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의원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올라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 지난 4년 동안의 우리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장밋빛 환상으로 시작된 참여정부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혼돈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국민의 바람이 ...

盧武鉉 대통령은 참여정부 조각 당시 장관들의 임기가 최소한 2년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1년도 안 되어서 장관만 13명이 경질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잦은 개각이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반증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총선전략 때문입니까?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차관들의 총선 징발에 대해서 총리께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실패와 측근 비리, 불법 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서 열우당 총선 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盧武鉉 대통령은 리멤버 1219 행사에서 시민혁명을 선동하고,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는 괴상한 논리로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께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총리, 본 위원은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공명선거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정치적 발언 자제를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은 법무장관께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盧 대통령이 안희정 씨를 통해 대우로부터 불법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범죄 단서로서 즉각적인 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정동영 의장은 권노갑 씨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소환까지 되었지만 수차례 검찰 소환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버티다 유야무야 끝나 버렸지요?

참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요. 검찰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며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지, 편파적으로 묻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자, 정동영 의장을 수차례나 소환해 놓고도 수사 한 번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검찰 내 비호세력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韓和甲 전 대표의 경선자금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 내 경선을 완주한 盧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경선 주자의 자금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관, 그렇게 구차한 말을 하면 정말 성질 나려고 합니다.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다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적어도 당신은 법무부장관이에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온 국민이 그것을 믿어 주겠습니까?

최근 검찰총장이 단서가 있으면 어떤 불법 자금도 조사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盧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 고발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안타깝게도 안상영 부산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본 의원은 안 시장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햇볕정책의 전도사인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金大中 국민의 정부 최대 업적인 햇볕정책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에 의해서 폄하되면서 정몽헌 회장이 유명을 달리했듯 안 시장의 죽음도 제도적 살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검에 의해 지금도 朴智元 전 장관을 비롯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고인의 죽음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스스로의 자괴감 이전에 현 정권의 기획사정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사정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법정구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장의 면담이 거부된 직후 법정구속이 되면서 많은 광주시민들은 보복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는 서명작업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 아시고 계십니까?

또한 최근 광주 지역 일간지 기사를 보면 박태영 전남지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민주당 죽이기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자금 편파수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엊그제 2월 14일자 조선일보 한겨레 등 일간지에서 삼성 372억 원, LG 150억 원, 현대차 100억 원, SK 100억 원 등 4대 그룹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신문입니다. 여기에 믿기 어려운 722억 대 0, 그리고 여기 한겨레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당 122억 원, 盧 캠프 제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대 그룹에서 한나라당에는 722억 원을 주고 盧 캠프에는 한 푼도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인 盧 캠프에 한 푼도 안 주었다는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소도 웃고 말도 웃을 일인데 이 점에 대해 법무부장관...

康錦實 법무장관,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나라당 4대그룹 불법 대선자금은 722억 원이나 찾아냈는데 盧 캠프에서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관, 같은 여성으로서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