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그 보고에 의해서 더 물으실 것 없으면 보고를 끝마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단기 4283년산 양곡 매입수량 및 가격결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종현 의원이 말씀해 주세요.

단기 4283년산 양곡 매입수량 가격결정에 대한 동의안,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그 수량과 가격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을 심의한 경로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수량은 180만 석, 가격은 정조 한 가마니에 8000원, 산업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연석회의 석상에서 그대로 동의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이 결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식량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부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림 소분과에서 이틀 동안 심의하고, 산업위원회에서 하로 심의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알기까지도 3, 4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거듭했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분과위원회가 연석해서 이 문제를 수량이나 가격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한 것이올시다. 이 결정하기까지에 대단히 어렵게 취급된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행정에서 한 번도 성공치 못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중요한 의원들의 관심꺼리이였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하 농촌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수량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격이 적당하냐 마냐, 또 해 준다고 하면 정부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올랐읍니다. 식량수급계획서를 여러분 앞에 다 돌렸으니 보셔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정부는 토지개혁으로서 200만 석, 현물세로 140만 석, 매상으로 180만 석을 해 가지고 일반 800만여 명에게 한 사람 2홉씩 배급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금년의 정황으로 보아 가지고 520만 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곡을 농촌에서 거두워 내면 농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처음에는 봉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물세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14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본회의에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예비 심사할 때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주했읍니다. 그러면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200만 석 걷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토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행정 당국 손에 옮아가서 행정부가 그대로 운용, 집행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아무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 간섭할 그런 생각도 갖지 않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금년 치안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시기가 박두해 가지고 토지개혁으로 한 200만 석을 정부의 계획대로 수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 의원 일동은 다 의문을 가진 문제이올시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념이 없이 토지개혁의 20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간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동의를 요청해 온 180만 석 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량으로 보아서 180만 석 산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를 말한 분은 없었읍니다. 가격문제에 가서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정부가 대개 8000원에 가격을 낸 기초는 농가에 실지 들어간 그 계산, 자세한 계산을 붙여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 일부 의원들은 우리들이 계산한 가격은 그러한 가격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견지를 가지고 논한 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최후 결정에 들어가 가지고 어드런 논 이 났느냐 하면 그러면 시가에 사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만 원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 원이라고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지 말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고만두고 자유매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논도 났던 것이올시다. 현재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싸움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자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양곡 180만 석 사겠다고 하는 것까지 부결해 놓으면 싸울 도리는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잘 싸우고, 잘 멕이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들 감각에 어색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180만 석 사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겠다, 가격 문제에 가서는 결론에 가서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목포 근방에서 쌀 한 말에 2000원으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 합니다. 제 가족이 부산에서 그저께 올라왔는데 김천에서도 한 말에 2000원 한다고 하는 말을 가족이 와서 전하고 있읍니다. 대개 생산지에 지금 나가서 매매되는 가격이 쌀 한 말에 2000원, 서울에서 3500원 6, 7백 원으로 이렇게 시가가 떨어지고 있읍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안정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미곡가격을 국회에서 도리혀 올려 논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할 일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읍니다. 또 산출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사한다거나 정부가 조사한다거나 정확하다고 우리가 인정 안 한 것입니다. 누가 조사했든지 그것은 말하면 말하리 만치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낸 가격 8000원이라는 것은 현재 미곡가격 일반 산지에서 돌아가고 있는 가격에 비추어 보아서 시가에 가까운 가격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뜨더 가지고 값을 올려 놓면 미가의 파동을 입어 가지고 일반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의원이 여기에 대해 연석회의 석상에서 역설했읍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 의원 발언에 동감해 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분의 찬성을 얻어서 이 정부가 동의를 요청해 온 식량 180만 석과 가격 8000원은 그대로 동의해 주어 가지고 아무쪼록 실패 없이, 굶주리는 동포 없이 식량행정을 잘하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이 문제를 동의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양정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맞나서 질문했읍니다. 