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할 의원이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네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한민주당의 이건일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총리를 비롯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느끼고 있는 일단의 감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치가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해 주는 것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치꾼이 밀고 당기는 삿대질로 아까운 세월들을 파먹고 있을 때 국회의원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신의 눈초리를 지나서 이제는 증오의 눈초리로 바뀌고 있읍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 서면은 첫 인사말이 ‘죄송합니다’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습관이 되었고 무슨 면목으로 선거에 나가서 표를 달라고 해야 할까 참으로 민망합니다. 집권자가 차려 준 밥상도 받지 못하고 4ㆍ13 결단으로 개헌정국이 내동댕이쳐지자 여야 정치인들은 탁구 치듯이 서로 책임전가만 하기가 바쁘고 진실로 가슴을 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국지사가 단 한 사람도 안 보이는 이곳 의사당의 발언대에 올라온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시각 4ㆍ13 조치 철회를 외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성당의 신부님들, 교회당의 목사님들, 이기택 선배 의원님 등 이 나라의 양심세력들의 안위가 걱정스럽기가 짝이 없읍니다. 민주화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 국회가 민주화되지도 못했는데 내 이빨은 안 닦고 남의 이빨 닦으라는 소리는 해서 되는 것입니까? 국정조사권은 언제 써먹으라고 만들어서 시렁 위에 얹어 놓았는지? 11대 국회에서 장영자사건을 필두로 오늘 범양사건 날 때까지 왜 한 번도 국정조사권을 꺼내 써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법무장관! 성지원에 가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성지원 직원들을 폭행을 하고 왔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들은 물론 폭력전과도 없고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폭력배로 몰려가야만 합니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보기를 우습게 보고 찾아온 국회의원을 갈비대가 부서지도록 패 조지는 이런 세태를 누가 만들었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총리! 이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의사회! 썩어 있지 않은 정의사회라는 곳은 단 한 군데 있읍니다. 이 나라의 대학입니다. 민족의 양심, 민족의 울분, 민족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현장은 대학밖에 없읍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오면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고 생산비도 못 챙겨 받는 농민이 있고 이 나라 중산층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카드를 한없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도시빈민들의 쓰리고 아픈 가슴을 대신 울어 주고 있는 곳은 이곳 의사당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아니고 대학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학은 불타고 있읍니다. 불순학생들이 학교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내무부장관이 총리 당신께 보고해 오시더라도 총리께서는 그렇게만 믿지 마십시오. 이 나라 대학생들이 박종철 군을 고문치사하고 또 범양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정권을 향해서 불을 지르고 있다고 뼈저리게 받아들이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총리! 그토록 세인을 놀라게 했고 또 몸서리치게 했던 물고문에 의한 대학생 박종철 군의 죽음도 이제는 서서히 국민들 뇌리 속에 잊혀져 가고 있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무엇을 반성했으며 무슨 책임을 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한국인들에게는 우는 아이 울음도 그치게 했던 그 무서웠던 식민지 순사라는 구시대적 작태에서 깨어나서 진정으로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 지팡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에 대한 제도적 확립을 했다면 무엇을 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박 군을 숨지게 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의 전 모 경무관을 비롯해서 고문경찰관 직상급 책임자인 5과장 유 모 경정, 5과 2계장 박 모 경정이 거뜬하게 경찰에서 원대복귀가 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왜들 그러시는지 이유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 나라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학교 정문 앞에서 잠깐 노래 몇 곡조 잘못 부르고 온 죄로 국민이 붙여 준 신성한 국회의원 배지를 빼앗겨야 할,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그토록 엄중한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이런 눈 감고 아웅 할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박 군의 유족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얼마나 했읍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문교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나온 숱한 작심삼일의 문교행정 근본을 상실하고 지엽적인 데 치중한 무사안일의 고착행정이 오늘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도 국민들의 고답적인 반대가 두려워서 과감히 시행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장관께 질의를 하면서 아울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대학생들의 학업수단의 하나인 대학생가정교사제도를 부활할 용의가 영 없읍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예결위 석상에서 1년 전에 물었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문교부장관은 절대로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답변해 왔읍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학가가 또 대학생이 얼마나 좋아졌읍니까? 