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구성된 이래 2008년 2월 21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19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47개 정치관계법 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해서 심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26개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도시로 출가한 지금 농촌에 남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의 가슴은 쭈그러들고 이마에는 주름살로 그득합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농촌에 계시는 나이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농업과 농어촌을 돕는 일에 앞장서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 출신 이상배 의원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는 파탄 직전입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 나고 그 절반이 청년들입니다. 기업도 투자자도 모두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울증이 사회에 퍼져 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미,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렵게 꼬여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당은 대표연설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시급한 과제는 미...

지난달 대통령의 균형자 발언과 외교전쟁도 있을 것이라는 글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과 글은 중요한 대외정책인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묻습니다. 우리 헌법 89조와 91조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대내외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에 앞서서 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일 뿐입니다. 외교정책의 수립․발표 같은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일부장관이 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대일 독트린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까? 안전보장회의와 같은 자문기관인 평통자문회의,...

저는 대외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다음에 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동북아 질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남방 3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남방 3각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동맹 틀에서 뛰쳐나간 다음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남방 3각 관계에서 이탈해서 북방 3각으로 편입하겠다는 뜻으로도 생각...

그런데 균형자 입장이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또 한미일 공동방위체제를 기초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미 관계의 토대와 한미일 관계의 토대가 보이지를 않아요. 바탕이 보이질 않고 그것은 완전히 헐어내고 새로 뭘 하려고 하는 의도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다른 이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독도문제와 일본 역사왜곡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왜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간의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에 대해서 일본의 패권주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일본과의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제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도록 했습니까? 물론 일부 일본인의 반성 없는 태도가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말씀도 지금의 상황을 몰고 온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패권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와 말은 좋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99년 우리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결국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의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98년 우리가 외환위기에 처하자 일방적으로 구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우리는 IMF 극복을 위해서 차관 30억 불을 요구했고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서둘러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관 도입과 중간 수역을 맞바꾼 굴욕적인 이런 어업협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EEZ 획정을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교섭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정서는 EEZ의 간주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독도가 12해리의 영해를 가진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하면서 12해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어획량이 8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전에는 8배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16만t 정도인데 그때는 100만t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2년에 56만 2000명이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지난 1월에는 55만 9000명으로 259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청와대는 94명, 총리실은 8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21개로 늘어났고 18개 자문위원회에는 위원 수만 무려 525명이나 됩니다. 일선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함에...

업무 조정이 많아 가지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화되는 것은 이해갑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장관들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일이 청와대와 대통령과 총리의 지시를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공직사회에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참여정부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급을 줄이면서 팀제로 운영하고 성과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행정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국가 유지와 대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과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팀장제도는 계급제를 규정한 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사후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업에서조차 계량화가 어려운 성과제의 공직사회 도입 역시 혼란만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정...

관료사회는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의 바탕 위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는데도 별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전략적 공조를 잘 이루고 있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다음, 북한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고 미국은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화해, 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민족적, 시대적 요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우려를 안 해도 되고, 불안해 안 해도 되겠습니까?

북한은 지난 8월 이후 조문 거절과 탈북자 남한행을 문제 삼아서 당국자 간 접촉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쌀과 비료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50만t의 비료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한다면서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전기까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으로 그동안 우리가 거둔 결과는 무엇인지, 남북관계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된 바가 있는지, 또 북한 동포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했던 것은 아닌지, 협상의 기본은 ‘주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눈치만 살폈지 제대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대북경협을 북핵문제와 같이 다루어서 국민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엔 결의안에 우리가 기권할 생각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대통령 친․인척, 가족, 측근실세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제 상설화와 같은 별도기구를 설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대통령직속으로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는 조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군대폭력 또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이것이 생활 속에 만연돼 있습니다. 이들 폭력에 대해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 답변 부탁합니다.

끝으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에 대통령 측근 실세의 개입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도 권력 실세들이 정부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권력비리를 자행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의지가 없으면 특검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그런 의지가 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