당신네가 520만 석을 가지고, 또는 외미 유엔에서 들어오는 쌀을 합해 가지고 이제 일반배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물세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은즉 그 식량정책은 변경되야 되지 않느냐, 계획은 변경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또한, 저 개인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 국민에게 2홉씩 준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말이에요. 농촌 실정에 맞는 양곡을 수집해 가지고 「수량은 이만하면 적당합니다」 「가격도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한 홉씩이라도 같이 다 준다, 다 같이 먹는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은 일할 수 없게 되고, 도시에는 식량배급을 준다고 해서 도시로 쓸데없는 유한 국민이 집중해서 곤란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식량정책은 그 전에 하면 그대로 중점 배급으로 군인 경찰에게 주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고,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양은 될 수 있는 대로 외미를 많이 드려와 가지고 국내의 농촌에 있는 농촌 양곡을 갖다가 말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외미에 의존해 가지고 식량정책을 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본 문제를 동의하기까지의 간단한 경로올시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관심이 컸드니 만치 상당한 질의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주무부의 책임자 농림부차관도 보이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심사한 산업위원회에서,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근 60명 되는 의원이 이 문제에 상당한 심혈을 경주해 가지고 장시간 여러 날 동안 토의했다고 하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동의안에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잠깐 조용히 하십시요. 이 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동 심의를 했읍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수학 의원으로부터 역시 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단기 4283년 생산 미곡에 대한 정부에서의 매상 수량과 가격을 정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는 먼저 산업위원장의 자세한 말씀이 계셨으므로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는 거기 연석한 심의에 관계된 경과를 여러분에게 참고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실은 아까 연석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서에도 써 있는 거와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반대한 소수 의견이 있으므로서 이것을 특히 부기 보고한다는 그런 부기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의사과장이 말씀을 뺀 것 같고 전부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말씀에 부기 사항을 특히 말씀할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주무 인 산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으로는 이 수량에 대한 가격을 통화의 방면으로 보아서 적당한 산출가격이냐, 또는 이만한 정부 매상가격을 가지고 전 통화에 영향이 어떤가, 이러한 의미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80만 석을 매상하는 수량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매상할 수량이라고 합니다마는, 180만이라는 수량을 기초를 세운 본의는 수급계획에 의지한 520만 석이고, 그중에 200만 석은 농지개혁에 의지해서 수집되고, 140만 석은 현물세로서 지금 목하 지세의 계획안이 있어서 그것이 통과되면 140만 석은 현물세로 수집하게 되고 그 외에 520만 석에 아까 말씀한 두 가지에 부족한 수량에, 즉 180만 석이기 때문에 이 180만 석을 매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 수량 안에 140만 석이라는 현물세의 수집 운운 문제는 아즉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전 의견을 종합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로는 목하 사정으로 심의한 결과에 현물세 안이라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안이 서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이 180만 석 양곡 수집계획은 어떻게 될는지 의문입니다. 그런고로 180만 석이라는 것이 전부에 520만 석 수집계획이 완전히 서야만 180만 석의 이론이 선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산업위원회에 말씀했드니 산업위원회의 말씀은 수급계획은 별 문제로 하고 180만 석을 정부에서 매상한다는 그 안에 찬성한다는 분이 절반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다르고 그래서 연석회의를 다시 해서 처음에는 실상은 연석회의 순서의 경과로 처음에 연석회의로 했읍니다마는, 먼저 산업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주시요 이런 말씀의 요청이였읍니다. 그런 결과에 산업위원회에서는 180만 석을 원안대로 매상하기로 결정하고, 가격을 그대로 결정한다는 그런 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왔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는 찬성할 수가 없으므로 다시 양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안이 서서 어제 양쪽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했읍니다. 연석회의 결과에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중에 소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다수 의견이 정부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으로 부득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다수 의견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을 떠나서 어제 연석회의에서 이 안에 대한 반대한 소수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래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은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이 소수 의견이 상당한 의견으로서 이 의견을 본회의에 설명을 요청해 가지고 소수 의견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이 원안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듣고 그다음에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과위원회의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심사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책임자가 또 와 계시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오늘 농림장관께서 출석해서 설명 말씀드려야 될 것인데, 마침 부득이한 공무 관계로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러히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문제이므로 여러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정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선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 양곡정책은 작년까지의 정책과는 작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작년까지는 자유시장에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유매상, 시장조절 그러한 취지하에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어 있고, 일반배급을 전혀 상대로 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국내정세와 국제정세가 전혀 달라젔기 때문에 과거 자유시장으로 환원하겠다는 정책을 전환시켜서 전면 통제로 이행할 전제하에서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배급을 토대로 하고 거기의 일체는 말씀하면 강제매상이라 할까…… 과거의 자유매상이라는 관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강제매상과 같은 방도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하면 농지개혁에 대한 상환분을 일정한 율로 수집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세, 현물세 역시 그러합니다. 