대학생이 가정교사를 해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겠다는 것이 안 된다는 식의 이런 논리는 정의사회에서는 어긋나는 논리올시다. 오늘날 그 규모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학원사태, 이제는 정치비판이 아닌 학원 내부의 부조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투쟁자세에는 무엇인가 숨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은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안문제보다는 교수나 급우들의 처지를 들고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의 의식화된 좌파학생들에게 쉽사리 선동을 당해야 하는 불만세력 그들이 좌파학생들이 열 가지 주장을 해 올 때 모두를 다 거부하다가도 한 가지 주장에 쉽게 동조해 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향학열을 가로막는 경제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봉쇄하여 가정교사를 폭력배 이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가정교사는 할 수가 없고 빌딩청소부, 부자집 경비원, 시간제 다방종업원은 해도 괜찮고 이런 부조리한 시책은 이제 그만 거두어들일 생각이 없읍니까? 둘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기부금입학제도에 대해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종래의 문교부가 시행한 대학교의 지방분산정책은 시행착오가 많았읍니다. 오랜만에 포항공대가 성공한 사례가 되겠읍니다. 앞으로 지방대학을 신설함에 포항공대를 거울삼아서 지역특성에 맞게 분산 인가해 줄 용의가 없읍니까?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사건이 터질 당시 3174명이 있었고 지금은 287명이 남아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연고자 인계가 708명, 자활인정이 1554명, 이렇게 억울한 2262명은 사회로 되돌아왔고 다른 원으로 전원된 사람이 676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읍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비는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읍니다. 원생에 대한 생계비 지급이 정부지원금으로 1인당 한 달에 4만 300원씩이니 형제복지원장은 매월 9000만 원씩 챙긴 것을 필두로 지난 2년 동안에 35억 원의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을 삼켰고 또 이들을 사역시켜서 농장인부 등으로 무임노동력을 착취했으니 단속반이 들어섰을 때 사무실에서 발견된 돈만 20억 원이 넘었읍니다. 이쯤 되면 가히 중세기의 노예시장의 재판이 아닌가? 보사부가 형제원․성지원․양지원 사건 이래 부랑인시설 운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해 본 결과 연고자 인계나 자활이 인정이 되어 퇴소시킨 억울한 사람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렇게 억울하게 강제수용되었거나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상해 주었는지 아니면 줄 예정인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이 형제원 원장을 비롯한 신판 노예상인들과 유착하여 묵인해 준 관계 공무원들을 낱낱이 색출해서 처벌하고 장관도 이번 일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가 주어야 되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일요일 오후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고층빌딩에서 일어난 재벌회사 회장의 투신자살 공휴일만 아니었더라면 높은 사람들이 즉각 대책회의를 열어서 비공개로 유서도 없애 버리고 언론도 막았더라면 깜쪽같이 국민을 속일 수 있었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도 기업에 책임을 지고 자살하는 훌륭한 기업인이 나왔읍니다 하고 소리 높여 홍보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됐읍니다. 천만다행으로 공휴일이라서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언론이 먼저 특종으로 취급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도 이제사 소유자와 전문경영인이 싸우는 재벌도 있구나, 그렇게 많은 외화를 도피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많은 탈세도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기업도 있었구나, 아직도 축첩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월간조선의 조갑제라는 기자가 심층취재한 한국해운업 좌초의 내막을 28페이지까지 게재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 기자가 해운업계 불황 취재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해운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쇳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소중하다는 점일 것입니다’라고 맺었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년 전에 한 기자가 맺은 이 글의 의미는 오늘 나타난 범양사건의 현실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에 인질이 된 정부와 은행이 고름이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가 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킨 도피행위였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기업인이 친 공갈에 주눅이 들어서 수사를 빨리 종식시키고 한술 더 떠서 관련 공무원 은행 등을 수사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총리! 박종철 군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읍니까? 