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목에 대해서 그간 여러 날을 두고 질의가 있으므로 해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미곡에 대한 이 가격으로 말하면 항상 가을이면 곡가가 싸지고 또한 봄이면 오르는 것이 과거의 전례이였읍니다마는 이것을 적당히 조절해서 대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춘에 이 늦은 봄에 있어서 이 현재 가격에 있어서 과거에 유례없는 등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 이상 뛴 것이 근래에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관심 아니할 수 없고 이 관심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등귀가 되는 이유를 우리가 탐구해 보건대는 첫째 작년의 미곡 작황이 나뻤고, 그다음에 또한 측면적으로 보아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에서 중농 이상 대농은 대개 자기 자녀 질을 학교에 보내는 관계로…… 또한 금춘에 있어서 약 두 달 전 가격은 대단히 쌋읍니다. 싼 관계로 싼값으로 대량을 역시 시장 같은 데에 내서 모든 것이 상인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과거보다 학교에서 모든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관계였고 그 반면에 또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이 사실이였읍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를 막론하고 역시 농촌에서도 소위 돈 있는 모리배 손에 쌀이 축적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께서는 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제가 해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컨데는 장관께서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아니하시고 농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관계로서 좀 알지 못할지 몰라서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집에서 농사를 짓고 또한 농촌의 태생으로 이 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농가라 할 것 같으면 역시 도시와 달라서 미곡을 아니 먹고 잡곡을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이 계절에는 반드시 쌀을 먹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생활이 유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는 소위 이때가 될 것 같으면 풀 뜯기라고 해서 갈을 뜯기라고 있읍니다. 기비를 내기 위해서 녹비를 넣고 그다음 모를 냅니다. 이때에는 농촌의 집집마다 역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얻을 적에 일하는 사람을 얻을 적에 일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 품값을 받드라도 그 집의 일을 잘 안 해 주는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과부집의 5푼 변 돈을 내서라도 한 말에 1000환 이상 1500환이라는 쌀을 꼭 사 가야 합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자타를 물론하고 농촌, 서울을 물론하고 전부가 이 쌀값이 이렇게 한결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울이 고등하면 시골은 따라 아니 올르는 때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오른다고 농촌도 전부 올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입니다. 계절적으로 보아서 가장 농촌에도 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작년 작황이 나쁘므로 인연해서 농가에서 쌀을 가진 수량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면 쌀을 먹지 않어야 할 것인데 어떠냐 하면 궁한 사람이라도 역시 살지 못하는 농촌에서도 산채를 뜯어다가 죽을 쑤어 먹는 데도 잡곡보다 미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식량을 불려 먹으려고 할 때에도 콩죽을 쑤어도 반드시 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절적으로 보아서 반드시 농촌에 필요한 것이 쌀입니다. 이 사실을 농림부장관께서 알어주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듣건데 잡곡값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니 어느 정도 이것은 좀 있어야 하겠다, 쌀을 방출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좀 보아서 하겠다고 이떻게 말씀하시지만 잡곡값은 별다른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보아서 역시 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곡이 많이 있어도 역시 잡곡보다도 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곡값이 따라서 아니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장관께서는 더 이상 이 방출을 주저하시지 말고 실지 이 쌀을 내주어야만 됩니다. 봄에 농민이 역시 일가를 경영하는 데에도 봄에는 자기의 값 많은 쌀을 먹고 가을에 가서 쌀을 싸게 방출할 것 같으면 수지 면에 큰 차질이 있겠지만 이 점을 특히 고려해서 차가 너무 심한 관계로 1년 채산이 전연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하루바삐 쌀을 방출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또한 이 농자금문제에 있어서 제가 월여 전에 시골에서 저 충남에 계시는 어떤 노인이 한 분 찾아왔읍니다. 찾아와서 역대 농림부장관 중에는 임 장관이 제일 훌륭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무슨 관계냐 하니까 과거 장관으로서는 농자금을 200억 환이나 이러한 큰돈을 준다는 말도 없었는데 임 장관께서는 이러한 자금을 속히 방출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농민을 위해서 행복한 일이냐? 그리고 이 양반 참일 하실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많이 기뻐했읍니다마는 이놈의 농자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일에 또한 곡가문제로 해서 이쯤 되니까 기대에 어그러진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 농자금으로 말하더라도 1년을 두고 역시 봄에도 필요하고 가을이면 추수하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농자금이 과연 태반 이상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씨는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 것이고 모는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보아서 이때가 반드시 농자금을 주어야 할 때인데 준다고 말만 하고 농자금이 나가지 안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끄저께 제가 공장관계로 영등포에 가 보았는데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 논 것이 있어도 전연 나가지 않어서 원료를 사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러면 공업 방면이 이렇다면 농촌만이라도 살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누구를 물론하고 전부가 다 죽는다니 야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래 농촌 출신인 관계로 좀 압니다마는 이것이 수일 내에 농자금이 나가서 닿지 않으면 곡가는 더 올라가고 또 농촌에서 돈 한 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를 줄는지 이 자리에서 얼마를 준다는 액수도 말하고 또 주는 시기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나가게 된다면 추럭을 동원시켜 가지고 빨리 돌려야 될 것입니다. 성복 후 약방문이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주지 않으면 농촌에서 전부 모도 못 심고 갈도 못 뜯어 넣어서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농사라는 것은 시기를 잃으면 전연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다 시기를 필요로 하지만 농사에 있어서는 더욱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해 주십시요. 그래서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액수도 말해 주고 어느 시기에 나간다는 것까지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비료에 대해서도 역시 배급수량대로 말단에서 중간에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내주어라고 과거에 모든 시달도 했고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통첩과 그러한 것이 시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에 가 보면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다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역시 어떤 장려의 의미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때에 값있는 또는 질소성분이 다분히 있는 유안 같은 것을 품평회를 한다고 해서 수십 가마니를 중간에 횡류시키고 해서 결국 말단에 있어서 정량이 나가지 않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불평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러한 시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또한 엄중 시달해서 이러한 횡류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두어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옥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농림경제 또는 농민경제에 대해서 이 단상에서 정부와 우리 국회 사이에 질문 응답을 통해서 아마도 속기록에 수백만 어의 연설을 토했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촌경제를 부흥하지 못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통한 경제적 결론이고 결론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이의할 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의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적기에 받었느냐 못 받었느냐, 또는 비료를 적기에 받었느냐 못 받었느냐 하는 그러한 지엽 말절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아니합니다. 나는 오히려 농촌경제의 부흥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정부를 대표한 농림장관을 대해 가지고 내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정부는 농림경제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침이냐 하는 이 개괄적 이야기를 내가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수백만 어의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농민들은 금년에도 영농자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비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 것이 확정부동의 사실입니다.