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우자동차를 사갈 사람은 꼭 GM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현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는 말할 수 없다?

예.

그러면 내일모레쯤에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우자동차 처리문제는 주 채권은행을 대표해서 산업은행이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일임을 했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포철이 최근에 대우자동차에게 철강재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그런데 포철은 최근에 와서 또 채권단의 입장에 따라서 철강재를 다시 재공급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용의도 보였습니다. 대우차의 회생책은 지금 인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도 자동차 부품 공장들도 아주 많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우차 회생책에 대해서 철저한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우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이제는 법원이 판결할 문제입니다마는 법원에서는 대우자동차 노사가 스스로 살리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협력하면 지금도 다시 회생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내릴 때도 노사의 합의가 있어야 그 결론이 쉽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노조가 지금 종전과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 희망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서산농장을 토지공사가 위탁매각키로 한 데에 대해서 제가 “특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씀이 “특혜가 아니다.” 이랬어요. 답변에서……. 자, 재벌의 대규모 농장 땅을 정부기관이 대신해서 땅 팔아주고 주택은행은 브릿지론으로 돈을 2,100억원이나 갖다 부어주고 이런 데 이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혜는 그 조건이 상대방한테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이익을 줄 때 특혜입니다.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부실토지를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처분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위탁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許泰烈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이지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은 과거에 제가 상사로 모셨는데 이렇게 밤늦게 제가 고충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빼지 그랬어요?

인간의 정리는 좀 접어두시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물류산업을 본 의원이 21세기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역점을 좀 두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류산업진흥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총리께서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그런 의지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6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경제를 끌어왔고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WTO체제가 들어오고, 중국이 추격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늘에 우리 경제의 난국이 왔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상장회사가 거둔 순이익이 14조입니다. 그 14조의 절반을 삼성전자, 포철, 한전, SK텔레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수익구조가 엉망입니다. 또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2000년 상반기의 한국 제조업 경영실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30대 그룹 중에, 30대 그룹의 계열사의 무려 41%가 장사를 1년에 해가지고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가지고 금융비용을 못 갚는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같이, 반도체같은 특수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이 구조조정, 또 2차 했지만 앞으로 3차, 4차 다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원은 없지만 지리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물류산업밖에는……. 21세기의 주종을 바꾸어서, 여태까지는 제조업이 주이고 물류는 그 제조업이 생산한 것을 배달하는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네덜란드같이 물류가 주가 되고 제조업은 그것을 받침하는, 지원하는 종의 위치로 서로 위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말씀은 건교부장관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회의가 있으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류와 관련되는 것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산자부 숱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산하에 두시기가 당장 어려우시면 총리 산하라도 이것을 올려 가지고 이 물류산업에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금 이 컨테이너 항구의 항로, 허브항 경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물류산업진흥회의를 좀 격상시키는 문제를 꼭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아주 일깨워 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총리님, 됐습니다. 제 뜻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총리실 산하로 가져 오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98년에 재회수해서 사용한 것 해서 약 110조를 이미 투자를 했고 또 이번에 40조 내지 50조를 추가해서 투입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공적자금이 전부 다 채권으로 발행되어서 조달을 하는데 만기가 보통 3년 내지 7년 만기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발행한 것이 2002년, 2003년, 2004년…….

앞으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발행하면 또 나갑니다.

대부분의 공적자금의 채권이 상환만기가 되는 것이 2003년에 만기가 도래됩니다.

2003년에 21조가…….

그래서 지금 이미 발행된 공적자금 채권이 15조 가량이 회수불능한 것으로 대충 판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내지 7년 뒤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제조업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렇게 많은 가지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구조는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고, 또 회수 시점을 보면, 지금 경기의 하강곡선을 보면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110조에 또 사오십조 집어넣은 이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한 채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지요?

지금 액수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공적자금 회수를 해서 이 채권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회수가 잘 되고 있어요. 현재 회수율이 한 112%…….

알겠습니다. 제일은행이 잘 되고 하면 더 많이 거두어 들이겠지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것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이고…….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쭈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충질문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의장님…….

2002년에 들어설 다음 정부가 주로 이 상환문제를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다음 정부는 공적자금이 만기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갚다가 임기를 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것 참 대단히 미안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좀 차세대한테도 미안하지만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차기 정부도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것은 부의 유산을 가능한 적게 넘겨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도리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차세대나 차기 정부에 대단히 미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담을 넘겨주지 않도록 현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경부장관님, 제가 아까 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와서 항만투자가 98년에 8.7%, 99년에 7.6%, 2000년에 6.8%로 줄곧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 전국적으로 항구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체선 체화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손실이 전문기관의 추산에 의하면 약 3,400억원을 작년에 손실을 봤다, 체선 체화되면 그만큼 물류가 안 도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항만시설투자가 계속 하향추세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陳 장관님께서 98년에서 2001년까지, 물론 2001년은 재경부장관으로 가시고 나서 예산이 국회에 왔습니다마는 사실 골격은 陳 장관님 계실 적에 다 짠 것입니다. 내리 3년을 하향추세로 갈 적에 우리 陳 장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한 책임자입니다. 옛날에 항만청장까지도 지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만하고 원수진 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투자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특히 컨테이너 부두가 동아시아 중심의 항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수치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최대한 지원이 됐습니까?

저는 최대한 지원했다고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항만은 IT와 연계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발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陳 장관님이 노력하셔서 항만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항만에 대한 투자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산간오지로 장관님이 휴가를 가신지 안 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간오지에 가도 도로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큽니까, 부산항구 하나 제 시기에 제대로 확충해 가지고 체선 체화 안 되고 물류가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항만투자를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치가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치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기는, 정부에서 낸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계를 가지고 장관님께 묻는 것이지 내가 지어낸 통계를 가지고 장관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

마이크는 꺼졌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위농협의 부실채권이 지금 7,900억입니다. 또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단위농협도 연체대출금이 6조3,000억입니다. 이것이 공적자금을 넣어주든지 하지 않으면, 지금 농협중앙회 회원을 가지고 농협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공적자금 투입문제는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단위농협은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못됩니다.

수협은 안 됐는데 넣지 않았습니까? 좌우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 정부측에서 답변을 짧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시간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시간에 존경하는 몇 여당 의원님께서 현 경제위기는 지난 정권의 유산이고 따라서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은 물론 이번에 추가로 조성될 공적자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당시의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신 즉 한나라당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소회가 없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한마디로 지난 정권 기간 동안에만 그 요인이 생겼다고 그렇게 특정 지울 수는 없고요. 지난 한 이삼십년 기간 동안에 그러한 모든 정책적인 잘못들이 누적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누적된 데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의 정책적인 어떤 잘못이 가중되어서 공적자금의 소요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그 방면에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 지난 2년8개월 동안 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해 나오는 도중에 그 과정이 100% 완벽할 수는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일단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문제이고 현정부에 들어와서도 하는 과정에 일부 정책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런 원인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한국당 시절에 대표를 지내셨던 총리께서 결자해지의 각오로 당면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갖다가 연결시키시면 조금 곤란한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담은 취지가 열심히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정부의 1기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기에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하나의 좋은 거울이 되어서 국정 2기를 맞이한 모든 분야의 개혁은 더 알차게 잘 추진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 질문 중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나라당이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완전 회피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이것은 풀어가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해나가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금융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답변을 검찰하고 금감원에서 현재 조사 중인데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특검제 문제나 국정조사 문제를 결론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취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에 결론짓겠다 하는 뜻은 검찰수사 결과여부에 따라서는 특검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수도 있다 하는 여지를 두시는 것입니까?

검찰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다…….

예, 그것은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국회의원이시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증권하고 리타워텍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시고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기로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남미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서 답변 주신 것에서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다만 안이하게 생각만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진단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 이유는 총리께서 우리는 남미하고 차이가 있다 하시면서 그 근거로 구조조정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남미의 경우에는 개혁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만 대표적으로 예를 드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미는 우선 소득 불균형이 심하고 국민의 저항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개혁의 부진으로 위기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 물가나 환율이 아주 불안정하고 부패가 엄청나게 만연하고 있고 1차 산품 위주의 취약한 수출구조 이런 것이 특히 우리하고 많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남미화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물론 특정물품, 1차 산품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1차 산품은 아니지만 반도체 또는 통신기기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차 산품이 아닌 점은 다르지만 수출구조가 좀 취약하다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저축률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남미는 15%대고 우리는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중남미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도 우리가 IMF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문의 개혁에 저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개혁에 저항이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공통적인 특색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사실 굉장히 했습니다. 규제개혁이나 인원감축, 기구 통폐합, 경영쇄신을 위한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공기업 민영화도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고 괜찮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남미의 경우에는 단기 안정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일단 안정궤도에 들어가면 다시 팽창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 이후에 조금 그런 정책으로 정책이 되어왔지 않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투기성 자본 이동에 의해서 국내에 여러 가지 불안이 야기되는데 현재 우리가 외환자유화를 내년도에 하면서 지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내용에 보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에다가 최근에 기업이나 특히 교육부문에서 보면 탈한국화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로 남미처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미화의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아마 任太熙 의원님 생각의 저변에는 우리가 남미화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깔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강력하게 그런 남미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총리께서 주도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宋永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아침 장관님께서 고대 언론대학원에서 강의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문제를 금융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셨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법정관리로 들어간 사태가 채권단의 논리, 산업은행에서 금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장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우자동차를 아예 청산시킬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회생시킬 목적이라고 한다면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아와는 분명히 다른 것 인정하시지요? 해외법인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법정관리로 가서도 기아자동차 해외법인 잘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대우는 70%가 해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우의 해외법인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경영진이 해외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자동차부품에서 임금비용이 차지하는 원가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우자동차는 재료비 비중이 75%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금비용의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이번에 이영국 사장께서 자구안을 제시한 것이 2001년도에 9,000억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9,000억 비용절감의 주 내용은 한국델파이라든지 대우자판에서 넘기는 이윤율이 현대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다든지 뭔가 대우관련 부품회사들이 비싼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외법인에 있어서 불리한 오블리게이션 때문에 원가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8,000억은 다른 원가구조조정이 되는 것이고 오직 1,000억만이 임금비용 절감의 목표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노동조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노조를 만날 때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노동조합이 거부를 했던 이유가 단순히 노동자들이 자기 몫만 찾으려고 뭔가 상황을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구조조정 워크아웃 협약 당시에 이미 합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원칙적인 합의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드와 협상이 실패되니까 이삼일밖에 안 되는 촉박한 시간을 두면서 이 대우차의 모든 실패의 책임이 마치 노조에 있는 것처럼 몰리다 보니까 뭔가 노동조합이 명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굳이 이렇게 촉박한 시일에 될 필요가 있었는가 즉 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우리 정부나 채권단의 치밀한 대우회생프로그램의 전 단계에서 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고 아예 방기한 상태에서 채권단과 노동조합간에 우발적인 기싸움을 하다가 예기치 않고 대비하지 않은 법정관리로 갔다고 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현재 보통 결제어음도 결제를 못하기 때문에 채권은행단이 매달 1,500억, 2,000억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부도납니다. 그런데 채권은행단에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채권은행단이 돈을 안 주면 산업은행이 돈을 주든지 해야 되겠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무슨 비전이 있어야 돈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 달에 운영비 1,000억, 1,500억 들어간 것은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고 작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8월26일부터 이미 1년여 기간 동안에 유사한 현상은 지속되어 왔는데 굳이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 것 한 달 정도 여유가 없습니까? 그리고 채권단이……. 물론 채권은행단이지만 산업은행은 정부가 어차피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일개 기업의 문제이고 개별기업과 채권단 관계의 문제이다, 그러면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듯이 현대건설은 왜 이 모양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까?

현대건설도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자구노력 발표가 안 되면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조건을 적용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데 국민의 혈세로 도와준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1년2개월 동안 그런 상태로 방기되어 오다가 왜 갑자기 노동조합의 동의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준비되지 않은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갑자기가 아니지요. 새로운 경영팀이 간 것이 한 달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노조와 구조조정 합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 구조조정에서 3,500명 인원을 정해서 정리해고를 요청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관님이 지적했듯이 앤더슨이라는 컨설팅회사에 맡겨 가지고 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원가절감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지원하실 것이지요?

그것이 약속되면 지원이 되겠지요.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협력업체의 어음할인이라든가 특례보증한도 4억 올리는 문제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보전 조치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포드와의 실패원인이 우리 정부에서는 포드측의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 결함 때문에 내부적 원인으로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정리되면 저는 포드와 재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이지요?

포드와의 재협상 문제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자구노력을 세워서 기업회생이 된 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대답했듯이 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내업체도 나중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CRV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RV는 아주 좋은 하나의 제도입니다마는 CRV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를 CRV에 넣는 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공관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법정관리를 뱅크럽시 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목표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법정관리가 정상적인 기업이 될 수는 없지요. 그만큼 제약을 받는 것이지요.

제약은 받지만 어찌되었건 이게 청산을 위한 예비단계가 아니고 회생가능성을 모색하는, 오히려 우발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보다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정부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외에, 특히 재외공관에 전부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동일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물론이지요.

저는 우리 근로자들이 기업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이 어려움을……. 우리 근로자들이 금까지 내놓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단순히 근로자한테 내몰듯이 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근로자의 마음을 싸안으면서 같이 이것을 이겨나가자는 발언들이 하나씩 나와서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이 근로자들의 이삼개월 임금도 체불되어 있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금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들이라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노동조합만 잘못했다고 한 일은 없습니다. 작년 워크아웃 이후에 경영진도 잘못했고 노동조합도 협조를 못 했고 둘 다 책임이 많습니다.

노동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기업의 측면에서는 최소화시켜야 될 비용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동시에 그 개념을 떠나면 우리 국민의 한 구성원이고 우리 모든 헌법기관이 최고로 모셔야 될 국민의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명확히 보시고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영을 효율화시킨 것도 있지만 못난 놈은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기계부품 잘라내듯이 이렇게 근로자를 취급해서는 우리 정부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 지금 이 겨울에 3개월, 4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고 퇴직금 보장도 없이 떠나고 있는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갑자기 실업자 늘어나면 공공근로한다고 뒷북치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투입되어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주면서 근로자들을 설득시켜서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노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노사가 그렇게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고집이 세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똑똑하시고 논리적이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자기 의견을 접고 의견을 수용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분 말씀입니까?

金大中 대통령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저는 장관님께서 경제부총리로서, 또 총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토의하실 때 정말 필요한 것을……. 대통령께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계시다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설득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朴鍾根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총리님께 했습니다마는 재경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장기능에 의해 구조조정이 되느냐, 신관치경제의 형태로 운영되느냐 하는 데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여야 의원 다 같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의 답변은 도산3법을 통합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주된 답변을 하셨는데 도산3법의 통합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무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에 도산3법 통합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아직도 미완상태에 있는데 작년에 겨우 민사재생법이라고 하는 간편한 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과 개인 채무자의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94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정된 지 5년 동안 실시를 검토하여 작년에 겨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이 문제를 협의한다면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법원까지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도적 개선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로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이냐, 신관치경제냐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고 언론에 보시면 거의 매일 시장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조속한 시행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안이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경우 같으면 오래 걸리지만 저희는 이미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IBRD에 협의해서 받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것은 이것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되 이른바 프리 패키지드 뱅크럽시 라 해가지고 사실상 법률적 효력을 갖는 화의를 패스트 트랙 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우선 도입해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陳 장관이 말씀하시는 프리 패키지드 뱅크럽시 그 부분은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장기능이냐 신관치경제냐 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소위 상시대출기능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부실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실의 대규모화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여야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허구성 때문에 부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 등등 소위 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서 하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3법 통합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조조정법이라든가 또 파산법이라든가 회사정리법의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같이 우선 긴급한 사항부터 먼저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고 통합을 목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닌데 저희 당에서 준비한 이 안을 가지고 정부측과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이러한 시장기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朴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權琪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에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자정을 넘어 새벽 12시40분이 넘었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회간접시설투자예산 확대 필요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장관께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간접시설투자예산 증가율이 98년부터 재정규모증가율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관, 사실이지요?

절대규모는 늘어났는데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국가발전의 토대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도 같은 뜻이지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가야 됩니다.