일반매상은 법적으로는 강제매상이 아니올시다마는, 농지개혁에 대한 분과 지세에 관한 분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안 나갈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할당해서 매상하는,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매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만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양이라도 전면 배급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적어도 800만 석의 수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세하에서 800만 석의 방대한 양을 수집한다는 것은 진실로 곤란한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간의 총수요량을 670만 석으로 보고, 그중의 70만 석은 외국에 구호받도록 하자, 800만 석은 명년에 수집하도록 하자, 520만 석만 금년 추곡으로 수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520만 석은 작년 수집 실적 320만 석에 비하면 200만 석이 많습니다. 또 금년의 작황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보다도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전면 통제와는 달리 한 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우리가 두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8․15 해방 전 왜정시대에는 우리 남한에서 최고 900만 석, 평년작 시대에는 800만 석 정도의 수집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8․15 해방 이후 여러 가지 취득을 가지고 있읍니다. 서기 1947년은 520만 석 수집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봐서 520만 석이라는 숫자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 지금까지 확보되지 못하고 시기가 늦은 이때에 사무적으로 본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전쟁이 계속 중에 있고 또 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간혹 말하기를 구호양곡을 외국 양곡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얼핏하면 그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의 구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까지 하고 그리고 부족한 연후에야 비로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들이 진실한 자주독립 태세를 세우기 위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봐서도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점도 없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배정할 520만 석을 수집해서 일반배급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배급에 필요한 것은 800만 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배급 대상도 되도록 전부 주리도록 하자, 또 일반에 대한 배급량을 2홉으로 주려서 수집량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통제로 전환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때문에 만일 명년 생산고가 평년작에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정세가 호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8․15 해방 전에 수집했든 것과 마찬가지로 8, 9백만 석 정도까지 수집해서 필요한 소요량은 전부 배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하고 계실 줄 생각되므로서 제가 번거로히 말씀드리지 않고 이상 몇 가지 점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정부 원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재무부차관이 와 계신데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까? 재무차관,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곧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냥 발언 요구하시지 말고…… 벌서 질의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 만일 질의하고 싶은 분은 의사과에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발언은 자꾸 방해만 되지 순서대로 안 됩니다. 재무부차관 소개합니다.

이번 양곡 매입수량과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로서 누차에 걸처서 신중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만큼 그 수량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찬성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곡 매상으로 인해서 방대한 자금이 방출될 것 같으면 이것이 인푸레 앙진 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래에 실행해 오던 보상 물자 방침이라는 것은 일절 없애고 비료, 기타 농촌 필수품이 농촌에 방출될 것으로 말미암아서 방출된 통화를 흡수해 가면 크다란 영향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도 한 가마니에 8000원이라는 중에 증권으로서 첨부해 가지고 이것을 일정한 제한부의 증권으로서 이 통화 팽창도 억제하는 방책으로서 결정한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전체 양곡 수집 예정량이 520만 석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현물세로서 140만 석이 예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현물…… 물납세 법안을 부결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재정경제정책과 양곡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가저오리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만약 지세개정안이, 재정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일층 전체 면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고, 이 지세 아, 물납세 법안이 정부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한 몇 말씀으로서 설명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요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분은 여기 의사과로 연락해 주세요. 지금 신광균 의원이 발언을 요청합니다.

풍운이 급한 전시하에 있어서 절대량의 양곡을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잘 압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이 양은 꼭 수집해야만 될 줄 압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두 가지 묻고저 합니다. 나는 이 안을 볼 때에 본년도 양곡정책을 또 작년과 같이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고 보는데, 농림장관은 확실히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먼저 농지개혁에 의해서 200만 석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직도 탈환은 되었다고 하지마는, 소위 김일성 집단의 인민공화국이 현물세를 받고 있다는 지방이 적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항간에서 듣고 전하고 있읍니다. 그럴 상도 싶습니다. 