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수립 후 7년 동안 농민들은 그런 사태에 얽매어 있어 가지고 오늘날 농촌경제는 피폐의 극도에 달했고 거진 8할이나 점령하는 농촌인구의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못함에 그 영향은 농촌 내 구매력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상공업이 거진 전멸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묵과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과거 7년 동안 계속해 오던 이 병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8할이나 점령하는 농민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활이 유족하도록 되어야 하는 그 권리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권리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정치적 도의로도 농민경제를 윤택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 가도록 하는 의무를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경제를 갖다가 윤택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는 국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적어도 앞으로 5년간에 정부는 중농정책에 몰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상공업에 우선해 가지고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는 근본방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 소견으로서는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 가지고 3대 계단으로 분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농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농민경제의 부흥으로서 이 나라의 국력을 증가치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농공 병행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중공업 발전을 실시 못하리라고 봅니다. 중공업 발전을 시키자면 국민소득의 축적을 통한 민족자본의 양성, 그리고 기업가의 양성,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숙련공의 양성 이것이 전부가 시일를 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이 나라에 중공업을 발전시키자면 아마도 15년이라는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3단계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중농정책을 세우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수요하는 바의 모든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2차 단계는 한 가정에서 일곱 마지기, 여덟 마지기 가지고는 문화인의 생활수준은 물론 생존 자체가 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는 개간․수리사업 등을 확충해 가지고 농가 경작면적을 증가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사람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 있어 가지고서 농지개간, 수리사업 등에 대해 가지고서 계획은 세웠지만 철두철미하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이 영농자금을 적기에 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비료를 갖다가 적기에 배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촌의 부업을 장려해 가지고 농업 수득을 갖다가 보충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중농정책을 정부는 소홀히 하고 오늘날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 농업정책과 공업정책에 있어 가지고 근본방침이 서지 않는 까닭에 정부의 명령은 조삼모사로 변경하는 까닭에 오늘날 이와 같이 7년 동안 농민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농민경제를 갖다가 복구시키는 이 방침에 있어서 정부는 농업발전, 공업발전, 중공업발전 등등에 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이래 가지고 차차 그 계획성에 의지한 그 설계를 실시하므로서만 농민은 희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경제를 정부는 소홀히 보는 까닭에…… 실례를 들면 고공품을 매상한다고 해서 몇억 환을 가지고 농민의 고공품을 사 주지 않고 정상배들에게 대부하는 그런 실례를 볼지라도 정부는 농업경제계획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내 소견으로 정부는 경제참모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이 경제 부흥하는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과학자라든지 실업가들의 경험에 의지한 모든 방책을 강구해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학성 있는 경제행정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농촌경제에 당면한 문제는 이 국회에서 밤낮 일어나고 말 줄로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정부는 경제 4장관뿐만 아니라 과학에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기업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경제참모본부 같은 그런 기구를 시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같은 것을 그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가지고 민주주의적 금융기관으로서 농민은행이라든지 농민금고로서 사용할 전문적 이런 기관을 만드러 가지고 산업은행과 상대해 가지고 대한금융조합이 농민의 은행으로서 작용하도록, 그리고 대한금융조합은 정부가 세운 중농정책에 의지한 융자를 원활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비료문제, 수리의 문제, 또는 영농자금문제 등등에 관해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 근본문제…… 농촌경제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부가 방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발본색원적으로 여기에다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농촌문제는 항상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8할을 점령하는 농민들의 국민소득 등등,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매력을 증가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상공업을 발전한다고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예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영농자금이 나갔다 않 나갔다 그 문제보다도, 비료가 나갔다 않 나갔다 그런 것보다도 정부는 농민경제를 진흥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서 근본적 방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농림장관에게 말씀하고 정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음은 김성복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8할 이상이 농민인 관계상 이 농민경제에 대해서 수일을 두고 우리 의원 선배 동지께서 질문을 많이 해왔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하고 계시는 우리 임 장관은 말성이 많은 농림부를 책임을 맡고 부임하실 그 당시에 농민정책을 나는 딴 장관보다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생각하에서 부임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시일을 두고 지루한 질문을 거기에 답을 하실 때 확실한 답이 없으시다는 것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할 말을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은 제 자신이 하지 않겠고 다음으로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농촌정책을 보든지 간에 농민을 잘살게 할려면 그 국가에서는 정책을 특수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 임 장관께서는 어떠한 특수한 정책을 세우신 것인지 아직 실현에 도달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히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말씀해서 그 답을 들어보고 싶은 바이올시다. 우리 국민 8할 이상이 농민인 우리 국민은 중농 이상이 몇 사람 되지를 못하고 대부분이 5～6마지기, 서너 두락 이런 정도의 농민이 10의 8～9할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농민이 농사질 때에 적절한 시기에 비료배급이 되지 못한 관계상 시장에서 암취 비료, 즉 말하자면 비싼 가격으로 비료를 고리채를 내서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빗에 쪼달려서 추수한 후 가을이 되면 자기 먹을 것을 저장 없이 그 빗에 쪼달려서 그 빗을 갚기 위해서 이 식량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10월이 지나서 11월 딸이 될 때에 시장에 미가가 대폭락이 되어서 그내들의 생활이 더욱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달도 먹을 수 없이 절량이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떠한 각도로 방비를 해 볼 것인가?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혹은 10월, 11월 이러한 시기에는 국가가 세농민의 경제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시장에서 가령 한 섬에 5000환씩 간다고 하면 5000환의 가격을 받아 가지고는 농사를 진 그 비용의 충당이 되지 못하는 관계상 국회에서 경영을 할 때에 6000환이나 혹은 7000환이나 이러한 가격으로 매상을 하므로서 농민의 농사짓는 비용에 충당이 될 이러한 정도의 가격으로 국가에서 매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익년 3월이 되면…… 혹은 4월이나 3월이 되며는 미가가 앙등을 하는 이러한 관계로 그 앙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말하자면 작년 10월이나 11월에 매상하던 가격으로 곡가…… 방출을 했다는 그러한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농민의 식생활문제 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적 해결을 해 주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고 이렇게 미가앙등으로 말미암아서 나날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에 대단히 애달피 생각하는 바입니다. 혹은 임 장관께서는 모든 농촌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장관임으로 혹은 이러한 방침을 금년 가을부터라도 한번 세워 보실 생각이 계신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혹은 비료문제만 하더라도 그 시기에 비료가 적절히 농촌에 배급이 안 되어서 고가의 비료를 사용하는 관계상 고리채에 고민을 하는 그러한 농민의 경제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작년 소비량이 적어도 70만 톤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비료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의 책임으로 있어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시기 시기에, 즉 말씀드리자고 하면 수답에 쓰는 비료는 금년 겨울에 구입해서 적어도 3월 안으로 그 비료가 농촌에까지 배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는 맥작에 쓸 비료는 적에도 6월이나 7월 안에는 또는 늦어도 8월까지는 농촌에 배급이 되도록까지 하는 이러한 안을 한번 내어 보신 일이 있으신가? 그러면 금년부터에는 그러한 계획으로서 해 갈 구상이라도 정부에서는 하여 보셨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시기에 배급해 줄 수가 있고 싼 비료를 세농민이 살 수가 있고 고리채에 허더거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현명한 우리 임 장관은 농촌 출신이시고 또는 책임이 농림부장관이신 관계상 그전의 장관들보다는 특수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틀림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는 동시에 혹은 이러한 구상이라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 앞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요망하에서 두어 말씀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규상 의원, 조병옥 의원, 김성복 의원 이 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농림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농림장관 소개합니다.