아니, 장관도 뜻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간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정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대통령께서도 같은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뜻이겠지요?

대통령께서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려간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없는데야 못 늘려가겠지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지 답변이 아니지요. 그런데 2001년도 SOC 예산은 14조1,000억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재정규모가 동결이 된 것이 아니고 재정규모는 6.4%가 늘어났는데 SOC 예산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듯이 재정건전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21세기 새로운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 재정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재정규모를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려면 재정규모를 확대를 안 해야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확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6.4% 확대…….

내년도 성장전망치에 비해서는 확대를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재정규모가 6.4% 늘었는데 비해서 SOC는 동결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6.4%가 늘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건전화 노력도 해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SOC…….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형 보조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지요, 어떻습니까?

복지비 확충문제도 그것이 후생경제학에서는 유효수요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거기에서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인데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건설업 일자리 확충문제는 건설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SOC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재정역할로…….

건설업이고 무엇이고 그런 원론적인 말씀 말고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까, 그것을 안 만들어 주고 계속해서 먹고 살도록 도와 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까?

일자리 확충문제는 여러 가지 방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확충해 주는 것이 근본대책 아닙니까?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생계보조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제공을 근본대책으로 해야 됩니다.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완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또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완공사업만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SOC 늘리는 것은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든지 완공만 되고 나면 중단해 버리고 계속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뜻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SOC에 대한 재정배분을 하다 보니까 완공위주로 예산을 배분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사회간접시설 구조는 완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투자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단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저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 SOC 투자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특회계의 교통세 중에서 항만부분 비율이 97년도에 10%였는데 내년도에는 7.1%로 감소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물류비가 75조원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이지요?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류비가 많다는 權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1년에 매년 15% 정도 증가해 왔다는 것도 통계가 있으니까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리고 GDP 대비 물류비의 비중이 16.5%로서 일본의 9.5, 미국의 10.5의 두 배 수준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물류비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SOC 투자가 확대되면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야에 우선해서 SOC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보면 지방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증가요소가 10조원에 달해서 재원부족으로 SOC 예산을 동결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재원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SOC는 이 재원보다도 필요성이 저 하위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면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토론을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偰松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건교부인데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임진강입니까?

그렇습니다. 늘 홍수만 왔다 하면 큰 수해를 입고 경기북부의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3년간 무려 1조5,000억 가까운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래 가지고 한탄강댐하고 임진강 지류인 영평천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영평천댐은 유보되어 있고 한탄강댐을 건립을 해서 홍수조절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 지역은 총리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수량이 3억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군부대 이전하려면 대안부지도 현재 없습니다. 또 그 수몰지역의 보상비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근에 철원평야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참 어려운 일이다, 첫째,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지요, 예산 많이 들어가지요, 군부대 대안부지 없지요, 이것 전부 보상하고 하자면 1조1,000억 가까이 드는데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꼭 강행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천지역이 96년, 99년 두 번 전 군이 피해를 보는 엄청난 수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 사업은 항구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한탄강이나 영평천을 막아 가지고는 하류의 홍수조절 기능이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번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휴전선 북쪽의 임진강 중류지역에 거기에 댐을 하는 문제를 일단 북측과 잠정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합니다. 건교부 내년 예산을 보면 한탄강댐을 추진하겠다고 29억의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20억 정도 기본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관과 총리께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임진강댐이 근본적으로 본류의 3분의 2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지도를 구해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했는데 황해도 이천지역에 아주 유역이 넓습니다. 저수량이 22억ｔ이 가능합니다. 월 전기생산량이 한 9억㎾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용수하고 전기가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겠나, 남측에서 전기 준다고 하지만 벌써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2004년이면 물부족 국가이고 2011년이면 물기근 국가인데 이천댐을 건설하게 되면 바로 그 밑에 35㎞ 내려오면 백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성공단까지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산에서 장단까지 12㎞이고요. 그래서 송전하게 되면 바로 보낼 수 있고 또 백학에서 취수해서 도수로로 하게 되면 바로 개성공단에서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근원적으로 임진강댐을 건설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 해소할 수 있고 아마 이북 경제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白承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예.

본 의원의 남북 수자원공동개발 제의에 대해 총리께서는 “남북관계 진척에 따라 추진하겠다, 동의는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20일 준공된 안변 청년발전소는 서해쪽으로 흐르는 북한강, 임진강, 고미탄천, 금강산 일대의 하천들의 물길을 동해방향으로 틀기 위해 계곡을 막고 3개의 도수로를 뚫는 등 대규모 공사를 했습니다. 이 댐 완공으로 한강수계 원류인 북한강 수계 총 유입량의 21%인 약 19억t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금강산댐으로 인해 한강은 용수공급 능력이 5억t 감소되므로 평균 유지수 부족으로 한강의 오염이 가중되고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은 엄청난 환경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북측은 우리 물을 동해로 버리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남북 화해분위기가 사실상 무르익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삼척동자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총리의 의지가 바로……. 대북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는 앞으로 두고 봅시다. 그러나 물부족 국가로 된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는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총리께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 당국자회담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때는 남북한 수자원 공동조사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물걱정이라도 한번 남북이 막아보자 하는 제의를 앞으로 당국자회담을 통해 우리 대표들로 하여금 그렇게 제의를 해서 되도록 해 봐라, 하실 소신과 그런 지시를 하실 각오는 분명히 되어 있으시지요?

예, 금강산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의 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금강산댐에 담수되어 있는 물이 그냥 놔두었으면 전부 우리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수량 판단까지 토대로 해서 白承弘 의원님이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다만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하고 공동조사가 언젠가는 조사단이 만들어져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 소위 한반도 전체에 대한 21세기 물관리 문제, 물이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북도 좋고 우리도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관계기관에 우선 연구‧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이러한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예, 연구‧검토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으로 북이 지금 發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변쪽으로 낙차가 좋기 때문에 100만㎾까지 발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발전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연구‧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또 총리께서도 공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상세한 것은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민항기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본활주로가 2004년에 내구연한이 되니까 큰 일 났구나, 그러면 이것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예비활주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시의 요청을 받고 어려운 130억을 투자해 주어서 민항기가 뜨는 것으로 알고 공군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우리가 한 것은 군사전용 활주로지 이것이 왜 예비활주로냐?’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북쪽 유도로측에서 예비활주로 방향의 구배, 표고 4m 정도의 높은 구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비행기 못 뜹니다. 완전히 구릉이 돼 버렸어요. 경사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앞의 공항주변에 있는 돈지봉 이것이 포항의 인덕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포항에도 항공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이 절토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또 군사시설이 레이더, 탄약고, 유류탱크, 막사 50개 이것이 완전히 군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비활주로에는 본활주로 보강공사에 들어가면 비행기가 조심스럽게 뜨면 100인승 정도는 뜰 수 있다 지금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조정이 안되면 이것이 상당한, 대구로 봐서는 공항이 폐쇄되는 그런 운명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것을 한 지역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또 내각의 조정권을 다 가지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건교부장관, 국방부장관에 같이 맡겨놓으면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 대구공항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불행을 사전에 막고 한 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실무조사단을 대정부질문 끝난 다음에 만들어 가지고 직접 조사를 시켜서 보고를 받으셔서 두 장관 다 불러 가지고 ‘이것 비행기 못 뜨면 다 사표내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조사단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조사단은 보낼 수 있지요?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건교부와 국방부하고 합동으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郭治榮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여러 국무위원님들과 관련되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러브호텔을 벤처가 이용하는 오피스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총리의 답변은 완곡하게 입주업체 모집에 애로가 있다든지, 소요재원 마련이 어렵다든지, 사유재산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보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일단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벤처시설로서 오피스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크게 사용되고 있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도시의 러브호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고양시의 러브호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양시가 지금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러브호텔들이 쫙 모여있는 데가 아마 고양시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크게 데모가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고양시입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수도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치체에서는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를 해서 비교적 신문에 나지 않고 고양시 같은 곳은 잘못 처리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벤처 때문에 이 말을 먼저 꺼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문제가 하나의 해결방책으로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유보적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러브호텔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다른 방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러브호텔은 고양시의 경우는 그 지역은 말하자면 상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된 지역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가지역은 그런 것을 허가 신청하면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도시계획법상 그런 지역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도의 인근 시‧군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공익에 저촉된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불허가를 해버려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재판에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당당한 판결을 근거로 해서 러브호텔을 계속 억제해 나가는 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러브호텔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들 전반에 걸쳐서 우선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러브호텔문제가 국민들이 격앙되어 있는, 일부 그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가서 영업중인 것에 대해서는 달리 행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관계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말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있는 러브호텔이나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정부가 있어도 괜찮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하십시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미풍양속이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복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용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바꾸라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방법을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리와 국무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복안을 산출해 내야지 그렇지 않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이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소요재원 마련이 어렵다’, 제가 몽땅 다 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몇 개만 사서 이렇게 용도 가능하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 거리가 일하는 거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 소요재원은 기껏해야 몇천억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도 없이 소요재원 마련도 어렵다, 입주업체 모집에 애로가 있다……. 해 보았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올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도대체 이런 이유로 해서 무조건 러브호텔에 대한 해결방책에 대해서…….

해결방책은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러한 러브호텔이 안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미 공사가 끝나서 영업 중인 러브호텔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는 것까지 연구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문제를 사실은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은 러브호텔 같은 것을 못 짓게 규제를 해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또 있는 시설들은 러브호텔에서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건전한 용도에, 학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적인 계도를 해 나가면서 정 해결이 안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타임 스팬 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확고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을 시간적으로 좁혀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것을 빨리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고 …….

지금 러브호텔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한 끝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더 이상 러브호텔이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학교 근처나 아파트지역 근처 이런 데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인 조치를 했고 또 용도변경을 통해서 건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시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돈으로 삽니까?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되는 기초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가는 교부금 등으로 운영이 되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재정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 정부의 돈 중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왜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당장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즉각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鶴松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정치초년생으로서 과거에 우리 총리의 정치철학을 존경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총리의 별명이 저는 一刀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글쎄, 저도 신문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일도라는 뜻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칼이다, 어떤 정치적인 일이나 사리판단할 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매듭을 짓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 국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실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몇 가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호답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아일보 그저께 신문을 보셨습니까?

무슨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泳鎬 전 산자부장관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제목을 봤습니다.

내용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읽어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신은 무소신, 부패세력이다. 그분들이 대통령 눈귀를 가린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金泳鎬 전 장관이 동아일보와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과 개혁초심은 좋았으나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논리 때문에 경제논리가 뒤로 밀리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이 나타났다. 정치논리가 가미된 99년 말의 경기부양책 등이 위기상황을 불러왔다. 관료의 역할변화를 이끌어 줄 세력이 없어 구시대적 부처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경제관료들은 개별적으로는 우수하지만 경제부처 전체로는 시스템의 실패가 나타나는 등 관료주도형 개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가 요지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장관들 팀의 팀워크가 맞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월 말경에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문제를 위시한 국정 전 분야에 관한 보고를 듣고 하나하나 챙겨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현 경제내각 경제장관들 바로 직전에 여러…….

총리,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경제각료팀이 소위 경제관계장관들 사이에 어떤 팀워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팀의 팀워크가 맞지를 않다 그리고……’

현 경제팀은 팀워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역할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떨어져 있다’ 결국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金泳鎬 전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저는 현정부 각 부처들의 장관들을 크게 4대 분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교육인적자원, 사회‧교육‧문화 이래 가지고 각 분야의 관계장관들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저는 각 4대 분야의 주무장관들을 주무장관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팀워크와 범정부적인 그런 역량의 결집과 팀워크를 위해서 그동안 한 삼사 개월 일을 해보니까 요새 모든 면에서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모두질문에서도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다,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가 국무총리를 맡는 차원에서 총리께서 용퇴를 하고 경제전문가를 총리로 추천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마는 결국 대답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작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모금을 해서 대북비료지원을 해준 사실은 총리께서 아시고 계시지요?

적십자사가 모금한 부분은 한 4만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의 발표는 ‘대북식량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 비료는 민간모금운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모금이 되지 않아서 결국 지난 5월25일자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름으로 가스공사, 한전, 한국통신, 포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강제할당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에 제가 산자부와 한전, 포철, 가스공사를 상대로 해서 답을 받아내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오늘 총리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5대 재벌 중에서는 대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우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망해 가는 기업한테 10억을 기부하라고 정부에서 강요를 한다면 이것 정말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 무슨 재벌이나 대기업들로부터 어떻게 모금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우에서 10억을 거두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는 그것은 조금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도 바로 정치가 경제를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기업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준조세가 정확한 통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우리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 전 전경련으로부터 강력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준조세를 깨끗하게 철폐해 달라, 그래서 준조세를 철폐하기 위한 세밀한 분석과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곧 전경련에서 건의한 대로 준조세 문제가 이제는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묻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가 정치에 예속이 되면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를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독립선언을 해주시는 길이 앞으로 국가위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유착을 확실히 끊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제 두 분 남으셨습니다. 金宅起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은 질문에서 길게 해도 좋고 여당 의원은 짧게 해야 한다는 역차별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총리께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월댐 수몰민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처에 가깝습니다.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께서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관련 부처만 농림, 환경, 건교, 총리실 등 여러 군데가 됩니다. 문제는 총리실, 특히 수질개선기획단이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각 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느냐에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은 금리 5% 영농자금을 수몰민에게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1년 단위 회전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장기상환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영월댐 주민들은 1990년 영월댐건설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0년10월24일 영월댐 백지화가 되기까지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물론 모든 지역개발이 중지되어 생존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주민의 부인은 이에 항거하여 음독자살한 슬프고 불행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들 500여가구 1,800여명의 수몰민의 생존을 위해 총리께서는 영월댐 수몰민보상대책, 특히 농가부채를 장기상환자금으로 전환을 최우선 순위로 조속히 해결해 주라고 지시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내에서 하는 일이 말이지요, 총리라고 그냥 각 부처와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10년 동안 묶였던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을 보상,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제가 주재 했어요. 지난 번에…….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영농자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그 당시로서는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나온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金宅起 의원께서 새삼스럽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연리 5%짜리 자금을 장기자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께 제가 도표를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국내 정유사와 싱가폴 도입 휘발유의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Y축은 ℓ당 가격이고 X축은 1999년1월부터 2000년9월까지 가격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이 막대 그래프와 같이 위에 보이는 선은 국내 4대 정유사의 세전 공장도 가격이고 밑의 꺾음그래프는 싱가폴 수입가격입니다. 이 싱가폴 수입가격의 계산 근거는 S&P 산하에 플라츠라고 하는 곡물‧석유가격 조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두 선의 가운데에 색깔 칠한 부분이 바로 정유사가 폭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가격이 4월20일 ℓ당 190원이 5월1일 207원으로 상승했을 때 이미 국내 정유사는 5월1일 그보다 훨씬 더 큰 ℓ당 250원으로 이미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가가 6월2일 ℓ당 167원으로 떨어졌을 때 국내사는 여전히 ℓ당 250원을 유지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최대로 국제가가 올랐을 때가 올해 3월8일 329원이었습니다마는 이미 3월1일 국내 정유사는 330원 이상의 인상을 하고 있고 국제가가 4월11일 230원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월 연말까지 307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국제가가 오를 때에는 국내가는 먼저 오르고 또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을 유지하며 국제가가 떨어졌을 때는 상당부분 뒤에 가서 가격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폭리 속에서 99년 한 해만 하더라도 평균 ℓ당 42원55전의 차이를 보여서 이 휘발유의 경우만 하더라도 4,300억원의 과다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 등 전체 석유제품에 적용할 경우에는 약 2조원의 과다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내 정유사들이 군에 군용유를 공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소관부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보고서를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소관부처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정유 4개사에 대해서 담합과 관련해서 1,30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했다 하는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외에 더 자세한 것은 한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정무위와 산자위에 증인으로 출두하였는데 군납 담합으로 1,900억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시정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 석유시장이 투명한 가격 그리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형성한다면 어느 학회에 의하면 국제경쟁력이 10% 상승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동의여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조사에 근거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일방적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국제경쟁력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담합을 하지 않으면 유가가 상당히 싸게 소비자들이 쓸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것까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GDP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까지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원가가 싸면 생산가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답에서 에너지청 설립제안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시행하는 원칙을 지키되 업무효율성 강화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듯이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그리고 유통독점 그리고 연간 판매량이 600만ℓ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28조원에 이르고요. 정유사와 1만여개의 주유소에 대한 유통동향, 유가 및 품질관리를 산자부의 석유산업과 공무원 13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13명이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기에 과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산업자원부로 발족할 때 또는 그 전에 동자부가 상공부와 통합을 할 때 아마 그렇게 기구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배치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검토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작은 정부의 원칙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위한 구조조정은 단지 기구나 인원수를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구조조정은 업무분석을 통해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의 전문적 인원은 강화‧확대하고 비교우위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청산할 때만이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에너지청 설립에 대한 진정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申鉉泰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경제분야의 대정부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해 왔고 저에게는 정치의 대선배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李漢東 총리를 모시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총리, 지금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점수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직사회의 신뢰도는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참 측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요.

