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국제자유노련총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제 자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황성수 의원을 고문으로 모시고 대한노총사무총장 이준수 씨와 3인이 떠나게 되었읍니다. 선배 여러분께서는 모든 국내적인 정사를 의논하시는 데에 이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사절로서 국제무대에 나가는 저희들은 어데까지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참담한 환경을 맨드러 준 놈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그들에게 짓밟혀 가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참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실정을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이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조건, 요망사항을 그들에게 말하고저 합니다. 다녀오는 날까지 선배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고국을 떠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미가 등귀 및 농자금․비료 수급대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최병국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3. 미가 앙등 및 농자금․비료 수급대책에 관한 질문

금번 미가 앙등과 농자금․비료 수급대책 질문에 관하여서 어제는 여러 의원께서 이 미가 고등으로 인하여 정부에 비축된 양곡을 대량 방출해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자고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목전에 보이는, 금시 대량 방출해서 가격을 내리자 이것보다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영세궁민의 이 위협에 대해서는 동정을 합니다마는 대국적 견지하에서 이 미가 고등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극도로 가격을 억제해서 저락시키는 것보다도 정부는 근본적으로 미가 조절책을 수립하여서 계절적으로 시세 변동을 조절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쌀 한 가마니에 9500환대, 즉 소두 한 말에 100환, 대두 한 말에 200환 정도 올르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해서 현 가격의 이 선을 유지하여서 농민들은 영농하는 데 있어서 의욕심을 배양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첫째로 농촌경제가 어느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며는 작년도에 밀 한 말에 90환이 가고 또 정맥 보리쌀 한 말에 80환이 가서 농촌의 농민들은 이 경제에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웨치고 우리 국회에서 작년 8월 16일에 대정부 질의할 당시에 우리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물가 균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우리들은 이 단상에서 말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가가 앙등됨으로 인해서 국민이 위협을 받는다 하니 가격을 저락시키기 위해서 정부양곡을 방출시키는 데에는 어떠한 영향이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 전에는 우리 국민생활을 이 식생활 전체에 긍해서 75퍼센트가 잡곡 치중을 하였었고 25퍼센트가 백미에 치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는 전체로 농촌에는 50퍼센트 잡곡을 치중하고 도시에는 100퍼센트나 이 백미를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백미를 저락시킨다면은 이 잡곡 가격이 거기에 수반되어서 저락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농민들이 불과 한 20일만 있으며는 이 보리의 신곡이 출회되어서 그 당시의 가격이 작년과 같은 시세 재판을 가저온다 할 것 같으면 농촌의 경제는 또 파탄의 일로를 것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할 것은 농촌의 이러한 모든 경제면을 돌려 볼 때에는 잡곡을 방출한다며는 특히 가격이 또 저락이 되어서 작년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가져올 것이고 하니 지금 현재로 본다며는 도시에는 잡곡을 먹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잡곡을 받어서 전부 도시의 시장으로 내서 팔기 때문에 잡곡은 현재 많이 올르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의 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잡곡을 방출한다며는 이와 같이 농민에게 지대한 타격을 가저올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는 이 방출을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히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관계로 인한 가격 변절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에 따라서 이 보리가 많이 출회될 때에 가격이 싸며는 정부에서는 재정을 융통해서 이 보리를 매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가을에는 또 가격이 싸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리 금융을 준비해서 정부에서 일찍이 매상을 한다며는 농촌의 경제는 시대에 어글어지지 아니하고 순조로히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농림장관은 어제 이 단상에서 말씀하기를 재작년의 그와 같이 이 곡식을 방출해서 나왔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가격의 선을 넘어서 위험할 때에 과연 그 곡식을 방출을 할 것인가, 지금 목전에 보이는 이 가격이 비싸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방출을 해서 나올 것인가? 나는 방출을 해서 나가는 것은 좋으나 또 계절적으로 이 위험선을 더 지난 다음에 방출을 해서 이 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농촌의 경제를 볼 때에 농민들이 작년과 같은 그러한 기현상을 가져온다며는 오히려 이것이 커다란 파탄의 일로를 거듭거듭 것고 있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농림부장관은 이 계절적 매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양곡 조작비에 있어서 금융조합에서 이 곡식을 수납해서 창고에 넣고 야적도 많이 한 바 있읍니다. 이 야적에 대해서 불과 2, 3개월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여름을 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그 습기가 올라와서 이 쌀이 변할 그런 점이 있읍니다. 변할 뿐만 아니라 이 벼가 썩는 폐단이 왕왕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알기 때문에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듣건데는 각지에 지금 야적된 그 곡식을 조작비로는 책정이 되어 있으나 1년에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을 적체 해야 될 것인데 한 번도 이것을 싼 것을 다시 싸지 않기 때문에 그 곡식이 많이 썩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앞으로 이 여름이 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곡식을 전국적으로 야적된 것을 다 몇 번 적체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농림부장관께서는 영농자금으로 100억 환을 책정하고 그 가운데에 대충자금으로 40억 환은 이미 방출되어 있는 것이고 남어지 60억 환은 노력 중이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극히 의심스럽게 또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는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동의안을 어끄저께 우리들이 그 서류를 받어 본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공업자금으로 약 40억 환 또는 교통시설, 기타로 20억 환 총 60억 환이 책정이 되어서 정부로서는 이 화폐를 증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공업 방면에도 본 의원도 융자해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마는 이 농촌의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더욱이 이 맥령기라는 것은 자고로 다 알고 있읍니다. 보리가 신곡이 출회되기 전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자금을 방출해서 세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농기에 곡식을 팔어서 농사를 진다든가 농기구를 산다든가 또는 비료를 산다든가 이 영농자금을 받어 가지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될 텐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언제 농림장관은 60억 환을 책정해서 극히 이것을 속히 방출하기에 노력한다고 말씀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금방 이것을 내기가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하여 어제와 같이 히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확실히 자신 있게 60억 환에 대한 방출을 어느 시기에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납된 현물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자리에 재무장관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본계획은 잘 세웠다고 보지만 실지의 실천․운영 면에 있어서 졸렬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단호히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작년에 이 현물을 독려할 때에 대단히 모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촌에는 현물로 징수를 해야 된다, 도시에는 현금으로 받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실지에 있어서는 현물로 농촌에서 걷지 않고 다 현금도 좋다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쌀 소두 한 말에 380환씩에 다 샀읍니다. 그래서 운임을 먹이는 것보다 그저 내라고 하니까 부락에서 수집하였다가 상인한테 그 현 시세에 의해서 매각해서 대금을 받어 간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런 맥령기를 기해서 세농민을 보호하고 국가에서 이 비축된 현물을 어려울 때에 현물로 내놓아 주었다가 가을에 현물로 다시 받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받은 사람은 현물로 받게 되고 현금으로 내게 되는 사람은 농촌에서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농촌의 농민들은 그만한 손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하튼 재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어떻게 이것을 농민에게 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도 말씀해 주시고, 농림장관은 그간에 말씀을 들어 본즉 어제 답변이 이것은 도의상 영농자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 물론 도의상으로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재무부 당국에서 만일 차일피일한다든지 무슨 핑게를 한다든지 현물저축 한 그네들에게 작년에 말하기를 가령 벼 한 가마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배액으로 두 가마니를 현물로 준다, 또는 현금으로 1000환을 낸 사람에 한해서는 배액이 되는 2000환을 융자해 준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와서 이 어려운 맥령기에 있어서 재무부 당국에서는 그 현물저축으로 해서 벼를 주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장관은 물론 농림부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고 재무부와 어떠한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좋은 정책으로서 곧 농민에게 이 현물저축으로 받었던 것을 도로 꾸어 주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수급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이 묘대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전량이 이미 다 배급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일요일 15일 날 농촌에 갔다가 보고 왔읍니다. 