결국은 농지개혁에 의한 200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도 수집되지 못할 것도 분명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수량의 대차 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는 금년의 연산 은 한발 관계로 하여금 작년도보담 오히려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수집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멀리 다른 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예를 보드라도 작년의 3배를 할당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작년도 경기도는 역시 한발에 의해서 극히 곤란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3배를 할당했다 하니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간간히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도에도 역시 상당한 할당량이 간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집에 180만 석이 역시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이 농지개혁에 의한 200만 석과 일반 수집에 의한 180만 석이 모두가 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세, 현물세에 의한 것이 자칫하면 이 사람이 보는 바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소위 520만 석의 수집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520만 석을 상대로 해서 양곡정책을 세운다면 반드시 실패될 것인데 정부 당국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신념과 자신이 있게 요대로 된다고 보는가, 만일 이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현하 모든 정세에 비추어 할 수 없는 조처라고는 봅니다마는, 너무나 가깝한 나머지에 또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차관의 말씀을 들으면 작년 양곡정책은 자유매상에 의한 정책을 취했지마는, 금년에는 강제매상에 의한 정책을 취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국가의 가장 인구수로 봐서 많이 점령하고 있는 농민 대중이 산출하는 이 식량만에 한해서 강력한 통제를 취하고 농촌 대중이 반드시 써야 할 모든 필수물자는 통제는 고사하고 하등 고려한다는 것이 추호도 본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자유매상이라고 할 때에도 실지의 수집 면에 있어서 무리한 할당, 근거 없는 할당으로 말미암아서 개중에는 상당히 고생을 한 농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논의했든 것입니다. 심한 예는 지방에 따라서는 공출 할당을 받은 양이 없음으로서 농가는 내지 못하지만 개중에는 경찰을 동원시켜서 심지어 촌락농가에 했다는 것을 작년 이만때, 그 시일은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때에 의원 간에도 그런 말을 했든 것입니다. 금년에는 자유매상 원칙이 아니라 강제매상 원칙을 세우는 이 마당에 이와 같은 무리가 또한 많을 줄 압니다. 그러니 일편 농가의 고초를 초래할 것이고, 또 일편은 농가가 생산한 양곡에만 강력한 통제를 하고 농가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추호도 고려하지 않어서 농가에 적지 아는 고초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농림부 당국은 아는가, 알고도 이렇게 했는가, 안다면 농가만에 이러한 고초를 주게 되니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농가의 희생이 적도록 방침할 대책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대략 묻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좋으나마 너무 길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차관 대답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520만 석의 수집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만일 불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아무런 예산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국민을 지도해 주시고 국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농민에 대한 희생을 어떻게 하겠는가, 과거의 보상 물자든지 혹은 배급 문제가 원활치 않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양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자유경제로 했든 것이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비료라든지 혹은 광목이라든지 기타 농민의 필수물자를 배급하는 방법으로서 양곡을 수집하는 것과는 그냥 맞는 가격으로서 배급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답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대체로 이번 수집계획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허나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 첫째, 한 가마에 8000원이라는 이 숫자적 근거가 어데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생산비 생산비 하는데 사실 생산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생활비가 문제라 말이에요. 즉 180만 석은 이것은 누구한테 무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주한테 무는 것이 아닙니다. 종래는 지주한테 무는 것을 토지개혁에 의해서 20만 석을 받어 왔읍니다. 나머지 180만 석이라는 것은 순전히 세농가 에서 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농가가 이 수량을 내고는 나머지 식량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가격은 세농가의 생활을 고려해 가지고 작정을 해야지 순전히 생활비만 고려해서 작정한다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광목도 사야 되고 고무신도 사야 되고 비료도 사야 된다 말이에요.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 8000원이 나온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물론 520만 석을 사려면 토지개혁도 고려해야 될 줄 아는데, 토지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 말이에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이 토지개혁을 강요하느냐 말이에요. 문제입니다. 즉 지주에게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개혁을 감행한다고 하면 지방의 중소지주는 급속히 몰락해 간다 말이에요. 이것을 정부에서 구제하겠다고 종래 몇 번이나 성명서를 냈는데 이 구제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전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지방에서 숙청 대상은 지방의 중소 지주들입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사람들을 공산당과 똑같이 이것을 갖다가 죽일 이러한 생각인가, 이 구제방침이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지방에서 대개 중소 지주들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소작료 같은 것을 받어먹은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이것을 게워 놓을 작정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중대한 문제는 이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개혁에 볼 것 같으면 평년작의 3할을 내게 하는 것이 토지개혁 받은 사람의 부담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에 흉년이 들었는데 평년작으로 따져서 3할을 내게 된다면 대개 5, 6할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강원도와 같은 데는 가뭄으로 대흉작이에요. 만일 5, 6할을 낸다 할 것 같으면 먹고 살어갈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현물세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모르지만, 금전으로 받어도 1할 정도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으로 내야 되느냐, 더군다나 요사이는 청방 이니 자위대니 해서 쌀을 막 걷어들여서 한 면 에 수백 명씩 먹고 있읍니다. 애국미 니 해 가지고 먹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부담하고 날 것 같으면 토지개혁을 받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려는가? 만일 평년작의 3할이 아니라 금년도의 수확의 3할로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보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묻겠읍니다.