본 의원이 본질문을 할 때 정부 각 부처 5급공무원 이상 보직변경 현황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이러한 공직풍토에서 과연 건전하고 전문성이 있는 좋은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십니까?

아까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역시 잦은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잦은 인사이동을 줄여 주시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나간다면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공직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중시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李漢東 총리의 주가가 상종가를 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는 농경지정리 등 공사 소요물품 생산 직영공장과 자회사까지 설립‧운영하면서 자체 소요물품을 공급함은 물론 전국 수요처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형공사 소요물품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부분 사급 내지는 1개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등 의혹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저녁에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장관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활성화에 앞장설 용의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申鉉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조, 농조연합회 3개 기관을 통합해서 농업기반공사를 발주했는데 과거에 농조연합회의 자회사로 있었던 회사에서 수리관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수로관을 농업기반공사를 할 때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반공사 전체소요량의 6%밖에 안 되고 나머지 94%는 다른 회사 것을 쓰고 있는데 이 회사 것은 전량을 구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한데 공기업이 이런 조그만 사업까지 하면서 중소기업영역을 침범하는 데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사무실에 나가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해외를 다니십니까?

평균 삼사회쯤 되는 것 같고 금년에는 1회 다녀왔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이 김포공항으로 나가실 때 면세점에 들러 보십니까?

예, 들러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이나 지방에서 만든 특화상품을 진열하는 코너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촉박하게 공항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1년도가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공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면세점을 이용해서 외제 물품을 많이 구입해 갑니까, 아니면 한국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시는 외국 분의 취향에 따라서 가지각색이겠지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살 물건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항이 우리 중소기업제품과 지방특화상품의 판로를 확대해 주는 것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신공항이 내년도에 개항을 하게 되지요?

예.

그 자리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특화상품 내지는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천국제공항에는 면세점이 상세계획에 의해서 4개 코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코너를 작년도 12월에 국제입찰을 거쳐서 이미 롯데백화점, 한국관광공사, 외국의 백화점 컨소시엄, 이와 같이 전부…….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 외국의 컨소시엄이라든가를 통해서 대기업에 분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업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제품이나 지역특화상품들을 협조를 구하고 권유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거기에 진열되어서 외국인들에게 많이 팔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왕 계약이 되었더라도 1층이라든가 지하층이라든가 이런 코너에 지방특화상품 내지는 중소기업제품을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셔서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마음놓고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사갈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업체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해외관문을 통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장관께서 확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측에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답변 도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한 부분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여야 하므로 오늘 중으로 의사국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실에서 여야 총무한테 의사일정 추가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여야 총무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까지 한 네 사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2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浩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金浩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검찰이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우리 당 朴寬用 의원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에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또 지난 9일은 그토록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뒤흔들었던 전 검찰총장 부인이 관련된 라스포사 옷로비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심 판결은 현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특검제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발표한 동방‧대신금고불법대출사건은 泰山 鳴動에 鼠一匹도 못되는 鼠無匹이 되었습니다. 검찰발표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총리, 특검제로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폐허 위에 이룩하였던 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아닌 窮民의 정부가 되고 있다는 조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민주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통치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가 태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선진한국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대한민국이 왜 연일 흔들리고만 있는 것입니까? 이는 정부 여당의 국가관리능력의 총체적 무능함 때문이라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국가 진운을 선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도 독선과 아집, 철저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무능을 자초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조소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大中 정권은 국민통합을 부르짖으면서도 지나친 지역편중인사를 단행하여 국민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민주정치의 기본인 의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고 의회를 정권의 도구화하기 위해 토론과 타협은 외면하고 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여 오늘의 정치위기를 자초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검찰권, 교육, 노인복지, 재외동포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선거관련 야당편파수사의 심각한 폐해와 인권유린현상을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야당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죄 아닌 죄로 인해 비참하게 짓밟힌 국민의 분노와 통탄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검찰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충언의 뜻인 것입니다. 지난 10월7일 마산 합포선거구에서 보좌관 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던 모측과 결탁하여 마치 한나라당 후보 부인에게 돈을 받아 뿌린 것 처럼 양심선언을 가장한 허위제보를 한 직후에 창원지검 공안검사실에서는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술에 의한 긴급체포의 남발, 강제수사의 남용, 과도한 불법체포 구금, 변호인접견교통권의 본질적 침해 등 인권유린행위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한 달이 더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여성회장 한 분이 또 교도소 감방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권의 횡포와 편파‧표적수사의 피해상황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고 면담, 청취하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도 있지 않았던 이토록 인권을 마구 짓밟고 가공하리만큼 횡포를 자행하는 검찰권 남용의 작태가 과연 인권주의자라 하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대통령 치하의 검찰권의 자상이냐는 개탄과 함께 통탄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위장양심선언을 한 직후 한나라당 마산 합포지구당 협의회장과 여성회장 등 7명을 검찰이 긴급체포해 갔고 이 분들을 48시간씩 경찰서 유치장과 마산교도소 감방에다가 각각 구금시켰으며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시킨다는 등 위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강압수사를 하였고 지구당사무실과 지구당 간부 집 전화에 대해 무차별 감청을 하였고, 심지어는 변호인과의 통화내역까지 조사하여 변호권을 침해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현재 20여명을 기소중지로 지명수배해 놓고 수사를 강행하고 있어 검찰권 남용의 극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이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16대 총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측에 양심선언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강제수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선거사범수사에 있어서 양심선언자가 있었다고 해서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여 48시간이나 구금시키면서 수사를 한 사례가 어느 한 곳이라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이노천, 손상효를 긴급체포했는데 당초 전보로 10월9일 오후 3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해놓고는 이노천에 대해서는 하루 전날인 10월8일 오전 9시45분에 자기 집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 사람을, 손상효에 대해서는 10월8일 오전 7시25분에 자기 집 앞에서 각각 긴급체포를 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의 조항에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출두를 통보한 날 이전에 사술을 써가며 법조항상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불법체포했으며 특히 손상효를 마산교도소 감방에 이틀간 구금시켰는데 이와 같이 불법체포를 지휘하고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교도소 감방에다 구금시킨 비인권검사를 즉각 문책할 것인지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인권을 마구 짓밟고 강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권의 전횡적인 횡포의 극치는 지구당 여성부장 김모씨의 긴급체포와 마산교도소 감방 구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마산 합포지구당 여성부장 김모씨는 기소중지나 지명수배자의 명단에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열흘이나 지난 10월24일 밤 10시경 자기 집에서 긴급체포를 당했는데 당시 남편이 체포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자 수사관이 검사방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체포해 갔으며 체포해 간 지 1시간쯤 지난 밤 11시경 연약한 여인을 마산교도소의 잡범들이 구금되어 있는 감방에 알몸 수색을 하고 푸른 죄수복을 입혀 수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천인공노할 검찰권의 만용이 이토록 마음대로 자행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도를 지나친 우리 검찰의 참모습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될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교도소 감방에 수감된 직후라 하였습니다. 그다음이 교통사고로 수술마취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팔다리가 잘린 것을 안 환자의 심경이라 했습니다. 난생 처음 그것도 아닌 밤중에 이틀간을 마산교도소 감방에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잡범들과 함께 수감되어 공포에 떨었고 취조검사실에서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시킨다는 등 위협에 시달린 끝에 풀려난 동인은 심한 불면증과 신경쇠약증세로 인해 3개월간 정양을 요한다는 정신과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병원에 현재까지 17일째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검찰의 횡포가 이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법무부장관! 김모 여성부장을 체포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식소환한 사실은 있는지? 만약 소환요구를 정식으로 한 사실이 없이 긴급체포를 했다면 이는 요건불비로 불법체포가 분명한데 어떻게 생각하며, 남편이 체포영장을 요구할 때 검사방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수사관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검찰권의 만용과 불법무도한 횡포를 담당검사가 단독으로 자행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상당한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는데 그 윗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시고 그 윗선까지 엄중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인권을 무참히도 짓밟고 강압수사를 일삼는 검찰권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고 공정한 법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오늘 실시할 검찰총‧차장의 탄핵소추는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고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선거 전 해인 작년 연말경 마산 모 고등학교 동창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신임회장에게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서 선물로 주는 티스푼셋트 7,000원짜리 하나를 준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해당 선관위와 해당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해당 선관위에서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경찰서로부터 사건보고를 받은 창원지검 공안담당 김호철 검사는 금년 2월14일에 사안이 경미하므로 불입건 내사종결할 것을 지시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내사종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관위의 주의조치공문이고 이것이 담당검사의 내사종결조치의 서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본 의원을 지난 10월7일에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담당검사가 사안이 경미하므로 불입건 내사종결조치한 사건을 야당의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판단으로 기소토록 한 것은 법을 정치에 맞추어 운영한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야당 탄압의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시정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李漢東 국무총리! 李 총리께서는 판‧검사 생활을 다 경험하신 법조인 출신의 정치지도자이십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작금에 저질러지고 있는 검찰의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 처사인가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느끼고 계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등 선진 법조국가에서는 독 있는 나무의 열매이론을 재판의 기본원리로 적용하고 있고 이 논리는 검찰권 행사에서도 철칙으로 준수되어 인권을 유린하는 강압적 수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애당초부터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천리를 바탕으로 인권을 무시한 횡포와 강압적인 수사의 결과로 얻어진 일체의 자백 등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조 출신의 정치지도자이신 李漢東 총리께서 총리로 계시는 이때에 우리나라 법조계에도 강압에 의한 모든 자백과 정황증거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독나무열매이론을 도입하여 이 땅에 영원히 인권을 유린하는 강압수사를 뿌리 뽑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넓은 가슴으로 청량수 같은 시원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담당검사가 사안이 경미하므로 불입건 내사종결조치한 경미한 사건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당국의 공소를 취하하도록 권고하여 좀더 공정하고 대범하고 당당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李漢東 국무총리의 크고 넓은 가슴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임 金鍾泌 총리 재임시에 마산에서 거행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어 마산만 살리기를 위해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예산을 약속한 일이 있는데 이 사업의 이행을 촉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준비한 벤처시대에 맞는 창의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고령화시대를 맞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 142개국 560만명의 재외동포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구두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검찰을 이제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제 정치검사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사랑받는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탄핵소추는 바로 국민의 사랑받는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호소입니다. 오늘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검찰이 국민의 존경받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권력으로서 제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다함께 우리의 양심의 한 표를 던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浩雄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인천 남동을 출신 李浩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냉전과 분단,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한 전후체제를 청산하는 세계사적 흐름의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험난한 도정의 끝에서 이제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완성이라는 역사적‧시대적 요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급류를 타고 있는 남북관계는 단순히 한반도의 21세기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주변 4대 강국의 우호적인 자세와 함께 국제사회는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냉전해체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한반도의 노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이 전쟁과 식민지를 상징하는 20세기를 마감하는 빅 이벤트였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정은 21세기를 열어 젖히는 세기적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식 무력통일과 독일의 흡수통합방식이 통일된 국토, 분열된 민족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통일민족국가를 향한 꿈과 실천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는 바로 쌍방의 합의와 협력 속에 평화적으로 진행해 가는 데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북은 남조선 해방을, 남은 흡수통일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과정에 합의한 것입니다. 지난 세기 냉전의 혹독한 폐해와 질곡에 신음하던 한반도는 드디어 남북한이 모두 승리하는 평화통일이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일대 실험의 장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단지 출발선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6‧15선언은 두 정상의 합의라는 취약한 인적 요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수준의 인적 결합,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용기와 인내와 협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야와 지역과 계층의 벽을 넘어서 통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발전모델, 개혁모델을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유용하게 구축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건강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열망하는 남북통합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국론을 모아야 하는 이 중요한 때에 정부가 국고로 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양 극단의 평가가 대립되는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나 국민의 동의를 묻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지스탕스운동으로 프랑스의 이상을 세계화하는 데 평생을 바쳤고 대통령으로서도 성공한 드골의 동상이 사후 30년이 지나서야 샹젤리제 거리에 세워진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열린 광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에 부쳐 그 실행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했듯이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정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정의 난맥상에 국민들은 피곤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남북관계에만 주력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개혁은 밑으로부터의 국민적 총화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과거와 같이 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처이기주의와 부패한 보수세력, 구시대적 관행을 그대로 온전한 채 추진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우자동차, 현대건설 등 경제적 어려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가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반세기만에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마저 퇴색하고 있으며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겸허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로 찬란한 외교에 비교되는 참담한 내정이라 하겠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IMF 초기에는 노동자의 희생, 외자의 유입, 공적자금 등으로 극복해 왔지만 2차 구조조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 사람들이 많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4대 개혁과제를 내년 2월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완수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동강댐의 건설을 백지화시켜 환경우위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정책기조를 정립하여 보다 진전된 환경정책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경인운하 건설 등 과거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몇몇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시화호사태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지속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미 1조2,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방조제 공사도 진행되었으니 먼저 공사를 진행시키고 차후에 수질문제 등의 대책을 강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세계적인 환경운동 지도자인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 연구소 회장이 “간척사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하찮은 수준에 불과하다” 또 “그동안 많은 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더 많은 예산을 잘못된 일에 계속 투입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고 지적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아직 매립목적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농림부는 새만금간척지가 농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도지사는 복합산업단지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공업단지개발을 전제로 새만금신항만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논리를 앞세워 새만금간척사업의 계속을 주장하는 농림부가 인천 동아매립지를 도시용지로 전용하려는 모순된 농지정책의 사례에서 국민들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담수호의 수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중국은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양쯔강 주변의 산림을 대규모로 파괴한 결과 1998년 수개월 동안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대홍수를 겪고 난 후 주룽지 총리는 서 있는 나무가 누워 있는 나무보다 세 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뒤늦게 한탄했다 합니다. 우리는 중국 양쯔강 대홍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생태계 파괴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언제쯤 결정될 예정입니까? 총리는 새만금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도 불투명하고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인운하를 건설하게 될 경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생활쓰레기를 10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부지 100만평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남북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는 비록 우리가 분단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 공동의 재산입니다. 남북 모두 선조가 남겨준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 보존에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부 학자들과 언론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지역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매장문화재가 밀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논리가 우선하면서 우리 문화재가 유실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22일 개성공단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학자들이 여러 학회의 의견을 모아 문화재 지표조사와 보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11월10일에는 15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예정지역 문화재 조사를 위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에게도 묻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요? 52개 워크아웃기업 및 부실기업 정리,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IMF 이후 또 다시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건설 퇴출과 현대건설 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추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은행권의 제2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규모 인원감축에 따라 실업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실업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실업률이 무려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우자동차 부도여파가 인천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1만여 개에 고용인원이 60만에 달하며 특히 인천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인천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은 30%가 조업중단과 단축에 들어갔고 많은 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 인천경제는 그야말로 공황상태입니다.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더 도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품대금만 벌써 1조2,000억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자동차 부도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인천경제를 신속히 안정시킬 대책을 세워 시급히 민심을 수습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협력ㆍ하청업체의 부도와 도산을 막을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조속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여 번영의 내일을 기약할 것인가 아니면 한없는 과거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인가? 당리당략도, 정략도, 어떤 정치적 집단적 이익도 국민의 생존과 이익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相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 출신 李相培 의원입니다. 한 가정도 울타리가 튼튼하고 살림이 넉넉하고 가족끼리 화목하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라도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잘되고 국민화합이 이루어지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실상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서로 묻곤 합니다.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한 이념과 안보의 불안은 나라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비틀거리면서 파탄의 늪으로 빠져들어 한때의 남미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가치관의 혼돈 속에 도덕적 해이와 법의식의 상실로 기강은 무너지고 불신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단체에 대해 지도자가 법을 어겨도 된다고 한 때부터 공권력은 무력화되고 국민들은 법을 법으로 보지 않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의식과 질서의식은 팽개쳐지고 나만 있고 남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윤리, 도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자 간, 부부 간, 사제 간은 어느새 상대적 관계로 악화되어 불륜, 무윤으로 타락해 버렸고 퇴폐와 쾌락, 금권만능과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상급사정기관이 사정의 대상이 되고 최고권력기관의 말단공무원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이 정부는 내치에 실패함으로써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고 민심 이반을 자초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고 인사가 잘못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비판세력을 매도의 대상으로만 보고 동반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여당이 되었으나 야성은 그대로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습니다. 매사가 원칙이 없고 임기응변식입니다. 잘못은 모두가 과거 탓이고 비판세력 탓입니다. 또 홍보부족 탓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과잉홍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부를 보는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과 허탈 속에서 세월 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만과 자기만족에 빠져있으니 실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이 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민주화투쟁은 잘 했는데 국가경영에는 약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종국에는 엄청난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과거정권이 잘못했다, 과거정권도 그랬다” 하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 부정부패, 경제위기가 그렇습니다. 과거정권의 잘못을 비판하고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했다고 자랑하는 준비된 국민의 정부라는 정부가 그것도 집권한 지 3년이 다 된 지금 그런 핑계는 국민을 짜증스럽게 할 뿐입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하고 노벨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북한에는 거대기업이 넘어질 정도로 가진 것, 안 가진 것 다 갖다주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정권보다 덜 주었다는 것은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이제는 눈을 남쪽으로, 집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말에는 실천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민심의 현장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법의식 상실현상은 행정규제의 유야무야와 공권력의 무력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빚은 결과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지금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기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IMF 때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농산물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농민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대량실업으로 인해 도시근로자 소득이 낮아지면 소득이 같이 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농업을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에 계속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기본입장과 농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다 같이 적은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르지 못한 것은 탓합니다. 현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지역감정문제가 정치인과 언론의 탓인지, 아니면 극심한 지역편중인사와 편중된 경제정책의 결과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자민련의 金學元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로 朴正熙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朴正熙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한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과거는 모두 때려부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미래의 과거가 됩니다. 불상사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관료조직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무력감과 보신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온 실세관료의 한계능력과 외곽으로 밀려난 관료의 냉소주의로 관료조직이 생산성을 잃고 있습니다. 관료조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흥청망청 축제경쟁을 벌이고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의 빚이 20조원에 이르고 이자만도 연 1조원이 넘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는 불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는 무너진 지 오래고 불법 광고물과 간판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는 무단‧불법점용이 방치되어 시장바닥을 방불케 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관이나 단속공무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을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주위장 좌익사범 살펴보고 신고하자’라고 홍보물을 설치‧계도하고 있는데 지금 좌익사범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금년 들어 신고건수와 검거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검찰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의식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보‧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검찰의 법집행마저 令이 서지 않고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된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손을 대면 의혹이 없어져야 하는데 손을 대면 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급옷로비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 등 권력형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축소은폐와 선거사범 수사기소의 편파성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신을 받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데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장관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7차 교육정책은 학생들이 우열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고통을 주게 되고 이를 뒷받침할 교사의 수급과 시설 여건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아 공교육 파탄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은 이를 수정 고시하여 개선하거나 연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교육이 농촌피폐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5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는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없어집니다. 교육복지와 농촌지원 측면에서도 농촌에 대한 교육투자는 더욱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한 후 교사확보가 어려워지자 기간제 교사로 계속 일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보내고 오늘 붙잡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원정년을 환원 또는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북한에 쌀을 보내기에 앞서 17만명이나 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공‧민영 구분없이 전 방송이 상업화되고 시청률의 볼모가 됨으로써 저질, 선정, 폭력 프로그램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성인채널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음란폭력사이트는 전체 사이트 가운데 10%인 10만개가 운영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장관이 전쟁을 선언하고 나설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송의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은 대통령과 민주당, 자민련과 우리 당 모두가 이관하기로 했는데 장관은 언제까지 이관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몇 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은 정부의 긁어부스럼식 정책에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굳이 강행해야 하는 당위성과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보조 50% 약속은 지키지 않고 국민부담분만 계속 인상하는데 이래서야 빗발치는 국민의 원성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역비상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수자원이 부족하다고 댐만 건설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대책은 낙동강에 댐을 여섯개나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낙동강을 살리기는커녕 결과적으로 낙동강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파괴는 물론 낙동강 유역민을 수몰시키려는 낙동강유역댐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내년에는 실업자가 12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은 금년보다 오히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실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책이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하고 어느 때보다도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일본이 11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했던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고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과 집권층은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함을 보여야 합니다.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희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잃어버린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서 주도하는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몸을 낮추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밑바닥 민심의 참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체제를 다시 짜야 합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혁신적 인사를 단행하고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무방향, 무대책,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공통된 목적지를 향해서 각자 맡은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사심을 버리고 대승적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사이의 고리가 불신과 증오로 채워질 때 국운은 기울어진다’는 토인비의 말을 덧붙이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敬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金敬天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과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지난 50년간 대립과 반목, 분단으로 점철되어온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이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쾌거는 우리가 당면해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문제들을 극복하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개혁을 완수해 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가 민족적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개혁의 과정에 전 국민의 의지와 힘이 결집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소명의식으로 새천년 제16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분야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제의원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77개국의 여성의원 비율이 13.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6.2%로 이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30% 할당제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여성을 공천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정치지망생의 발굴과 육성, 여성 민간단체 지원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의 30% 수준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단 3%에 불과합니다. 금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 실시하여서 2002년까지 목표율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산하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 연도를 단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성의 공직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권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승진할당제나 절대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남녀평등교육과 홍보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성의 모성보호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실업대책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단행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여성실업률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노동부에서 98년 하반기부터 여성 우선적 해고를 방지하고 사업장의 성차별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2단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예상되고 있는 여성의 고용피해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월 강릉에서 한마을 남성들이 정신지체여성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9월에는 군산시 윤락가에서 감금된 채 잠자고 있던 윤락여성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회구조 속에서 상품화되고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소외여성들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수립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분야와 관련해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학급당 학생 수와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6만7,600개 교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1,141개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 3,504개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조도미달 교실들 이러한 현실이 우리 교육환경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문제의 기본적인 과제인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학습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힘을 발휘할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보수교부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의 총 19조3,000억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 규모 중 74%인 14조2,000억원이 교원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국가지원교부금 총액 8조8,000억원은 교직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제로섬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여건개선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건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원보수교부금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 불리우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씨앗은 좋은데 터가 자갈밭이다’ 라는 표현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총리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재정의 GDP 6% 확보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GDP 대비 6%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100조원을 지원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에는 이토록 소홀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한시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재산세 등 세수가 안정적인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여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적 잠재력의 원천이자 창의성 교육의 기반인 유아교육이 부처 간에 파생된 이견으로 인해 공교육체제로의 편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정책의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총리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안 중 두 가지 점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공교육을 공고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 제7차 교육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학분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제2기를 맞아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개혁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분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현 사립학교법과 관리 감독청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금번 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학비리와 전횡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난립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200m 이내의 학교 정화구역 내에 697개의 숙박업소와 4,568개의 유흥업소가 승인을 받았고 현재 100m 이내에서 영업중인 업소만 해도 숙박업소 2,460개소, 유흥주점 3,51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이 수많은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앞을 지나 다녀야 하는 일이 도대체 교육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이러한 유해환경은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어 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호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민족통일의 큰 물꼬가 터진 지금 이제는 남북간 신뢰의 지속과 우리 사회의 화합된 분위기 형성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평화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둘러볼 때 군사독재로부터 파생된 대결의 문화, 지역간‧계층간‧정파간 상극하는 갈등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대립문화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갈등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의 문화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와 공존, 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시기에 민의 수렴의 장인 국회가 과연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권 흠집내기와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치공세를 벌이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는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만 되겠습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혁의 완수와 21세기 민족적 웅비를 이루기 위해 진정으로, 진정으로 여야가 화해와 협력의 상생의지로 비전을 창출하는 정치,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산소 같은 정치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말씀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개혁의 추진과 완수를 위한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金敬天 의원! �������������������������������������������������������������������������������������������� 3.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질문을 종결하지 못했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다시 남은 의원들의 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을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1월20일 하루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朴昌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朴昌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4일 실시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중 미실시된 질문을 11월20일에 계속하기 위하여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여 일곱 분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여러분! 대정부질문 시간에 국무총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국회를 우리가 운영해야 합니까?