농민들한테 들어 보니 ‘정부에서는 묘대용으로 준다고 신문지상으로 이미 발표가 되었으나 그 양에 대해서 50퍼센트에 불과하게 우리는 받었다. 그 남어지 50퍼센트는 시장에서 4200환으로까지 사다 썼으니 이 정책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정부에서 비료를 충분한 양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듣건대는 이 묘대용으로도 완전히 다 쓰도록 되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수도용 비료수급계획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 의원이 말씀했었고 농림부장관도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적기에 배급할 자신이 확실히 있는가, 이 단상에서 농림부장관이 확실히 증언을 한 뒤에 또는 담화로 신문지를 통해서 발표해 놓고 실지 그 시기에 가서 적기에 배급이 아니 된다면 농림부장관은 마치 농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아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증언한다면 틀림없이 적기에 배급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작년, 즉 4286년도 추곡매상 당시에 정부로서는 벼 한 가마니 매상에 응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비료 한 가마니씩 준다고 이런 보상비료제를 실시했던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전국적으로 완료되지 못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1월 27일 본회의에서 그것을 질의했던 바 있읍니다. 전 농림차관이신 김원태 씨는 답변하기를 이 보상비료 전량이 전체적으로 14만 톤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남어지가 얼마냐 하며는 1만 2000톤을 주지 못했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이 이 1만 2000톤을 어느 때 줄 것인가, 이것을 시급히 주어야 된다, 그 당시에 정부에 물어보니 22만 톤의 비료가 근일 입하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2만 톤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는 차제로 그 남어지 1만 2000톤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전 차관은 이렇게 답변해 놓고 오늘에 와서 알어보니 여적지 그 양이 나가지 않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화성군의 정황을 알어보니 화성군에 안 나간 것이, 즉 이것은 재작년 매상 당시에 주겠다는 보상비료가 우리 화성군에 있어서만 못 주고 있는 것이 근 350톤, 약 8000가마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적지 안 주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전 최 장관의 사무인계를 받을 때 이것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곧 이것을 내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물론 믿는 것은 믿겠지만 비료에 대해서 가장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많은 원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3년 전에 주겠다고 한 이 비료를 안 준다는 것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본 의원도 대단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임 농림부장관도 특별히 주의해서 비료 들어온 것을 먼저 보상비료로 안 준 이것을 내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종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미가 앙등에 있어서 작금 양일에 걸쳐서 각 의원들의 많이 질문도 계셨고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백미 한 가마니에 1만 환 정도의 가격으로서 이것이 폭등이 되어 가지고 좌우간에 시민생활에 큰 위협이 있다고 걱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만일에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만 환 하는 것이 비싸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남의 집 아이 나이도 모르고 숙성하다고 하는 것과 한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농촌에서 이 보리를 생산시키고 나락을 생산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비료가 아니며는 그 생산을 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비료를 단당 얼마식 책정을 해 가지고 도입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단당 3관 800몬메라는 비료를 책정해 가지고 도입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배급을 했는데 일반 농에서는 시비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저 수리조합이라든지 비료를 많이 쓰는 데는 단당 15관 이상이래야 하고 최저의 저 산촌에 있어서는, 저 먼 촌 추비를 많이 쓰는 데 있어서는 7, 8관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3관 800몬메라는 비료를 도입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 배급함으로 해서 그 부족량의 비료를 사서 쓰는 데 있어서는 한 가마니에 최고로 5000환까지 가격을 주고 사서 그 곡식을 생산시켰읍니다. 그러며는 그 생산비가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한 가마니 1만 환 정도가 비싸다 이렇게 되며는 결국에 농촌의 생산자의 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료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관영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가 다 손을 들어 가지고 이 관영요금을 인상 시켰읍니다. 첫째, 수리조합 같은 데는 무엇보담도 전기를 가지고 양수를 합니다. 전기를 가지고 양수하는데 전기요금이 120퍼센트가 올라갔으니 작년에 만일에 100환 했다고 하며는 지금에 있어서 200환 해야 수지가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어야 하고 기차를 탈 일이 있으면 타야 하고 소금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영요금이라는 것을 120퍼센트, 130퍼센트, 최저 50퍼센트까지 올렸는데 지금에 있어서 쌀 한 되에 대해서 100환 하던 것이 200환 한다고 해서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어데 있는가? 이것이 저로서는 농민이 생산하는 데에 수지가 맞고, 맞는데도 이 200환 하는 것은 비싸다 이것은 말이 되지만 지금 100환 하던 것이 200환 한다고 해서 비싸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200환이 비싸다고 하며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농촌 자제에 있어서는 학비도 면제시키고 비료는 무상으로 배급을 하고 세금도 받지 않고 생산자는 그 쌀에 대해서는 한 되에 지금 200환 하는 것을 갖다가 50환을 해도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도 물고 비료는 5000씩에 사 쓰고, 이러한 제반 관영요금이 전부 올은데도 불구하고 이 200환 하는 것은 비싸다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농림장관한테에 말씀드리려고 하며는 첫째에 이 쌀값을 비싸게 안 하려고 하거던 비료를 금년도에 5관 500몬메를 농림부에서 책정을 했다고 하니 5관 500몬메보담도 최고 15관, 최저 7관을 해야 되니깐 그 절충량을 갖다가 도입을 시켜 가지고 농민이 야미 비료를 안 사 쓰도록 해 달라는 것을 농림장관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째, 의원 여러분 질문하신 분을 개별적으로 물어보니 추수기에는 헐한 가격으로서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가진 식량이 없다, 이때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니 이것은 대단히 걱정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민의 손에 지금 식량이 많이 있지 않고 또 절량농가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걱정하는 데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대여양곡 배급하는 이것을 갖다가 하로라도 속히 해 가지고 이 절량농가가 없도록 만드는 데에 주력을 하는 데만이 이 농촌 문제는, 농촌의 식량문제는 큰 곤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쌀 한 되에 100환 하다가 지금에 있어서 200환 한다고 깜짝 놀랬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농촌에 있어서는 대개 200환 하는 쌀은 안 팔아먹습니다. 대개 70환, 80환을 하는 보리쌀을 팔아먹기 때문에 농촌의 식량대책에 있어서는 큰 걱정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은 모쪼록 이 쌀 한 되에 200환 하는 이 정도를 비싸다고 해서 만일에 정부미를 방출해 가지고 쌀값이 뚝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농촌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점을 많이 참작해 가지고 절대 쌀 한 되에 200환 이상 정도의 가격이 확보되도록 이것을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저는 일로서 내려가겠읍니다.

오늘 어제부터서 질의한 가운데에 미가 문제도 있지만 여기 농자금에 대한 항목이 올라 있읍니다. 그런데 원동의에 농림장관에게 이것을 묻겠다 이렇게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농림장관이 나온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다행히 재무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나온 기회에 재무장관까지 합쳐서 이 농자금에 대한 철저한 질의가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방금 재무장관이 자기 해당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퇴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물론 미가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비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가 시기적으로 보나 또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성이 아래 다른 항목에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농자금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농림장관의 답변을 듣고 여기서 백번 질의를 해 보았던들 실상 여기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무장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서는 농자금에 대한 질의는 하등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농림장관이 답변하는 그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재무부에 통지를 해서 재무장관이 즉각 여기 참석하도록 해 가지고 농자금에 대한 문제도 차제에 확실한 질의를 하도록 답변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표결하려면 아직도 좀 한참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찬성하시면 오시라고 청해 보지요? 그러면 지금 최병국 의원과 조만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농림장관이 답변하시는 동안에 재무장관을 출석하시도록 연락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어제부터 당면해서 미곡 가격이 앙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 이러한 말씀으로서 어제부터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는 ‘양곡의 전체 수급 면으로 보아서 안심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이 금년도 미곡연도까지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러 왔고 또 반면에 가격 부면에 있어서는 세계의 시장가격과 모든 물가지수에 비해서 많이 참작해 주시요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오늘 최 의원 또 조 의원 두 의원께서는 이 미가 조절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라, 모든 농산물의 가격으로 보아서 지금이 최절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두 의원으로서는 의심되는 바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어제 당장에 방출하고 안 하고를 말해라 하는 결의도 계셨읍니다. 