다음은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쌀 정책 때문에 이 의정 단상에서 쌀 정책을 살인정책이라고 책망 듣는 농림부가 금번 낸 것이 통과된다면 이번에는 무슨 형용사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서양 말에 ｢쌀을 지배하는 자가 나라를 지배한다｣는 말은 어느 나라든지 정책에 당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하 실정이 농림부에서 낸 이 정책이 통과한다면 또 산업위원회에서 농림부 안대로 무수정 통과한다면 농촌 의원을 농촌으로 못 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의 3분지 2 이상이 농촌 출신 의원이 안 될 줄 아나 하여간 좀 깊이 생각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모든 문제가 식량문제에 따라서 다 좌우될 것인데 상식적으로 판단 못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 질문하는 일조차 어리석은 것이올시다. 한 가지 질문보다도 농림부 자체가 깨끗이 안을 가지고 가서 현재 농촌의 모든 실정을 생각해 가지고 다시 내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락 한 가마에 8000원 하면 고무신 한 켜레에 4000원, 불과 반값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당해 가지고 도시공업이 많이 파괴되었읍니다. 국가 경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저히 농촌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런 해결될 길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좀 더 근본적인 미곡대책을 취할 의도가 없는가, 간단히 이렇게 질문했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첫째, 현재에 있어서 농촌 필수품은 모든 물자가 통제 안 되고 있는데 미곡만 한해서 통제하는 그 자체의 모순성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의원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답변은 농촌 필수품, 예를 들면 비료라든지 광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제할 방침이라고 하니 종래 보상 물자를 준다고 해서 보상권을 교부하고 종말 에 물자를 받지 못한 농촌의 불편이라든지 실망이 큰 만큼 장차 균형이 맞도록 통제를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농림부 책임자의 약속으로써는 우리 의원 자신만 아니라 더욱히 농민 대중으로서는 정부가 반드시 그 약속을 실천하리라, 실행성 있게 하리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계획에 있어서 수요량에 대해서 삭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기초표 에 의하면 비농가가 577만인데 그 비농가 인구 전체의 수요량을 2홉 배급으로 해서 4백몇십만을 계량해 두시고, 그 외에 이재민용으로써 120만을 계산했습니다. 그 이재민도 비농가의 일부분이 될 테니까 이것은 중복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특수용미 대상자로서 30여만 명을 계산하고, 그 특수 내용 설명에 있어서는 경찰 기타 외국 단체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경찰은 5만 미만밖에 안 되고 경찰도 전투에 직접 참가하는 전투부대에 한해서만 특수용미로써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이외에 애국단체라든지 특수적 사업단체에 대한 2홉 배급은 일반배급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일반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에서 음식 장사를 한다든지 자유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에게까지 농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억지로 무리하게 수집한 양곡을 과연 배급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국가적으로 보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지에서 볼 때에 농림부에서 제출하신 금년 수요량 520만 석이라는 숫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함으로 해서 삭감시킬,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수집 면에 있어 볼 때에 정부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지와 차이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 부처 간에 어떤 큰 착오인지 모르겠읍니다만, 농지개혁법의 지세법을 재무부에서 제출했는데 재무부 당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지세법을 정부에서 제출한 법대로 토의한다면 원안대로 실시한다면 미곡수량은 대개 75, 6만 석 정도밖에 안 되리라고 재무부 사세 당국자는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의 계산은 140만 석이고, 재무부에서 계산한 것은 76만 석, 거진 배액 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한 가지…… 이것만 보드라도 정부에서 금년도 미곡 수집 계획정책에 대해서 그 조사 검토에 있어서 상당한 소루 와 신용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착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째로 가격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농가 생산 원가비 계산을 첨부해서 8000원이라는 숫자를 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첫째 문제로 이 정부에서 계산한 원가계산표 자체에 있어서 저는 정부안을 철저히 불신임하는 바입니다. 그 불신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형식론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정부에서 이 안이 유인 이 되어서 의원 손에 돌아가기 전에…… 그 불과 2, 3일 전에 금년도 미곡 매상은 한 가마니 6000원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리면 한 가마니에 6000원으로 매상하겠다고 할 때에는 정부에서는 생산원가가 7725원인데도 불구하고 6000원으로 매상하겠다는 말을 한 것인가…… 혹은 그 당시 6000원으로 할 때에 원가계산은 6000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8000원으로 수정안 낼 때에는 원가계산이 7725원으로 된 것인가, 그들 중의 한 가지일 것인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추측하기를 농림 당국에서 7725원이 나온 것을 2, 3일 전에 발표할 때에 6000원으로 매상하겠다는 말을 감히 하지도 않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 나머지 한 가지 추측되는 것은 원가계산이 이틀 동안에 6000원 미만이 7725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원가계산이 설혹 정확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드라도 금년도 생산미곡 대금이라는 것은 현재 농가에 있어서는 차년도 생산비, 생활비이며 또는 현재에 있어서 정부에서 봉급을 3배를 올린다, 모든 관영 임금을 올린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저물가 정책을 취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조치에 있어서 저물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미가 에 한해서만 가장 최저렴한 가격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금후 1년 동안 고정시키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경제 전체의 정책면으로 타당한 것인가, 어느 정도 정부로서는 자신을 가진 정책이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재정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에 있어서 시장가격보다도 현재에 있어서나 장래에 있어서 저렴할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매상 수량 자체가 감소됩니다. 