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수

다른 분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두절미의…… 각도를 달리 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일반 물가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주식물인 백미를 주안으로 해서 나가야 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탄 속에서 생명을 걸고 정부에 아무 혜택도 없이 이 농민들이 지은 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와 농민의 그야말로 피요 이것은 땀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실용으로 이 밑바닥에 까는 주단 값이 88만 환으로 계정하고 있읍니다. 백미 한 가마니에 3000환으로 계산한다면은 쌀 293가마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로서는 현재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대수를 확실히 발표할 수 없읍니다마는 수만 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지비...

제주읍 시 승격에 관하여는 현지 조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제주읍의 시 승격안은 85년 11월 27일자 제14회 제3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든바 본 내무위원회에 재심하기로 결의되어 금년 12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 신중 심의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본 내무위원회 안대로 결의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1. 제주읍의 개황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본 읍은 제주도 북제주군의 중앙에 위치하여 남은 한라산 절정으로부터 북에 이름에 따라 점차 경사하여 해협에 달하니 면적이 약 15방리 행정구역 25개 리, 인구 7만 1904명을 옹한 도내 유일의 도시로서 단기 4264년 읍면제 실시에 의하여 제주면을 제주읍으로 승격하여 금일이 이르렀습니다. 특히 6․25사변 이후 수만의 피난민 입도와 경인지...

정부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염병의 예방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날 이 사람이 대구에 갔는데 대구 도심지에 나병 환자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나병환자가 우굴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병 환자들이 자기 가족에서 미제 약품인 다이야솔 같은 이러한 약을 쓰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전율적이고 도저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병 문제를 들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몽고 역사를 알어야 될 것입니다. 사교인 라마교를 통해 가지고 청 태조가 몽고를 정복할 때에 이 성병으로 몽고를 정복하였다고 해...

어제 속기록에 농민이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는 기록은 수천 번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나서 그 말은 고만둡니다. 주반 과 정치라는 것은 엄연히 한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를 총람하시는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는 백 총리는 국민의 소리 들은 체 만 체 하고 산통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통 정치에 그야말로 국민 대다수는 머리를 동서로 흔들고 있읍니다. 지금 백성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있지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심경은 가히 심장마비를 일으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총리가 안 계시니 국무위원 가운데의 한 분이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고도 국민을 이끌고 통일과 부흥을 할 ...

지금 먼저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미가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그야말로 말을 해 놓고 실천한 예가 드믄 것입니다. 방금 농림부차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한 달에 15만 석 가량을 사들인다는 말을 방금 했읍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한 이 가격이 농촌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나로 봐서는 실행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생산비로 보아서는 제가 선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벼 한 섬에 5660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생산비를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

방금 재정분과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농민입니다. 그런데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시행한 이후에 농민층은 특히 세농층은 대단한 궁지에 빠저 있읍니다. 심지어 요전에 시골 갔을 때에 어떠한 세농민이 말하기를 이 토지수득세법은 그야말로 살인법이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읍니다. 개정안을 낼 때에 농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세농민을 살리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열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지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세금을 받어 낼 그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 구상했다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특별히 한 ...

본 의원이 농림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답변도 듣기 전에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발언을 확실히 묵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의장이 농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유는 여기에 풍속을 해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조에 관한 죄.에 넣기 위해서 329조로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지니고 있는 피의 순결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지니고 있는 이 피의 순결은 해방 이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날뛰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패륜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6․25동란 이후 거이 우리 민족은 세계의 통속화 되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여태까지 자부하고 있는 것은 이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 준 피의 순결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을 계속해 가는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이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 가운데에, 저는 변 의원 말씀 가운...

박 의원이 그렇게 흥분하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그야말로 쌍방이 다 벌하고 내려오지는 않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온 것은 그야말로 이 벌주의로 나와 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예의지국노라고, 그렇게 나온 것도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쌍벌주의를 채택하든지 혹은 단벌주의를 하든지 간에 결국 이 조항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지금도 설명을 했읍니다만 실천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쌍벌주의로 나올 것 같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지, 결코 부인층을 무시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여론을 전부 종합해 볼 때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률은 거미줄 법률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공무원의 독직죄에 들어가서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행이 심한 것입니다. 이 자격정지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공무원이 범죄를 지어 가지고 어떤 형을 받었다고 단정할 때에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격의 정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격정지의 조항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국민의 원성의 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전부 이 공무원의 뇌물을 받는 이러한 데서 가장 원성이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일반에 있어서 그야말로 화를 가저오는 것도 이 공무원의 수회죄 로 인해 가지고 기인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사회의 정화를 갖어오고 또 우리 국가에 있어서 그야말로 옳바른 행동으로 나가고 이 국가 운명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다시 이 공무원이 수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 드린 것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단행법으로 관기숙청법을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여러분...