저는 모든 것을 참작해서 우리 국민이 절대적인 식량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우선 우리 한국 내에 양곡이 절대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면에 있어서는 이리저리 농촌을 봐야 하고 소비자를 봐야 하고 어느 선이 압박해야 할 선이고 어느 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바 다 각각 있으나 행정부로서는 어떠한 선을 잡고 있으니 너무나 근심 말어 주시요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두 의원이 경고를 해 주시고 농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농림장관의 입장에서 경청했고 동감되는 바 많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식량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정도가 있고 우리 식생활에 굶주릴 만한, 돈을 갖고도 사 먹을 수 없을 만한 이러한 막대한 앙등의 길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부의 보유미, 즉 전 식량의 수급계획 이외에 갖고 있는 우리 조절 미곡을 정부에 갖고 있으니 이것을 방출하겠다는 말씀을 어제부터 드렸읍니다. 그러하니 이 면 저 면을 고려해서 신중을 해서 우리 도시의 시민이나 혹은 농촌의 빈농가가 식생활에 압박되어서 노동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정도에…… 구경에 가서는 반드시 조처를 할 것이니 너무 깊이 염려 말어 주시고 우리가 이 수출하려고 했던 미곡이라도 우리가 굶주릴 때에는 반드시 방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행정부를 믿어 주시요 하는 것은 그 시기와 방법뿐입니다. 어제 박 의원께서 그 미리 공표를 못 하는 것이 공익상 문제라고 하니 공익상 무슨 문제냐 하는 것을 재차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 드렸읍니다. 공익상 문제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미가가 한 섬에 얼마나 가면 방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어제 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마나 방출하겠다 하며는 시중 가격은 그 가격을 따라서 더 오른다는 현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의 경험에 의하여 아는 바로 해서 그러한 가격의 선을 미리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은 피차에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앞의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피차 참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그런 시기가 도달한다면 단연 단행할 것이니 그쯤 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쌀값을 마음대로 하세요. 올렸다 내렸다 해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른다면 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시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곡과 잡곡인 맥류의 가격의 비율이 너무나 지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어제 저 역시 지적을 했고 오늘 몇 의원께서도 이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농촌의 쌀값이 지금 높다고 해서 만일 이것을 억압을 한다면 우리가 맥작을 장려하고 맥작의 가격이 이 이상 압축을 당한다면 맥작에 대한 생산의욕이 저하될 것이니 이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물론 쌀값을 압축함으로써 쌀값을 경계함으로써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우리 국민이 서로 자각을 하고 지도자 되시는 분이 지도를 해 주셔서 우리가 잡곡을 먹고, 즉 잡곡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이 잡곡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모든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급만 하고 수요 면을 만일 등한시하고 수요를 하지 않는다면, 수요라는 것은 보리를 먹는 것입니다. 이 보리 먹는 우리 국민 자체가 여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보리는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지금 보리와 쌀의 비율이 백미 100에 대해서 보리는 46퍼센트, 47퍼센트에 내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해방 이후로 평균 비율이 쌀 100에 대해서 보리가 75, 76퍼센트에 왕래했읍니다. 물론 일정 시대에는 86퍼센트가 평균이었읍니다. 이 수요가 왜 적어지느냐, 왜 보리 가격이 그렇게 차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보리 식량의 소비량이 적은 탓입니다. 어제도 이것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저 역시 여러분 국회의원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 여러분도 같이 협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드렸읍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를 어제 본즉슨 이러한 말씀이 한 마디도 보도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대단히 낙심을 했읍니다. 우리가 이 보리 가격을 앙등시키는 데는 쌀값을 억압함으로써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차액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이 차액은 오직 우리 국민 여러분의 자각으로 인연해서만 해결될 줄 아는 바입니다. 양곡조작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냐, 부패양곡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양곡조작에 있어서는 현재 불충분한 면이 있읍니다. 불충분한 면이라는 것은 사변으로 인연해서 창고의 사오 할이 파괴가 되어서 창고에 수용하지 못하고 그 일부를 노적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노적 상태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 보관책임자인 대한금련으로 하여금 십분 단속을 하고 이러한 중대한 양곡에 대해서 부패성 없기 위한 조처를 만단의 지시를 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약간의 부패양곡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사고양곡이라고 해서 발표해 드린 그 양곡 중에는 물론 그 비정상품 양곡에는 지금 부패양곡도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비정상품에 대해서는 부패양곡뿐 아니라 사고미로 해서 화재라든지 기타 본래 수입 당시부터 부패된 것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적으로 인연해서 부패한 양곡의 비율은 그다지 걱정하실 만한 비율은 아닐 줄 알고 만일 소량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소관 보관책임자를 엄중 감독하는 동시에 그러한 부면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책임을 추궁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까지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도 어제 제가 말씀한 것을 오해하셨는지 또 일부 신문보도에 오보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었읍니다. 영농자금에 있어서 40억이라는 것은 대충자금에서 할당한다는 것은 최종적 할당을 한 것도 아직 아니고 지금 방출할 것도 아닙니다. 일부 신문에 방출했다고 오보가 되어 있는데 대충자금의 40억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를 경제원조하는 사람, 미국 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읍니다. 원칙은 세웠읍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씩 내겠느냐 하는 것을 부흥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지금 교섭 중이옵니다. 지금 기위 방출한 40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현물저축으로 인연해서 된 30억과 기타 자금 조치로 해서 40억을 방출했읍니다. 그런데 그 현물저축으로 인연한 30억이라는 것은 융자 조치에는 빼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재무 당국과 합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자 조치로 해서 60억, 즉 순전한 융자 조치로 해서 60억을 방출하는데 기위 10억 환 방출이 되었는데 50여 억은 자금을 지금 재무부에서 그 재원을 책정 중에 있읍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이 재무부에서 책정하는 대로 또 농림부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이것을 해 주시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묘판 비료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데가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묘판 비료는 묘판 1단보당 15관을 정했고 그 15관을 전국적으로 보면 3만 6000톤입니다. 이 3만 6000톤은 기위 전량 배급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었는데 지금 최 의원께서 절반도 못 받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십분 조사해서 그 진상을 최 의원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수도용 비료에 있어서 얼마나 배급할 용의가 있느냐 다시 말씀을 물으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수도용 단당 5관 500의 전량이 22만 1000톤입니다. 22만 1000톤 중에 11만 톤은 기위 도입이 되어서 지금 수송 도중에 있고 5월, 6월까지에 완전 도입될 것이 14만 8000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도용 5관 500은 6월 말까지에 완전 도입되어서 7월 상순까지는 반드시 농민의 수중에 배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력을 다하여 매일 100차량의 수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의 보상비료를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상세한 조사를 해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조사해서 지급할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하신 좋은 말씀은 지금 전체 양곡 가격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농림부의 입장에 있어서 농민이 생산하는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안과 일반 소비 부면에 있는 소비 대중의 식생활에 공급하는 가격 면의 양면을 절충하기 위한 조처, 어디까지나 정상화해야 할 것이고 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경 목적은 우리가 증산에 있고 농촌 경제의 향상에 있고 농촌 경제가 향상되어야만 다른 산업도 발달이 되는 커다란 의의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저 자신 그러한 양곡 가격에 십분 유의를 해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니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그칩니다.

지금 발언하실 순서는 양영주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영주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을 출석하도록 요청을 했읍니다만 재무부장관이 지금 외인과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 나오겠다는 연락이 있읍니다. 만일 양영주 의원이 재무부장관에 물을 말씀이면 요다음에 묻고 만일 지금 질문하시겠다면 지금 질문하세요.