이 점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수량에 있어서 치안 미확보 지역…… 현재에 있어서 곡창이라고 지명된 전라남북도가 치안 미확보 상태에 있는데, 만일 전체 숫자로서 520만 석이나 혹은 380만 석을 남한 전체에 할당한다면 이 치안 미확보 지역에 할당되야 할 수량을 정부에서는 어떤 지역에 증가해서 할당할 생각이신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할당해야 할 수량은 필요 불가피한 최소 수량에서 삭감할 생각이신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현재 농가에 있어서 더욱히 금년에 있어서는 미곡 사정이 종래에 예년과 판이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래의 농가에 있어서는 그래도 햇곡식이 나기 전에 보리라든지 나락이라든지 다소간이라도 있어서 말하자면 풋나락을 벼서 쪄 먹는 사람은 한 동리에 한두 사람에 지내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피해점 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그 사람이 피난으로서 도라가기 전에 아직 먹지도 못할 쌀을 찐쌀로 해서 먹고 있는 이 농가 실정을 생각할 때에 금년 수집량, 이 자체는 종래와 같이 판단해서는 커다란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매상하는 데에 있어서 정곡 으로만 매상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촌에 있어서 모든 정미 시설이 불충분한 점…… 또는 전력 사정이라든지 공장 파괴된 생각을 할 때에 정부로서는 정곡으로만 매상하지 않고 백미 혹은 현미로서도 매상할 계획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끝으로 대금 지불 방법에 대해서인데, 물론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6할을 현금으로 주고 잔액을 증권으로 준다는 것은 한 가지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대금 지불 방법이 4할이 미곡증권으로 되는 관계로 설혹 현재 시장가격과 미곡 매상가격과 사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드라도…… 같은 동액이라고 하드라도 현재 빈곤한 농촌에 있어서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정인 만큼 같은 가격이라도 오히려 정부에 매출하지 않고 암시장으로 흘러나가서 정부의 매상 수량 목표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지 않은가? 둘째로는 농가의 현 실정이 그야말로 쌀 한 되 한 말이라도 내지 않으면 현금 몇백 원이나 몇천 원을 도저히 만저 볼 도리가 없는 농가의 현 실정에 있어서 엄동설한을 앞두고 혹은 도시에 가서 어떤 의복가지라도 사서 입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정을 생각할 때에 말하자면 현재 궁핍한 농민에게 미곡증권으로 지불하지 않고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방법을 고려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상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대개 농림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520만 석 수집 매상에 있어서 토지개혁에 의한 200만 석이라는 숫자가 토지개혁에 의한 전체 수량의 몇 할에 해당한 것인가, 이것이 전체 양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물세에 있어서도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묻습니다. 얼마가량의 소작료로서 받어 드릴 터인데 그 몇 분지 1을 여기에 할당했다는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요. 또 작년도의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미곡을 가지고 통상문제로서 이용한 실적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석탄을 일본서 가저올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다가 쌀을 다소간 보낸 실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통상문제로 이 520만 석 중에 들었는지 또 보상 물자 방출을 폐지하고 농가 필수품을 방출해 가지고 인프레 억제에 통화 흡수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통화 수축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농촌경제에 파탄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재무 당국의 견해를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차관이 몇 분 의원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분의 말씀을 제가 듣기 때문에 혹은 답변이 불충분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체로 8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생산비라는 것보다도 생활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농민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재건하겠는가, 통화 증발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겠는가, 그런 점도 고려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이들 사무 당국자로 보드라도 8000원 자체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생산비를 떠러트리지 않은 가격, 이만한 정도라면 농민도 참어 줘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서 8000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8000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간까지 6000원으로 했든 것을 하로 저녁 사이에 8000원으로 한 것을 근거 없이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6000원 문제는 환도하기 전에 부산에서 비전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든 숫자입니다. 그 후에 환도한 이후에 전투지구 또 그 외의 다른 도를 정사 한 결과 이번 정도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로 낸 것입니다. 하로 저녁에 책상 우에서 꾸민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의 생활난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미 소작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시킬 작정입니다. 평년작과 흉년작과의 관계, 금년이 흉작인데 평년작으로 과연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주에 대한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지개혁법으로서 그 법문대로 선처할 도리밖에는 딴 다른 방도가 없읍니다. 소작료를 이미 지주 몇 분께서 받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개혁을 중단할 도리는 도저히 없습니다. 혹 장황한 말씀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토지개혁에 대한 말씀을 약간 들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무적으로 보며는 토지개혁을 예전과 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소작인에게 대해서 또 불만과 불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주와 소작인 간에 소작료로 인한 상극과 대립을 다시 되푸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토지개혁을 지연시킨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이 이상 더 지연시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제적 위신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저하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요전 무쵸 대사가 유엔총회에 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사변 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현재도 계속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불원 종료하리라 하는 그러한 성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볼 때에 이 토지개혁을 중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해서 지주가 고통을 받고 또 이 사무 당국들로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에 처할 것은 부득이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농림부로서는 지주의 고통을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해서 보상사무 같은 것을 신속히 하자, 만일 할 수 있다면 개산불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주 여러분의 고통을 멀게 할 방침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러고 평년작과 흉년작과 차이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선 금년은 수집을 중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작황을 기초로 해서 수집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평년작에 미달한 수량, 가령 평년작은 석 섬이고 금년은 두 섬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섬에 대해서는 명년 이후에 그것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선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몇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왜 농민만을 희생하도록 하느냐,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농민과 일반 대중이 같이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에 대한 것 역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전부 동시에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배급 제도를 전부 실시한 후에라야 