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황

9월 28일 날 시 공관에서 총성 한 발이 전 세계 전파를 달리고 신생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의 불미한 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물론하고 전 국민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 밑에서 여야는 어떠한 정치적인 관념을 떠나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예리한 수사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증언을 청취할 때에 그대로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사명이요 또 타 의원의 근본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이 여기 나와서 보충설명을 한 데 있어서는 20여 일 동안을 불철주야하고 또는 예리한 정신을 경주해 가면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갖은 각도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

지난번 제76차 본회의에서 의사당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들고나온 제 자신이 같은 의원이요 같은 의사당 내에서 정치를 논하는 인간적 면으로 보아도 실제 제 자신이 말하기에 가장 그…… 섭섭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장 부통령 UP 기자와의 담화에 의해 가지고 파생된 이 의사당 내에서의 이 폭행사건은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 자체를 근절하지 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202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동감일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전 우리 이천만 내지 삼천만 동포가 역시 의사당 내의 10만의 선량이요 또는 이 나라의 정치를 논의하는 10만 선량으로서의 혹은 어떠한 감정이나 또는 정적의 감정을 생각해 가지고서 실제에 같은 의원을 협박...

오늘 긴급한 양곡 문제와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요전에 61만 명의 숫자가 각각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지금 의사과에 물어보니까 문교부장관은 제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농림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 질의하기 전에 그 후에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점 제가 질의하자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에게 먼점 묻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해 놓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서 팔고 있는 이 쌀이 1만 9000환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읍니다. 500환이 떠러졌다고 해서 우리는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는 현재의 내무부장관이 일선에 시찰을 하고 독려한 결과에 잠정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미곡의 상인들에게 들어 본다고 하면 불과 2, 3일이면 다시 폭등할 기운이 농후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잠정조치로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연년이 언제든지 이 춘궁기에 당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왜 농림부에서 사전에 언제든지 이러한 춘궁기에 있어 가지고 절량이 되고 절량농가가 속출되고 소시민 또는 근로대중에게 그러한 생활의...

양곡정책하고 결식아동 문제에 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이 미결되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이 표결 도중에 있어 가지고 여러 선배 의원이 철저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께서 내놓으신 이 양곡문제만 하더라도 실제 우리 경향 각지 전체 세농가나 영세민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가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특권 계급이나 혹은 어떠한 풍족한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체 면에 있어 가지고 살인적인 이 폭등,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만 9000환대에 올라가는 이 쌀은 과거의 농림장관 때에도 이러한 그 광등적인 곡가 앙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철호…… 임 농림장관의 불신임을 할 때에...

지금 경향 각지에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곡가 앙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지방 각지에 있어 가지고서는 절량농가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곡가에 대한 것을 저락시켜야 되겠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어야 할 아이들이 학도들이 실제 노상에서 또는 그 교실에서의 영양부족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린애가 실제에 얼마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곡가에 관해 가지고서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농림부나 혹은 사회보건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일제시대에 소위 식민정책으로 나온 일본 사람들도 우리 ...

받겠에요.

지금 류순식 의원이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것을 설명했읍니다마는 제가 5월 30일부로 제안한 그 내용과에 약간 틀리고 또는 그 자체가 지금 설명한 이것이 철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삽입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인데 원안에 본다고 하면 철거대책위원회를 관민 합동 대상자 포함으로 조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다가 서울특별시에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각지에다가 지구별로 대책위원회를 관민 합동으로 조직해서 구성할 것 이렇게 하나 삽입했읍니다. 또 한 가지 제2항에 본다고 하면 대지를 알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수정한 것은 철거자 주거지 대지는 최근 인접지대의 대지를 알선할 것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

저로서는 이 의원이나 한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에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교장관과 내무장관 두 분이 오늘날에 이 대처승과 비구승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대로 일으켰고 또는 이 모든 이목이 집중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사전에 수습 못 하고 오늘날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원인을 생각한다면 두 분은 실지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대처승과 비구승의 싸움은 벌써부터 10개월 이상이나 끌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고 하면 오늘날 두 싸움이 버러지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후하박할 수 없어서 중간입장에서 이것을 선처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끌어왔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

여러 의원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생각한 것 여러 가지를 좀 제외하고 서너 가지를 묻겠읍니다. 먼저 묻기 전에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은 12대인가 13대의 농림부장관의 중요한 자리에 앉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장관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이 농민을 위해서 잘하겠소 또는 한 8할이나 되는 농민 전체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헌신 탈투 하겠다는 것을 누구든지 말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으신 농림부장관은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또 과거에 조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 밑에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장관은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어떤 장관이든지 회전의자에나 혹은 장관의 의자가 탐이 나서 어떻...

지방자치법과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요 일전에 긴급동의를 낼 때에 주문을 제가 설명했고 오늘 내무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몇 마디 질문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실제 제가 존경하고…… 지금 내무부장관은 과거에 있어서의 차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판자집 문제나 또는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먼저 장관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실시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장관께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현 김 장관이 그런 책임과 사명이 계시고 또한 본 의원도 역시 일반 민중에 대한 대변을 맡은 책임과 사명이 있기 까닭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치를 해...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10여 일 전에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긴급 실시와 또는 판자집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하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간에 서울시는 물론이요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서 5만 8000여 호의 무허가건축에 대한 철거문제는 그간에 내무장관과의 여러 번 서로 상의가 있기 까닭에 선처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간단히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객년 11월 달에 참의원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무장관으로서 말씀했고 동시에 지...

그간에 여러 선배 의원들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몇 까지에 대한 것을 추려 가지고서 각 장관에게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골자를 말하자고 하며는 현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의 금융급 재정 동태와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묻고저 합니다. 즉 현하 우리나라 모든 경제 면의 혼란 상태를 기화로 해 가지고서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들의 발호로 기인해서 일대 우리 한국 재정계에 있어서 또는 상공업계에 있어서 그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입니다.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내 여러 금융업계에도 암영을 초래하고 또는 중대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지금 여러 의원이 이 후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군으로 하여금 이 후생사업을 전연 그만두라고 하는 이런 단언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후생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진선미를 구비한 사병 제일주의로 말단의 군인에게까지도 일엽의 어떠한 영향이 간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수립 후에 국군의 역사를 본다면 불과 9주년밖에 안 되고 짧은 이 시기를 두고 20개 사단을 편성하고 또한 세계 제4위라는 이러한 명예를 획득한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 국방부장관 이하 또는 그 예하 장병에게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국방부차관에게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