미가 문제에 대한 문제와 비료수급에 대한 문제는 먼저 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에서 이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김빠진 맥주 격이 되겠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현재 당한 그 과업이라 할까 책임을 우리가 고찰해 볼 때에는 우리가 기위 가지고 있는 양곡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비료가 적기에 많은 양이 배급이 되어서 일반 농민이 비료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비료 관리를 잘해서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한 가지 큰 문제요, 또 하나는 경제 상태가 극도로 피폐되어 있는 이 농촌에서 막대한 영농에 대한 자금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지어 가지고 농사는 지었지만 고리채를 물고 보면 가을에 가서는 나락 한 가마 제 곳간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고 좀 더 올바른 영농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두 가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농림장관은 어디까지나 다른 부 혹은 부흥부장관이라든지 특히 재무부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사정에 있다면 농림장관은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관계 당국에 절충하고 혹은 투쟁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 영농자금에 대한 몇 가지를 부탁하고 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보는 견해로는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고리채에 착취를 당하지 않고 올바른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금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자기 자금만 가지고는 영농을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올시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우리 정부로서 영농자금을 보아주면 최소한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가? 본 의원이 아는 숫자를 가지고 말하자면 1936년, 즉 소위 지나사변이 발발하던 그 직전에 다른 기관은 그만두고 금융조합에서 그 당시 부대총액이 2억 28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순전한 농사자금으로 방출된 것이 1억 500만 환이 방출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의 물가 시세라든지 화폐가치로 환산을 해 가지고 그중에 삼팔선을 고려해서 70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요새 돈으로 660억을 방출한 격이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 1월 7일부로 농림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발표한 농민의 농자금의 부채, 즉 고리자금을 얻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상의 애로를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호당 6900 몇 환이라는 기준에서 발표한 것은 180억은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이 18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회의에 비추어 보아서 660억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180억으로서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180억이 꼭 필요하다고 농림부장관이 국민 앞에 발표했으면 이 180억 환이 금년도 영농기에 어떠한 조치로서 농민에게 이것이 혜택이 가게끔 대책을 세웠으며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저 합니다. 아까 농림부장관 답변에 의하면 40억 환, 즉 현물저축에 대한 것은 30억이고 그 외에 10억을 자금조치를 해 가지고 40억을 방출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현물저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서 무슨 인심이나 써 가지고 자금을 준 것으로 생각해서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 현물저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은 농사 수확고 중에서 농민들이 자기 쌀을 자기 나락을 벼를 금융조합에다가 보관했다가 그것을 현재 시가로 환산해서 자기네가 저금한 그 돈의 30억을 갖다가 쓰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자금 조치를 해 준 것처럼 이러한 관념을 가진 자체가 우수운 얘기에요. 재무부에서 금반 금융조합의 영농자금을 60억을 방출한다고 해서 이것은 농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준 것과 같이 얘기하고 그것이 사실 실시한 것은 40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농림부장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고 본다면 결국 30억 환은 자기네가 현물저축했던 그 돈을 도로 갖다 쓰는 것이고 정부에서 10억밖에는 보아주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없기 때문에 각도가 다릅니다마는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현재 대부, 현행에 대부가 되어 있는 모든 현실을 파악해 볼 때 대한민국 금융정책이 농림부장관 입장으로서 볼 때 만족하다고 보는가, 농림부장관의 입장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하고 있는 금융정책이 올바로 되어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모순을 규명 지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금융기관에서 약 3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약간의 수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나간 것도 있읍니다마는 금융조합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방출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전체 총액의 87퍼센트가 농민 소득이라고 본다면 87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그 국민소득을 갚기 위해서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에게 대해서는 불과 30퍼센트밖에는 대부가 안 나가고 70퍼센트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에 기간산업의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많이 있겠읍니다. 하지만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농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도 시정을 시키고 도움도 되게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소위 대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금액보다도 대부에 대한 모든 성질을 가지고 보자면 은행직원들의 후생사업이 한 7, 80퍼센트는 점하고 나머지 2, 30퍼센트는 그야말로 특권계급 몇 사람에, 그야말로 농민들이나 세궁민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것이 건설자금으로 이 나라 경제부흥에 도움 되고 있느냐? 그야말로 돈 나간 것 중에 건설적이고 가장 양심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농자금 나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의 총소득의 87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그 농민에게 대부된 액수가 적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농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묻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지금 없는 마당에 더 말했자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서 두고 그다음 수복지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농림장관은 40억이라고 얘기했고 또 지상에 발표되기는 60억을 방출한다고 하는 소위 금융조합에서 방출한다는 농자금 이것이 그대로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전부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60억이 방출이 되었으니까 농민들은 그 비율에 있어서 다과 간에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앙에 있는 분의 견해인 것 같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모순이 있읍니다. 무어가 있느냐? 금융조합에서 현물저축을 할 때 각 부락․식산계별로 저축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그 액수에 비추어 방출하는 것이 금년의 영농자금의 방출이기 때문에 말단에 가서 어떤 성질의 것이 오느냐 하면 현물저축을 하지 않은 식산계, 현물저축을 하지 않은 농민은 이 농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38 수복지구나 지리산 수복지구 모양으로 작년에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비토벌을 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국방관계 때문에 자기네 부락에 가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 못해서 현물저축을 하지 못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레이트로 60억이 아니라 600억이 나가더라도 수복지구 농민들은 단 한 잎의 영농자금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복지구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고향에 가라고 해서 좋아서 보따리를 싸 가지고 오래간만에 가 보니깐 집은 허물어지고 울막을 자기 손으로 갈때로 지어야 하는 형편에 있읍니다. 소는 고만두고 호미 하나, 삽 하나, 괭이 하나 없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그야말로 농사를 못 지어서 현물저축을 하지 못해서 단 한 잎의 영농자금의 혜택도 보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아마 농림부장관은 이야기가 대충자금 40억 운운했읍니다만 내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금융조합에서 기히 60억을 방출한다는 약속을 하기로, 현재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30억 정도는 지급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물저축에 관계되지 않은 특별 자금을 정부로 하여금 방출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금을 아까 말씀했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미국 농산물 잉여물자 처분대금이 한국은행에 한 20억이 있읍니다. 그 돈 20억이 있고 이 외에도 대충계정에 일전에 8억을 게정하고 있는데 28억이라고 하면 30억즘은 방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 재무부에서는 덮어놓고 본래 재무부의 모든 금융정책을 자기들이 항시 어떤 도회지에서 매끈매끈한 하이야나 타고 댕기고 마카오 양복을 입고 요정에서밖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 외에는 대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재무부…… 농림부장관은 속아서는 안 되요. 자금은 있읍니다. 30억이고 50억이고 좋아요. 우선 급한 곳의 농민에게 빨리 주고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금년 1월 7일부로 농림장관이 발표한 180억의 영농자금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 아닐진대 여하한 방법으로서든지 금년 중 180억에 가까운 영농자금이 일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료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38 이북 수복지구에 가 있는 비료가 상당히 윤택하게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결과로 보아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째서 그렇게 윤택하게 가 있느냐 하고 보니깐 애당초에는 많은 사람이 수복할 줄 알고 많이 보냈는데 사실 수복한 사람이 적고 보니깐 할당한 양이 많게 되었다는 것인데 어떻든지 그 지구에 많은 비료가 갔다는 것은 좋은 이야깁니다. 그러면 수복지구라면 나 항시 이야기하지만 삼팔선 부근뿐이 아니에요. 지리산지구에도 거기에 비등할 만한 무슨 비료정책을 취했느냐? 대한민국하의 수복지구는 꼭 같은데 어디에는 혜택을 많이 받고 어떤 지구에는 받지 못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불행히도 살기를 지리산 밑에 살기 때문에 흔히 수복지구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수복지구 지리산지구에도 거기에 38 부근에 비등할 만한 비료를 보내 주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해 본 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선배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상정시켜 가지고 이틀간 상당히 심각한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유효적절히 써야 되겠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에 있어서 제3항 미가․영농자금․비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농림장관한테 답변을 듣고 질문도 했읍니다마는 대강 미가나 비료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겠읍니다. 그리고 또 농림장관의 방책하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확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라든지 국회의원 여러분의 방침도 정부 스스로가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영농자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권한이 없는 농림장관한테 무슨 질문, 무슨 답변을 듣더라도 과거를 보든지 현재를 보든지 또는 작년을 보든지 한국 행정부의 과거나 현재나 일을 볼 때에 농림장관의 답변 여하는 전연 관계없다는 것을 선배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농림장관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답변 등등에 있어서 200억을 방출하는데 미곡 수출로서 100억을 하고 대충자금으로 40억 환, 60억 환은 일반 금융 베스로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선배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경제부흥 특별회계 91억도 나갈 재원이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영농자금으로 40억이 나간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농자금을 해결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냐? 내가 정부계획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엄청난 거리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자금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시기적으로 보아서 200만 농민들은 영농자금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단 8억 환밖에 나가지 않었어요. 