비로소 양곡 수집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차를 탈 때에 전부가 동시에 탈 생각을 해서는 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선 중요한 양곡 문제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농민을 위한 배급 제도라든지 혹은 생산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한다든가 이것은 누가 부인하드라도 부인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과거에 정부의 위신이 없기 때문에 금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추측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이 의도하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다시 농촌 물자에 대한 방침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으로써 말씀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정부의 수집 배급, 이 수집상으로 볼 것 같으면 수요 면에서 상당히 주릴 수가 있지 않는가, 또 일반배급 대상도 상당히 주릴 수가 있지 않는가, 또 특수배급 대상도 있어서 상당히 주릴 수가 있지 않는가, 또 요구호자도 중복되지 않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 지금 사무 당국자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코 중복되지도 않고요, 또 이 숫자를 실지로 주리기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가령 이 도시만 배급하고 지방 농촌은 배급을 고만둔다…… 방침을 변경한다면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배급을 계속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정도의 숫자는 절대 필요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둡니다. 특수배급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충배급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일반배급에서 2홉을 배급합니다. 경찰관이든지 혹은 그 외의 중노동 그 사람에 대해서 2홉만을 가지고 살라고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2홉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배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숫자가 여기에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배급 대상 인류를 중복해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촌 인구에 대해서 570만 석이라는 것을 주리고 또 주려서 극히 적게 본 것입니다. 만일 과거 일반배급 숫자에 배급하든 것과 같이 전면 배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배급 대상 인구 800만까지 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려에 알어두셔야 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고 예정대로 되지 못할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치하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것은 일단 치안이 확보되는 이 한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안인 것입니다. 만일 하다가 못하면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그때는 그때에 가서 적당한 방도를 쓸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해서 그 해당 분을 딴 데에 더 첨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전남이든지 전북이든지 치안이 확보되지 못해서 수집이 못 되었다 가정할 것 같으면 다시 유엔에 원조를 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에 가서 또 다른 방도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곡증권을 쓰는 것이 농민의 고통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통화팽창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재건을 위한 지상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곤란하지마는, 농민들도 그것을 참고 희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재건은 되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토지개혁에 대한 상환금액률은 얼마냐, 지세율은 얼마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상환금액률은 평년작의 3할입니다. 또 지세 현물세에 대한 율은 평년작의 1할, 일반매상은 농지개혁에서 들어오는 농지개혁 대상 이외지 또 자작농지인 것입니다. 2할 내지 3할 정도로 될 것입니다. 만일 수확면을 정부가 계산한 대로 1400만 정도로 볼 것 같으면 2할 조금 남짓하면 될 것이고, 그 수확량을 주려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할 정도로 될 지방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하여간 3할보다도 이내의 양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개혁 대상 지구나 혹은 자작농지구나 대체에 있어서는 3할에서부터 4할, 지세 현물세를 그만둔다 할 것 같으면 3할이올시다. 만약 지세 현물세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4할 그 정도의 양이 수집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작년은 일본에 대한 수출미 70만 석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은 외국의 구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정에 있음으로써 외국에 대한 수출미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소 빠진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리고 실례합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권중돈으로서 질문이 아니라 농민으로서 농민이 말하는 그 말을 전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요전에 경상도에 출장을 갔었을 때에 농민들을 많이 불러서 의견을 들어 봤읍니다. 올해 나락 한 가마니 6000원이라고 하는데 6할이 현금이고 4할이 증권이라 여러분이 어떠냐? 또 정부가 속이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증권이니 보상 물자니 해 가지고 1년이 지나도 아직 전연 내주지 않고 있으니 행동에 끝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권이니 보상 물자니 당체 싫다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신의를 얻어야지 농민으로부터 전적으로 신의를 잃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5000원이라도 돈을 똑똑히 달라는 것입니다. ｢증권은 싫다｣ 일본말로 말하면 ｢부도소절수 ｣라, 그러니까 똑똑한 현금 5000원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농민의 말이 무어냐 하면 포장비, 운반비, 점심 사 먹고 나니 돈이 다 없어지드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잠깐 질문할 것은 8000원을 증권을 주지 않고 현금을 줄 도리가 없는가, 180만 석에 대해서 인프레에 대한 걱정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하나 지금 농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딴 사람보다도 희생을 하니 다소간 농민의 대우를 조곰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공출에 막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조곰 생각을 고쳐서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8000원을 현금을 한번 줘 보면 어떨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경남북에 대해서 잠깐 농림차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요전에는 왜관이나 대구, 부산 마눌 쪼가리만치 조금 남었읍니다. 지연작전은 어데서 했느냐 하면 경남북에서 제1차 지연작전을 했읍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모든 건물 다 부서지고, 농민 가옥 다 파괴되고, 경상도 농민은 다 모병당했어요. 경찰도 경상남북도 농민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괴뢰군을 함경도까지 처올린 근본 원인이 전부 경상남북도 농민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에 가면, 들에 전부 농민이 없어요. 하니 이번 전쟁에 대해서 성과를 올린 경상남북도에 대해서 특전을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북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특전을 주어라, 딴 도보다도 공출을 좀 덜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만수 의원 말씀하세요.