수많은 학생 근로자를 용공으로 덮어씌워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다스렸읍니까? 면책특권이 있는 동료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온 국민이 정부를 미워하고 온 국민이 자본주의제도에 회의를 가져 왔고 온 국민이 허리를 꾸부려 저질러 놓은 뒤치닥거리를 해야 하는데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갈 수가 있단 말씀이요? 당장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관련 주무장관들 공무원 금융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십시요.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해외개발공사는 부산지사를 포함해서 7개 부서에 약 2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86년도 작년에는 고작 4541명을 해외에 취업시켰고 불과 170세대를 해외에 취업알선을 했읍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겨우 1401명을 취업시키고 있고 30세대를 이주시킨 실적이 있으니 참 한심한 국영기업체올시다. 금년 한 해 해외이주 알선을 250명 직원이 불과 30세대를 하고 지금 월급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가히 폭발적이고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지표로서 해외개방정책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해외취업 해외이주사업이 고작 이런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해외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과감히 민영화조치를 시키는 쪽이 어떻겠읍니까?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언론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하면 장관은 언론자유를 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보도지침을 철수하라고 하면은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지방주재기자를 부활해 달라고 하니 그것은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철수시킨 부분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이래서 본 의원이 헷갈려서 이까짓 우문현답은 하면 무엇 하랴 싶어서 오늘 문화공보부장관 당신에게만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민주주의는 끝없는 도전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신문이 12면 발행을 시작한 지가 몇 해나 되었읍니까? 이 정보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백성은 알 권리에 굶주려 있는데 12면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릴 수가 있겠읍니까? 요사이 사람이름이 신문에 자주 나와서 제가 읽어 보니 무슨 시국서명 교수다, 시위 구속자 명단이다, 농성목사․신부 명단이다 하고 합격자 발표하듯이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주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읍니다. 이 1단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신문이 증면발행 16면 발행이든 20면 발행이든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증면발행을 장관께서 유도해 줄 용의가 없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5ㆍ16 이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급격히 변모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진개발도상국가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대개 그 나라의 최대의 도시는 항구도시입니다.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동경, 중국의 홍콩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최대의 도시인데 아마 중앙집권제 행정 탓일 것입니다. 부산이 발전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시고 제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산의 향토 주력기업인 동명목재 국제상사 한국생사 등은 지금 대부분 쓰러졌읍니다. 부산시민들은 희망 없는 고생에 찌들다 보니 지난 2ㆍ12 총선에서 선거투쟁을 일으켜서 민정당 후보를 세 사람이나 낙선시켰읍니다. 반타작을 해 버렸읍니다. 총리에게 부탁드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건의하겠읍니다. 지금 부산시청 수도국 공무원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이 낙동강인데 그 낙동강물이 농약공해라든지 구미공단 공해 폐기물이 함유되어서 너무 오염되어서 수질조사를 할 때는 물금취수장에서 모이는 물을 조사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강 중심부의 물을 떠서 한다고 하는 정도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부산시 수도국 직원들이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파서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올시다. 부산시민들에게는 오염된 수도물을 팔아먹고 수도국 직원들은 우물물을 파서 먹고 있는 이런 비리가 행해져서야 되겠읍니까? 낙동강 중상류지방에서 강물의 자정작용을 해 주는 모래 자갈 채취가 절제 없이 허가되어 왔기 때문에 강물의 혼탁이 가속화되어 온 실정올시다. 그린벨트만 공기정화에 필요한 자연이 아니라 모래 자갈도 물의 정화에 필요한 만큼 낙동강 중상류지방의 사리채취 허가를 일정기간 10년이나 20년쯤 유보해 주셔서 부산시민들이 맑은 상수도를 찾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높으신 분들께서 민의의 사각지대를 들보겠다고 하는 말씀 자주 들었읍니다. 그래서 민의의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이 자리에는 보훈처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 김 씨가 주도했던 당시의 신민당이 헌특에 내놓은 개헌안 시안을 보니 현행 헌법 제30조5항에 들어 있는 애국지사 순국선열 국가유공자들의 자녀에 대한 우선취업권이 삭제되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혹시 양 김 씨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면 신민당은 보수반공정당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신민당 탈당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고 또 제가 민중민주당 대변인으로 이 성명을 낸 사실도 있읍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묵념을 했읍니다. 