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출신의 박창달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제17대 국회의 개원 벽두에 불미스럽게도 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쉼 없이 논의하여야 할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구차하게 저의 혐의 사실을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도 헌법이 허용한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서 단기간의 사법 처리를 지연시킬 불손한 의도는 더더욱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저의 혐의 사실은, 첫째 ‘국회의원 박창달 사무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하였다, 둘째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입니다. 둥지를 옮긴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질문하고 고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회의는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과 균열의 파열음이 높아 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스템과 코드라는 정체불명의 신조어로 인해 대한민국은 온통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무한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 언론 탓을 하며 대통령 직을 못해 먹겠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하여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내몰아 전 세계의 근심을 자...

盧武鉉 대통령께서 국가 중대사안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무총리와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盧 대통령은 高建 총리에 대해서 책임총리 운운하며 말로는 중요시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의 막중대사에서는 총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이후 외신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재신임 발언은 정국안정 노린 승부수” “盧 정권 말기 시대” “대통령의 이상한 정치” “盧 대통령의 재임 8개월은 실수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盧 대통령을 불안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국 리즈대학의 한국학 전공 에이든 카터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떠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盧武鉉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 그만하시려면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에이든 카터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외신은 연일 비판기사를 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나 발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비판과 평가는 언론의 고유권한이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키고 대통령 직을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진 대통령 본인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며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5조제1항에 의거 응당 대통령 탄핵사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항간에 회자되는 ‘개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코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개혁코드’의 약자로 현재 ‘개코’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위 개혁코드 인사라는, 참여정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발탁된 개코 장관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발언 경쟁으로 연일 盧飛御天歌만을 읊조리며 국민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총리, 본인께서는 현 내각의 문제 장관 및 盧武鉉 대통령과 국정을 수행하면서 코드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해바라기성 발언 경쟁만을 일삼는 개코 장관에 대해서 총리께서 직접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회 주위에서는 高建 총리께서 근래에 와서 굉장히 소신 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10월 10일 盧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있은 이후 바로 다음날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내각 총사퇴, 청와대 1급 이상 비서진들이 일괄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내각, 청와대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판의 거대한 도박을 일삼는 그 순간 본 의원은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전술인 ‘벼랑끝 전술 ’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 정부는 386운동권을 주축으로 하여 출범한 정부답게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을 국내 정치 현장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북 편향의 운동권 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군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 소음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 51개소의 군 공항과 1450개소의 훈련․사격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소음 관련 특별법 마련을 위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군 공항 및 훈련․사격장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본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째 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K-2 공군기지를 도심 한복판에 두고 살아온 대구 시민들은 수십 년을 국가 방위와 안보 때문에 피해를 입고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아주 편리한 답변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에 위치한 학교는 난청과 정서불안,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수업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건교부 교육부 환경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식의 행정으로 인해, 범정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께서는 총리실 산하에 가칭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음피해예방대책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항공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소음대책사업 대상 공항으로 지정하는 반면 대구․청주․광주 공항은 수억 원의 소음부담금까지 징수하고도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 답변은 총리께서 너무 모르시는 답변입니다. 훗날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사람과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며 세계 각국은 인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를 도입하여 범정부적인 인적 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양성․고도화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동법 시행령의 제정,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으로 교육부총리가 인적 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

수고했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는 안보논리를 앞세워서 수십 년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방부의 안보논리에 밀려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대구 K-2 공군기지 주변 학교는 전국에서 소음피해가 가장 극심합니다. 부총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지역 주변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 수석에게 충성서약까지 한 송두율 교수는 본인은 경계인으로 살았다고 하나 91년 5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가 송두율 씨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송두율 씨는 명백한 간첩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