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은 1년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제 했던 일을 마무리하면서 국익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기해야 할 과도기적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할 일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에 이르고 있고 내일의 꿈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8%에 이르고 있는 이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명박 정부는 끝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나주시 화순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인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안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농정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FTA를 비롯한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서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업은 등락을 거듭하는 농수산물 가격, 열악한 유통체계와 미흡한 정부의 수급 조절정책, 농어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이라 일컬을 수 있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은 식량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유지․발전시키는 생명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농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고, 또 여러분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실각한 것은 소련의 밀 수출의 금지로 인해서 최초 빵을 달라고 외치던 시위대가 이제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무바라크 정권의 실각을 이루어온 예에서 보듯이 바로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강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까?

아마 보고를 받으셨어도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선 농가의 부채를 동결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TA는 선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논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당 사항이고, 아까 말씀했던 사안은 후순위에 있는 사항들로 제가 기억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농촌에 살아도 살맛 난다, 농업도 돈을 벌 수가 있다 하는 농촌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농민들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부채 동결법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농가가 지고 있는 농가의 부채에 대해서 현 수준에서...

그런 내용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농가소득을 2009년도 추계로 3080만 원쯤 추계합니다. 지금 농가 가구당 지고 있는 빚이 32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내내 벌어도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농가부채는 악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단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엄청난 저항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때에는 사과도 하고 또 정부가 함께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민, 말 없는 300만 농민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

21조 원 사업과 2조 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셨지만 2조 원은 한․EU 간 FTA에 대비한 축산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인데 그 계획이 발표될 때에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발생했던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었던 구제역, 열한 분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엄청난 재앙으로 5조 원 가까운 국가 손실을 입었던 구제역에 대한, 축산 기반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세요?

총리, 그것은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 당장 축산 기반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한․EU FTA가 다시 체결이 된다면 당장 피해를 입는 70～80%는 축산업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구제역이란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 회생 대책 없이 또 FTA를 추진한다 이것은 축산농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하면서 여기에 기획재정부장관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라는 것을 조기에 실시해야 하고 또 피해보상직불제․폐업지원제도의 운영,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그리고 축산물 관세의 축산발전기금에의 편입 이것은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4월 달...

원인 규명과 또 이와 같은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전문가의 보강 이런 것에 역점을 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국회에서 농협법이 개정이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 중앙회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1 중앙회, 2 지주회사 형태로 하면서 금융은 독립시키면서 경제사업 위주의 주식회사 형태로 바꾼 것은 잘 아시지요?

그 당시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정부로 하여금 부족자본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과 또 발생할 조세에 대해서 조세 감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가 약속한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속조치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그 당시 본회의에서 성의 있게 하겠다는 답변 또 윤증현 장관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농업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의 인식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우선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겠지만 중진국에서 농업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세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G7 국가가 모두 농업 강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농업은 단순한 일차산품 생산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산․유통․가공․판매․식품 제조 등을 통틀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총 GDP의 120조 원 정도에 이르는 GDP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가 바로 농업 관련 산업입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에서 농산품 관련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고용효과도 큰 것이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도 지금은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또 일본, 사르코지 불란서 대통령, 국가 어젠다가 농업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충에…… 두고 있다는 점을 총리는 아시는가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총리도 그와 같은 농업 구상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국무회의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챙겨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또 해야 할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이 1․2․3차, 6차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총괄적인 그런 기능을 갖는 국가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통령과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가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이 정부는 다시 한번 인식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모두가 농업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의식을 개혁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최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산어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어머니와 같은 지역입니다. 또 농림수산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또 생명산업이라는 애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인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추경안의 내용이 2006년 한나라당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경안의 성립에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고 또 추경안 내용에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추경안 심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