정규상 의원, 조병옥 의원, 김성복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농촌에 대한 실제경험이라든지 실정을 세세한 말씀으로 하여 주어서 대단히 이 사람의 참고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미곡의 배급문제에 있어서는 연일 여러분의 걱정이 계시고 또 시가가 하락하지 않고 그 유지 내지 앙등하는 결과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는 기히 방출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절차를 지시해서 근일 곧 방출이 될 것이니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해서 곧 방출을 시작하겠읍니다. 영농자금 적기 방출이라든지 비료배급에 적절을 기하라는 말씀이 김성복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조 의원께서도 기본정책으로 물으신 말씀이 계시고 이러한 것에 대한 사무를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그간에 영농자금의 적기방출 문제라든지 비료의 절적한 수송을 기하라는 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점 저 자신으로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실행을 기하고저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 의원께서 정부의 농촌경제 부흥에 대한 기본정책을 물으셨고 세어서 실행을 하라고 편달을 해 주시었읍니다. 농촌경제 부흥이라는 것은 곧 우리 한국경제의 부흥에 연결이 된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고 또 이것은 틀림없는 우리 국내의 실정입니다. 또 모든 산업경제에 있어서 각자의 보는 바에 의해서 틀릴 것입니다만 전체적 우리 국책을 중농에 세우느냐 혹은 다른 곳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제 자신 역시 국회에서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농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틀림없는 정책으로 말씀드렸고 그 중농정책으로 수반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히 한국경제에 원조를 하는 우방국가에 있어서도 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정책을 실행하는 도상에 있읍니다. 중농정책을 실행하라는 것은 즉 농촌이 수지를 맞추는 것…… 자유경제에 있어서 농촌의 농민의 수입이 증가되고 지출이 적어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 면에 취해저야 할 것입니다. 이 수입이 증가되려면 생산 내지 증강에 있어서는 농지개량사업, 수리사업, 종자갱신, 부업장려하는 이러한 부면의 정책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면의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리고 지출을 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우리의 숙제로 되어 있는 협동조합, 즉 협동조합을 농민이 법으로서 제정해서 자기의 공동된 시설을 이용케 하고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된 판매를 하고 여기에 알선해 주는 금융의 보강지책이 있서야 이 모든 농민이 수입을 많이 하고 지출을 절감시키게 하는 기본제도가……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이 완성되어서 여기에 장족의 진보가 있어야 할 줄 알고 이 협동조합을 추진하려고 안이 되어 있어서 머지않어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비료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도입하라는 여러분의 그러한 말씀을 듣자옵고 지금…… 과거에 우리 정부가 그렇게 실행을 못 해온 것도 사실이였읍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이것을 돌이켜 제도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비료도입이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조해 주는 기관에서…… 언제나 원조하는 기관에서 6월에 그 국회를 통과합니다. 미국에서도 6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일시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3기 혹은 4기에 분해서 구매절차를 과거에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항상 시기에 늦어서 곤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 삼어서 신년도에는 미국 국회도 아직 완전 통과는 보지 못했읍니다마만 개략은 우리 계획의 원조액이 표시가 되어서 그 원조액을 우리에게 제시가 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신년도에는 비료에 한해서만이라도 일시에 사전에 구매절차를 취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책임 된 부흥부에서 상대방과 협의 중에 있읍니다. 금년의 이 비료만큼은 어떠한 미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전에 구입절차를 취해 주시도록 지금 교섭을 하고 있으니 금년에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을 깊이 여러분과 같이 걱정을 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연도 시기 전에 모든 구매절차를 취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완료하고저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은 다 끝났는데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추가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김상돈 의원, 추가질문 해야겠읍니까? 그럼 나와서 질문하세요. 세 가지 동의안이 있읍니다. 혹 발언하실 취지가 세 건의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꼭 밝혀야 되겠으면 말씀하세요.

나중에 건의안 때에 얘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대정부 미가안정에 대한 질의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제50차 회의에서 정성태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남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또 함두영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된 미가앙등에 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건의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취지설명을 먼저 함두영 의원의 긴급동의안이 미가앙등에 관한 긴급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왜 꺼꾸로 하는 것이요?

정성태 의원의 동의와 비슷하기 때문에 함두영 의원 것을 먼저 합시다.

