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택

저는 1971년도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김원만 의원과는 달리 이 예산은 상당히 잘 짜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말씀드릴 것은 예산규모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새해의 예산규모는 총 5282억으로서 금년에 4463억 원보다 819억 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과거 9년 동안에 연평균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GNP를 2.3배, 1인당 GNP를 1.7배를 증가시켰던 것이며, 금년에도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구조만 보더라도 1965년도에 15.8%에 불과했던 광공업부문이 1969년에는 21.4%로 상승했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업화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는 사실을 여실...

이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 의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이 저축증대를 위해서 국민저축조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국민저축조합법에 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과 거의 대차 없는 규정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저축증대법안을 새로 제안하신 것입니까? 그 중점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12조4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위한 내자동원에 있어서 특히 긴요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게기한 자에 대하여 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저축조합법에도 그대로 있는 줄 압...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원내 제1야당인 신민당 의원들께서 우리와 자리를 같이 못 한 데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비단 저와 같은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나 정우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70년대로 진입하는 1970년도의 예산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70년대를 민족중흥의 전환점으로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서 복지사회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지닌 시기라고 규정하였읍니다. 따라서 70년도 예산안은 70년대의 국가발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

먼저 소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이 환시장에서 외국 매판자본이 여기에 작용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외환증서시장에 있어서 이 새로운 제도에 있어서는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질적인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경제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비단 환시장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금후 모든 경제부문에 그것이 침식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질적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정부나 민간의 자세가 앞으로 건전해서 이것을 막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자동품목의 확대에...

어제 변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 제가 대답할 부분은 AID 재정차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차관에 대해서는 현재 교섭 중에 있으므로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무총리가 돌아오시는 대로 곧 전달을 해서 내일 중에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 중에 맨 첫째 질문은 안정기금으로서 1000만 불, 2000만 불 크레이스트 설정으로써 충분한 것이 아닌가? 안정기금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기금이 애초에 작일 말씀드린 대로 3000만 불 요청했던 것이 미국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1...

오늘 국무총리가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울산정유공장의 준공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안정기금으로 얻은 1000만 불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 줄 압니다. 이것은 안정기금의 형태로 해서 미국은행이 우리 한국은행 계정에 곧 입금되도록 약속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중 애초에 작일 제가 보고를 드리는 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기금을 애초에 3000만 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마는 미국의 사정으로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난 5월 3일을 기해서 정부가 실시한 환율제도의 개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환율제도의 개혁은 비단 대외거래 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생산 등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 그 내용과 경위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되도록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혁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이 후에 자세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환제도를 매상집중제로부터 매상제와 예치제를 혼합해서 그 장점을 절충한 외환증서제로 개편하게 되었읍니다. 동시에 환율을 130원 대 1 미불의 단일 고정환율에서 255원 대 1 미불을 기준율로 한...

경제기획원에 관계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한미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서 원조가 줄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한미 우호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한원조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미국의 대한원조는 그 총액이 매년 감축되어 가고 있으며 피원조국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직 대한원조액은 국별 원조액 중에서 최고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예를 들면 작년에 PL480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있어서 약 1억 불어치가 도입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최고기록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의 심각한...

조재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내핍과 혁신운동의 앞길이 무엇이냐 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체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국민에게 내핍생활을 장려하고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자립경제체제를 멀지않은 장래에 달성하려는 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정책 아래 자유기업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재언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이러한 자유경제에 주각 한 자립태세를 갖추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과 약간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최저한도의 시책은 궁극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조재천 의...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물가가 상승해서 예산규모가 감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예산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물가지수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에 20.8퍼센트라는 평균 물가지수가 올랐읍니다. 따라서 그 증가된 물가지수를 가지고 작년의 예산규모보다 50억 원이나 감축된 699억 원을 환산해 보면 실지 예산규모는 약 580억 원 정도가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재정안정계획상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이 예산은 적자 없는 건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연도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축소된 예산임...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 중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5개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5개년계획은 사실은 목표연도에 가야만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방 2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날 이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숫자를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5개년계획사업으로서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으로서는…… 진행되지 않은 사업으로서는 일전 말씀드린 제철공장이 있고 또 재일교포가 시작할 예정이던 종합기계공장 등이 큰 것으로 아직 착수가 안 되었읍니다. 비료공장 말씀이 계셨는데요, 비료공장은 현재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자원이 불원간 확보가 되어서 한미 합작으로 2개의 비료공장이 건설되기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 화학공장은 미 측의 승...