철회합니다.

상세한 점은 다음 기회에 묻기로하고 방금 재무장관께서 답변한 데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재무장관 설명에 의하면 구호분과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기관이라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3월 12일 구호분과에서 유류에 있어서 2배로 인상한 이후로 시정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볼진대는 이 구호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이것은 앞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단히 방금 재무장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항을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저 했읍니다만 방금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해서 이 정도로 묻습...

과거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 국민을 소긴 일이 한 번이 아니였읍니다. 금번 통화조치에 있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이번 조치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커다란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사실로 지금까지 억지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용단성을 가지고 일했는가 하고 놀래는 사람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일부 층에는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통화조치가 잘 되었느니, 이것이 단행된 것이 못 되었느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

내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방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본인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상이군인을 만났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지금까지 무슨 생계 부조라든지 무슨 부조를 받은 예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거개가 이 나라 행정을 원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까지 원망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왔읍니다. 한 지방에서 제가 본 일이 있읍니다. 각 상이군인 한 사람에 대해서 회비 1000원을 받어 가지고 3할을 중앙에, 또 3할은 지방에 준다는 도리혀 바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아주 참 대단히 생활이 곤란한 상이군인을 대상해 가지고 도리혀 정부에서 보조하지는 않고 회비 걷는다, ...

현하 식량정책상 정부의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나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그야말로 농촌은 어떤 참혹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정부나 국회나 다 아는 바입니다. 전일에도 말씀했지만 영농자금을 정부에서 융자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 역시 한 농가에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분배된 것을 저는 목도하고 왔읍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제라는 것은 과히 고갈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물납으로 하자 금납으로 하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림부 의견을 드를 때에 그야말로 물납을 주장한 것 같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금년의 물동계획에 있어서 육십몇만 석이라는 숫자가 없어지기...

금년도 한해가 어느 정도로 심하다는 것은 방금 백남식 의원 말씀을 들었고 농림부 당국으로서도 이것을 시인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을 피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농림부에 묻고저 합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온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국에서는 의창제도 를 쓰고 있는데 즉 매년도 추수기에 들어서 매호당 한 말 내지 두 말씩 양곡을 거출해 가지고 각 촌단위로 해서 이것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난다고 하면 이 의창에 들은 쌀을 재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명년에 있어서는 신곡을 이 의창에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왔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의창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

본 의원이 유엔 한위가 5월 28일 하오 9시 30분 발표한 성명서를 보고 민국 만년대계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유엔이 민주 여러 우방을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여 왔으며 인류 만방에 공헌이 큰 바는 췌언 할 여지도 없거니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는 많은 청년을 보내왔으며 물심양면으로 원조해 주고 협력해 준 것은 다 같이 충심으로 감사의 의 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근 6년간 꾸준히 안전 상태를 보장하고 협조를 해 나온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도가 넘은 간섭이라든지 어떤 태도로 나올 때에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 한위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본 의원은 유엔 한위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

다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줄 믿고 본 의원이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부결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의분에 넘치는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가 느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심혈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로 독립된…… 유엔 승인의 자주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간섭을 받는 태도로 나오는 성명서를 발표했드라도 우리는 잠자코 이것을 감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의 간섭을 받는 것을 원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이조 말엽의 이완용 송병준 그자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정당이나 단체에서 외국의 간섭을 받는 것을 원...

국회 식량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마디 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과반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의하여 3월 21일부터 31일, 10일 간에 걸처서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는 홍창섭 의원이 갔고, 충남․충북은 구을회․방만수 양 의원이 갔고, 경북․경남은 박성하․이병홍․노기용 세 의원이 갔읍니다. 그리고 전남․전북은 박철웅․지연해, 양 의원이 파견되어서 각지를 실지 조사한 식량사정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남북도 식량사정은 특히 전북의 순창, 임실, 남원, 진안, 장수, 금산, 무주 등 각 군에 있어서는 전 농가의 4할 가량이 절량 상태에 있어서 초근목피를 상식 하고 있으나 산간 공비관계로 산초 조차 체취에 곤란하므로 걸식자가 일익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익산, 옥구, 정읍 등 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