全 의원, 잠깐만요. 국무총리 어디 가셨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시간도 처음부터 다시 돌려요. 시작하세요, 全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3년 전 IMF 위기 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일어서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총체적 난국과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더할 수 없이 지쳐 있습니다. 金大中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정부는 이 우울한 현실을 과거 정부와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정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떠넘기고 둘러대기에 바쁩니다. 저는 오늘의 경제적 위기와 혼란은 분명한 원칙과 방향도 없이 인기영합주의에 흔들리면서 서두르는 정부의 개혁강박관념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정부 개혁의 기본방향과 국정운영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노동, 인권 그리고 환경을 대상으로 이 정부의 실정과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1,300만이 넘는 근로자의 삶을 좌우하는 정말로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확고한 원칙도, 분명한 방향도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근로자를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맹신 속에서 근로자들은 삶의 희망과 일터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요, 생존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면서 정부가 대단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노사정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 2월에 탈퇴했습니다. 한국노총도 탈퇴와 복귀를 반복하다가 지난 11월10일 또다시 공식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총리! 정부의 노동개혁과정에서 근로자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기능을 포기하고 힘의 논리와 여론몰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노사협력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노동개혁의 으뜸원칙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의 53%가 해고의 위협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정규직의 40% 아니면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11월3일 52개 기업의 일시 퇴출 결정, 60만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위협을 주고 1만여 개의 작은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몰고 오는 대우자동차의 부도,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엄청난 실업을 초래하여 제2의 실업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데서 온 노동시장의 왜곡된 분절과 동절기를 눈앞에 두고 보란 듯이 발표해 버린 구조조정의 한파가 바로 이 정부의 잘못된 노동개혁의 실상입니다. 총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잉 확산을 막고 그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연말을 즈음하여 100만명도 훨씬 넘어설 실직 근로자들을 향하여 총리께서는 여전히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존의 실업대책을 재탕하는 것말고 무슨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노동개혁의 두 번째 원칙은 노사 자치와 자율의 확대입니다. 국가는 대등한 노사관계의 틀을 세우고 공정한 조정과 중재로 노동문제를 풀고 사적 자치가 미칠 수 없는 부문에 한해서만 직접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1,500개의 사업장을, 1만3,000여 명의 근로자를 담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 자치가 아닌 국가의 감시‧감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감독관 수를 배로 늘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어떻습니까? 미미한 조직률마저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작년 말 현재 11.9%에 불과합니다. 노사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노동부장관! 노사 자율의 광범위한 확대 없이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 확보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사업주의 반노동조합적 인식을 바꿔 노사 자치의 틀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특히 노사자치의 기본인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공존은 노동개혁의 또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생존권을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억압으로 일관했습니다. 롯데호텔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이 바로 그 예입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는 그들이 근로자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구속하지 않은 정부가 노동조합원들을 지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의 공권력은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진압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노사분규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수단입니까? 노동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고유기술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인적 자본의 확충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화란 미명하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까지도 해고한 후 다시 그 자리를 계약직,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에 대한 꿈도, 자기 직장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로자가 자발적인 열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생산 현장이나 기반기술을 끊임없이 개선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지식과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를 그저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기계부품 정도 하나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개혁은 정부의 주장처럼 내년 2월이나 혹은 金大中 정부의 임기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로 이어져 가는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개혁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그 예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해결하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서둘러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실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수준으로 단축시킬 정부의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엄청난 실업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대책이 있어서 발표하도록 한 것입니까?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욱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둔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 잘못된 노동개혁을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노동개혁의 진정한 목적과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과 방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어김없이 인권국가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사회의 어두운 구석으로 눈을 돌려 보십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인권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가 버젓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매매춘은 정부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는 참으로 불안정합니다. 단순 저임금 직종이나 비정규직에 편중 고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있어 해고대상은 늘 여성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해 말 현재 합계출산율이 평균 1.42명으로 빠르면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은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근로여성의 출산휴가 30일 확대와 추가되는 출산휴가수당은 국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고용과 출산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수당 전액을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늦어도 향후 10년 이내에는 전액을 사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 부담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우리나라의 낙태아 수는 연간 150만명, 하루에 4,000여 명으로 출산아의 약 두 배 반이나 됩니다. 낙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군산 윤락가 화재에서 사고를 당한 여성들은 쇠창살을 쳐 둔 좁은 방에서 감금상태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철저한 인권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향락을 맹목적으로 추구해 오는 사이 매매춘은 독버섯처럼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출장매춘, 원조교제, 사이버윤락으로 이제 매매춘은 우리의 일상과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질된 매매춘의 확산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이 매매춘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총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철학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하는 관계로 분량을 많이 준비해서 마이크가 곧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분의 질문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朴正熙 대통령의 흉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朴正熙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은 추진하면서도 언론이 지켜보는 대낮에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흉상이 철거되는 것을 방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적 합의 속에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흉상 철거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金大中 정부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풍선처럼 부풀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원칙 없는 개혁은 국민들의 신뢰만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노동개혁도, 인권국가의 실현이나 환경문제도 인기영합주의와 개혁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칙과 방향을 찾아서 다시 추진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었던 정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全在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龍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 출신 민주당 崔龍圭 의원입니다. 평소 법률가로서 존경했던 李會昌 총재에게 후배 법조인으로서 정말로 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발의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지만 대정부질문 자리라서 의원의 자격으로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검찰총장 등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탄핵소추 요건을 구비 못 해서 이번 소추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번 탄핵소추로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개방 시기에 민족적으로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일본에 왜 군사정권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인 내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특단의 조치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관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 잃었던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또 동의한다면 언제부터 공관을 지을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그러한 형태의 문화원을 두는 것은 정말로 우리 후손한테나 우리한테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3명 있던 주재관 수를 금년 들어 1명을 줄였습니다. 일본문화 개방을 한 이 시기에 감원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니면 제대로 잡아서 증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복지부문의 인원도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신축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정에 따라 내년에 몇 명의 학예사를 증원요청했는지 또 몇 명이나 증원해 주었고 증원을 안 해주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의 현실에 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상승과 개발도상국가들의 추격 및 선진국들의 견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산업에 대한 배전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관광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산업이 지니는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6명을 유치하면 소형승용차 1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최대 이유도 바로 이 경제적인 손익계산 때문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지난 96년 한 해 동안 관광산업으로 44억8,0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석유를 제치고 제2의 외화 소득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관광기구 발표에 의하면 2010년에 세계 관광객이 10억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10억명의 관광객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광 점유율은 2020년이 되면 25%로 예상되어서 이 지역의 관광객 수가 연간 약 4억명에 이를 것으로 세계관광기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에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도 과거처럼 소극적인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관광진흥정책을 국가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세계 관광객은 물론 역내의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전체의 관광진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와 자금부족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탓에 우리의 관광시장은 외국인들한테 차츰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컨벤션, 카지노, 테마파크 같은 모든 시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가 금년 7월부터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정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관광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내국인의 출국동향을 조절하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대책만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관광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에 사상 유례가 없는 38억불의 관광수지 흑자는 당시 원화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수출단가가 감소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 관광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이나 평균 체류일수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관광산업이 이처럼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정부의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은 문화관광부만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하루 속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관광산업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전략적인 거점 관광지를 육성하고 이와 연계해서 지방 차원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관광 등을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지역개발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산업화라는 것은 한계 때문에 지역관광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역관광개발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관광개발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이 새로이 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지역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의 가장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지역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주군의 반딧불이 축제, 보령의 냉풍욕장, 곡성군의 기차와 관련한 테마공원, 문경의 석탄박물관, 영월군의 천문도시 등일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개성 있는 관광지에 외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등 인프라와 연계한 거점 관광지를 육성하여 상승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본 의원이 보기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입니다. 공항은 내년 3월에 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이면 영종대교가 개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항은 과도한 차입비에 따른 금융비용과 심각한 교통대책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재원 8조원을 들인 저 거대한 인프라가 이 나라의 경제에 짐이 되는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출자비율을 10% 내지 20%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문제에 관해 잠깐 보겠습니다. 국제공항치고 공항고속도로 1개 노선으로 공항을 유지하는 공항은 없다고 합니다. 이 공항이 이런 상태에서 개항되면 개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답보상태인 공항연결 전철사업은 이제는 민자에 미련을 갖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조원 이상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의 부실화를 막고 오히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관광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를 연간 2,700만으로 예상하고 있고 환승객만 해도 연간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승객은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공항 인근지역의 관광에 나설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공항 이용자들을 우리의 관광 내방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에 다양한 관광여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복합적인 대규모 관광단지 형성과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증가하는 방문객의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면 10년 후 약 13만8,000명의 고용효과와 5조8,000억원의 생산파급효과, 8,000억원의 조세파급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큰 효과 때문에 국제공항마다 그 배후지역에는 어김없이 대규모 숙박 및 위락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간사이공항, 홍콩의 첵랍콕, 말레이시아의 세팡이 공항인근에 모두 카지노와 테마파크 복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새로운 공항 인근의 관광단지는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모든 관광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관광단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컨벤션과 카지노 산업은 향후 관광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주요국가의 관광지 개발과 리조트 개발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개항 4개월을 남겨 놓은 이 시점까지 이 부문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공항의 개항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에서는 이 공항을 활용한 국가적 관광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0만 환승객들에게 한국의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이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6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자유화되었고 금년만 50만명, 2002년에는 100만명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약 5%인 6,200만명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계층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국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우리 공항 주변지역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용유‧무의지구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국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재원이 없어서 관광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가 바로 복합관광단지를 공항 인근에 개발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테마파크와 호텔과 컨벤션과 카지노가 한 장소에 집적한 현대적 의미의 복합관광단지를 공항 인근에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자동차 문제에 관해서 어제 존경하는 宋永吉 의원이 적정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현재 법원에서는 노사의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법정관리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채용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규모는 약 5,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 이 부분에 정부가 비로소 나설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계절적 실업을 적기에 해소할 방안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성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총리께 당부드립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대우자동차문제에 관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기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말씀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거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가 뚜렷한 대안도 없이 대우자동차 직원들을 선동했었습니까? 뚜렷한 대안도 없이 선동했던 그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대우는 완전히 시장의 룰에 맡기되 경제 외적인 조력을 주는 역할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구차한 표를 구하기 위해 집단을 선동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 모두 다 버릴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宋光浩 의원 바로 나오셔서…….