김도연 의원께서 예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선 그것 부분부터 먼저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는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 투융자사업에 계속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줄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정투융자는 안정정책의 수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왕 착수한 계획사업에다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은 없읍니다. 그다음은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그 정원을 줄일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혁명 후 상당히 기구가 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중요한 내용은 의무교육 아동의 자연증가로 인한 교원의...

이종극 의원의 질문의 경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금후의 기회에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가격통제와 국민 기본생활과의 수요충족 문제 등의 기술적인 조절에 정부는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자유경제체제와 국민의 기본생활 충족은 다 같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경제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조정은 정부가 다대수 국민의 생활필요물자의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 외의 물자는 자유로운 유통질서에 맡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외환 등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생활에 가장 긴요한 생활필수물자에 외환을 집중 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자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김대중 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한 말씀 올려서 국회의원 각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답변한 가운데 일부 어감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혹이나 불쾌감을 주었는가, 그런 점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관계와 또 금후에 일층 주의를 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첫째, 저에 관련된 질문은 재정안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명년도의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목하 구체안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 기본선은 이미 짜져 있는 균형재정예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재정 면에 있어서 1전의 적자를 없애는 것과 금융 면에 있어서 통...

네, 알겠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현년도보다 약 40억이 감소되어 있는 숫자인데 물가가 상승되어 있느니만큼 그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난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의 안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더 세입 이내의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입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을 억제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특히 매점매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하신 연체대출금 회수 이것이 영농자금의 회수 이상으로 더 중점을 두어 가지고 연체대출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 은행대출로 인한 물자의 매점...

그다음에 외자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 특히 그중에 이․불 차관과 제5차 시멘트 차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불 어업차관은 당초 5500만 불에 기본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읍니다마는 현하 우리가 직면한 외환사정에 비추어서 이것을 3580만 불로 줄여 가지고 이것을 이․불에서 지불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겠읍니다. 또 제5 시멘트공장은 이것이 1년 전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필요한 차관신청서를 받은 일은 없다고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5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차관조건은 신청자의 제품, 신청자가 제품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하다는 조건이 되어 있고 또 그 입지나 재력 등을 조사해서 그것이 유리한 푸로젝트다 인정되어...

정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말씀 올리겠읍니다. 어제 경제위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다소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위기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는 이 경제가 곤란해졌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 그 경제위기니 살인적…… 뭐 민생고니 혹은 동학란이니 이렇게 너무 과대히 말씀을 하신 것도…… 하는 것도 이 시기에 지도층에 있는 분으로써는 삼가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 요소가 중대한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지도층에 계신 분으로써 그와 같은 극단적인 문자를 쓰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둔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실수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너무 경제위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이것이 대중에 심리적 영향을 주어 가지고 물가앙등과 경제에 불안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것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삼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기억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은 취소도 할 수도 없고 사과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이올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앙청 하고 인사에 대신합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답변하신 데 보충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현하의 경제실정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제위기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의사일정에도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써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상태가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견해가 다를 줄 압니다마는 저로서는 이러한 위기라는 내용이…… 내용으로 보면은 인프레이션이 앙등이 되어 간다는 문제하고 외환이 부족되어 있다는 그 두 가지로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위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당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전 국민의 협력으로써 이것이 타개되어 나온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경제질서가 적지아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그 원인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래에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