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宋光浩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ㆍ단양 출신 송광호 의원입니다.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지역구인 제천ㆍ단양 주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원래 오늘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신상발언조차 하지 않으면 검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알기에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도주...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찬성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유치될 적에 충청남도는 물론 충청북도 또 대전도, 모든 도민, 시민이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유치가 됐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 이 세종시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과연 충청남도 건설업체로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는 1개 면이 세종시로 완전히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땅도 주고 그동안 노력도 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실익은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어떤 법정신이 훼손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에 국한돼서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 단양 출신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사 직전의 농촌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초부터 어저께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제천 단양 농촌 자연부락을 구석구석 누비며 농민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촌을, 땅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농촌이,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쌀값 폭락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한숨을 땅이 꺼질 정도로 쉬고 있습니...
평소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을 잘 헤쳐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단양 출신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안영근 의원, 유시민 의원, 임종석 의원, 세 분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께서 논리적이고 구절구절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2회에 걸쳐서 표결 처리하지 못한 이후에 과연 우리 농림부장관께서는 농민들과 몇 번의 대화를 가졌느냐,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농민대표들을 만나서 우리 농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렵고 힘든 총체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이 핵문제를 지렛대로 국제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시소게임은 우리 민족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8000여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된 저장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요원까지 추방하고 있습니다. 폐연료봉 8000개는 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개의 미완성 원자로에서는 연간 30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미정보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협상용이 아니며 핵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은 일본 열도를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나친 기우인지 모르지만 한반도를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폭격기나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구태여 한반도를 군사기지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제에 한반도에 반미기류가 있는데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만약에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이냐 또 미 지상군이 철수했을 적에 국방은, 경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국방장관님께는 아까 질문을 안 했는데...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자임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인 만큼 장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평가시행 초기부터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각 단체마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단체의 의원평가 기준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역구 관련발언에 대해 감점처리를 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가 지역대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타적인 지역...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제천·단양 출신 宋光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국가는 있으되 정부는 없는 심리적 무정부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옷로비 사건에서부터 李容湖 게이트까지 권력핵심과 주변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혼돈상태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현 정부를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적보다 내부의 적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부정과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 지방의 토호세력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선거...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는 데 1분 걸리시네.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보수세력이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보수세력이 함께 어울려서 갔다든가 하는……
제 질문의 요지는 계속적으로 민간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수와 말하자면 진보라고 일컫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세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세력을 설득시켜 가지고 한번 방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친북세력들만이 방북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끼리끼리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라고 일컫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별도로 방북단을 한번 구성해서 방북을 시킬 그런 생각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질문요지는 아시지요? 한번 해 보세요. 자꾸 빙글빙글 돌리지 마시고……
비판하는 세력, 말하자면 아까 말한 재향군인회라든지 성우회라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적극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번에 군 수뇌부 인사를 한 것을 죽 보니까 굉장히 공평무사하고 어떻게 보면 잘된 인사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출신별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장군심사도 곧 들어가지요?
그때도 지금 인사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답변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솔직하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전정비, 이 야전정비를 잘못하면 고가의 장비가 오히려 손실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해 달라, 고가의 장비를 보수‧유지하는 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관님도 월남전에 참여를 하셨지요?
우리 병사들에게 거창하게 애국심, 국가관 아무리 얘기해 봐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소대장이 어느 소대를 지휘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지요. 어느 대위가 어느 중대를 지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위 교육과정에서 장교들에게 철저한 국가교육을 시키고 또 중대장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임을 받기 전에 중대장반 교육이라고 해서 정신교육만 강화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라도 군의 정신‧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소대장은 소대장 임관교육을 하기 전에 소대장 과정을 밟을 때 하는 것이고 중대장은 소대장, 소위, 중위를 거쳐서 대위로 진급하면서 중대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 정신교육을 시켜서 중대장에 보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단별로 하든지 군사령부별로 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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