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임이 막중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도 요체입니다. 그리고 품격 높은 선진국으로 가고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그 요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전문성 있고 경륜이 뛰어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깊은 토론을 하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도입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1차 계획기간 동안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보육지원 확대와 같은 일부 진전을 보았지만 그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경향을 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부의 재정 한계 때문에 보육지원 등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아직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의 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은 되지 않고 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쓰는데 혹시라도 보직변경의 불이익을 받을까 또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쓰지 않고 직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속화...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현재 한 103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하면서 많은 부적격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재원 등을 활용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의원님께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계시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4월에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4월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고 7월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중증장애인 가구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단체,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장애 재심사 등을 실시한 후 7월 말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의료 접근성의 문제는 조속히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적십자병원의 이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치단체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가 보면 아마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거는 자치단체에 좀더 많은 호의를 가질 것인바 경상북도와 영주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노력하시면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급여 기준으로 하위 50%의 경우에는 연 진료비가 지금 200만 원, 제가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200만 원 넘으면 그것을…… 3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수치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그 일정한 액수를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하도록 하고, 또 조금 더 나은 계층은 일정한 액수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적어도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미숙아라든지는 특별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에다가 예외 지급결제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드림으로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불편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보육 시설장님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훨씬 좋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만큼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제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눈칫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개개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론 일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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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는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임신하면 고운맘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제한 없이 모든 임신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대상이 보편적으로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류별로 헤아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