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8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7월 29일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의원과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양 의원 명의로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29일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양 위원회에서 연석심의한 결과 정부제출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별지와 여히 양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7월 29일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의원이 임시토지수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2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시토지수득세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경유, 자에 보고를 하나이다. 7월 29일자로 국방위원장 류지원 의원이 연합참모본부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수정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29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연합참모본부설치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7월 29일자로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남송학 의원이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29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남송학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경유하였음. 제5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가 7월 29일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의원과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이 각각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29일 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5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7월 29일자 회부하신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의결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8년 7월 2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5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7월 28일자로 단기 4288년도 대충자금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외자특별회계,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및 조정특별회계를 제출해 왔읍니다. 국사총 제395호 단기 4288년 7월 28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대충자금 경제부흥 외자 산업부흥국채 및 경제조정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제출에 관한 건 7월 28일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 예산안을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국회에서 수리하기는 어제 29일 수리했읍니다. 마치 휴회 중이고 또 시간상 시급을 요함으로 본회의의 보고 없이 각 분과위원회에 예비심사에 회부했읍니다. 오늘 오전까지에 부흥분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종료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이것도 즉시 예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회부했읍니다. 7월 26일자로 정부에서 수복지구 영농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8년 7월 26일 내무부장관 김형근 민의원의장 리기붕 각하 수복지구 영농대책에 관한 건 단기 4288년 4월 29일자 국회 제107호 표기 건에 대한 당 부 소관 상황을 별지와 여히 회보하나이다. 7월 28일 제7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를 7월 29일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국 제26호 단기 4288년 7월 29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금반 전국 각지에 범람한 홍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는 홍수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단기 4288년 7월 28일 제20회 국회 제79차 본회의에서 좌기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별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자에 이송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의 경과와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드리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