우선 의장께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때는 재경부팀이, 경제팀이 나와야지만 되는데 오늘 안 나와서 매우 섭섭합니다. 앞으로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대형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검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이후 야당의원들은 불법 부당한 편파수사를 했다고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그런 것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장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이토록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제천‧단양 宋光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작지만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초들의 한맺힌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TV화면을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 성조기에 덮여서 미 본국으로 봉송되는 미국인 유해를 가끔 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은, 이것을 보는 미국민들에게 바로 미국을 아끼는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인의 머릿속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면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최강의 미국을 건설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14대 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지키 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100% 인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 정부가 국난극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며칠 전 병상에 누워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만나보기 위해 보훈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병실마다 이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잊혀진 국가유공자들의 한숨과 탄식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쥐꼬리만한 정부의 지원금과 국민들의 무관심에 분노하고 불만에 섞인, 울분에 섞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6급 이상 장해를 당한 유공자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50만원이고 고엽제환자는 경중에 따라 40만원에서부터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서울보훈병원의 병상이 고작 800여개에 불과해서 매번 200여명의 환자가 입원대기하고 있다는 병원관계자의 말을 들을 때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하도록 온몸과 희생을 바쳐 나라를 위해 봉사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당하신 분들의 보상수준만큼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 100% 인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다변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추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이나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묻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공교육 붕괴현상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공교육 정상화의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GNP 대비 6%의 교육자금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GNP대비 4.1%밖에 되지 않는데 이 교육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2만6,119명이 필요한데 1,945명을 뽑았고 학교는 4,556개교가 필요한데 274개교만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장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연령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령단축으로 지금 일선 학교에는 선생님이 모자라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저는 일률적인 연령에 의해 교사들을 퇴진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60이 넘어도 사오십 대 못지않게 뛰어난 시대감각과 열정으로 현실교육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오십 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무능해서 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정년을 기준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복지부장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 의약정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애인 의 보장구를 의료보험 급여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부품이 고장이 나고 마모가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들의 돈으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LPG가격이 인상되지요.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쓰는 LPG는 면세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대부분 정신지체아들은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30대, 40대만 되어도 치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하고 특별 의료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과에서는 이것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해서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300인 이상 업체가 단 1명의 고용인도 쓰지 않는 업체가 438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노동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앞으로 우리 연령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통 노인 이러면 70세부터 많은 것을 혜택을 주는데 낮추어서 65세부터 확대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무궁화호 이하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데 새마을호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쯤 되면 실업자가 100만을 돌파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집집마다 가장들의 한숨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리에서 침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실업자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속시원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립공원이 형성되기 이전에 농사를 짓거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것은 이제는 해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히 국립공원으로 묶어 놓아도 국립공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풀어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우리 환경부장관에게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사무총장 인선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우리 장관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맨 처음에 조직위 공동위원장 두 분하고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세 사람을 선정을 했었지요? 그 선정한 분 중에서 장관님 임의로 선택해 달라고 축구협회에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간 곳 없고 체육대학 총장 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문화관광부장관, 확실한 소신과 주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정이 된다는 이 총장은 축구협회는 물론 축구인들도 싫어하고 또한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도 다 싫어합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이 짧은 기간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을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으로 내정했을 적에 과연 1년 후에 우리나라 월드컵대회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兪成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출신 兪成根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적 위기는 지난 대선 당시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호언과는 달리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어지럽게 개혁을 추진해 온 현정권의 무능과 오류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정권에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나 개혁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대통령 1인에 의한 정치와 난개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는 정책마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분노와 좌절의 정책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정권은 지금 집권 후 최저일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역대의 정권 중 최저의 지지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 정도가 이민 가고 싶은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 국민들은 현정권이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미래를 제시하더라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뢰의 위기, 도덕성의 위기, 제도의 위기, 국가적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칙과 정의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질서와 국가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 제자리에 잡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현정권의 검찰은 사법적 정의와는 거리가 먼 정치검찰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현정권 들어서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혹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축소‧은폐 수사를 자행해 왔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편파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동방금고 권력형 대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결국은 축소‧은폐된 수사결과만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총 5,000억원 규모의 엄청난 금융사건일 뿐 아니라 권력실세의 연루설, 핵심관계자들의 해외도피와 자살 등 엄청난 의혹이 숨겨져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모든 국민들이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총리와 법무부장관 스스로는 정말로 믿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11월13일 오정은과 장석중 등 이른바 총풍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10년과 8년씩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장석중 등은 지난 98년10월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여 이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러한 고문관련 고소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고 있고 중형의 구형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문여부는 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이러한 고문관련 고소건에 대해서 당시의 국정원 직원이나 수사검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길래 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문에 대한 결론은 없이 구형만이 있을 뿐입니까?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나라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으로 보는데 남북 간의 접촉이 빈번해 지고 남북상황이 혁명적으로 변화한 현 시점에까지 터무니없는 사건을 가지고 아직도 공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자 어느 한 일간지에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거론한 여권실세들이 동방사건에 실제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국민이 70.7%에 이르고 있으며 검찰의 정치인이나 권력층 수사에 대해서도 80.7%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정권이 조종하고 있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고 불신지수이고 성적표입니다. AD 4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론에 따를 때 현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급선무는 이제라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게 검찰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신뢰회복과 정상화는 법무부나 검찰의 차원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의 중립화와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께 검찰에 대해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의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반성을 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수뇌부에 대해서 사퇴를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또 있습니다. 현정권의 집권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96년도에는 조사대상국 중 27위, 97년도에는 34위였던 것이 98년도에는 43위, 99년도에는 50위로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23일 홍콩의 정치경제위기자문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12개국 나라 중에서 여섯 번째로 10점 만점의 부패지수에서 8.23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98년의 7.12, 99년의 8.20에 비해서 더욱더 악화된 수치입니다. 대통령은 최근에 부패척결에 대한 마지막 결전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형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에 앞장서 온 정치검찰이 있는 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와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온 현정부가 이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가칭 비리조사처 등 별도의 사정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와 법무장관께서는 이러한 별도의 사정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부패방지법을 언제까지 마련하여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패는 중앙뿐이 아니라 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의 국정감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선지방자치 이후 각종 비리와 예산낭비들로 인해서 지방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 고양시의 러브호텔 문제, 하남시의 환경박람회 문제, 미아리텍사스촌의 경찰유착비리, 군산 윤락가의 지역토착비리 등 전국 도처에서 각종 비리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권력과의 비리연계의혹 등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방의 비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현정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충고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로맨틱한 실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2세기에 활동하던 아베라르라는 사람은 철학사에서 필히 언급되는 대철학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39세의 나이에 귀족가문 출신의 17세 소녀 엘로이즈의 가정교사로서 철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분노한 소녀의 가족들은 그 소녀를 수도원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이후 둘은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평생 애절한 편지들만 주고받는데 세월이 흘러서 수도원의 정상인 수도원장이 된 왕년의 소녀에게 대철학자 아베라르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만약 최상위에 오른 수녀가 일반 수녀로 있을 때보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전부터 그러한 것을 원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오. 그녀가 예전에 나타내었던 것이 참된 덕이었나 아니면 위선이었나 하는 것은 그녀가 높은 위치에 오른 후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법이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따른다면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의회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자이며 의회민주주의자임을 국민들이 의심치 않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집권 전 수십 년 동안을 투쟁해 왔던 민주화 투쟁이 이기주의적이고 위선적인 동기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베라르의 말처럼 金大中 대통령께서 민주화 투쟁시절에 나타냈던 것들이 참된 덕이었나 위선적이었나 하는 것은 金大中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거머쥔 지금의 5년 동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각을 총사퇴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의 당적을 버리고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과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국정 전반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국민적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泰弘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을 출신 金泰弘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는 정치에서 민주화, 경제에서 시장경제 확립, 국민생활에서 생산적 복지 실현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통일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정의와 자유, 평등과 복지의 큰 꿈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는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횃불이 되었고 같은 시기 아시아를 휩쓴 경제위기의 극복에서 한국은 단연코 모범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일대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로 우리가 지향할 복지사회의 이념적 기틀을 놓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통합을 통한 건강보험의 새 출발, 기초생활보장, 의약분업,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을 통해 그 이상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저항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제도들이야말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국민복지제도의 주춧돌들이라는 점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또다시 대량실업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줄어들던 노숙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99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량실업사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야, 정부, 시민사회의 거국적 협력정신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선정과 급여내용의 구성에 있어 적지 않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음을 주무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통합민생행정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총리께서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전 국민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위 전국민의료보장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극히 부실합니다. 총 진료비의 52%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고 건강보험이 부담해 주는 비율은 48%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의 급여범위는 협소하고 본인부담금은 지나치게 과다합니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도저히 건강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액의 진료비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무지로, 무지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해야 할 국민의 정부에서 질병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은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의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이런 상황을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을 위한 급여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들어 건강보험수가를 세 차례나 인상하였고 특히 지난 9월1일의 수가 인상폭은 너무 컸습니다. 그 결과 하루평균 50인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7월 이전의 수입 827만원에서 64.3%인 458만원이 증가한 1,285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루 100인의 환자를 보면 그 수입은 두 배가 됩니다. 본 의원은 금년의 수가 인상률이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서서 보험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 중에 우리 국민들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기에도 성실하게 진료에 임했던 것은 국립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군병원,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인구의 13.2%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금보다 두 배의 노인인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민간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치명적인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인구의 진료량과 진료비 증가추세에 비추어 지금보다 열 배 내지 스무 배의 진료비를 소모하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노인진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예산과 보건의료사업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문예산 비율은 2000년 현재 0.377%입니다. 미국의 20.5%, 영국 15%, 독일 16.8%, 프랑스 15.5% 등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총리, 이런 예산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빈곤을 퇴치할 것이며 어떻게 소외된 계층의 생활을 도울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지난 98년 국내총생산의 26.1%인 116조원에 달했다는 자유기업원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0%만 세금을 부과해도 11조원이 됩니다. 총리, 보건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분업은 약사법 제정 후 실로 37년 만에 마침내 국민의 정부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혹자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정부 최대의 실패작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머지 않은 장래에 의약분업이야말로 국민의 정부 최대의 업적이며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평가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의 나머지 과제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그리고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이 두 가지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및 임의조제의 근절 이 두 가지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 유통개혁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첫발을 디딘 지 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국회파행과 여야정국 경색, 몇 번의 돌출발언 등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대의정치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파행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파행이 거듭될수록 국민은 국회의원과 정치를 불신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언제 어느 의원이 나와 돌출발언을 할는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야 의석분포가 비슷한 가운데 돌출발언이 나오면 양당은 격돌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수순은 파행입니다. 돌출발언도 발언 나름입니다. 시대정신과 역사발전의 상궤를 벗어난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들으면 자괴감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큰 불행감에 빠져들까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려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 당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를 더듬어 보게 됩니다. 이제 국회파행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 불행한 정치구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야당은 지난 4‧13 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편파수사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 등을 탄핵소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편파수사 처리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일자 한국일보 7면 ‘검찰 단죄 논하기에 앞서’라는 칼럼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역대 선거 중 가장 공명하고 탈법이 적었던 선거는 95년도의 6‧27 지방선거였고 가장 혼탁하였던 선거는 96년4월의 제15대 총선이었다. 15대 총선시 특히 수도권에서 금권과 권력의 작용이 극심했다. 특정기업과 여당후보 묶어주기, 안기부 등 권력기관의 여당후보 지원, 여론조사를 통한 표심파악 등 과학적 선거지원으로 총선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의 여당승리를 얻어냈던 것이다. 당시 여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선거 막판에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몰리더라고 실토한 사람들이 있다. 그때 신한국당의 선대위원장은 李會昌 현 한나라당 총재였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투입된 금력과 권력이라는 여권 프리미엄은 총량 면에서 15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제15대 총선 당시 수도권에 살포된 여권의 불법선거자금의 총액 등 선거부정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입장을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탄핵안 처리라는 큰 안건이 있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안양시 동안구의 沈在哲입니다.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를 더욱 매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하고 있고 호주머니는 마침내 백짓장처럼 얇아져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원망과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절망만이 가득한 3망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건만 되면 이민을 떠나고 싶은 나라, 카지노건 경마건 경륜이건 복권이건 벤처건 대박 한 방에 희망을 거는 나라,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잘 비비고 줄만 잘 잡으면 만사형통하는 나라, 지금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10조원을 투입해 국민생활을 IMF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또 일자리 2만개를 만들고 벤처기업 1만개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말만 좋았지 실상은 실업자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고 경제대통령이며 서민의 동지이고 국민의 정부라더니 무엇이 준비됐고 누가 서민의 동지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의 안중에 국민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더욱 좌절시키는 것은 이 어둠을 헤쳐나갈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요즘 국민의 정부를 풍자하는 오행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민－민초에게는 부담만 떠넘기며, 의－의리만 겨우 찾을 뿐 원칙도 없고, 정－정책은 갈팡질팡하니, 부－부실 가득 정부 보며 나오느니 한숨이네.” 총리와 각부 장관들께서는 맡고 계신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대선공약 이행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와 각부 장관은 이제까지 있었던 공약 이행내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향을 잘못 잡은 교육정책은 교사를 촌지나 받아가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졸속 정년단축으로 파동을 일으키는 등 교육을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무너진 교단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입시 압박감에 짓눌려서 중학생들이 투신자살을 하는 상황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입니까? 실제로 경기도지역의 안양을 비롯한 부천, 고양, 과천, 군포, 의왕, 분당 등 7개 지역의 학부모들은 70% 이상이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들 지역에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시를 지연시키며 입시 중압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만명에게 혜택을 준다던 컴퓨터와 영어 무상교육의 장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 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던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정권에서 남발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시행한 의약분업과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차관 시절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추가 국민부담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권 민주당도 보건의료선진화정책보고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라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추가부담이 없다구요?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추가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왜 보험료는 올립니까? 총리와 장관은 추가부담과 관련한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더구나 총리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보험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법 제4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였습니다. 또 흔히들 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내년 적자는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엄청난 적자 속에서 당장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최고 39%, 직장가입자는 25%씩 보험료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돈을 더 내는 만큼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가 좋아졌다거나 보험이 되는 항목이 더 많아졌다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총리와 주무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올린 보험수가 인상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총리와 장관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이 체납금 가운데 아예 결손처리한 것만도 무려 1,320억원입니다. 받아내야 할 건물 임차보증금 못 받은 돈은 119억원이고 퇴출금융기관에 돈 맡겼다가 아예 떼인 돈도 145억원입니다. 도처에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여성정책도 이제는 질적인 개념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세 살 미만의 영아보육시설을 늘리십시오. 둘째, 초등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대책을 세우십시오. 셋째, 특수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확충하십시오.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동여당은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청산하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올해를 부정부패 추방 원년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각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되었습니까? 국민들은 IMF 극복을 위해서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내 금모으기운동을 한 반면에 정부의 고관대작들 부인들은 수천만원짜리 옷으로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검찰은 이형자씨가 꾸민 자작극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전 金泰政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주인 그리고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한통속으로 거짓말한 것임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빛게이트를 봅시다. 서민들은 담보 잡힐 것이 없어서 400만원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누구는 고위층의 전화 한 통으로 담보 없이도 무려 460억원을 빼내 갔습니다. 또 동방금고와 대신금고가 권력의 비호 아래 2,240억원을 빼먹은 동방게이트도 검찰은 단순한 대출사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단순사기라구요?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방의 돈 잔치에 많은 권력자들이 이름을 빌려 끼어들었고 청와대 직원도 ‘청’자 하나로 수억원을 쓸어 갔습니다. 또 전 금감위원장의 부인 金모 씨가 28억원을 사설펀드에 차명계좌로 집어넣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왜 덮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속 내용이 이럴진대 조자룡 헌칼 쓰듯이 또다시 공직자 사정이라구요? 만만한 게 공무원들입니까? 윗물은 손도 못 대면서 아랫물만 뒤집겠다구요? 선거수사가 끝나자 지난달에는 전국의 공안검사들을 단체로 금강산 관광여행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당 국회의원 처리를 잘했다는 보상입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감원의 張來燦씨와 관련해서는 어떤 수사도 없었습니다. 張來燦씨가 자살 전에는 핵심인물로 부각되더니 자살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인물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혐의가 없어서 주변수사를 안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핵심인물이 죽었으므로 대충 덮어도 된다고 본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결재선상에 있었던 전 금감원장의 친척동생인 李모 씨는 당시 금감위원장인 형의 업무비서였고 현재는 금감원 내의 검사총괄실에 있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 발표가 났어도 이처럼 숱한 의혹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는 절대 연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필요한 조건을 이제 갖추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민주화투쟁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유종의 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일생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꿈을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한 정당의 수장으로 작게 남지 마시고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로 커다랗게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 대통령과 노벨평화상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당의 총재나 정치9단의 숙련가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당의 수장은 불가피하게 야당의 수장과 상대개념으로 짝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 당의 대응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제가 이 같은 고언을 드린다고 폄하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간난신고를 겪은 분으로서 국민에게 진실로 존경받는 분으로 남을 수 있을 텐데라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남지 않도록 초탈하는 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柱宣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전남 화순‧보성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朴柱宣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식정보혁명이라는 제3의 물결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덮쳤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국경을 허물고 인종을 구별치 않으며 이념의 장벽을 녹이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구분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열고 위 아 더 월드 라는 노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7,000만 겨레의 한 맺힌 만남이 세계를 울렸던 비운의 한반도에서도 민족통일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의 망령이 나라를 조각내고 국민을 가르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지역감정! 이제부터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라고 말입니다. 4,300만 국민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7,000만 겨레의 번영과 통일의 염원을 짓밟아 버리는 무서운 국가파멸의 에이즈, 또한 바로 악마의 주술 지역감정이 그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선동과 파괴의 전사로 전락시키고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의 발목을 잡는 이 지역감정이라는 악령의 마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행하게도 바로 우리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면의 위정자들이 끝없는 권력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역주민을 제물로 삼으면서 지역감정이라는 악마의 주술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논하고 있는 이때 조국과 한민족의 하나됨을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지역감정의 악령을 척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통합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진정한 민족화해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감정문제는 어떠한 지역의 민원사항이 아니라 국가존망의 문제이며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역감정 해소는 모든 국민의 역사적 소명이며 국민의 정부 국정지표입니다. 지역감정이 구호나 캠페인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당장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고 그 원인과 피해는 무엇이며, 아울러 지역감정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현재 있는지, 없다면 이를 당장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 및 성과를 밝혀 주시고 총리께서 구상하고 있는 지역감정의 악령을 퇴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아울러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거국적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 지역화합및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회차원의 지역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칭 지역감정해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감정을 선동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와 지역감정 해소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상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야당의 정치공세로 국민의 정부의 치적이 냉소와 폄하의 대상이 되어 버린 해괴한 현실은 국제사회에서까지 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의 국정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그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감정 해소와 국정개혁의 주체가 되어 국민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외면하고 있고 공직사회 내부에는 무사안일 불평불만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간의 편가름 등 공직사회 전체가 기강이 해이되어 동요하고 있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동요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교육부장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위직인사의 청렴성, 능력, 자질 등이 문제가 되어 공직인사에 대한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철저한 인사검증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의 상징이요 국민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검찰중립과 국민 신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추상같은 권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의 원성과 지탄으로 나락에 빠져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검찰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이 이름한 ‘정의의 사도’ 검찰이 ‘불신의 상징’ 검찰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왜 검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첫째로 한나라당의 상식 이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진정 검찰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잘못은 질타하고 잘한 점은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허구한 날 검찰수사에 대해 사사건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수사결과를 은폐, 축소, 조작,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국민기만의 정치쇼로 검찰에 대한 국민불신을 증폭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검찰 때리기로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당의 음흉한 책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검찰을 두고도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제를 상설화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을 폐지하자는 뜻인지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범죄사건에 연루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방탄국회를 소집하여 수사방해를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혐의유무도 가리지 않은 채 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조건 기소하라는 해괴한 정치공세로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고, 자신들의 편익에 따라서는 무죄추정의 법칙까지도 무시하면서 헌법을 위반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검찰을 부정하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함으로써 검찰의 무력화와 불신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입만 벌리면 편파수사, 표적수사, 야당탄압 운운하는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는 야당에게 한나라당만을 위한 검찰을 다시 세우고 한나라당에게만 적용할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야당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며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을 싸잡아 탄핵소추까지 발의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상천외한 정치쇼를 감행했습니다. 야당은 법정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또한 기소된 의원들로서는 도리에 어긋난 정치공세에 불과한 탄핵소추발의를 철회하는 반성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회부되더라도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표결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저 자신을 비롯해서 현재 기소된 여야의 모든 의원들은 표결에 모두 불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없이 범죄인을 두둔 비호하고 중상모략으로 검찰을 탕아와 망나니로 취급하면서 회초리 대신 몽둥이로 난타하여 검찰을 불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구검찰은 바로 설 수 없고 또한 역할도 못 합니다. 한나라당이 지금에 와서 ‘검찰 바로서기’를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에 몽둥이 대신 가르침의 회초리를 주십시오. 그러나 검찰이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검찰의 위기를 인정하고 시급히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초리를 보고 여론에 휘둘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편파적‧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깊은 자성을 아울러 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정의를 지키는 소신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만의 정의도 아니고 여론에 춤추는 정의도 아닌 국민이 지지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처벌할 사안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정의가 아니지만 올바르게 처벌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검찰의 사악입니다. 검찰은 권위주의와 과시주의, 실적주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찰권을 법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은 법대로의 검찰만을 바랄 뿐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자존심과 명예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에 인사청탁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권력에의 예속화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원성과 불신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검찰인사의 외부청탁을 배제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검사의 상명하복을 정한 조항의 폐지와 검찰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의 개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부정부패척결활동은 조용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너무도 요란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포수가 사냥을 하면서 공포를 쏘지 않는 것처럼 효율적인 사정을 위해서는 검찰도 요란을 그만 떨어야 됩니다. 검찰의 조용하고 진지한 그리고 지속적인 부정부패척결노력을 촉구하면서 검찰의 부정부패척결의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처리의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시점 이전의 뇌물죄에 대한 일반사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서 뇌물죄가 수뢰‧공여의 쌍방범죄인 관계로 뇌물죄의 근절이 어려운바 뇌물죄를 처벌함에 있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조세권을 선거에 이용하여 국기를 흔든 세풍사건의 주동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 신병인도를 요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의 진행상황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풍사건의 피고인 한성기가 11월13일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변호인 두 명이 자신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변호사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야지 거짓말만 하라고 한다며 비난을 했고 또한 언론에 보도된 한성기 고백서에 의하면 이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을 집요하게 종용받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허위진술을 종용한 행위는 명백한 변호권 일탈행위라고 보는데 변호권의 한계와 법적 책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이며 7,000만 겨레가 하나 되는 통일된 위대한 조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과 과업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이슬처럼 속절없는 권력의 포로가 되어 아수라의 험한 생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회한의 말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투쟁의 정치, 상극의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후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조국과 민족과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 눈물 젖은 참회의 일기를 쓸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감동의 시대를 열고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문화분야의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모두 열한 분이신데 한나라당 소속의 金浩一 의원, 李相培 의원, 全在姬 의원, 兪成根 의원, 沈在哲 의원 다섯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李浩雄 의원님외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李浩雄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청회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朴正熙 대통령 기념관은 99년5월13일 경상북도 행정개혁보고회를 할 때 대구‧경북지역 인사들의 건의에 따라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단법인朴正熙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은 申鉉碻 전 총리가 맡고 계십니다. 이 회가 주관이 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사업비 중의 그 일부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관의 건립개요를 보면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건립내용은 기념관과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소요재원은 709억인데 기부금으로 500억, 국고에서는 208억, 기타 1억 이렇게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2000년까지 108억원을 지원했고 2001년에는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회 안에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직대통령이 남긴 조국 근대화의 소중한 체험자료 등을 역사에 남긴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주로 민간기부금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2차 구조조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시면서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과제의 완결이 과연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몇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경제분야의 소위 4대 부문, 금융‧기업‧공공‧노동 이러한 4대 부문의 여러 가지 개혁과제 중에서 12개의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핵심과제를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금융‧기업부문의 개혁과제 8개는 금년말까지 그리고 공공‧노동부문의 네 가지 개혁과제는 내년 2월까지 그것을 완결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구조개혁을 내년 2월까지 다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조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고용불안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구축이 어렵게 되고 결국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정책추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노력을 병행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취업알선 기타 사회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소위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알선 그리고 다른 분야로의 전업을 추진하는 등 최소한도의 생활을 일단 영위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결정시기와 사업의 재검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18일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보고서가 현재 정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부처에서는 이 조사보고서상에 제시된 조건과 제안, 환경단체들의 주장, 지역의 의견 등에 대해서 현재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환경파괴가 예상되며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잠식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인운하는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방지 차원에서 당초 추진되고 있던 기존의 방수로사업구간을 연장해서 운하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륙 교통난의 완화와 화물 운송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경제성이 높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제방을 자연형으로 축조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부지 잠식문제와 관련해서는 89년10월 매립면허 허가 당시부터 경인운하 건설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실업관련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수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내년도 실업대책예산은 실업률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보다 5.4% 줄어든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일단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제2차 구조조정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통해서 실업 발생 상황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동성 있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답변드렸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금, 퇴직금에 대한 보호와 실업급여의 지급, 공공근로 참여기회 등을 부여하고 재취업을 위한 채용장려금의 지급과 창업지원, 재취업 훈련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의 부도 여파가 인천 경제의 침체, 실업자 양산, 협력업체의 도산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노사가 구조조정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부도사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등에 부담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우자동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정부는 법원과 채권단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협력업체에 자금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통한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안에 설치된 협력업체지원반을 통해서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 정치지망생의 발굴과 육성, 여성 민간단체의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도적 지원강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그리고 여성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결집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주요 여성정책과제로 선정해서 각종 선거 시 정당의 비례대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정당법을 이미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역량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연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당은 여성 정치지망생의 발굴과 육성을, 정부는 여성 민간단체 지원 등 이러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면서 제도적인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金敬天 의원님께서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교원인건비의 전액 국가부담방안, 교육세의 영구세화 등을 통한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방안 등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지난번에 인상하고 금년 말 시한인 교육세를 다시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의 보수부담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오던 교직수당 등 교원의 보수성 수당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연간 1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 교육예산의 경우 정부재정규모 증가율의 배에 달하는 19.2%를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원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형편상 당분간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금년도 4.17%에서 내년에는 4.53%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재정의 GDP 6% 수준의 확보를 위해서 단계적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보충적인 답변은 잠시 후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에 관해서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敬天 의원께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아기는 인성과 품성, 창의력 등 인간형성과 교육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아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데 부처간이나 저도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실천방법에 대하여는 유아교육을 전체 공교육 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의견과 아동과 부모가 적절한 시설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다양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한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가장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이 질문에 이어서 金敬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진상조사와 그리고 실정을 예의분석한 토대위에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敬天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 대립문화의 근본적 원인과 사회갈등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서 협력과 조화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상충과 대립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관계집단간의 이해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가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신뢰와 화합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특히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정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고 설득 조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崔龍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 청사가 새로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인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崔龍圭 의원님이 직접 보고 오신 것을 토대로 한 오늘의 질문까지의 도입과정에서 적시하신 주일한국문화원의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듣고 저도 내심 크게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제가 문화관광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의 가장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실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방향에서의 소상한 보고를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龍圭 의원께서는 우리의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이유와 관광수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그동안 관광인프라의 미흡, 관련상품개발의 소홀,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태국,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보다도 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을 통해서 관광산업육성책을 그동안 적극 추진해 왔고 경쟁력이 차츰차츰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崔龍圭 의원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출자를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개항초부터 경영압박이 예상된다고 하는 보고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대수익의 극대화,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공항사용료 현실화 등 각종 자구시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간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崔 의원께서는 한 개의 고속도로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원만한 개항을 위한 교통난 해소대책과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공항전용철도사업을 정부예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항 초기에 예상되는 최대 교통량은 고속도로 수용능력의 약 70% 수준인 하루 10만명 내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예측하건대 교통난이 대두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과 긴급복구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비상대체도로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등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항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주간사인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지금 제기된 바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추진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민자사업자 교체 또는 국고사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宋光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光浩 의원께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최소한 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공헌과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그 수준이 너무도 미흡하다고 저 자신은 생각되어 송구스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을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상이 되지 못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光浩 의원께서는 사회복지관련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관련 예산의 증액은 미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누진율 강화 등 사회복지관련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사회복지 관련예산은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전체 재정증가율이 6.4%인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16.2%로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이 높은 복지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합한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관련예산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宋 의원께서 말씀하신 누진율 강화 등을 통한 재정확보는 세제 간의 형평성과 급격한 조세체계의 변동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金泰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泰弘 의원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자활지원사업 시행을 위 관계부처의 통합행정추진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을 재검토하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세대에게 보충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에 입각한 전형적인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활지원사업은 보호대상자가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또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金 의원님의 지적대로 어느 한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도 지방생활보장심의회, 자활기관협의체 등 현장에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전산망의 연계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 정확한 소득파악문제, 딸 등과 관련된 부양액 산정방식의 보완, 주민등록 미설정자 처리문제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로 제도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의료보호제도, 고용보험제도 등 지금까지 도입 개선된 각종 사회안전망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弘 의원님께서는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 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사업 관련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증가율 4년간 8.8%입니다.