제가 미가앙등에 관한 긴급건의안은 이 질의가 종결되는 대로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출된 안건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임 농림부장관 말씀이 ‘정부보유미를 인제 내겠오이다’ 하는 이런 답변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 미가앙등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미 농림당국은 정부보유미를 내겠다고 하는 것만은 아마 결정된 것 같은 생각을 가졌으므로 해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함으로 해서 그 이유를 생략하고 그 건의안의 주문만을 낭독해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과 아울러서 앞으로에 정부보유미를 방출하는 데 전적으로 이 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문을 읽겠읍니다. ‘미가앙등에 관한 긴급건의안 정부는 현하 미가앙등으로 인한 급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대해서 특별조치가 있을 것을 좌에 건의한다. 기 첫째, 정부는 미가조절방책으로 정부보유양곡을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중요도시 세궁민 및 농촌의 절량농가에 대해서 즉시 상당한 양을 책정해서 방출할 것……’ 이 상당량이라는 이 말씀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각 도시에 세궁민의 수라든지 절량농가에 대한 모든 그 통계는 농림당국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하 미가가 조절되기까지에 상당한 수량을 책정해서 방출해 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항 방출미의 가격은 금년 4월 현재 각 중요도시의 판매가격 이하로 하되 그 적법조치를 긴급 강구할 것……’ 이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잠깐 부언하겠읍니다. 모든 지금까지의 농림당국의 말씀을 들으면 쌀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헐하다고 이렇게 주장해 나왔으며 아직 더 올라야 되겠다는 그런 고집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미가가 1만 300환을 돌파한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미 이것은 긴 논의를 요하지 않고 쌀값이 현재 다른 물가에 비해서 어느 물가보다도 비싸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증명되었으므로 해서 나는 4월 말 현재에 6670환이라는 평균가격 내지 7000환 정도에서 정부보유미 가격을 책정해서 내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물가지수의 계산이라든지 등등은 이미 농림당국에서도 상당히 조사해서 책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생각도 가졌읍니다마는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보유미를 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다음 ‘셋째, 전국 공무원의 양곡배급은 6월분까지는 긴급히 인도할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요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실도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전 공무원의 식량배급에 있어서는 4월, 5월분을 여태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물론 밀린 양곡 4월, 5월분을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한 거름 나아가서 미가조절의 한 개 방책으로, 더욱이 박봉생활에 허턱이고 있는 공무원 생활의 일조를 위해서라도 이 식량배급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내서 여기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나는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해 둡니다. 다음 ‘네째로 본건 긴급조치에 있어서는 그 실행방책에 대한 각 책임분야에 엄격한 규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규정을 하나 삽입한 것은 더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왕이 우리 정부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해 가지고는 그 결과를 볼 때에는 용두사미 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다시 말씀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왕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가조절이라는 이 방안을 커다란 정책을 하나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나중 결말에 그 책임분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왈가왈부에 대한 논란이 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장관은 이번 양곡을 방출할 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사무진에 있어서의 책임분야를 확실히 책정하는 방도를 세워서 유종의 미를 거두두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끝으머리로 다섯째는 본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동시에 그 실천의 결과를 오는 6월 5일 이내에 본 국회에 회보해 달라는 말씀을 기록했읍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시방 임 농림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보유미를 방출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제출한 이 건의안이 통과될 때에 정부는 이 건의안을 받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실질적인 방출의 내용을 본 국회에, 아니 국민 앞에 널리 밝혀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기한부의 말씀을 여기에 첨가했읍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략해서 이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만 드려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만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안 미가대책 및 변질미 조사에 관한 건입니다. 백남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백남식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십시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에게 경고를 하나 해야 되겠읍니다. 내 안이 5월 25일 날 제출되었고 함두영 의원의 안이 5월 27일 날 제출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인지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동 건이라든지 혹은 개의 같은 것이라면 별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까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연 5일 동안 농림부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이 미가앙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만 사실은 무엇을 했는지 요량을 못 해요. 결론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저 적기에 하겠읍니다, 아직도 그러니…… 저는 농촌 출신인 관계상 될 수 있으면 미곡가격이 올라서 다른 물가와 균형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는 1～2석도 낼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매점매석하는 그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것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오히려 나는 의심하기를 농림부에서, 이것은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천연시켜서 민생은 도탄에 빠트리게 하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절량된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양식을 팔래야 돈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예요. 함두영 의원의 제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마는 첫째 우리나라의 이 빈약한 국가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몇만 석이라는 양곡을 변질․부패케 하는 책임으로 말하면…… 내가 요전에도 누누히 말했거니와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물쭈물하고 이러시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할 것입니다. 다만 1000환, 1만 환의 횡령사건이 있고 부정사건이 있더라도 법망에 걸려서 징역을 가고 이러한 처지에 정부는 적어도 몇만 석의 이러한 양곡을 부패․변질케 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등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국민 앞에 사과도 아니한다는 것…… 이러한 농림부장관은 나는 도저히 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한 이유는 첫째 정부보유미를 즉시 사정가격에 의해서 대량방출하며 그 매도자금으로써 금년도 맥류를 매상하여 맥류가의 저락을 방지할 것, 또 하나는 부패․변질미의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부패및변질미의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와 다 같은 심정으로서 찬동을 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이 정부양곡이 이만치 변질․부패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아느냐? 잘 몰라요. 그저 3000석이라고 그러다가 4000석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현재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4만 석 이상이 되고 있읍니다. 4만 석이라는 강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보관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이 4만 석이라는 우리 입에 들어갈 것이 손상 안 당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변질미를 갖다가 주조업자에게 다 준다…… 아마 농림부에서 이 변질되기를 좀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조업자에게 통고를 해 가지고 준다는 그것 하나밖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양곡가격이 이만치 고등하고 있으니 물론 하곡가도 여기에 따라서 수반해서 오르리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미가격은 백미가이고 맥류가격은 맥류가격이고 지금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한 말에 200환 운운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쌀 때에는 정부에서 매상을 하고 또 비쌀 때에는 방출을 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고등하면 정부미를 갖다가 방출하는 것이고 또 싸면 매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곡가를 조절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하등의 대책이 없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환 운운한다면 생산가격도 안된다 말이에요. 농민만 다 죽일 살인정책이라면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량으로 맥류를 매상해 가지고 맥가 저락을 방지하는 것이 의당 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출한 것이니 여러 의원 동지께서 이 안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아까 그 취급한 이유로는 백남식 의원이 제출한 그 동의보다 먼저 제출된 것이 정성태 의원의 동의가 먼저 제출되었읍니다. 그런데 정성태 의원의 그 동의를 취급하려고 하면 부득이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동의가 가부를 막론하고 부결이 되었건 가결이 되었건 물론하고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그대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남식 의원의 안은 나중에 취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세 안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읍니다. 김보영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요.