여기에서 6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것은 허위숫자이고 국회의 건의는 이미 말살당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이 암만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지 할 수 없는 그 장관을 출석을 요구해서 아무리 답변 듣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책임을 완수할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서 재무장관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영농자금의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없으며 또 어저께 어떤 분은 토론 종결을 하라고 했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농림부장관의 그런 답변을 듣고서 토론 종결하자, 우리 국회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고로 해서 재무장관을 즉석에 출석케 해서 영농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장관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읍니다. 재무장관의 즉석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함으로서만 저 불쌍한 농민을 대변하는 책임을 10분지 1이라도 완수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즉시 출석을 요구해서 영농자금 문제를 질문하기로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재무부장관의 즉시 출석을 요구해서 영농자금 문제에 들어가기를 저는 의사진행으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은 외국인과 회의하는 중이라고 해서 회담만 끝나면 곧 오겠다는 회답을 받었읍니다. 의장의 이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회담이 끝나면 곧 출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어제 농림장관이 답변을 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그대로 듣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이 마이크는 대한민국 국내는 물론이요, 나는 이 마이크는 전 세계에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인, 특히 경제장관이신 농림장관이 이 석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다소 우리나라 현실에 중대한 관련을 미치는 문제라고 하며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들어 가지고 잘못된 말씀은 시정을 바라는 것이 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나와서 아울러서 몇 문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의 하나는 어제 미가가 작금에 석당 약 2만 환, 가마니당 혹은 도매금이 오늘 아침에 9200환 또는 9300환입니다마는 소매가격은 대체로 만 환가량 하고 있읍니다. 이 쌀값이 과연 국제시장가격에 비해서 정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견해입니다. 오늘날 쌀값이 다른 물가앙등지수에 비교해서 쌀값이 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물가지수의 표를 보더라도 일반물가지수의 앙등의 비율에 비해서 쌀값이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으나 어제 농림장관이 여기에서 인용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국제시장가격을 말씀하시고 국제시장가격 가운데에 톤당 185불 혹은 석당 26불로 보아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일본에 있는 무역불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 특혜불까지 인용하셔서 930 대 1로 환산한다면 2만 4180환이 되니 아직 국내의 2만 환이라는 쌀값은 그 쌀값에 비해서 차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이것은 장관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석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30이라는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는 숫자입니다. 작년 가을에 254 대 1 문제가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작금에 환율의 단일화를 도모하려고 애쓰고 환율의 고정화를 도모하려고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약 471 대로서 엊그저께 받은 800여만 딸라의 군원불에 대해서도 그 처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수개월에 긍해서 옥숀에 의한 군원불이 400 대를 오르나리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더군다나 88년도 예산을 앞두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한민국 전 경제계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특히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만일 500 대 1이라고 보더라도 26불이라고 할 지경이면 1만 3000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장관께서 930 대 1로 환산하신다는 뜻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몰라도 다만 그렇게 숫자를 놔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가, 혹은 그것을 참으로 쌀의 국제시장의 가격으로 비교함으로서 인용하신 것인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만 숫자가 그 정도에 달하는 것인지 930 대 1이라면 일본에서 930 대 1로 무슨 물건을 사다가 대한민국에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비료를 930 대로 사 오려는 것입니까? 930 대로 수지가 맞는 것은 마카오지나 넥타이 부스러기는 있을지 몰라도 930 대로 물건을 사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경제계에서 쓴다는 것은 되지 않는 얘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930 대 1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쌀값이 국내 물가지수에 비교해서 훨씬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제시장가격에 비한다면 오늘날 500 대로 보고 1만 3200환 또는 700 대로 보아 1만 8200환밖에 되지 않는 이 쌀금이 오늘날 석당 2만 환으로 올라갔는데 국제시장가격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 국내 미가는 등귀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또는 경제에 따라서 작금의 미가가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견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표준을 국제시장가격에 비해서 볼 때에 그 딸라의 환율을 얼마로 보는 데에서 여기에 높은 가격이냐 얕은 가격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우리는 경제안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어서 그 국제시장가격과 표준해서 그 이상 올라간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또한 경제계의 영향을 염려해서 다 같이 애국 애족하는 의도라고 가지고 있고 어느 때부터 미곡을 방출하겠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행정 당국으로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값으로 적당한 수량을 방출해서 미가의 조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장관께서 930 대 1로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미가를 본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될는지 모르나 국제시장가격을 26불로 보시고 이 미가로 보아서 아직 방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다른 동지께서 간단히 말씀한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이 5월 21일, 불과 2주일 있으면 보리 수확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한참 어려운 보리고개입니다. 이 보리 수확량을 적어도 평년작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농림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금년 여름 보리 생산가격의 적정한 가격을 얼마라고 보고 계시며 또한 농림부에서는 이미 조사가 되었는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생산가격은 수확기에 임해서 마땅히 공표해도 좋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농림부에서는 마땅히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가 조사한 금년 여름 보리의 적정 생산가격을 얼마로 보시는가, 따라서 오늘날 시장의 보리값이 농가의 적정한 보리값에 비해서 오르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 하는 점과 아울러 만일 내려가고 있다면 수확기에는 더욱 내려갈 것은 사실이요, 또한 이것이 생산가격을 오바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음으로 보리를 수확해 놓고 보리 가격을 운운하는 것보다도 보리의 수확이 안전 에 도달했으니 금년 보리값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이 보리로 말미암아 곡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으로 보리값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가, 그 시책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보리 생산량은 우리 양곡 전 생산량의 약 3할을 점하고 있는 것을 보아 금년 보리 생산과 보리 가격이 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는데 농림장관께서 조사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 기회에 국민 앞에 알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미곡 수출에 대한 얘기, 일전에 이 안건을 상정할 때에 제가 잠간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금년 봄 이래 미곡수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진전을 보려고 애를 썼으며 또는 장관께서도 수차 기일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장관의 시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리고개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장관 말씀 가운데에는 흔히 앞으로도 미곡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잠깐 보이시는데 지금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에다가 미곡을 수출하려는 의도 가운데 100만 석 가까운 쌀을 창고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가! 일본 사람이 생각한다고 할 때에 한국에서 우리한테 팔려고 언제든지 쌀을 두고 있으니 우리의 할 대로 다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의 뜻에 만족함으로서 비로소 수입하겠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줄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었는가! 어디까지든지 일본에다가 팔아먹으려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미 때도 다달았으니 미곡을 방출하셔서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급계획에 대한 양곡이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저는 그 이얘기가 아니라 수출하려고 해서 이얘기하던 양곡을 차제에 방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입된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먼저 말씀드린 보리 가격의 조절에 있어서 정부가 작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보리를 금년 여름의 가액의 고저에 따라서 정부가 그 대부분을 매상을 해서 가액의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그 재원에 대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아까 여러 동지께서 영농자금에 대한 말씀도 심각히 하시고 또는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방출해서 전 농민으로 해서 토지수득세를 차제에 철폐해야겠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일 모 신문에서는 토지수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양곡으로 그냥 가을에 가서 양곡을 일시에 매상하기 위해서 매상자금으로 방출함으로서 인푸레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논설도 보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름이 닥쳐오고 보리도 가울의 곡식에 지지 않을 만치 정규의 가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대부분의 매상도 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의 자금조치가 또한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곡을, 수출하려고 두었던 미곡을 때마침 쌀금도 올라가서 다 위협당하고 함으로서 제가 이런 뜻으로 미가도 조절하고 환화도 회수하고 또는 보리에 대한 매상자금의 염출 도 달성시키는 의미하에서 차제에 이미 수출하려고 저장하셨던 쌀을 방출할 적기가 아닌가! 저는 봄으로서 이러한 점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을 농림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장관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까 의사진행으로 양 의원과 박 의원 두 분이 재무장관에게 질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언권 드려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읍니다. 양영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영농자금에 대해서 농림장관께 전번에 몇 말씀 물었읍니다마는 재무장관에게 한 두어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영농자금 마침 현재 우리 한국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영농자금을 얼마 정도로 방출해야만 되겠다고 보는가! 동시에 금년 중에 들어와서 얼마를 방출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아까 재무장관이 오기 전에 말을 한 것을 또 중복하게 됩니다마는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아는 숫자적인 기초로 보아서는 즉 다소 모든 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던 1936년…… 지나사변 소위 그 즉전에 그 당시에 금융조합에서 방출한 액수가 2억 2500억 환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순영농자금으로 나간 것이 1억 500만 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든 지수도 따지고 지역적으로 보아서 그 액수의 70퍼센트를 본다고 하면 660억 환이 방출된 셈이 되어 있다 그 말씀예요. 그런데 지금 재무장관으로서는 얼마를 보는가 이것을 알고 십고 금년 중에 방출한 액수 중에는 내가 아는 범위로서는 재할인 8억 환 이것 외에는 정부에서 이 영농자금을 방출한 일이 없지 않은가 나는 보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드릴 것은 현물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고픈 배를 잡아매 가면서 그렇게 가져다가 저축을 한 것이요, 그것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이 대출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부에서 자금조치를 해서 그 농민에게 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8억 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것이 농자금이 방출하였다고 보아서 8억 환을 빼놓고서 이제도 장기 연체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이라고 하면서 일반 은행이 없는 중소도시에 상공자금이라고 할까 이것을 묻는 것은 좀 탈선한 감이 있다고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금융조합의 여금 을 자기 자금으로 획득하려면 약간의 그야말로 금융기관으로서 행사해야 할 터이니까 여신을 획득하려고 하면 약간의 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아주 없다고 보면 여기서 영농자금이 나가는 것이 역시 금융조합에서 나갈 것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여신상황을 보면 내가 아는 범위로는 지금 현재 300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도대체 장기성은 어느 정도의 액수로 보는가! 