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보건의료예산 21.1%을 확충하여 왔으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8.6%가 증가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확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朴柱宣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柱宣 의원께서는 지역감정 해소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의 말씀을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자리에서 몇 가지의 말로 이 답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소회의 일단을 답변으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지역감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족화해와 국가발전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감정의 해소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부처가 아닌 국가적 문제이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가장 화급한 역사적인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朴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간 우리는 지역감정문제에 대해 이것을 해결해야 할 절박성과 시급성을 잘 알면서도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이고도 감성적인 측면 때문에 지난 시절부터의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선거를 거칠 때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거칠 때마다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전에 李相培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인위적인 제도개선만으로는 극복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제도와 의식의 개선 그리고 문화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국가지도자들이 모두 자기희생적인 그런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조금씩 풀려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망국적 지역감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번 질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저는 우리 정치사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근대정치사 특히 70년대 이후의 한국 근대정치사 속에서 우리가 치른 몇 차례의 대통령선거가 가장 큰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킨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선거와 총선거가 계속 이 감정을 증폭시켜 왔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풀리겠느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치인과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 정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풀어야 될 것이다 즉 정치인이 정치 속에서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柱宣 의원께서는 국민의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와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많은 어려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97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930억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400억불 가까이 유치했고 현재 무역흑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육성과 과감한 지식정보화 추진 등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활력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생산적 복지 시책의 구현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고하게 구축했으며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기에 시름이 많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기업‧금융 구조개혁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총체적인 국정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어야 할 홍보노력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국민적인 합의와 이해의 기반 위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취지와 내용, 효과 등에 대해 올바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사전적인 홍보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하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단계에서도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려 나가는 한편 개혁에 따른 갈등과 이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 현장의 문제점과 국민의 의견을 소상히 파악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朴 의원께서는 공직사회가 기강이 해이되어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는 이러한 공직자 동요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방안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확립이 중요하다는 확실한 인식 아래 목표관리제, 성과급 확대도입, 종합적인 복지대책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엄정한 복무점검과 주요정책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의 공정성 제고방안 등 사기진작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조성하고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등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柱宣 의원께서는 고위 공직인사에 대한 검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주요정책을 다루는 고위급 인사에 대해 다양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여야 한다는 朴 의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았으니까 그냥 합시다.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인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고위 공직자 인선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검찰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검찰은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라는 朴 의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검찰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신 것도 이러한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은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을 깊이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련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에 있어서 장애요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는 국무위원께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되도록 중복답변을 피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浩一 의원님, 李相培 의원님, 兪成根 의원님, 沈在哲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敬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소외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수사지침과 가정폭력전담검사제를 실시하고 있고 성폭력범죄 수사와 공판에 관여할 때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 제도적으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매춘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는 매매춘 실태조사와 대책연구사업비에 관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崔龍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崔 의원님께서는 이번 탄핵안 발의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정신과 탄핵제도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와는 달리 일정한 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신분보장장치입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 발의에는 법률상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요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탄핵소추가 되면 형사소송 절차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그 전제되는 탄핵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사유는 검찰총장이나 차장검사가 선거사범 수사에 어떻게 지휘를 하거나 간여하여 편파수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에 제기된 단순한 의혹 등을 근거로 헌법이나 검찰청법이 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탄핵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탄핵소추 발의는 적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탄핵절차를 개시하려면 명확하고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컨대 닉슨 대통령의 경우 막연한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사법방해죄가 탄핵사유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검찰총장 등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검사가 판사와 달리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에는 탄핵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에 관한 법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이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탄핵제도의 본질상 검사는 법관과는 달리 징계절차로도 면직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탄핵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셋째로 탄핵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법률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도 법관과 달리 검사는 탄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사는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崔 의원님께서는 이번 탄핵소추로 국정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파적인 선거사범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이번 탄핵안 발의는 우선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총장, 대검차장의 직무집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법률상 사직도 금지되므로 탄핵결정할 때까지 최소한 60일 내지 180일 동안은 검찰의 지휘부가 없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민주법치제도의 마지막 보루이며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무력화될 경우 이는 바로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법치주의 자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宋光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서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는 독려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성급한 여론이나 비판에 상관없이 차분하고 의연하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泰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지난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편파적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검찰은 16대 총선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기필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 아래서 선거사범을 소속 정당이나 당락이나 신분과 지위 고하를 묻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여 왔습니다. 수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기소 숫자가 69명이 많습니다. 또 구속자도 8명이 더 많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의 기소자도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82명이 더 많습니다. 다만 당선자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5명이 더 기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민주당은 3명이고 한나라당은 8명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5명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당선자에 대한 기소 숫자만이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많다는 사실을 가지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하에 편파수사와 불공정한 처리로 야당을 탄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안사건이 폭주한 가운데 15대 총선과 비교하여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선거사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느라고 밤을 지새운 전국의 선거전담 검사들의 사기를 고려해서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선거사범 편파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朴柱宣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서 불편부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하면서 억울하게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유념하여서 앞으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도 진실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성급한 여론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과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검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엄격한 증명을 찾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입감과 추측만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그와 같은 의혹으로 거론된 내용들이 마치 사건의 진상인 양 여론이 오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사할 분량이 방대하여 많은 조사를 하여야 하고 또 신중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도 단시일 내에 수사 성과를 내기만을 요구하는 여론의 성급한 조급증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인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편견에 의한 공정성 시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국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늘 성찰하고, 겸허하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외부적 요인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검찰권을 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검사의 상명하복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추진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사의 상명하복 의무는 검사 동일체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도 필요하고 형평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건의 수사와 최종의 결정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상급자와 협의를 하고 지도를 해서 검찰권을 진실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는 현재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 마련되는 인사 원칙은 실제로 인사에 대폭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 과제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강력한 반부패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29일 전국 특수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비리, 지역 난개발 등 선심성 행정에 기인한 기업의 비리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 역량을 투입하여 무기한 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28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여 이때에도 반부패 특별수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도 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부정부패의 근원적인 척결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의식 개혁과 자정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범국민적인 준법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부정부패 활동의 근절을 위한 노력과 범국민 준법운동의 병행 추진을 통해서 부패 없는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일정 시점 이전의 뇌물죄에 대하여 일반 사면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뇌물죄 수사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수한 뇌물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뇌물죄는 공여자와 수혜자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범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수사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상 뇌물 공여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정상 참작의 사유로 고려되어 사건 처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수할 때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서 형의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적 감면제도의 도입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전 국세청장 이석희에 대한 신병인도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8일 법절차에 따라서 미국의 이석희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의 제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최후진술을 통해서 변호인들이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변호활동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북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중대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98년10월26일 피고인 4명을 기소한 이후 변호인 측에서 4회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상당기간 공판이 공전되던 끝에 지난 11월13일 결심되어 오는 12월11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익을 위하여 변론활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실에 반하거나 공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론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만약에 변호인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 심리해 온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실체가 확인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걸맞는 그런 책임이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 말씀드립니다. 서면답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장관의 답변은 정회하였다가 속개해서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후 8시1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중에서 李相培 의원님, 兪成根 의원님, 沈在哲 의원님께는 성의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金敬天 의원님께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충을 위한 승진할당제의 도입과 공무원의 남녀평등교육 그리고 홍보방안과 여성의 모성보호기능 강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승진대상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자원과 저변이 적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성채용목표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고 여성공무원의 저변이 점차 확충이 되면 이에 비례해서 승진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90년에 전체 공무원의 1.4%였습니다마는 이제 2000년에 이르러서는 3.4% 정도로 증가가 되었고 특히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를 보더라도 85년에 3%에서 99년도에는 17%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이 확대됨으로써 여성들의 승진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 절대정원제도라든지 승진할당제의 도입문제는 공무원 인사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저변에 확대되는 때에 적절한 비율과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남녀평등교육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매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을 통해서 정부의 시책과제로 남녀평등의식교육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의 남녀평등교육을 한층 강화해서 공직사회에 남녀평등에 관한 의식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여성공무원에게는 매월 태아의 검진휴가와 1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휴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성이 안고 있는 출산, 육아의 현실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환경적 여건을 적극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崔龍圭 의원님께서 해외문화원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인력보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개방 등으로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또 우리 문화를 외국에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서 해외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98년 정부조직 개편 시에 외국에서의 문화홍보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외문화홍보를 주기능으로 하는 구 공보처 소속의 해외공보원을 문화관광부 소속의 한국문화원으로 통합을 하면서 인력감축도 다른 분야와는 달리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문화원의 인력증원문제는 해외문화교류 및 우리 문화홍보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신축되는 중앙박물관은 2003년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개관에 필요한 준비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받아서 이를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급히 필요한 인력 32명을 증원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 수준에서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면서 우리나라 대표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浩一 의원님, 李相培 의원님, 沈在哲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李相培 의원님, 宋光浩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기초교육의 내실을 기하면서 학생의 개인 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또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개발되어 교육부가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일반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우열반 편성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 적성 등 개인차를 고려해서 개개인의 성장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우열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준별 과정은 오히려 기초학력을 충실히 하고 학습결손이 없도록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수정 또는 재개정할 경우에 우리 학교교육이 부분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육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이러한 문제제기와 우려를 감안해서 제7차 교육과정 장학협의단의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홍보와 연수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또 인적‧물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면 사교육 유발요인을 상당수 학교에서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상 학교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흥업소 및 위험시설 오락시설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을 절반 이상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체토록 하고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화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토록 권장하는 한편 학교장 의견수렴 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金敬天 의원님께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의 확보 등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제7차 교육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교원과 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교원수급문제 해결과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준별 및 학생선택과목의 확대에 따라서 필요한 교원‧시설 분야의 종합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시행준비단을 조직하고 교원양성, 교원연수 그리고 수급, 학교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요구수용을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장학협의단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연수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金敬天 의원님께서 사학비리와 전횡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나 분규발생 시 행정지도나 감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재정지원 중단 등 행‧재정 제재수단을 통해서 분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도 감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 및 학교의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분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학운영자의 자정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사전‧사후적으로 사학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작년 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였고 올해에는 교육세법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宋光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교원 및 학교신축 등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교육재정 GNP 6%의 확충을 하여야 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金敬天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재정 확대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宋光浩 의원님께서 획일적인 교원연령 단축으로 교원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직사회가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신진대사를 통해 젊고 활력이 넘치는 교단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년을 단축하였습니다. 정년의 단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보다 교직사회의 자정노력을 전제로 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기준을 판단기준으로 적정한 조치를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浩雄 의원께서는 개성공단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제안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개성지역의 문화유적 보존과 남북합동문화재조사를 통한 남북문화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북한지역에서 행해지는 남북한 공동개발 사업시에 모범적인 선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성공단 내의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단조성 예정부지 내에 문화재조사 및 발굴보존 조치 등을 위한 남한측 문화재전문가 참여와 문화재 남북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통일부는 당해지역의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 바 있고 주식회사 현대아산은 남북문화재 합동조사 및 남한측 문화재 전문가의 조사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27일부터 10월3일 동안에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시에 공사 착공전 문화재 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과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측에서도 사전 문화재 조사를 위해 남측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질적 남북합동조사를 위해서는 남북 장관급회담 등 정부의 고위급 실무협의시 공식의제로 채택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사업자인 현대 및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개성공단부지 측량 사업시에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과 대표성있는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문화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지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 관련 각 부처 협의체로 건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성공단협의회에 문화재청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남북장관급 회담에 공식의제로 채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崔龍圭 의원께서 주일한국문화원 청사의 문제점과 주일문화관의 정원축소 등에 대해 지적하시고 주일한국문화원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로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일한국문화원은 장관 취임 직후에 직접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상황은 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초라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79년5월 개원 당시에 동경 썬샤인 빌딩 일부를 임차 사용하다가 지난 95년3월 현재의 민단중앙본부 부속아파트로 이전해서 동 건물의 7‧9층을 일부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서 낮은 천장과 적재하중 제한에 따른 도서확충 곤란 및 민단건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문화원 청사로서의 부적합한 감이 절실합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2002년 한일국민교류의 해 등을 앞두고 일본 내에 한국문화 소개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일한국문화원의 전시, 공연, 관광, 체육관련 행사가 올해에는 99년 동기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문화적 자긍심에 상응하는 문화원 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원 시설을 확보할 시에는 현재 주일한국문화원 활용시설의 2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독립청사 신축이나 독립청사 구입시에 약 400억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일부층을 구입해서 이전시에는 약 200억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4개 문화원의 금년도 총예산이 45억원에 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어느 경우에도 적지 않은 재원의 별도 추가지원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형편과 현지 공관의 의견, 현지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할 때 관련부처와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일한국문화원 독립청사 마련을 위한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또한 崔龍圭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유와 관광수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광수지는 이번 달까지는 흑자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다음 달에는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입국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 수가 약 3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입국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1인당 한국에서 쓰고 가는 돈의 액수가 약 12% 정도 줄었기 때문에 수는 15%가 늘었지만 관광수입은 거의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반해서 우리 내국인이 해외관광을 하면서 쓴 돈은 작년 동기대비 76%나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관광 경상수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기는 합니다. 우선 관광수지 적자를 최소화해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방한 외래객 1인당 소비액 확대방안 강구 및 해외여행 지출 최소화를 위한 건전 해외여행을 적극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한 외래객의 관광지출 확대를 위하여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및 고령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쇼핑 활성화를 위한 사후면세점 확대 및 특색있고 구매력높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적자요인 제거 및 경제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시장의 다각화 추진을 위해서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 중국이나 구미시장을 확대하고 신흥시장인 러시아나 인도, 남미 등을 확대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전해외여행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호화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와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전해외여행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와 탈루소득자 조사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관광상품권 발행, 휴가연중분산제의 확대시행, 한국부터 다시보자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제공을 위해서 안내체계의 개선, 택시 서비스수준의 제고, 화장실 청결화사업 등 수용태세 개선작업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崔龍圭 의원께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외화가득률이 높아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경제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관광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전세계의 주요국가에서도 집중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1999년에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연 700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종합적인 관광진흥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국제수준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경북북부 유교문화권개발, 7대 문화관광권역 특화개발사업 등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구축사업을 금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1,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개최될 세계관광기구총회 및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등등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호텔 및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과 위치가 양호한 여관 등을 지정숙박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광객 숙박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崔龍圭 의원님께서는 또한 정부 차원에서 용유‧무의지구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유‧무의지구는 정부의 7대 문화관광권 개발계획 중 50대 특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는 동 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99년10월 공항과 연접한 용유‧무의도 일원 213만평을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호텔과 콘도, 쇼핑몰, 골프장, 컨벤션센터, 카지노 등을 포함한 대단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는 단지조성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절차와 단지 조성계획 확정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단지가 계획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심의와 수도권정비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 선정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인천신공항 개항에 따른 복합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러한 과정의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崔龍圭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신공항을 활용한 국가적 관광전략이 무엇인지, 특히 400만으로 추산되는 공항환승객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1년 인천신공항이 개항되면 관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각종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게 될 것은 물론 순수 목적의 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일시 환승관광객도 대폭 증대되어서 관광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항의 환승객의 경우에는 전 세계 각지의 방문객이 공항시설 내부와 인접 외부지역을 빈번히 통행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수요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항시설과 주변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내의 다양한 쇼핑관광 활성화 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외래관광객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공항 내에 면세점 및 쇼핑코너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가와 중고가 상품 등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개발로 계층별 판매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또 환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이들 통과여객은 통상 공항에 6시간 내지 24시간 정도 단기 체류하게 되므로 이러한 통과여객에 대한 다양한 위락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위락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셔틀버스와 해상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신공항 철도 및 고속도로 이외에도 관광유람선의 항로를 개발하고 공항과 주요 관광지 간을 연계하는 시티투어 버스 운행 등 다양한 관광수단의 확보와 코스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문외래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인천시관광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중국, 일본인 등 외래관광객을 위한 각종 환영행사와 기념행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전통문화와 한국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인천공항 입국 관광객에게 한국관광의 매력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崔龍圭 의원님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제가 답변을 하나 빼먹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宋光浩 의원님께서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조직위 공동위원장과 협의했던 후보가 아닌 인사를 임명하려고 한다면서 월드컵조직위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와 로비설에 대해서 장관께 밝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한 직후부터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인 저와 월드컵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전화를 통해서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리가 되었고요, 어제 오후에 양 공동위원장이 장관실을 방문해서 3자가 사무총장 인사원칙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행자부나 문화관광부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과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행정을 다뤄본 경험이 충분한 분을 사무총장으로 모셔 오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이나 혹은 모레쯤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사무총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李相培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이 지적할 참이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相培 의원님, 全在姬 의원님 그리고 沈在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宋光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를 보완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82년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청기, 휠체어, 의지, 보조기 그리고 의안 등 11개 종목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의료보험급여를 적용해서 보장구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목발의 고무와 휠체어의 타이어 등 소모품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용부담이 큰 부품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용 차량연료인 LPG에 대해서 세율인상 전의 종전 세율로 면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용 차량 LPG에 대하여서는 내년부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종전 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269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 전문진료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민간병원에 대한 장애인 진료여건 조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특히 내병된 장애인의 경우 치과진료를 받는 데 매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장애인이 치과, 병의원 이용시에 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과 재활병원 그리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장애인 구강진료에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노인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노인 보건의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금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종전에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운영 중이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노인 의료보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노후생활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노인 보건의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宋光浩 의원님께서는 현재 무궁화호 이하의 열차에만 시행되는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새마을호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80년부터 경로우대제도를 도입해서 노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음식점, 이‧미용 시설, 목욕탕, 극장 등의 경로우대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호 이하의 열차에만 적용되는 요금할인제도를 새마을호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경로우대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泰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제외되거나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만들고 가능한 모든 자료와 수단을 총동원해서 체계적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대상자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탈락예상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급자의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조사결과 선정된 수급자들에게는 지난 10월부터 급여를 실시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공공근로사업에의 참여 등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보충급여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일부 가구는 급여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부족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신속한 보완작업을 통해서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泰弘 의원님께서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의 급여범위 확대방안과 금년에 수가인상이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그동안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 운영해 옴에 따라 보험급여대상이 안 되는 항목이 많고 본인부담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진료비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 번에 이루어진 수가인상 중 4월의 수가인상은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의 약가마진 손실분을 보전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7월의 수가인상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약계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의 수가인상은 단계적인 수가현실화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수가항목이 인상된 것으로서 결코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泰弘 의원님께서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병상기준으로 9.7%의 역할분담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나치게 의료를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 응급 또는 진료공백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의료자원의 동원 등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체계는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이 상호경쟁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특수질환 관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전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泰弘 의원님께서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그리고 임의조제 근절과 의약품 유통개혁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임의조제와 함께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편성되어 있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활용해서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그리고 임의조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합사례를 유형화해서 관련법령에 구체화하여 담합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물류센터 설립 등 의약품 유통개혁은 물류비 절감과 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개혁과제로서 의약품유통종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물류센터를 설립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관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입니다. 金浩一 의원님, 李相培 의원님, 全在姬 의원님, 沈在哲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두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浩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경협사업은 남북한 쌍방간 합의하에 추진되는 것이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남북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 환경보전을 소홀히 한 채 개발우위의 정책을 펼친 결과 환경오염과 국토훼손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宋光浩 의원께서 국립공원 구역중 농경지 등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모든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구역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역조사연구결과에 따라 99년7월에 국립공원구역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금년 6월 말에 구역조정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립공원 경계에 인접한 대단위 취락, 항‧포구, 농경지 중에 국립공원으로서의 자원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주변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취락지구도 자연취락과 밀집취락으로 구분해서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고 구역조정의 근본취지는 그간 공원운영상 나타난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공원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역조정안에 바탕해서 현재 당해지역의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중앙 및 해당지역 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종안 도출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국립공원의 본래 기능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지역여론을 반영한 구역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장관!

