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출신 鄭哲基 의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들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투자 부진 등 각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통화량이나 금리 환율 등을 통한 단기대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중장기 재정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물류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물류 서비스 등 지식기반산업에...

부총리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은 저와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정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선정을 보면 물류산업은 지식기반산업의 극히 적은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제조업 중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마인드 전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북아 국가 간에는 물류 허브 선점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우리나라로서는 21세기 생존전략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긴박한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을 국제 물류 기준에 맞도록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66개의 법과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많은 법 개정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제도적 실천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고 인천 부산 광양을 거점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총리실이 직접 관장하거나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에서 관장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총리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인천 부산 광양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자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아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앞으로 이 문제는 부총리나 정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류 관련 관할 부처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항만은 해양수산부, 화물터미널은 건설교통부, 집배송센터는 산업자원부,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림부, 철도종합물류기지는 철도청 등으로 각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물류 관련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물류야말로 고도의 통합 기능과 부처 간 협력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분산된 기능으로는 절대로 동북아 물류중심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기능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SOC 투자 중 건교부 관할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잡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용 철도수송시설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공항은 지방공항의 경우 수요 감소로 시설 유휴화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물류시설은 부족하고 운송산업과 정보망은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물류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서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GDP의...

장관께서 지금 제가 앞으로 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2년도 화물수송 실적을 보면 도로가 94.5%, 해운 4.3%, 철도 1.2%, 항공 0.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상운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통혼잡비용과 정체 등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바로 물류비 증가를 가져와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화물운송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서남해안의 물류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기존의 철도노선을 대부분 화물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화물전용 철도망 구축으로 우리나라 화물운송 체계를 도로 위주에서 연안해운, 철도 ...

지금까지 항만 건설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풍속, 파고 등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낫게 설계가 돼 있어서 또 다른 태풍이 온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신항만 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항만의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이 시설 부족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 태풍 피해 등으로 외국 선사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부산항에 기항 중이던 외국 선사 두 곳이 기항지를 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태풍 직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2%가 부산항을 떠나고 싶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북아 허브항을 지향하는 부산항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부산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직접 포트 세일에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투 포트 시스템 을 항만정책의 기간으로 삼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투 포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부산항 일변도의 항만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화물 편중 현상이 나타나서 국가 전체의 항만 물류의 위기관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화물이 넘쳐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 광양항은 시설이 남아도는데도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항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광양항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균 7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얼마 전 농민 대표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언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FTA 체결로 초래될 농업 분야 손실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농민들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 농업은 이제 위기를 넘어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한국 농업이 비상사태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비상사태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총리께서 그 비상사태를 인식해야 농정의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농어민들은 계속해서 희생만 당해 왔습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번번이 가격통제를 해 왔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정부미를 방출해서 쌀값을 내리고, 쇠고기 값이 오르면 긴급 수입을 해서 모처럼 제값 한번 받아 보려는 축산업자들을 울렸습니다. 고추 마늘 참깨 등 온갖 농산물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시장원리를 왜곡시키면서 가격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WTO, FTA 핑계로 개방과 시장원리만 찾는다면 그동안 희생만 강요당해 온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농민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농토는 지금도 절대농지다, 그린벨트다 해서 재...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광양․구례 출신 鄭哲基 의원입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허탈감과 좌절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으로 숨진 130명의 영령들께 삼가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만여 이재민들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민적 성원을 다짐합니다. 이번 태풍은 작년 태풍 루사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농작물과 어장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시설과 삶의 터전인 수많은 가옥과 생계수단인 상점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에 대해 정부는 과연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기상특보를 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鄭哲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元喆喜 의원 대표발의, 朴在旭 의원 대표발의, 鄭哲基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와 상환조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금년 6월부터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鄭哲基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과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관한 정의규정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어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鄭哲基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항만법중개정법률안과 산림기본법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 위원회의 許泰烈 의원과 鄭長善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의원 88인이 공동발의한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여건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물류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항만은 국가의 중추적 SOC로서 국내외적인 대량의 화물을 유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