이 사람은 육군장교였던 선친을 동작동 국군묘지에 묻어 놓고 있는 전몰유자녀올시다. 건국 초기에 6ㆍ25 동란이 일어나서 우리 정부는 전사자나 전상자 혹은 미망인 유족들에게 제대로 예의를 차릴 만한 국가재원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남짓한 돈을 전사자의 가족생계비로 연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상이용사들도 팔다리 잘라 조국에 바치고 잔돈 몇 푼 받아 쥐고 있읍니다. 원호아파트 청약권을 주면 팔아 쓰기가 바쁘고 옥시풀 약솜 살 돈이 없어서 신문지로 피고름을 닦고 있는 상이용사도 아직 많습니다. 제 어머님은 전쟁미망인으로서 어린애 사탕값 정도의 연금을 타다가 두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저희들 유족 유자녀들에게는 보상금은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나라의 6ㆍ25를 비롯한 역사의 격동기에서 조국의 땅 한 평 지켜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버이가 목숨을 던진 이래 청상과부로 살아온 전쟁미망인들의 한 맺힌 고독한 밤을 당신들은 보셨읍니까? 애국지사 순국선열 미망인들의 잿더미가 된 그 가슴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들여다보셨읍니까? 오늘날 조국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선수들이 받아 가는 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땀 흘린 대가올시다. 땀 흘린 자가 피 흘린 자의 우위에 서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총리께 묻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을 몸으로 받은 사람은 3만 원을 받는데 비겁하게 살아남아서 예편하면 10배가 넘는 연금을 받게 되는 이 부조리를 두고도 막강국군 사기충천한 국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의식화된 일부 대학생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국기가 흔들리고 ―ㆍ― 가수 탤런트 운동선수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고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장병의 묘소에는 꽃다발이 사라져 가고 있읍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애국지사 순국선열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상이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대폭 인상해 볼 용의가 없읍니까? 남편이 죽지만 않았더라면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중산층은 될 수가 있었고 또 아버지가 온전했더라면 불학무식해지지는 않았을 유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 줄 수가 없읍니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한마디만 호소해 놓고 가고자 합니다. 영국수상 처어칠이 이런 말을 남겼읍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동안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노구를 이끌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진실한 정치투쟁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한 설득으로 개헌정국을 얻어 내어 국회에 여야 동수로 헌특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낙후된 한국정치가 선진화를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고 보았읍니다. 헌정 40년사에 처음 있었던 야당 총재가 정치투쟁을 통해 민주화개헌을 얻어 낸 이 획기적인 위업을 훌륭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무슨 텔레비젼 생중계문제니 실세대화니 하는 지엽말단적인 생트집만 잡다가 이제 우리는 4ㆍ13이라는 불벼락을 맞았읍니다. 역경을 선용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고 했읍니다. 이 나라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야당 정치인들이 분당을 해 가면서 무슨 공작 차원이니 사꾸라니 하고 명분을 잡는데 여당이 공작을 하기만 하면 야당은 사꾸라가 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체질이란 말입니까? 플루타크영웅전에 ‘정치인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사람’이라고 써 놓았읍니다. ‘백성의 뜻에 따르면 백성과 함께 망하고 백성의 뜻에 거슬리면 백성의 손에 망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4ㆍ13 조치를 반대하는 애국지사가 단 한 사람도 없이 잘 훈련되고 잘 길들여진 민정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우 총재의 축하화환을 짓밟아 버리고 선명한 척만 하고 있는 민주투사로 자처하고 계시는 통민당 의원 여러분! 오늘의 한국정치를 풀어 가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제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중용의 정치를 열어야 합니다.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은 맨발로 칼날 위를 걷기보다도 어렵다고 했읍니다. 여러 번 죽었다가 여러 번 살 수 있는 정치인의 길은 숙명의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읍니다. 1965년 봄 나름대로 뜻을 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인연을 맺은 지 22년 3선개헌을 전후한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정당실무자로 역사의 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던 입장에서 정치의 본무대인 이 의회에 진출한 순수한 보통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덟 살 어린 나이로, 야밤에 그것도 단신으로 삼팔선을 넘어 줄곧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다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 어찌 감회가 없을 수 있겠읍니까?