미가앙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 정부미 방출에 대한 정성태 의원의 동의와 백남식 의원의 동의, 그다음에 함두영 의원의 그 동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려서 동의를 구하고저 합니다. 이 미가앙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보유미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주밀한 계획과 그 방법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즉 기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없는 졸렬한 방법으로서 만일 방출을 한다고 하면 또다시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논의되어 온 이 농가에 대한 재출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이 맥령기…… 맥령기라고 하고 우리가 걱정해 온 이 보리고개도 앞으로 한 달만 되면 이 보리고개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일…… 6월 14일만 되면 이 보리는 신맥류가 시장에 또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만약 무계획하게 방출하다가는 또다시 작년과 같은 맥류가격의 저락을 보아서 또다시 우리 국회가 또 야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가 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맥류가격의 저락을 방지하면서 이 미곡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한 가지로 두고 말하면 현 농가의 실정을 보아서 작년에는 보리가격이 추수기에 있어서 차 한 잔 값밖에 되지 않었다…… 하여간 임금은 올라 있고 추수를 하려고 하니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보리 추수를 하지 말고 그냥 갈어엎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에 있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했고 이 농민들은 대단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의 모든 부담금 부채를 정리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 근근히 가을 곡식이 나올 때까지 걱우 견디었다는 것…… 이런 형편인데 올 금년에는 이 미곡가격이 오르므로서 현재 보리쌀가격이 시장에서 1000환이고 보니 현재 보리가격이 어떤 정도에 있느냐? 현재까지 보리쌀가격이 즉 양곡으로 해서 약 500환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500환 정도가 현 임금에 비추어서 어떠냐? 시골에 있어서 임금은 보리 때가 되면 보리쌀 한 되 값을 가지고 하루에 임금을 잡었고, 또 나락 때가 되면 쌀 한 되를 가지고 표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현재 1000환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가격이 있지만서도 현재 이 임금에는 균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실로 이 정부가 보유미를 방출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선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들이 정책적으로, 최저․최고가격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점을 볼 때에 우리 본회의에서 산만적으로 어떤 안을 내어 놓고 결정하기보담도 이러한 안을 좀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세 제안을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되어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 제안에 대한 이 건의안은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김보영 의원의 동의는 이제 건의안을 농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세 의원이 제출한 미곡방출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언통지를 내둿었는데 그 전에 이런 문제가 결정되려고 하니 제가 발언하려고 했던 정신과 이것이 배치되는 데 있어서 누차 등단하는 것이 죄송하게 생각되지만 부득이 올라와서 의견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아까 김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을 들을 때에 현재까지 지금 여론이 흐르고 있고 또는 이 의사당 내에서 흐르고 있는 결정적인 경향에 비춰서 김 의원의 그 독자적인 이 미곡방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그것은 본 의원 또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이것은 여담 같습니다마는 참 찬양하고 존경을 표하고 이다음 분과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그분이 출마하시면 한 표 던질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하느냐 하면 임철호 농림장관이 첫 번에 이 문제가 상정될 때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 수량에 대해서도 물론 말을 안 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날자가 점점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까 여론의 압박을 느꼈는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이틀 전에 나와 가지고 근간에 곧 방출할 것이니 그렇게 알어라, 수량은 말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몽롱하나마 그 정책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출한다고 하는 그것은 모리배 상인이 기대하지 못하는 어떤 시기에 이쪽에서 불이 난 데다가 물을 붓듯 방출하면 조절이 될지 몰라도 근간에 방출하겠다고 그 시기를 알려 주는 것은 너희들 미리 알어서 준비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몽롱하게 말했지만 쌀값은 얼마에 방출하겠다고까지는 분명히 말 못하겠지만 대강 얼마만큼으로 방출하겠다는 소리도 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때문에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 일절 농림장관은 그 자리를 내놓기 전에는 함구무언으로 ‘여러 의원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읍니다’ 하고 그 이상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질문으로 나오는 이때에 있어서 김보영 의원의 말씀이 그런 요청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손을 올려서 찬양하고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한데 그 정신은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만큼 토의해 가지고 의견이 합치되든 안 되든 국가의 농정을 담당하고 식량행정을 현재의 직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림장관에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각도에서 의견을 그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그것으로서 충분하고 또 이 문제를 갖다가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기라고 하는 어떤 결의를 하지 않을지라도 농림분과위원회의 본래의 직책상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느 때나 개별적 또는 분과위원 전체로서 그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것이니까 이에 대한 결의상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결의를 하는 것과 그러한 결의를 안 하는 것과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귀중한 시간을 얻어 가지고 여기까지 등단해서 이 결의를 만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여기에 소산 되는 것과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 간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모든 운영에 대해서 그에 대한 국민이나 상인이나 모든 관계자가 기대를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동이 부수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다음 계통의 행동을 취하게 될 때에 곤란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의정단상에서 쌀값문제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많이 토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토론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토론이 부족하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 중에는 현명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에 있어서 차라리 또 토론을 더 계속할지언정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짤라 버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충분한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김보영 의원께서 이것을 해당 주무분과인 농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좀 더 심사해서 이 세 안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한, 다시 말하면 국회로서 권위 있는 건의를 하자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고 또 박영종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할 일이지 다시 분과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날짜가 걸릴 것이고 시급하다는 이 사명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만약 이 세 안을 내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해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하면 1주일 이상 걸릴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안이 같은 것 같어도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내포했기 때문에 종합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이것을 결국 정부 단독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김보영 의원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분은 즉시 방출해라, 정성태 의원은 3일 이내로 방출해라 이것은 세 분이 다 시급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방출할 것은 정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문제만이 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본 의원 한 몇일 청가를 얻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되 신문지를 통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미가는 위험선을 돌파하지 않었다, 정부당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1월까지는 6500환인데 벌서 작금의 곡가는 1만 300환을 돌파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가가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농촌에 가 보니까 농가가 소비하고 있는 양곡은 절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상태인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두가 상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대구가 빗싸다고 하면 대구로 가져가고, 서울이 빗싸다고 하면 서울로 가저가고 이러한 모리상인들로 인해서 점점 이 미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그 위험선이라고 하는것이 2만 환이 가야 그 위험선을 돌파했다고 할는지, 3만 환이 가야 그것을 돌파했다고 할른지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생각에는 벌서 위험선은 몇 번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백남식 의원께서 제기한 적당한 양을 적당한 사정가격에 의해서 방출해 가지고 그것으로 맥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어라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아직 위험선을 넘지 않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선을 넘어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방출을 해서 거기에서 획득한 돈으로서 보리를 삼으로서 보리가격이 저락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막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숫자적으로 따저서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 양의 방출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가령 백남식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리가격을 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미가량 을 방출해야 그 금액으로서 장차 예상되는 맥가의 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역시 함두영 의원께서도 상당한 양이라고 했는데 그 상당한 양이라는 것은 정부의 의사로서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가 이만한 양이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변질양곡과 부패양곡에 대해서 국민이 지긋지긋이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에 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까닥하면 월동대책위원회, 해외미곡수출대책위원회, 무슨 위원회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괭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보고한 일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각종 대책위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무분과위원회에 책임을 마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에서 주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따저 가지고 대안을 낸다든지 이 세 안 가운데에 어떠한 안을 채택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200여 명이 앉어 가지고 각자가 얘기해 가지고 종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무분과위원회인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문적으로 토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본회의에서 건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이 김보영 의원의 안에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하는 찬성의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박해정 의원 먼저 발언하십시요.