내가 아는 범위로 보아서는 약 1할…… 29억 내지 30억밖에는 장기성을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전 대부액을 330억으로 볼 적에 일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260, 70억을 방출하였고 금융조합에 볼 적에 5, 60억밖에 대출하고 있지 않다 말이예요. 그러면 금융조합은 현재 현물저축 장기성을 띤 것만을 30억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물론 없는 살림사리를 가지고 옳바른 행정을 해 보겠다고 애는 쓰시고 있다고 봅니다만 모든 것이 너무 도시 중점주의이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도회지의 정부가 아닙니다. 하물며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특히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농민의 그야말로 국민소득 여기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국민소득이 현제 87퍼센트를 농민의 소득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국민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영농자금은 1할 5부나 2할의 고리로만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이외의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어느 특수 기업체만 국가의 혜택과 자금조치의 혜택을 보아 가지고 살아 나가야 한다 이런 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재무부장관은 도대체 농촌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안 된다 안 된다 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도무지 보아주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삼척동자보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대체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자기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영농을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은 고채를 내 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1할 5부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을에 가서 현물을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거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과거에 아까 예로 말씀드린 그 60억 환이 방출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농림부는 금년 1월에 발표한 18억과 20억도 방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거까지는 못 갈망정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재무부에 무리를 하면 어느 정도 자금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미 못자리가 다 끝나고 내일모래 모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민을 위하여 농자금을 방출한 것이 8억밖에 없다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백성한테 무엇을 했다고 큰소리를 칠 것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 마치 농촌금융을 이야기하자면 금융조합의 입장을 옹호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지 모르겠읍니다만 사실상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국가경제의 중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움지기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은행은 물론 그 은행의 소재지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은행이지 대한민국 농민에게 상공업자에게 무슨 혜택을 주었느냐 하면 그러면 사실 각 농촌에 중소도시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조합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조합 여신에 대한 모든 조치가 근본적으로 말살되고 있는 이 결과는 대한민국 농촌경제를 재무부장관은 전혁 무시하고 있는 결과를 자아내고 만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금융조합의 대부액을 이번의 현물 관계로 해서 60억 하고 일반 대부를 9억 하고 69억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물저축 30억 하고 일반 여신에 52억 하고 그래서 82억에 대해서 69억을 받었다고 하면 근사한 숫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물저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물저축의 대가로 방출하는 자금을 정부가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아서는 이렇게 한 데에는 언어도단이에요. 국민은 자기네가 저축을 하고 자기네가 찾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지로 30억밖에 안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30억에 대해서 8할로 보고 9할로 보는데 금융조합에 대해서는 69억에 대해서 9억밖에 안 받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좀 상세하게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얼마마한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지금 안건의 미가 문제라든지 농자금 관계라든지 비료수급에 관한 문제가 상정된 이상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수많은 농민들이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우물덕주물덕 해 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면 어슬피 이 문제가 상정 안 된 것만도 같지 못하게 농민에게 실망을 준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농림 양 장관이 답변하셔야겠는데 먼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최 의원의 질문하신 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 현물저축은 현물로 했으니 현물로 반환할 수 있고 그 저축자하고 취급자 간에 의논이 성립되면 이것은 저금으로 해서 현금화해서 예금이라는 형식으로 둡니다. 하니까 지금 이것을 반환할 수는 없읍니다. 또한 현물저축은 배가 방출이 가능하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올해도 역시 배가 방침으로 현재 방출하고 있읍니다. 즉 3월 말까지 40억이 방출이 되었는데 그중 30억 환이 현물저축으로 말미암은 자원으로서 방출이 되었고 10억 환은 그냥 금융조치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억의 배로 해서 60억 환을 책정해 가지고 3월 말까지 10억 환 조치한 것에 지금 이후 방출하고 있는 20억 환을 합해서 역시 30억을 방출하고 있는 계산이 됩니다.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계산입니다. 그런 셈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4회 부흥국채발행에 대해서 농림 부면에 대한 자금 방출계획이 없는데 영농자금을 위해서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번에 60억 환 부흥국채를 책정한 정신이 종래의 불화 혹은 환화로 혹은 또 관수로 드러온 모든 시설재가 그 시설대금이 없어서 전부 유휴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 우선 불화로 4600만 불에 해당하는 시설자재가 유휴상태로 방치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FOA 같은 데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신네들의 경제부흥을 원조해 주려고 또 당신네들이 요청하는 대로 물건을 사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는 대로 있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사용이 되지 않아서 경제부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앞으로도 당신네들이 경제부흥을 위해서 시설재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해 오드라도 우리는 당신네들이 이번에 들여온 시설자재를 잘 쓰고 또 그것이 효용이 있도록 선용이 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먼저 도입한 자재도 쓰지 않고 건설에도 충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물자만 도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여러 번 일어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60억 환은 아까 말씀한 불화로 약 4600만 불에 해당하는 시설자재를 얼마나 환화를 가지면 건설할 수 있느냐 그래서 142억 환이라는 숫자를 대개 추정을 했읍니다. 그중에서 우선 60억 환만 부흥국채에 의존해서 이것을 건설하고 그중의 일부분은 자가 자금도 있고 하니까 남어지 약 100억 환은 앞으로 대충자금에 의존할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부가 공업의 중요 기간산업을 위시해서 공업생산품에 집중을 시키고 이 농업 부면에는 계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3회 부흥국채 27억 환을 발행했을 적에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전부 개간․수리자금에 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공업 부문에만 이것을 충당을 했읍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부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일 국무위원으로서도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대체 이 영농자금은 제가 알기에는 현물저축을 기본으로 해서 현물저축 1에 대해서 2로 방출을 해 준다는, 즉 금융조합이 일종의 불문율로 일반 농민들과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성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입각한 뒤에도 그 근거를 찾아보았드니 역시 현물저축의 배액 방출이라는 이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있고 또 올해에도 역시 그러한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만일 옳지 않고 또 현물저축의 배액만을 가지고 영농자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다시 농림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즉 그 영농자금의 방출 자원을 따로 책정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읍니다. 양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왜정 시의 농사자금에 대해서 지금 환화로 바꾸어 660억 환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상 이 왜정시대에는 1억 500만 환이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전부 지주들이 담당을 해 주었고 지방 소작인들은 별로 자기 자금들을 쓰지 않었고 또 대부분이 이것이 일본 사람에게 나갔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나간 것은 적을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 물가지수로 보아서 환산하면 660억 환이 훨씬 초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다과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농민의 경제상태가 좋은 때에는 적게 방출해도 괜찮을 것이고 또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많이 방출해야 할 것인데 660억 환이나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에 있어서 올해 농림부장관과 의논해서 농림부장관의 최소한도로 200억 환만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200억 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책정을 하겠소! 그래서 우선 이 영농기간 중에 아무쪼룩 미곡 방출을 추진해 가지고 그 미곡 방출에 따르는 잉여금으로 우선 100억 환, 또 대충자금에서 만일 저편 쪽하고 합의가 되면 40억 환, 또 재무부 측에서 약 60억 환! 그러나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현물저축의 30억 환을 배액으로 해 가지고 대출하는 60억 환 중에서 그 현물저축은 공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농민의 순수한 예금인 일종의 저축이지 그 저축한 돈을 재무부가 자원으로 해 가지고 영농자금이라는 명목하에 30억 환을 방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30억 환을 더 방출해 달라고 요청해 오셨읍니다. 그것은 지금 재무부로서는 신중히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의 견해는 그 방출하는 액이 문제지 그 방출하는 자원이 순전한 정부자금이거나 혹은 현물저축이 아닌 다른 융자거나 혹은 현물저축에 의지한 자원이거나 그 자원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지금 저희 생각 같애서는 우선 올해에는 200억 환을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적당하다고 재무부로서 책정을 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미곡방매 대충자금…… 또 재무부로서 할 만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저축자금을 자원으로 한 30억 환 이외에 30억 환을 다시 책정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읍니다. 물론 재원만 찾을 수 있다면 넉넉히 보아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에 있어서 영농자금은 현물저축의 배액 방출이라는 이러한 불문율인 원칙이 서 있읍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비록 불문율이라 할찌라도 이 원칙을 변경해서 여러분의 의도에 부응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점을 특히 유의해 주셔서 농림 당국이나 재무 당국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직원후생자금 방출액이 총 대출액의 7, 8퍼센트가 되는데 아느냐 그리셨는데 이것은 곧 조사해서 요다음 기회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하겠읍니다.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영농자금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전체 180억을 보았다는데 그 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불완전하고 그간 들리는 바에 의해서 보건대는 이 자금정책에 모순이 있지 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금년도의 최소한의 영농자금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약 200억을 보았든 것이고 100억이라는 재원은 불확정한 것이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든 미곡 혹은 그 이상이라도 상대국에서 요망한다면 우리는 수출을 해서 이익금을 농촌에 환원하겠다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영농자금으로 100억을 거기서 보았든 것입니다.