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싱그러운 5월 밖을 쳐다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가슴을 펴고 당당하지 못할까? 수출도 잘되고 외채도 일부 갚고 뭔가 잘되어 간다고 매스콤들은 떠들석한데 왜 마음은 이다지도 허전한가? 목표, 그 무엇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성취욕에 혼돈이 생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오랜 정체 속에서 발전의 계기를 못 잡았던 우리 사회가 60년대 초부터 70년대를 통해 하면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도출해 냄으로써 발전의 고삐를 잡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귀한 경험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욕구수준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를 다시 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읍니다마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그 순박한 합의를 재도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묘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합의를 끌어내려면 위험을 수반한 승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스포츠분야는 물론 정치 쪽에서도 간혹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명승부가 있어야 정치발전은 이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또한 확신합니다. 63년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 간의 대통령선거 접전은 당락이 여러 번 바뀌는 ‘시소 끝’에 박 후보가 15만 표라는 대통령선거사상 가장 근소한 표차로 신승을 했읍니다마는 바로 이 15만 표는 공정한 경쟁, 납득이 가는 정치행사란 국민적 합의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근대화작업의 원동력으로 활용이 된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88올림픽을 앞에 두고 개헌공방이 한창입니다. 개헌이란 두 열차가 마주 달리다가 U턴했는가 싶더니 어느덧 속도를 더해 다시 마주보고 달리는 양상이 재현되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읍니다. 개헌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야 그리고 국민이 합의를 본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다만 직선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이 지난 1년인데 4ㆍ13 대통령 특별담화로 양상은 돌변해 버렸읍니다. 개헌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88올림픽이라는 당면과제를 치른 이후에 다루는 것이 국민적 합의란 여측의 주장과 그와 같은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바램이라는 야측의 주장이 맞서서 바로 국민적 합의를 놓고 제각기 팔을 잡아당기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생모의 입장이고 어느 쪽이 더 실세인가 판가름을 내야 하는 명판관 솔로몬을 구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겨주는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시점이 언제까지인가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개헌에 따른 각종 부수법안과 선거법 등이 손질되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개헌이 확정되어야 할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지도자 중 한 분은 요 근래 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앞으로 6개월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월 하순까지라는 말씀인데 개헌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신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읍니다. 총리는 4ㆍ13 담화를 의식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언제까지가 개헌 여부 매듭시점이어야 되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민족이 소지하고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양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바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냐 안 하냐 문제에 달렸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한국국민당 당론은 대통령중심 직선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우직스럽게도 당론만 외치다가 이번 임시국회가 원구성이란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열리듯 88년 2월 정권이양 시점이 임박했다는 현실 때문에 아무런 대안 없이 호헌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가정에 도달했을 때 본 의원은 새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짐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는 없을까? 개헌에 들떠 있던 다수의 국민들이 실망한 나머지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까? 밝지 못한 장면들이 어른거렸읍니다. 총리! 어찌해야 이 선량한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없읍니까? 장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는 그 무엇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 무엇은 바로 말로가 아닌 활자화된 정치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야 그리고 각계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하는 합의문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몇몇 인사들은 막바지에 다다른 개헌문제에 대해 제3의 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마는 바로 그 내용은 ‘두 가지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선 개헌논란만큼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일단 유보를 하자,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후 늦어도 12대 국회 만료 60일 전까지는 개헌을 매듭을 짓자. 