희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캄캄한 터널에서 도무지 헤쳐 나올 줄을 모른 채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마다 치솟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동반 자살이나 갖가지 생계형 흉악범죄...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토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충청지역이 투기장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자치단체들까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국토 구상 사업은 더더욱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 이전은 천도이며 지배세력의 교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배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과 투기 장소의 교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투기제한지역 지정 등과 같은 특별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바탕 쓸고 간 뒤에 투기를 억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뒷북치기 조처는 앞으로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업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발표한 올해 일자리 창출계획을 취합해 보면, 재정경제부가 30만～35만 개, 산자부가 11만 개, 정보통신부가 5만 3000개, 보건복지부가 4만 개 등 최대 55만 3000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상당한 숫자가 서로 중복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중복되었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중복되고 과장된 정부의 실업정책 발표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빈축을 사기에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중복해서 발표하는 각 부처의 행태를 총리님으로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방침입니까?

특히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늘 지켜보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2월 11일 재정경제부 직원들에게 보낸 취임사 글에서 “오늘의 우리 경제는 여러분에게 학습기간을 줄 만큼 한가롭지 않고 아마추어의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롭지도 못 합니다”라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총리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 중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부총리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지난 1월 말 한 중앙 일간지에서 외국 기업 CEO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기업환경 만족도가 10점 만점 중 평균 4.3점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현 정부 경제관료들의 정책조정능력과 추진력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CEO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좋지 않은 기업환경으로 인해서 결국 국내외 기업들은 하나 둘 한국을 떠나고 그 자리에는 어느덧 82만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업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부는 2004년 공공 부문 8만 개 일자리를 포함한 30만에서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제시한 정책이 고작 기업이 신규인력을 1명 고용할 때마다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 신입 생산직 직원이라도 연봉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고작 100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직원을 더 뽑을 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10일 알제리에서 열린 OPEC 총회에서 오는 4월부터 석유를 감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유가 고공행진이 상당기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값의 폭등은 국내 건설사들의 철강제품 사재기에 열을 올리게 함으로써 철강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대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제유가, 원자재가, 환율 등 국외변수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재정경제부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국외 경제변수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무려 80%나 상승하였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만도 가장 최근인 10․29 대책까지 포함하면 무려 서른한 번이나 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월 11일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고 부동산 정책은 이미 쓴 정책이며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임 경제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주택시장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집값 안정과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중의 하나인 분양원가공개법안을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에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분양이익률을 보면 무려 39.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공기업으로서 과다한 폭리를 취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민간 건설업체의 경우는 분양가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5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업이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체는 이보다 훨씬 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2일 택지 및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택지와 관련한 총액 및 공급면적, 대금납부조건 등 이는 지금 현재도 공개되고 있는 것을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번의 발표로 인해서 바뀐 점이 있다면 단지 평당 가격을 추가시킨 것과 주공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를 의무화하였다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번 발표내용은 공공택지의 평당 가격을 포함한 공급가격만을 공개키로 한 것이며, 원가공개는 ‘추후 여론수렴 후’라는 단서를 달아서 시행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무의미한 대책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