全在姬 의원님과 沈在哲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金敬天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우선적 해고를 방지하고 사업장의 성차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 특별점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점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부는 98년 이후 여성 우선해고와 차별관행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여성고용 비중이 높은 대형유통업체와 종합병원 402개소를 점검해서 377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고 11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호텔업 46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점검은 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여성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업, 해고, 성희롱 등에 있어 여성근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여성실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성근로자가 우선해고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일용직, 임시직 여성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노동부는 여성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여성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구해주고 재취직 훈련 등을 통해서 직업경쟁력을 키워 줄 것이며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수당과 생계비 대부도 배려할 것입니다. 실업의 피해가 가장 큰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해서는 채용장려금제, 여성가장 특별취업훈련, 창업점포 임대사업 등을 지원해서 실업의 고통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규대졸 여성에게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20개 인력은행 및 122개 고용안정센터 등에 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해서 취업을 알선할 것입니다. 고졸 비진학 여성은 지방노동관서의 취업 담당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취업과 훈련을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宋光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발생을 우려해서 정부의 실업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이 겹쳐서 실업자가 12월 중에는 90만명, 내년 2월경에는 9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저희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실업대책수단을 그동안에 개발하고 이를 종합실업대책으로 수립해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존 종합실업대책에 추가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간 충분한 협의하에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실업급여, 가계안정기금 대부, 자금대부, 창업자금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고용안정대책은 그동안 개발한 각종 실업대책 수단을 구조조정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서 청소년 및 장기실업 해소와 IT 등 인력부족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연계시키고 일용직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직종 전환훈련을 통해 지식기반 시대의 고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학계와 노사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실업대책을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내년에는 예산을 신축성 있게 활용해서 실업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구조조정, 기업퇴출, 대량실업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저희 노동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중 438개 업체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고 宋光浩 의원님께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고 노동부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담금체계를 개선해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장애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고령자‧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노동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저와 당적을 달리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보고 좀 각종 법안을 다 찾아봐도 탄핵의 대상에 검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에 탄핵대상에 검찰이 포함되는지, 검사가 포함이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느냐? 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판사와 달리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탄핵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외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대상자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이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 자체도 탄핵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탄핵제도의 본질상 검사는 법관과 같습니다. 징계절차도 면직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이 있지만 법관징계법상에는 정직, 감봉, 탄핵만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탄핵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같은 맥락에서 법률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런 외국의 입법례도 법관과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의 요지는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 국회의 다수당이 의석수를 발판으로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소추를 했다면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의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는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검찰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다수당에 의한 검찰총장 탄핵소추가 관행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은 항상 다수당의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나 야나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법대로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대상에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대검차장까지 포함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의 책임자, 검찰총장을 넘어서서 차장까지 탄핵소추를 한 이유 배면에는 검찰지휘부를 마비시키고 차기 대선을 위해서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책임자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얼마 만큼의 대화와 설득작업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대화와 설득을 이야기하는 한편에서는 그동안 노‧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모든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일한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은 심각할 정도로 추락했고 이는 상당부분 정부의 대화 의지와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논의구조를 통해서 노동계와 대화하고 앞으로 설득해 나갈 생각인지 밝혀 주십시오.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참여했다가 탈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장과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는 위원들은 그동안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질기게 다시 노동계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노동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혁과 또한 아울러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새롭게 겪게 되는 노동‧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생계비 지원 또 새로운 직업훈련 그리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취업알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에 근거한 생활대책 등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대처해 나가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러한 노력을 그동안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단 한국노총이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설득해서 참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지금 직업훈련 공공근로 알선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년 실업에 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기존의 실업대책을 망라하고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또한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의 격언대로 SOC에 대한 투자나 건설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생계보존을 위한 실업대책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대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일정부분 실업대책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처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상적인 노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건전한 노동시장의 왜곡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마당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업대책으로 활용하신다는 총리의 말씀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실업보험 또 임금 그 밖에 퇴직금 보장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쓰고 최후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소위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말하자면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그런, 또 뒷받침을 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스스로 자립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입니다.

