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재

민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된 그것이 결정된 순간서부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로 저희 민주당의 참담한 심정과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려야 할지 착잡한 심정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선거 때 처참하게도 패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려면 이 나라 민주발전이 21세기에 대비해서 건전한 모양으로 나가려면 3김 정치는 청산돼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 민주발전을 기하려면 지역할거주의․지역감정․지역정서에 입각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회․경제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 이것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패전해서 용사가 못 되고 패전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자제 선...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3당이 다시 합의해서 민주당이 참여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그래야만 됩니다. 강력히 이것을 부탁하고 주장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통일민주당의 이중재올시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2대 국회를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마지막 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오늘 파란과 우여곡절로 점철된 우리 의정사를 새삼 돌이켜 보게 되고, 특히 12대 국회의 지난 역정을 되씹어 보면서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 속에서 민주화시대를 창출해야 하는 엄숙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국정의 당면과제에 관하여 소견의 일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고난을 통해 터득한다’고 하는 말은 일찌기 역사학자이며 문명비평가인 토인비가 갈파한 말입니다만 우리의 경우 지난날 너무도 처절한 희생과 극심한 고통을 치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민주화!’를 외치면서 숨져 간 고귀한 인명의 손실은 그 얼마이며, 불법체포․감금 천인공노할 비인...

신한민주당의 이중재올시다. 오랫동안 국정에서 밀려나 있다가 오랫만에 이 의사당에 돌아오면서 무거운 어깨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의사당에 나왔읍니다마는 등원 첫날 우리가 뽑은 임시의장께서 이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이 12대 국회에 와서 이 어려운 난국을 여야 힘을 합쳐서 타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쁘고도 가벼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대학생들의 미문화원 농성사건을 이 자리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 학생들은 도시게릴라의 술법을 썼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가슴이 다시 한번 무거워짐을 느꼈읍니다. 과거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용 쓰던 문자 빨갱...

우리나라의 난국은 지금 경제난국은……

사천만 동포가 힘을 합쳐야 해결됩니다. 이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여야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민간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읍니까?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이 나라의 경제력은 재벌로 재벌로만 집중되어 가고 있읍니다.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민심은 괴리되고 대립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제 생존투쟁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면은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태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지을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학생들이 지난번 한국과 미국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각 지점을 돌...

이중재올시다. 내가 총리에게 질의를 한 것은 미문화원 농성학생들을 어째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용공적으로 반미적인 그러한 분자들같이 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그날 답변이, 여기 나와서 하신 말씀이 도시게릴라적인 술법 운운서부터 마치 그 학생들은 좌경적인, 용공적인 학생인 것처럼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 영도하에 있는 국영방송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그 학생들이 용공적인 학생들인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미문화원에서 한 언동 어느 구석으로 봐도 용공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미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또 그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농성하고 있는 사이에 각 학교 대학생은 신문보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약 8500...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심사보고에서 간략한 골자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신민당은 반대를 합니다. 첫째, 일반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부문에 있어서 현재 5인가족 기준으로 할 때에 월 생계비가 19만 원 내외가 된다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근로자들의 생계가 최저생활은 유지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일의 터전을 위한 오늘의 생활의 향상이 있어야 이 나라 경제 전체에도 이바지될 수가 있고 또 복지사회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는 의미에서도 세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마땅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정부의 답변도 들었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했고 100억 불 수출달성이 되었읍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경하해 마지않는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도성장이, 이 100억 불 수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보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근면하고 성실한 일반 서민대중, 근로대중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그 간에 어느 면에서 보면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외자도입정책을...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 대통령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정부의 제안이유와 설명도 그간에 잘 들었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나아가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그 결과를 김주인 예결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정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나아가서는 찬성해 주시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오늘의 유신체제 아래에서 오늘의 이 국회에서 과연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당권 여러분들의 심사자세를 보고 나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정치하...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오늘 경제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재무위원회의 세 분이 나오셔서 소상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문제만을 정부 측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워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어느 측면에서 보거나 경제발전이 균형을 잃고 있고 그중에서도 농산물가격의 저렴은 이 나라 경제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정치 측면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지난 1․14 긴급조치에 있어서 미곡수매가격을...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상정된 7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요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우리 국회는 국민투자기금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1100억 원의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마는 이 국민투자기금법 목적과 본 동의요청안을 낸 정부의 제안설명에 담겨진 내용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투자채권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투자기금의 사용목적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재무위원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신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를 한 정부가 우...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197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날인 이 자리에 이 예산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의 김원만 의원께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하셨고 또 소속은 유정회에 속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들으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의 많은 부정적인 측면과 이 예산이 앞으로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김봉환 의원의 찬성토론, 결론에 가서 찬성의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명년도 예산은 다시 조정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당은 많은 진통을 겪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예산의 반대토론에 나온 본 의원의...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원래 조세정책은 그 나라 산업경제의 발전에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점에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더우기나 이 조세정책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안점 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후진국, 개발도상 선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세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또 공정하게 세워져야 산업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되고 유도되고 또 국민의 불평과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에서 특히 유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긴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불안에 가장 큰 것이 세금을 내는 면에 있어서의 공평하...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197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심의해 온 추경예산안을 대체토론까지 마쳤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선배 의원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정책에 의해서 많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이 지극히 불균형된 상태 아래에서 조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것이 급기야는 사회계층 간에 심화를 가져오고 많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 나아가서는 저항까지도 가져오는 상태로 오늘날의 경제불황과 더불어서 사회불안까지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1970년도에 이 나라의 재정투융자부문을 볼...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든 이 물가고와 경제불황이 심각한 국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정부에게 드리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오늘은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7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내논 그 예산편성의 자세 또 그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이 예산은 이 8대국회의 예산국회인 이 국회에서 다룰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예산은 우리 국회로서는 반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몇 가지 점을 정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하나의 계획서올시다.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살림살이...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연일 우리가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논란을 거듭해 왔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긴말을…… 자세한 말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 사법부 파동이 몰고 온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로 화했느냐 하는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2명의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검찰이 하자 재판부에서는 이 영장신청을 기각했읍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서울형사지법에서 집단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했읍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시 이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되자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은 7개 항의 정부 측에 대한 행정부 측에 대한 검찰에 대한...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특히 농촌 출신 의원이 많으신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다뤄 주시라는 것을 호소를 했읍니다. 더우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문제를 즉 명년도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청구권자금 이것은 그 청구권자금의운용과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분명히 무상청구권자금 3억 불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우리나라 1차산업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된 법률의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유상청구권자금으로 또는 기타 재정차관, 상업차관으로서 경제재건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러한 기간산업 즉 종합제철공장에 사용되어야 될 분은 유상청구권자금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동의안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특히 농림부장관에게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그저께 21일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이 국회에서 동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명년도 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안에 의하면 공급부족은 약 53만 1000톤, 즉 약 368만 8000석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도 양곡수급계획안에 보면 368만 석, 즉 53만 톤 양곡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수급계획을 작성한 농림부가 이 농산물도입을 위한 이 재정차관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국회에 내놓은 이 안에 보면 60만 톤 내지 80만 톤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니 동의를 해 주시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여...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명년 71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에서 냈고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또 정부 측에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야 여러 의원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문제가 우리 입법부의 입장에서 법률에 엄연히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법률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 줄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청구권자금 이것은 현행법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