김보영 의원하고 조병문 의원께서 이 세 건의안을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몇일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약 5일 동안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금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시급히 방출해야 되겠다는 그 논에 대한 반대되는 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 가서 이 건의안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상당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물론 방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행정적 기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인 농림부에서 마땅히 할 것이지 지금 만약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러한 행정적 기술 면을 연구해서 낼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적어도 1주일이 요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에 자꾸 올라만 가는 이 쌀값 여기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히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건의안을 낸 것은 그러한 여유를 두지 못하겠다, 시간을 많이 두고 논의할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정부에서는 속히 그것을 방출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집행부인 농림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보통 때면 해당 분과에 넘겨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행정적 기술 면까지, 과학적인 면까지 어느 정도의 양을 낼려는지 여기까지 숙의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농림위원회에 넘겨서 1주일이나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미가문제의 질의를 했다는 효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의종결를 벌써 어제 그저께쯤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가 그만한 성의가 있다면 벌써 질의종결을 해 가지고 반드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올 것이지 오늘날 다 나온 다음에 농림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오늘날 안이 다 나온 다음에 또 그러는 것은 방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농림위원회의 여러분! 여야 간에 말씀하시기를 쌀값은 올라야 되겠다, 보리쌀값은 많이 안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제시대에 쌀 한 가마니에 1000환 할 때에 보리쌀은 800환 했읍니다. 그래서 쌀이 많이 오르면 보리도 쌀값의 5․6․7할은 올라가고 했지만 해방된 오늘날 도시나 농촌이나 쌀을 많이 먹지 맥류는 많이 안 먹습니다. 쌀이 올라도 맥가는 과거와 같이 7, 8할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맥류를 많이 먹게 하려면 농림위원회 여러분들, 농림부의 여러분들이 전부 선전들을 해 가지고 지금 쌀을 자시지 말고 맥류를 먹어라, 나이론 치마 입지 말고 국산품을 입어라 이렇게 선전을 하면 몰라도 지금 백성들은 아무리 쌀값이 올으드라도 일제시대와 같이 맥류를 먹지 아니하는데 과거의 그러한 구상과 착상을 하므로써 오늘날의 미가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이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농림위원회에 넘긴다면 5일간이나 이 단상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토의한 것은 수포에 돌아갈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그만한 성의가 있다면 오늘날 왜 좋은 안을 못 냅니까? 농림위원회에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안을 못 낸 것은 우리들은 책임을 추궁하고저 합니다. 무엇을 차일피일할 필요 없이 정성태 의원 안이나 백남식 의원 안이나 함두영 의원 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안이 통과되드라도 결국 방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할 필요 없고 일을 속히 해야 될 터이니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이 단상에서 토의한 지가 1주일이 되었읍니다. 이제 와서 결론적 의견을 종합하건데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대책으로써 속히 방출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사무적 방면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 우리가 들없읍니다. 또한 우리가 1주일 이상 여기서 논의한 그 결과로서 오늘날 이 대책에 대한 세 안이 나온 것을 종합하여 본다면 속히 정부로서는 방출해 달라는 결론으로서 나왔다고 볼 수밖게 없는 것이올시다.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말한 그것을 종합한다면 한 개의 결론이 방출해 주시오, 방출하겠읍니다 하는 여기에 도달되었으니 이제 문제는 시간적 문제밖에 남지 아니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 농림위원회의 의원 한 분이 올라오셔서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만큼 농림위원회로 회부하면 적당히 처리할 수 있다는 안으로서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성립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제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1주일 이상 토론이 되어진 그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출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서 농림부와 절충하여 나가고 있지만 절충한 결과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이것만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수수꺼낀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오늘날까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시급한 이 민생문제가 이 단상에서 논의되는 오늘날까지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하등 대책을 세워서 행정당국과 타합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이제 본 의원이 바라건대는 이 세 분이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또한 어느 안건을 채택해야 된는지 대단히 혼미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겠으니 이것은 당해 농림분과위원회로 넘기기는 넘기되 본 의원이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방출키로 하기는 했으니 시일을 빨리 기한부 같은 형편에서 이 문제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모리배들은 자기네들이 어디서 걷우었든지 쌀을 가지고 이 단상에서 논의되는 이 찰나에 하루하루 미가를 자꾸 올려서 민생으로 하여금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찰나에 하루하루가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덕이 오기는 고사하고 해를 끼치는 문제이니 이 문제를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기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오늘이라도 딴 문제를 집어치우고 오후에 행정부당국과 토의해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세워서 내일이라도 실천에 옮겨 주시고 내일까지 않 되면 모래까지라도 빨리 실천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1주일 이상 논의되는 것이 농림분과위원회에 넘어가서 당해 행정장관과 이 문제로 여러 날을 끌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생이나 국가에 덕을 가져오기는 고사하고 점점 해를 미쳐 주는 결과를 가저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넘겨주기를 원합니다마는 받어 가시는 농림분과위원회는 이것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루빨이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까지 이 문제를 실천에 옮겨 주시는 것을 특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전 이종현 농림장관 때에 쌀값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국회에서 질의를 한 결과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 자신이 물러가기로 했읍니다. 물러가기 전에 이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해 드렸더니 그 어른께서 아시고서 쌀은 잔뜩 쌓 두고 썩혀 가면서 그런 졸렬한 정책을 왜 쓰고 있느냐, 당장에 방출해 주라고 해서 서울을 비롯한 각처에 연락해서 그날 저녁으로 배급이 나오는 바람에 대통령께서는 쾌재만세를 불렀고 세궁민층의 양곡이 없어서 쩔쩔매던 사람은 배가 불썩 불러서 태평가를 불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장관에게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로되 이 쌀값이 올라가는데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당장 내놓았으면 고만일 텐데도 불구하고 4～5일 끌어 가지고 우물쭈물하면서 준비가 되었소, 책정이 되었소 하면서 오늘날까지 분명한 대답이 없는 까닭에 피차에 공연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말이에요. 농림장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장관은 어디까지든지 농민을 위한 장관인 까닭에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쌀값이 올라가야 한다 내지는 보리값을 올리도록 하는 동시에 보리쌀을 일반이 잘 먹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거니와 그렇다고 입도선매는 고사하고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농림장관 담은 아니로되 농림부 어느 담당자 왈 김제 방면에서는 묘판선매까지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왜정 때부터 있는 일이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별도리가 없다는 소리를 당연시했다 말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왜정 때에 설사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왜놈이 우리를 착취하기 위한 폭정 식민지 농정정책에 있어서 있었을 법한 일이로되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의 정책이요 더구나 현 정치의 못토로 말하면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왜놈 때에 있었던 묘판선매가 지금도 의례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 자유국가의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있어서 그런 술어조차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점으로 보아서 쌀값이 올라가므로서 농민에게 백해무익일지언정 하나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리값을 올리는 동시에 보리를 좀 많이 먹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인은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하는 장관부터가 보리쌀을 먹느냐 한다 말이에요. 