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실현이 지지해서 되지 않은 것만큼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어지 100억에 있어서는 지금 재무부장관도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40억 대충자금에 있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부흥부에서 절충을 하고 있고 이 재정융자 베스로 60억이라는 문제는 전에도 말씀했거니와 지금 재무부장관도 말씀한 바와 같이 순전한 금융융자 베스에 있어서 60억을 책정 고려 중에 있아오니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나와서 이 영농자금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가 그 정도에 벗어나지 못하니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실 것 같고 전체 부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영농자금으로 전 계획량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전체량을 물으셨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0억이라는 것은 금년에 최소한도로 해 보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영농자금의 틀을 얼마나 보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작년도에 수도생산비 책정에 있어서만 한해서도 작년에 1정보당 생산비를 정부에서 1만 2000환을 보았고 국회에서는 1만 4000환을 보았다고 하는 숫자가 있읍니다. 금년은 물론 작년도의 생산비 이상으로 생산비가 올랐읍니다. 2, 3할이 반드시 올라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의 생산비, 수도작에 한해서만 보드라도 정부에서 그런 가격으로 하더라도 1만 2000환이라고 하면 5단보 평균에 있어서 농가가 약 100만 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6만 환이 100만 호라고 하는 것을 이 수도만 친다 하더라도, 모든 잡곡이라든지 부업 이것은 고만두고 수도만 치더라도 6만 환이라도 그 생산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노력이 들어갑니다. 모든 정부대금이 들어가는 그 정부대금을 합해서 6만 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금년에 만일 2할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7만 내지 8만 환의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그 6만 환을 보더라도 이 6만 환어치를 생산하는데 일반 도시에서 공업생산품을 생산하는 도시에서 이 6만 환을 거이 다 정부에서 대부로서 되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물론 자기 노력을 파느니만큼 노력비는 공제하더라도 여기에서 2만 환을 본다 하더라도, 6만 환의 2만 환만 자금을 보내 준다 하더라도 200만 호의 농가에 400이 됩니다. 다른 산업에 있어서 그 운영자금․시설자금을 정부국채나 금융페스나 재할인이나 해서 주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자기 노력으로 영농을 한다고 해도 금년에 만일 100억이 된다고 하면 농가의 5000환 미만에 도달하는 액수입니다. 이 작년도 생산에서 6만 환에 대해서 5000이라고 하는 것이 1할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물론 수리자금이라든지 다른 토지개량사업으로 나가는 별도의 자금은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한 농가의 입장에서 수도작에 대한 국한된 자금을 보더라도 이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으로 영농자금의 전체적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상적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날 한국의 농촌의 빈약한 것을 참작해서 기술적인 향상과 모든 농기구의 개량, 앞으로의 좋은 방안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영농자금을 농가에 보조해 주어야 할 문제로 상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모두 우리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고 현실에 부닥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실현해서 못 되는 만큼 제가 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면을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우리 농촌 건설이 잘되어 가도록 힘쓰렵니다. 그다음 이 자금에 대해서 실지 업무를 금융조합이 하는데 업무감독에서는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 제도상으로는 이 업무감독은 재무부의 소관이오, 농림부 소관은 아닌 것입니다. 수복지구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리산 수복지구도 38 이북의 수복지구와 같이 최초부터 계획이 서지 못한 것은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관계로 또는 거기에 공비토벌의 최종 철수하는 관계로 계상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행정조처로 만반의 지시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료배급에 있어서도 다른 농가와 추호도 차별 없이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는 지시를 행정부로서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어제 제가 이 단상에서 우리 국내의 모든 물가 형성하는 원인의 하나로 제가 대일 수출비의 레이트와 기타 지엽 수출비의 현행 레이트를 여러분에게 18일 현재로 930환이라는 레이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국내의 물가가 이러한 수출물자로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미가에 직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가가 그대로 그 레이트에 따라간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자기 생산한 미곡을 팔어 가지고 모든 물자를 사들이는데 이 사드리는 물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외국에서 도입되는 물자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는 참고 재료로서 우리가 수출비로서 획득한 물자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무역업자 수중에서 원․딸라당 930환으로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가가 우리 국내에 조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다름이옵고 이것이 바로 그 레이트를 따저서 우리가 180불로 1톤당 판다면 한 섬에 25불 내지 26불인데 이 26불을 그 레이트까지 올린다는 것은 결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의정단상에서 질문까지 계셨으니 말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레이트를 어느 점에서 보느냐? 지금 수출불의 레이트는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정 환산율은 180불에 지금 군원불이 옥숀에서 성립된 불은 400대로부터 500대 중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 미가가 어느 점이 안정선이냐, 여느 점에 가야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심심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맥류의 생산비 조사에 있어서는 금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것은 머지않은 시일에 국회에 동의안을 내겠읍니다. 그리고 대일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곽 의원도 걱정하시는 바요, 행정부에서도 걱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로 또 세상에서 오해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내놓는 것만 고집을 하고 상대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는 말씀…… 어제 신문에도 그런 듯이 발표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그 의견 여부, 즉 어떠냐 하는 정식회답을 받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의향으로서 대일 수출을 하고저 하는 데 대한 일본정부의 정식 의견을 조회 중인데 그 정식 의견이 아직 우리 정부에 도달되지 않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고집을 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본정부의 정식 의견을 본 뒤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끄칩니다.

다음은 김재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여러 의원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생각한 것 여러 가지를 좀 제외하고 서너 가지를 묻겠읍니다. 먼저 묻기 전에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은 12대인가 13대의 농림부장관의 중요한 자리에 앉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장관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이 농민을 위해서 잘하겠소 또는 한 8할이나 되는 농민 전체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헌신 탈투 하겠다는 것을 누구든지 말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으신 농림부장관은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또 과거에 조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 밑에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장관은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어떤 장관이든지 회전의자에나 혹은 장관의 의자가 탐이 나서 어떻든지 연장술로서 감투를 쓰고 있는 그런 장관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 전체는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는 농민 전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과거에 그러한 역대 장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뇌를 짜내서 또는 일대 영단을 베풀어서 농민들이 원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뼈아푸게 듣고서 느끼고 쇄신 탈골하겠다는 정신 밑에서 그 자리를 보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어제 답변한 것을 본다고 하면 비료 문제로서 지금 현재 매 호당 5만 500문의 계획량을 확보하고 매일 하로에 100차량씩 이것을 농촌에 전부 수송 도중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물론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나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서울시내의 근방에 수십만 정보의 전답이 많이 있고 또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산하에 있는 각 금융조합 창고에 비료가 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 비료가 왜 금융조합연합회 산하에 있는 각 금융조합에 만재되어 있는 비료를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농민에게 그것을 배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즉 서울시 교통상으로 보든지 여리 가지 각도로 보아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금융조합 창고에 적재된 이 비료를 어떠한 계통에서 쓰지 못하고 그냥 배급조차 못 하는 이러한 장관이 어떻게 전국적인 농민을 위해서 비료를 충분히 균형적으로 배급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장관이 하로에 100차량씩 비료를 전 농민에게 지금 배급 도중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실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써 금융조합 각 산하에 창고마다 만재되어 있는 그 비료는 어떠한 무슨 계통이 서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등하불명 격으로 내 앞에 있는 무엇이 있어서 이것을 서서히 하는지, 또 한 가지 부대한 생각 밑에서 원거리 지방 각지로부터 먼저 이 비료를 배급하고 가까운 거리는 나중에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하시는지 이 자체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조합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면 금융조합에서 상부의 명령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료가 만재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배급을 풀지 못한다는 이러한 무책임하고도 무계획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장관은 어떻게 보는지? 이 자체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전국적인 농민에 대한 비료를 충분히 배급한다고 하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하는지 나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흔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가 앙등 문제입니다. 이 미가 앙등에 있어서 장관이 답변하시기를 ‘이것이 앙등하는 것은 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있고 또 입하 계획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 하나 있고 또 농번기에 교통난과 또는 현실 양곡시장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곡가가 앙등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 혼란에 불과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이러한 사태에 처하는 것을 어째서 장관은 모르고 이러한데 방지대책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며는 상인들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고 하였으나 내가 그것을 실례를 드러 말씀드립니다. 이 실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150만 명 인구에 대한 양곡의 약 육칠 할 이상을 도입하고 반출하는 시장이 성동 중앙시장입니다. 