일단 생계비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의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또 부수적으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에 관한 것인데요. 2001년도 즉 내년도에 새만금방조제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내년도에요?

예, 구체적인 수치까지야 모르시겠지만 1,134억원이 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134억원입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1년도 예산안의 새만금 예산내용 속에는 어업보상비, 사업……. 여러 가지 등등 있는 중에 그중 한 항목에 신규 물막이공사 2k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서 조사를 했고 각 부처에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재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확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물막이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안의 내용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를 가정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새만금사업의 재개를 확정한 것이 아닌가? 겉으로만 국민들에게 지금 의견수렴 중이다,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확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새만금간척사업은 이제……. 지난번 시화호사건이 96년에 크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98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다시 한번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가 되어가지고 99년1월부터 민‧관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가서 보고서가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관련부처가 마지막 연구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 중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체적인 확실한 결론을 아직 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일단 비중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요구를 일단 해놓았는데, 연내에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서 부정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것은 예산요구만 해놓은 것이니까 일단 지금은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요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1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과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국민들이나 전문가들 간에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고, 이미 투여된 예산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의견들로 다양하게 갈려 있는데 이것이 결론이 나고 많은 국민들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는 한쪽으로 편향해서 예단해 가지고 설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에 내년이라도 다시 재개하게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고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든지 간에, 찬성이고 반대이든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그런 태도를 견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敬天 의원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金敬天 의원입니다. 李漢東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해서 물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비례대표 30% 할당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 질문의 포인트는 비례대표 30% 할당제뿐만 아니라 여성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서 여성들을 공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개 정당대표들이 계시고 당직자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정당법의 정신을 살려가면서 각 정당이 공천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 차원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지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압니다. 그러나 불란서 같은 데는 50%를 정책적으로 여성을 넣었기 때문에…….

법으로 했지요.

그리고 얼마 전 스웨덴에서 오신 여성 의장님께서도 우리가 15대 때에 비해서는 16대가 많지만, 우리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원들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남성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습니다.”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데 많으냐?” 했더니 “17명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반 수 이상이 여성이다.”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도 여성을 확대하는 의지, 저는 제가 여성운동을 하면서도 여성상위시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공히 남녀평등한 세상이 되어야지만 정말 평안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보수교부금에서 총리께서 “지금 현재 2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정상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IMF 이전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재정과 관련된 것은 교육부장관께 자세한 것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95년부터의 통계를 보면 95년 22.8%, 96년에는 24%, 97년에는 23.9%, 98년에는 23.3%, 99년에는 19.8% 그리고 2000년에는 21%입니다. 그런데 이제 IMF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경제도 IMF 이전 수준으로 잘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GDP 대비 6%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4.53%라고 했는데 6% 수준까지는 언제 어떠한 계획으로 올릴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 정권 때 96년인가 GDP의 5%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계속 5% 유지해 가겠다고 그때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줄었다가 금년, 내년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몇 년 걸려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성큼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부처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에 파생된 의견을 조정하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했지요.

했습니까?

그럼요, 국무조정실이 그런 것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의무교육의 확대와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건복지부소관의 영아교육기관들 그리고 또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문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뿌리 깊은 그러한 문제인데 어떻게든지 국무조정실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조화시키고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총리께서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지연되었다는 비판이 없도록 두 부처 간의 이견을 잘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한 총리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정말 공교육화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총리께 드리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으로 하기에는 참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全在姬 우리 존경하는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의 답변에서 내년도에 매매춘여성 실태파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매매춘실태는 그 성격상 범위를 규정하기도 어렵고 또 외부에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태파악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저희 부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이달 내에 매매춘관련 학계전문가들 하고 또 여성개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전문가인 한소리회에 매매근절을 위한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을 세워서 그들의 불우한 환경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발생에 미리 대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학계전문가 또 여성관계단체 또 현장의 전문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세미나도 열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매춘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라든지 유관단체와도 협의해서 단계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 소년소녀 보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 보호국에서 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어와 컴퓨터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또 현대 사회에 알맞는 교육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관련 자격시험을 보게 지금 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에 실지로 나와 가지고 실생활에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회에서 탈피시키고 또 보호관찰과 연결해 가지고 현재도 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고용안전센터 또 유관업체와도 지금 연결을 해서 이들이 지금 배우고 나온 영어와 컴퓨터, 컴퓨터의 그런 자격증들이 상실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잘되고 있는 피부미용이라든지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서 그것도 함께 지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완전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평소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여성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2년까지 목표율을 상향조정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정부 산하 위원회에 여성목표 연도를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승진할당제나 절대정원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좀 약했던 것 같고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여성에게 더 적합한 직책에 대해서는 절대정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 보건, 환경분야 등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직렬에는 절대여성정원제를 도입하여 여성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에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저희 정부로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채용목표제도가 대표적인 시행의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 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승진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승진에 있어서 특정여성의 비율을 정해서 승진제도를 운용할 경우에 지금 실적과 또 능력에 따르는 인사운영이라고 하는 전체 인사운영 틀에서 보면 상당히 경직적인 요소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절대정원제도, 방금 말씀하셨던 복지분야라든지 보건분야 이런 데 대해서 절대정원제를 도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성들도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과제로 삼아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여성관리자들의 폭이 넓어져서 상당한 비율에 이를 시점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전국적으로 심각했는데 저는 교육위 소속으로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 보건복지부나 특별히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청소년정화구역을 우리가 정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할 때 교육적인 차원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건축허가의 전반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화구역 하나만 가지고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金敬天 의원, 오래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지요. 시간을 지켜주셔야지요. 金敬天 의원, 그렇게 하세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崔龍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白承弘 의원님, 어제 저는 의원님 말씀 듣느라고 2시 반까지 잠을 못 자서 지금 좀 피곤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빠진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적으로 용유‧무의지구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도록 적극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에 오픈카지노를 요청하는 지방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 관광부의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도 정선의 오픈카지노 이외의 지자체가 주장하는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허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오픈카지노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엉뚱한 방식의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명백히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카지노제도로는 관광에도 기여를 못하고 적자만 누적되는 그런 불필요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카지노 형태를 보면 개별호텔에만 허가가 되어 있고 직접허가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카지노영업을 기왕에 허용하려면 외국인 전용의 카지노영업을 허용하되 카지노를 집단적으로 모아놓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도 현재 제주에서의 말썽처럼 지방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당한 금액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카지노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국내관광산업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현재 전국에 허용되어 있는 13개의 카지노 영업장소를 부분적으로 이전하게 하여 집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뚜렷한 대안없이 현행법의 제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또 좁은 나라에서 수도권, 지방을 가릴 것이 아니라 카지노영업을 매개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배후지역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복합관광단지개발과 카지노영업허가를 연계시키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호텔에 대한 카지노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단지에 대한 카지노 허가는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국가전략적 거점관광단지로 해서 복합관광단지화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자본유치책의 하나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또 한 가지 답변하시기를 동경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다시 지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가재정형편을 고려하고 현지 공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겠다, 다만 의원들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받은 다음날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자마자 동경의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초라한 감을 떨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 산하의 4개 해외문화원에 총 예산규모가 45억원에 불과한데 동경의 한국문화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아시는 대로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지역의 문화원이라면 이렇게 집요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게다가 금년들어 일본문화 개방을 했고 내년이면 한국 방문의 해 그 다음 해는 2002년 월드컵을 한‧일공동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일본은 월드컵 준비가 다 끝났고 우리는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자칫해서 개최권을 공동으로 가진 것은 우리로서 큰 승리였을지 몰라도 개최결과는 우리한테 큰 부끄러움으로 남을지 모르는 염려를 벌써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장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 대한 문화개방 이후 우리 문화산업분야의 영화나 음반, 게임 등이 일본시장을 파고들어야 하는 이런 시급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문화원은 특별히 이러한 우리 문화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든 그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 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지적하신 대로 2002년 월드컵과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본 문화원의 역할은 지금보다는 그 격이 높아지고 인원도 증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부 일을 많이 살펴보니까 항상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와 대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같이 해결할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원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6대 박물관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는 학예직을 포함한 7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32명으로 조정되었고 그나마 기획예산처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정에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전시 전문인력 한 명도 없이 전시준비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용산에 신축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건축을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떤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에 새 박물관의 건립과정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만큼 특별한 하자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우려하는 바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건립평가단을 여야위원들이 구성하기로 아마 합의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부 자체내에서도 이 박물관건립과 관련해서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다음 주 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예직의 증원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와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에 우리 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것과 같이 해서 별도 학예직 증원을 조속히 실현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관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부지 바로 앞마당에 미군 헬기장이 자리를 잡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박물관으로부터 400m 떨어진 자리에 또 야외박물관과는 1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자리에 미군의 헬기장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야외에 있는 국보급 보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나 나라의 위상을 고려해서나 그 자리의 헬기장은 당장 다른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