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한나라당 소속 金浩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검찰이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우리 당 朴寬用 의원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에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또 지난 9일은 그토록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뒤흔들었던 전 검찰총장 부인이 관련된 라스포사 옷로비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심 판결은 현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특검제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발표한 동방‧대신금고불법대출사건은 泰山 鳴動에 鼠一匹도 못되...

산업자원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산업자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율상승과 수출보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보험 인수 실적이 급증하여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대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현행 20조 4000억 원보다 10조 6000억 원을 증액한 31조 원으로 하고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현행대로 2조 5000억 원으로 하며,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

국회운영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과 개정규칙안은 1998년 3월 16일 정세균 의원, 이양희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등을 조정하고 기타 이에 따른 체계․자구 등을 일부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위원회의 명칭을 정무위원회로 변...

한나라당 마산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근면 성실한 노력과 총화된 국력이 결집되어서 세계 11위권에 진입하는 경제대국의 성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위난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난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우리 정치인들이 화합하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혼연일체된 힘을 통해서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의정활동에 일심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지난 대선기간 중에 각자 자기 후보를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싸우고 직분 때문에 노력하다가 서로 선거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속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21일, 22일, 23일 3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부총리겸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관계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97년 7월 30일 제184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금년 9월 30일까지로 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동 특별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법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촉박한 일정으로 말미암아 당초 활동기한인 9월 30일까지는 개정안 또는 제정안의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입니다. 1997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신한국당 김호일 의원입니다. 명명백백한 규명을 바라는 마음은 저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에서 제기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과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제122조의 2에서는 정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7항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당에서 제기한 국무총리 및 국무...

민주 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구촌의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국가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국가가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세계화는 국가발전 전략의 수단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가 계속된 수출부진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실업의 증가와 최근 한보, 진로, 기...

교육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권 의원과 본 의원 외에 여야를 망라한 40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식 설립하게 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 상호 간의 협조와 자주성의 제고 등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의 보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교직원 파견, 자료제공 요청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 상호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대학 행정의 적...

민주자유당 소속 마산시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마른하늘에 청천벽력이라더니 설마설마 했던 노태우 씨의 거액 비자금설이 백일하에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으니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땀 흘려 일하며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허탈감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씨는 이리저리 잴 것 없이 즉각 사직당국에 자진 출두하여 그 진상 전모를 만천하에 밝히고 이 엄청난 충격에 허탈해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속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문자가 되어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사회․문화 분...

교육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1993년 12월 14일 제165회 국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2년여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995년 7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개정된 바 있는 지방자치법과 체제를 맞추는 한편 교육․학술사무로 인...

민주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구촌은 오로지 자기 나라의 경제이익만이 존재가치가 있을 뿐 자국의 경제이익 앞에서는 어제의 적과 동지가 오늘에 와서는 아무 구분이 없는 오로지 살벌한 살기다툼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때 선진국으로 향하는 가장 생기 있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말레이시아와 남미의 칠레에게 앞자리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지경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궁즉통 이란 말이 있듯이 최악의 위기상태가 가장 ...

건설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9일 제165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주기를 단축하여 견실한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을 부실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설업제도의 운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