이 성동 중앙시장의 상인 사십칠팔 인에 대한 것을 제가 해방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잘 알고 또한 지도해 온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흔히 말하기를 언제든지 농림부장관이나 각계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언제나 자기 책임에 대한 그 인책을 생각하지 않고 흔히 말할 수 있는 상인들이 매점매석한다고 하는 이러한 구실을 붙여 가지고 일반에 공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드러 말씀하자며는 상인들이 매점매석할 그 돈이 첫째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민의 칠팔 할의 양곡을 도입하는 성동시장의 상인들의 점포 그 자체를 조사해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20평 내외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0평 내외에 사무실을 꾸미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도 거기에다가 꾸미고 해서 쌀을 싼다고 하면 불과 100가마 이내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문제에 있어서 매점매석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에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며는 정말로 매점매석하는 양이 얼마인가 숫자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볼찐데 이 쌀값이 앙등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이것은 곡가 농림정책의 빈곤성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재작년에 본다고 하면 재작년에 농림부 대행기관인지 무엇인지 양곡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자체를 언제던지 움직여서 적기 전에 지방산지 혹은 집산지에 나가서 많이 이것을 도입해 두어서 그 쌀을 창고에다 만재를 시켜 놓았다가 쌀값이 앙등 일로로 올라갈 때 방출해서 언제든지 쌀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전 농림부장관이 이런 말을 하고 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그 자체도 처음에는 좋은 푸랜으로서 세워 가지고 나가던 것인데 결과에 있어서는 용두사미 격으로 되고 말았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지방의 하주들이 쌀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싸 둘 데가 없어서 이 자체를 그냥 자기가 길거리나 혹은 어떠한 집에다 쌓는다고 하면 그 상품 자체가 저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갖어오지 못하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운쿠라라든지 FOA라든지에서 창고자재를 많이 도입한다는 것을 나는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이 자체를 언제던지 시장 옆데기에 각 도시마다 이러한 자재를 이용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대행기관에 넘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영을 해서 염가로서 보관해 주던지 해서 이것을 차차 방출한다고 하면 쌀값에 대하 것은 언제던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또 도입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시내 상인들이 지방에 나간다면 대부분 추럭을 얻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추럭을 얻어 가지고 나가서 방방곡곡이 어데던지 다 샅샅이 일주일 혹은 열흘을 허비하여 가면서 한 추럭, 두 추럭을 해 오는데 이 자체에 있어서는 중간에 실제로 여기저기 걸리는 모든 사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헌병이다, 또 경찰이다 이런 관계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수송 못 하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장림기 , 또 하나는 눈이 많이 쌓인 적설기 이런 것으로 언제던지 도입되지 않는 이러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서 농림부에서는 일대 양곡시책을 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운쿠라라던지 혹은 FOA 자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자재를 이용해서 창고업의 대행을 누구에게 주던지 해서 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침 쌀값은 9400환으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상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이대로 앞으로 보름 내지 열흘 연장되면 보통 1만 환대는 틀림없이 올라간다는 것이 과거 수년 동안 해 내려온 상인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1만 환대로 올라가야 정부에서나 혹은 농림부장관은 눈을 크게 뜨고 영세민이나 세궁민 그 비참한 환경에 처한 그 당시에 조처를 하실는지 나는 그 장관의 태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장관은 지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미 83만 7000톤에 가까운 이 쌀을 대일 수출한다고 해서 당시 185불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수출했다고 하면 지금의 국내 가격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대일 반출을, 실제 수출을 못 했으니 지금 그 전체를 방출한다고 하면 여름의 하곡…… 맥기에 가서 또 가격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으니 현재 소시민이나 또는 세궁민들이 또는 전체 농민들이나 절량 농민들의 모든 사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위기에 당면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니 그중에서 약 20만 석 가량을 방출한다고 하면 매 입당 7000환대로 다시 저락하는 이러한 면이 확실히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을 볼 때 어떠한 기회가 정말로 위급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 정부미를 어떻게 무한한 시일 내까지 보관할 의향이신지 나는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농민이 없는 농림부장관이 없는 것이요, 우리 국민이 없는 우리 정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함 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무원에게도 두 달분에 대한 배급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했고 장관도 시인했고 긍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은 현재 장관식으로 농림부에서 부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곰이 되어서 발바당만 핥어서 그냥 지내라는 것인지 또는 사바사바해서 그대로 먹고살라고 하는 것을 선도․지도하는 것인지 나는 이 자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어째서 그 사람들을 선처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또는 장관은 거기에 출입할 때마다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천언 만언의 비단 격인 그런 이상보다도 농민을 정말 시정하고 시책하고 국민이 원하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장관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사표를 내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두서없는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 질문하세요. 김동욱 의원 나오세요.

나는 사실은 임 장관에게 여러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볼려고 했는데 시간도 상당히 경과되었고 또 장관에게 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진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나는 장관에게 여러분들이 각종의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임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보다도 여기 앉어 계시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작년 5월에 들어가서 쌀값이 폭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5월 5일에 640환이고 또 그 익일 날인 6일에는 660환, 또 7일에는 700환 하고 또 5일을 경과한 후 10일에는 900환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반 국민들의 미가 앙등에 대한 생활의욕이 지극히 컸고 또 당로자의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있어서 이 미가를 조절한다, 또는 더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그때에 공무원 배급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34만 석을 방출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 익일의 또 익일인 12일에는 미가가 하락됐읍니다. 그래서 천정부지 격의 쌀값의 앙등을 조절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 위협을 제거했다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농가를 제외한 비농가 또는 도시생활자, 다시 말씀드리면 쌀을 사 먹는 층이 1년 동안 쌀을 사 먹어야 할 수량은 전 농가에서 소비하는 양의 5분지 3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숫자는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부 장관 말에 의하면 쌀값이 물론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물가지수에 비추어 보아서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가 못 된다는 얘기를 수차 이 자리에서 하시는데 오늘 현재로 또는 요 몇일 동안에 급짝히 올라가고 있는 쌀값이 과연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장관의 입장으로서 국가 전체적인 국민생활에 어떠한 면에 비추어 보아서 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치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론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례를 들어서 아까 어느 분이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의 미가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물론 거기에 대하여 현재 그분이 쌀값이 비싸지 않다고 하는 얘기의 논거가 농민들의 생활면을 고려하고 또 농산물의 생산비를 산출해서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물가지수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이라든지 또는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농림정책 또는 농촌정책이 언제든지 신곡이 출현할 때 그때에 적절하게 매입을 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실정을 기화로 해서 많은 좋지 못한 상인들이 폭리를 꾀하기 위하여 약한 농민들에게 우선 급한 대로 팔아야 되겠다는 농민들의 수중으로부터 많은 쌀을 사 모아 가지고 지금 미가가 올러가 가지고 내리지 않는 것이 중대한 이유에 한 가지고 상인들의 수중에 있는 미가를 거쳐서 좌우되는 바도 크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일 지금 이상으로 미가가 올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단정을 내린다, 올러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대중을 위한다던지…… 또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농민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여기에서 구구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읍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쌀값을 하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고만두고 이 질의가 끝나시게 되면 어느 분이든지 지금 작년에 실정에 비추워 보아서 공무원에 배급 줄 쌀을 지체 없이 방출하는 것과 또한 미가를 조절해서 소비대중을 구제하는 방안에 하나로서 정부미를 시급하게 방출하여야 된다는 이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직접적인 질의를 하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

김재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재황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비료가 적기에 배급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비료수송이라든지 배급업무에 대해서는 누차 지금 현행 제도 방법을 말씀드렸고 또 당장에 비상한 수송대책을 세워서 매일 수송하고 있는 중이요, 이것은 엄중한 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는 어떤 금융조합 창고에 비료가 적재해 있고 그 금융조합에 물어보면 상부의 명령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읍니다. 이것은 그것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엄중 조사해서 이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이러한 명령을 내린 데가 어디인지…… 농림부에서 위탁할 때에는 1시간이라도 빨리 수송하라는 모든 절차를 변함이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알려 주시면 처단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단상에서 미가가 올라가는, 곡가가 올라가는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들은 중에 한 가지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상인이 매점매석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절대 저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신문지는 그런 보도가 있은 것을 나도 보았읍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보아 주시고 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장을 육성하는 한 방안으로 해서 시장에 대행기관을 두던지 혹은 창고시설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운크라의 원조로 인연해서 우리 한국에 250톤의 철제창고를 질 수 있는 자재가 지금 도입되어 있읍니다. 이 자재로 대부분을 농촌에 건설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도시에도 미곡창고, 수출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도시에도 건설하게 되었으니 이 창고가 건설되면 다소 편리가 될 줄로 생각하옵고 금후로도 이러한 대책은 적극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공무원에 배급하는 양곡을 급속히 배급하라는 말씀이신데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말슴을 여쭈었거니와 이것은 정부로서도 종래에 계획을 했었고 지금 5월분까지라도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이 공무원의 식량으로 배급하는 미곡양곡은 곧 배급을 실시하겠읍니다. 이상 답변해 드립니다.

시간이 앞으로 한 10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앞으로 질문할 분은 한 여덟 분 남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을 중지하고 질문을 요다음 계속하기로 하겠는데 무슨 의견 있읍니까? 정준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이 곡가 문제와 비료 또는 농자금 문제에 관해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진지한 질문이 있었고 또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또 대답할 만큼 충분히 대답이 될 줄 압니다. 이 질문전을 계기로 해서 농림장관은 앞으로 모든 시책에 있어서 새로운 각도로 잘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질의종결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들, 질문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노동자․농민을 위한다고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 봤자 소용없어요. 노동자․농민이 지금 당장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한다는, 정부로부터 확고한 대책을 이야기 듣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으나 미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으나 2차 미결이기 때문에 이 질의동결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는 월요일에 다시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