먹어야 사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입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왜놈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빈구 내각시대에 농민을 억압해 나가는 그 정치하에 있어서도 백미 한 말에 1원 40전이었읍니다. 광목 한 필에 6원 50전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광목 한 필에 4만 원이 가고 있읍니다. 이 논법으로 따저 나간다면 벼 한 가마에 2만 3000원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한 말은 피하기로 합니다만, 농림부로서는 강제매상을 운위 하고 시사를 방금 했읍니다만, 앞으로 근본방침을 개정해서 나갈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의견으로서 의견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시장가격으로 이미 매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도정요금 문제입니다. 백미 한 말에 도정요금으로 3홉 2작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니 한 말에 3홉을 지금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겠읍니다. ◯부의장 조봉암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질문을 할려고 했드니 여러 의원들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고만두겠읍니다. 다만, 가부의 대체토론 때에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차관을 소개해요.

지금 농민의 입장이라는 말씀으로 질문이 계시었는데, 저희들도 농림부의 공직에 있느니 만큼 늘 농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현금 매상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무 당국으로서 더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세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선 현찰이 부족합니다. 또 통화 증발 이라는 것을 아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극력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으므로 부득이 눈물을 먹음고 4할 증권을 사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을 시장가격으로 임의 매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배급제를 토대로 하는 통제 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론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유 매상해서 시가를 조절한다는 자유경제 시대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자유시장이 육성된 후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 상태하에서는 양곡을 자유로 반입한다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의한 임의매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이제 질의는 종결하겠읍니다. 그러고 이제 대체토론을 요구한 의원이 열아홉 분 계세요. 시간은 지금 한 10분 남짓이 나문 까닭에 오늘은 토론을 정지하고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이 지금 시간 안에 신 의장이 특히 여러분 앞에 보고하고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조곰 전에 우리 총참모장을 청해서 전황을 듣자고 해서 사람을 보냈읍니다만, 자리에 없어서 오늘 아마 이 시간 안에 못 오나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가불 할 일인데 여러분 제 말씀 여쭙고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래에 관한 중요한 사명을 띄고 오는 유엔한국위원단, 이분들이 수무 날 지나서 대략 아마 수무이튿날 여기에 도착되겠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이것은 장 부의장이 지난 시간에 자세한 보고를 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바 우리 국회로서도 특별히 이 국빈들을 잘 참 접대를 해 주어야 되겠으므로 접대하는 위원 격으로 몇 분을 지정했읍니다. 그래 의장, 부의장하고 여기 의원의 이름들을 다 부릅니다. 정일형 김동성 박충식 이석기 서민호 박정근 유홍 황성수 김수학, 사무총장인 박종만, 차장인 정 차장, 이렇게 열네 사람을 임시로 택정해서 접대하는 준비도 하고 하라는 것을 말씀해서 벌써 한 1, 2차 회합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실행하겠에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만, 이것으로 폐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재개하기를 선포합니다. 제41호 정 오 표 혈 단 행 오 정 1 3 23 徵戒 懲戒 5 2 5 各馨察 各警察 6 2 19 精形 情形 7 2 6 斡族 斡旋 10 1 1 固渴狀態 枯渴狀態 제42호 정 오 표 혈 단 행 오 정 4 1 6 기가막히生活 기가막힌生活 제43호 정 오 표 혈 단 행 오 정 1 2 14 混亂케말뿐아니라 混亂케할뿐아니라 1 2 19 監禁拷問지까 監禁拷問까지 4 2 30 어기와 같이 여기와 같이 4 3 17-18 고 넘어갔고 못 넘어갔고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