이러한 내용의 약속을 바로 국민합의를 얻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부치자’ 하는 요지였읍니다만 총리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장관은 길거리나 으슥한 곳에서 취체당해 본 기억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장관은 재기발랄하고 사기충천했던 2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가 애인과 속삭이며 길거리를 걷는데 불쑥 ‘좀 봅시다’라고 불심검문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문곡직하고 가방을 뒤지고 옷을 훑고 그리고 애인의 핸드백을 열어 보고 애인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주며 치근덕거리는 상황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에도 간혹 볼 수 있는 거리의 풍경이올시다. 저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기에 저렇게 당하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물러서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기도 하고 여하간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기분이 아주 상합니다. 불심검문이나 조사는 혐의가 있을 때 사전양해를 구하고 예절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관의 방침은 어떠하길래 아직도 그런 작태가 계속되는지? 그런 행위가 오히려 반정부적 저항감을 조장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동안 당한 사람들에게 치안책임자로서 이런 기회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여쭈어봅니다. 헌신짝처럼 떨어진 국회의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결정타를 가하는 소문들이 요사이 꼬리를 물고 있읍니다. 누구는 여자관계고 누구는 노름이고 누구는 치부 등 주로 야당 쪽의 상당수 의원이 바로 약점이 잡혀 전전긍긍한다는 소문이올시다. 만일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정치보복적 저의는 없는가 하고 의심하는 보통사람들이 많다면 장관은 사실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나 하고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 바로 오비이락 격인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당의 당대회에 폭력이 난무하고 기물을 부숴도 당내문제니 공권력을 미치게 할 수 없다고 경찰서장과 여당의 대변인이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한 바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장관은 이런 논리가 옳은 논리인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언동은 결국 야당탄압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풍겨 주어서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의 선명야당성 부각에 도움을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간부 상당수를 처벌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당시 처벌 내용과 오늘 현재 그들의 신분을 대비해서 밝혀 주시고 직접 박 군을 가해한 자의 얼굴이 아직도 국민 앞에 나타내지지 않는 사연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당국의 처사가 사후에라도 납득이 갈 때 순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적당히 호도하고 가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아서 박 군 사건 직후 장관의 심경을 되돌이키면서 인권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부천서 권 양 사건 처리에 이의가 참 많아서 여쭈어봅니다. 성고문사실을 시인한 가해자 문 경장은 기소유예고 서울대학 의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앞으로 가정을 가져야 할 나약한 여학생에겐 1년 징역이라니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간다면은 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읍니까? 더더군다나 문 경장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면 1심은 몰라도 2심에서는 최소한 문 경장에게 내린 형량과 엇비슷하게 대폭 감형을 시켜서 그동안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라는 듯 중형을 때리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이 깨지는 구형이나 판결이 잦을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가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가공권력으로부터 권 양은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 확실한데 이럴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책임지는 것인지 법에 정통하신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태다 건국대사태다 등 집단시위사건이 발생하면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요원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죄의 경중을 가리는 그런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분류과정에서 대민기회가 잦은 검찰과 경찰은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사실이 통설로 들리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손놀림 하나로 젊은이들의 장래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새삼 감안하셔서 세심한 배려가 깃든 분류가 이루어지도록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조직의 원리로 보아 어느 형태의 조직이든 그 내에는 부하가 상사의 명을 받들어서 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에서만 상명하복이란 조항을 새삼 삽입을 해서 가뜩이나 의심받는 권력의 시녀화란 인상을 풍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검찰권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정도로 바꾸어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한다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할 생각은 없으신지 법무부장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여쭈어봅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칼럼에 본 의원은 은사 고 이해영 교수를 소개한 적이 있읍니다. 