그 외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보리를 먹느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빈한한 생활을 하기도 어굴한테 세궁민 내지 농민이 자양을 취한다던가 그 맛을 본다고 하면 백미밖에 없는데 입쌀을 썩도록 쌓 놓고 먹으면서 이것조차 정책적으로 못 먹게 해서 세궁민 내지 농민에게는 보리를 먹도록 정책을 해 가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백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위정자들 그네들의 먹는 밥을 가 보면 백미를 썩도록 쌓 놓고 먹으면서 이따위 소리를 어디다 하느냐는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말이에요. 이제 먼저 하신 분이 나는 보통의원이 그 말씀을 하신 줄 알았더니 더구나 나중에 알았더니 농림분과위원회에 한 분으로 있어서 저무도록 있다가 근 1주일 동안 토론한 문제를 아직도 여기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서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결책을 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것은 아까 여러 의원이 말한 까닭에 재삼 하지 않거니와 다른 의원이라도 못 하겠거늘 황차 책임 있는 농림분과위원으로 있어서 저무도록 잠자코 있다가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아까 어느 분은 찬성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그런 문제는 취소하는 것이 자중하는 의미에서 좋지 않을까 하거니와…… 그것은 자유니까 고만하고라도 정성태 의원 또 백남식 의원, 함두영 의원 이 세 분이 낸 것이 다 대동소이하고 다 좋습니다. 요컨대 하로라도 속히 내놔서 쌀값을 떨어지게 하고 국민이 요망하는 점을 속히 해 주십시요. 대동소이한…… 공통성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보는 점으로서는 여기에 백남식 의원이 부패․변질미에 대한 조사위원을 내서 조사를 해서 그 보고경과에 따라서 처리케 하자 하는 것이 대단히 특색이 있는 줄 압니다. 아까 어느 분이 무슨 조사위원회, 무슨 대책위원회를 내놔 봤자 다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판에 있어서는 수수만 가마니가 썩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로 있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아까 농림분과위원회로 회부해서 결정하자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동시에 이 세 의원이 낸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채택하는 데에 그중의 하나는 백남식 의원이 부패․변질미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내 가지고 조사결과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채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세 분 의원의 것을 절대로 찬성하면서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였는데 또 여기에 아까 박해정 의원 모양으로 이것이 벌써 한 1주일 동안 우리가 토론까지 했고 또는 국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 관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런 말을 해서 농림부장관이나 농림부당국이 어떠한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일반 세궁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올까 하는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심은요,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되는데 농림부장관 말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직 미가가 더 올라가기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일반 국민은 이 국회가 그런 농림장관 같으며는 불신임결의라도 내놓지 않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농림장관께서는 이런 얘기는 귀에 안 담아 들으시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시는 모양이에요. 문제는 전부 안을 내놓으신 분이 이것이 긴급하다고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분과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이 말을 다시 하자 하는 것은 이 긴급성을 갖다가 오히려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아마 다른 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그동안에 농림위원회에서 건의안이라도 내놓지 못했던가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더욱이 농림분과위원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상 딱합니다. 당신네들 그만 얘기하시고 나한테에 넘겨주면 우리가 잘 하겠소 하는 얘긴데 이것은 정치도의상 소속 분과위원회는 설혹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도의상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하니까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동의 집에서 동의를 취소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의를 하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모든 국민이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초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요새 세농민들은 전부가 곡식을 매입해서 즉 사서 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곡가가 덜 올라가서 걱정이 되지만 일반 국민은 곡가가 올라가서 대단히 걱정입니다. 또 반대방향으로 아시니 이 머리를 여하히 바꿔 드릴까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이 머리를 바꾸려며는 인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이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지금 저는 개의를 하겠는데 이 긴급한 문제를 속결하자 하는 것을 다 여러 의원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신 세 분과 농림분과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위원장이시든지 또 다른 분이시든지 위원회서 한 분과 네 분이 직각 별실에서 회합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하나를 빼면 못쓸 게 있고 여기다가 더 첨가하면 좋을 게 있고…… 그런 것이 나올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함두영 의원이 내놓으신 게 세목이 다섯 조항이 나왔는데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 부패․변질미에 대해서 이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백남식 의원의 이 부패․변질미에 대한 진상조사 이것을 이 건의안에 하나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단지 제 의견이고요, 그러니깐 이 정성태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 중에 어느 정도 포함이 다 되어 있읍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안하신 세 분과 농림분과위원장과 네 분이 직각 별실에서 회합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말하자며는 통일안이라고 할까요. 우습게 말하면 발췌안이라도 내셔 가지고 즉각 오늘 우리가 국회를 산회하기 전에 오늘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보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채택하는 것이 우리가 벌써 1주일 동안 떠든 보람이 있지 않은가…… 국민이나 더구나 서울시민에는 소시민은 더욱 걱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의하겠읍니다. 제안자 3인과 농림위원장 4인이 타합해서 건의안을 산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 이것이 제 개의입니다. 즉 농림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을 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대표 격인 위원장으로 하여금 해서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제출하자는 것이 제 개의입니다. 개의하겠읍니다.

제안자 세 분하고 농림위원장 합해서 네 분이 이 세 안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지금 개의되었읍니다. 저, 조영규 의원! 그 대안을 내놓는 그것만 일임합니까? 결정권은 없지요? 본회의에 내놓라는 것이지요?

예, 오늘 산회 전에……

오늘 산회 즉전에 네 분에 대안을 내놓아라 그것이 조영규 의원의 개의입니다.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김상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가 성립되기까지 상당한 의견차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의 효력이 더 크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건의안의 효력이 적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에 본회의에서 결의한 건의안이 과연 행정부로 하여금 그 몇 번 실천에 옮겨 주었던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본회의의 결의가 효력이 더 크고 분과위원회의 결의가 효력이 적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는 이 미가앙등 또는 농자금 방출, 비료 수급대책 이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되어서 1주일 동안 진지한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의 질문과 아울러서 행정부당국으로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곧 효과를 거두는 데에 있어서는 그를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개의하신 조 의원의 말씀이 산회 전에 이러한 것을 통일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건의하기로 하자 그렇게 하나 농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이것을 오늘 중으로 또는 격일제로 되어 있는 까닭에 내일까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6월 1일 본회의에 이를 내서 행정부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게 하나…… 요는 행정부가 이를 옳게 실천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중대문제인 것이지 어저께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실천 안 해 준다고 하면 마찬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요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이 자리에 말씀드릴 것은 의제는 하나의 의제로 나와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미가앙등문제가 지금 세 가지 건의안으로 나와 있는 건의안에는 미가앙등문제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자금과 비료수급계획 관계는 일절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 점이 견 감스럽게 생각됨으로 해서 이 농자금 방출 대책에 대해서는 기위 과거에 영농자금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요는 이 영농자금문제는 영농자금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행정부와 절충해서 과연 이 영농자금으로 60억 환을 방출한다는 데에 있어서 기위 20억 환이 책정되어서 방출 중에 있다고 하나 기실 옳바르게 방출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특별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특별위원회의 여러 의원께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옳바르게 실천되고 있으냐 않 되고 있느냐는 것을 조사하고 계시는지 않 계시는지? 앞으로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오늘날의 신문지상의 보도를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를 보더라도 20억 환의 영농자금을 현금으로서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농기구로서 이것을 방출해 준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 실정에 맞느냐 않 맞느냐 그러한 점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농촌문제이고 농림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본회의에서 오늘날 이것이 논의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농림분과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수시 감시했어야 될 것이며 조사했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는 과거 그 어느 때 어느 안건보다도 오늘의 이 논의된 미가앙등문제와 아울러 비료수급대책 이것도 미가앙등에 못지않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동의 집에 말씀드릴 것은 미가앙등 1건뿐만 아니라 비료수급계획에 대한 이 문제와 같이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농림분과위원회로서는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처리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타 의원으로 하여금 나오게 된 점을 유감스러히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론에 들어 말씀드리자면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결의 집에서 본 의원의 주창을 받어들어 주신다고 하면 동의 첨가를 원하는 바이고 만약에 받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개의는 이미 성립되었으니 재개의라도 하려고 하는 생각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가앙등의 건은 여기에 세 건의안이 나와 있는 이것이 요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료수급계획에 대한 것을 첨가해서 이것을 농림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단 조건 하나는 내일까지 어떤 긴급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제처놓고 내일까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불철주야하시더라도 이 안건을 결정지어 주셔서 6월 1일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행정부로 하여금 오늘에 논의된 전반에 대한 건의안의 내용이 행정부로 하여금 실천에 옮겨 주시게끔 하고 그다음 영농자금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기위 영농자금대책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영농자금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것도 역시 내일까지 현재 실론되고 있는 20억 환의 농자금 방출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동일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 대한 것을 오늘 새로히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 주실 줄 믿는 바입니다마는 기위 동일한 의제로서 나와 있는 농자금 방출에 대한 처리의 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처리 건도 역시 동의 집이 받어 주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가장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며 이것은 별개의 말씀 같습니다만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위 이 자리에 이 모든 일을 특히 미가앙등과 비료관계를 책임지신 주무장관인 임 농림장관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백번 여기에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실천에 옮겨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공수표라는 점…… 이 자리에 명석히 명념하셔서 모든 정부양곡을 방출하여 여기의 건의내용과 모든 이 대책을 일분일초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 주심으로 해서 가마니당 1만 환대를 넘고 있는 이 미가를 적절한 방책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임 장관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이 자리에 별개의 말씀 같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고, 의장께 말씀드릴 것은 동의 집에서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린 것을 받어 주시겠는가 이 점을 물어주세요.

김보영 의원…… 지금 김상도 의원의 그 첨부사항을 받겠읍니까?

네, 받겠읍니다.

또 농자금 관계는 농자금특별대책위원회서 역시 내일 다해 가지고 모래 보고하라는 것이올시다. 다 받겠에요? 그러면 재청한 분도 다 받습니까? 그러면 동의집에서 김상도 의원의 제의를 전부 다 받었읍니다. 첨가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곧 표결하겠읍니다. 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번 표결하신다는 것은 결국 미가 앙등하는 것을 쌀값을 내리게 하고 쌀을 방출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쌀을 한 번 방출해 가지고 쌀값이 꼭 내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또 방출할 쌀이 얼마가 있는가 그것은 저는 의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보다도 왜 쌀값이 이렇게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나는 국회의원 여러분도 다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은 일본에다가 우리 미곡을 수출한다는 데에서 그 근본원인이 생긴 것인데 그때 내 자신은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역설을 해서 이것을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며칠이 있어 가지고 오늘에 와서는 쌀값이 벌써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쌀을 내보내겠다고 여야 간에 야당 측에서도 한 분도 반대한 분이 없는 줄 아는데…… 고맙습니다. 반대한 분이 있다고 하니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으로 쌀을 보낸다는 것이 이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저 그때그때에 따라서 쌀을 조금 내 보고 질의응답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미가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간단히 말씀하자면 책임은 정부에도 있는 것이고 국회에도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에 쌀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연구한다는 분은 일본에 대해서 쌀 수출한다는 것을 중지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염두에 두고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 간단히 이것만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조영규 의원 개의 내신 분…… 아까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제안자 세 분과 농림위원장과 네 분이 본회의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그 안을 처리하자 이렇께 되어 었는데 벌써 본회의 시간이 5분이 지났읍니다. 만일 시간이 지날 때에는 어떻게 하자는 구제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개회하는 벽두에 하겠읍니다.

그러면 6월 1일에…… 만일 오늘 되지 않을 때에는 6월 1일 본회의의 개회 벽두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되었읍니다. 개의에 재청한 분도 그렇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개의는 그렇게 수정되었읍니다. 개의는 제안자 세 분과 농림위원장과 네 분이 이 안 전체를 토의해 가지고 대안을 내되 6월 1일에 본회의에 제출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곧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58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음 동의 물어요. 김도연 의원의 동의는 이 세 동의안을 갖다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김상도 의원의 의견이 첨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표결해요. 재석원 수 133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함두영 의원 말씀하세요.

미가앙등으로 민생문제가 급박하다는 이야기를 벌써 1주일 이래 끌어 나오고 있는 이 동안에도 쌀값은 매일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행정부인 농림부에서는 오늘날에는 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다만 답답하니 이러한 방식으로 내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농림위원회에 넘긴다, 또 어디로 어떻게 넘겨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그러므로 지금 조영규 의원의 개의는 요약한다고 하면 말씀드리기 외람합니다만 정성태 의원의 동의를 폐기하면 될 것이고 백남식 의원의 안 제2항 변질미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하나 더 넣어서 제가 낸 것 다섯 가지 해서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하면 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다시 넘겨서 하느니 모래 나와서 또 이야기하자느니 합니다만 이것이 민생문제가 급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에 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시간을 단 30분…… 10분만이면 넉넉해요…… 그렇게 연장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형 을 강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극히 역설하면서 여러분의 찬동을 재차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개의는 아까 설명했으니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의 물어요. 재석원 수 135, 가에 80, 부에 1표도 없이 조영규 의원 개의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지났으니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6월 1일 오전 10시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합니다. 제45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3 23 몇시 열시 7 2 10 재무 재정 7 3 3 홍창섭 ◯◯ 홍창섭 의원 8 1 16 청구 강구 8 2 15 낭적 흔적 9 2 15 열의 숙의 10 2 6 보고의 보고와 15 1 30 미려 고려 21 3 3 ◯ 의원 조 의원 24 3 18 한 말이 한 일이 25 1 16 희담 희담 제4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3 13 본의 본위 4 2 23 같으련 같으면 6 1 5 밖히기 밝히기 9 3 7 추리 조리 11 1 3 국회◯ 국회법 16 1 16 적◯ 적당 16 2 7 될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16 3 25 몇 다디 몇 마디 21 1 14 기엽 지엽 22 1 15 철저 철저 23 3 5 경총 경홀 24 2 2 주주십요 주십시요 24 2 21 않으던 않으면 25 2 23 이 이 왜 이 제47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5 2 2 정부 개의 16 2 29 동원 동의 16 3 7 지정 상정 19 1 26 역◯ 역시 21 2 15 심의하든지 준비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