처벌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계요로를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무척이나 애쓰셨던 행적이 뒤늦게 돌아가신 다음에야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그 칼럼에 소개한 것입니다. 70이 훨씬 넘으신 최기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텔레비젼에 출연해서 4년 동안 가르쳤으면서도 뚝방 밑 토굴에서 고생하며 공부했던 제자를 몰라봤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시울을 적시는 정경을 본 적이 있읍니다. 본인도 울컥 뭔지 모를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읍니다만 역시 젊은이들은 학문과 정으로 얽어매야지 처벌로는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바 있는데 유독 장관은 학생들을 정으로 다스리기보다 처벌에 의존하지 않나 인식이 가는데 장관께서는 대학에 적을 두고 계셨을 때와 문교행정책임자로서의 심경을 비교해 가며 학원문제 전반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평준화시책으로 일류 중․고교가 사라졌는가 했더니 어느새 8학군 여덟 학군 전체가 일류가 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읍니다. 집값 전셋값이 폭등할 정도고 학생수가 폭주하는 바람에 상당수 학생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학교가 배정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졸업정원제의 유명무실화, 교복자율화의 실패, 학교평준화에 따른 사립학교의 방치 등 동전의 앞면만 보고 인기에 영합했던 이 정부의 실정 들이 요소요소에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부족한 점,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지체 말고 과감히 그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장관! 어느 정권이 서울사대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발령에서 제외시켰으며 어느 문교당국자가 민주화교육에 좀 열중했다고 신분이 보장된 교사를 시․도별 교류가 아주 어려운 사정을 무릅쓰고 서울에서 한번에 백령도로 전보 발령시키는 힘을 과시한 적이 있읍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문교부장관! 청운의 뜻을 품고 상경하여 갖은 고생 끝에 출세해서 금의환향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날 가난한 사람 농민들의 꿈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총리도 고학하셨다는 얘기는 우연한 기회에 들었읍니다만 큰일을 한 분들 중에 상당한 인사들이 가정교사 경험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요즈음의 농어촌 형편은 과거보다도 더 사정이 좋지 않아 소 팔고 논 팔아 학비 댈 형편이 못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머리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농어촌 서민들의 자제들은 원천적으로 태어난 바로 시점 때문에 출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가정교사라는 이 수단을 최소한 대학 재학생에게만은 허용시킬 용의가 없는지 총리 장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교사나 휴학생이 아닌 바로 대학 재학생이 가르치며 공부하겠다는데 이를 국가시책으로 막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문교부장관! 서울대학 교수 122명이 지난 2일 ‘시국에 대한 견해’라는 선언문을 통해서 여당과 정부당국자조차 현행 헌법의 비민주성을 인정하고 그 개정의 의지를 거듭 밝혀 왔던 만큼 개헌은 빠를수록 좋으며 평화적 정권교체도 새로 마련된 민주헌법과 공정한 선거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를 한 바 있읍니다. 신부 목사 문인들에 이어 대학으로 번진 시국선언문은 상당한 파급력을 수반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와 장관은 차제에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4ㆍ13 조치의 재고와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어떤 대안 마련을 스스로 자청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쭈어봅니다. 1960년 4월 26일 교수데모가 4ㆍ19 혁명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 이래 그렇게 많은 수의 교수들이 시국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여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본 의원에게 122명의 숫자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읍니다. 더더군다나 본 의원과 평소 교류가 있던 사회학과 동문 선후배가 열 분 포함됐음이 사실입니다. 평소 또 이들이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간여를 꺼리던 인사들이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줍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이틀 전부터는 한양대학교 조선대학 등 각 대학에서 과격한 폭력사태가 유발되어 학생이 교수를 폭행하고 방화를 하고 엉망진창인 사항들이 지금 마구 벌어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학원사태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정도로 학원이 피폐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문교부장관께서는 바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하실 때 최소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이후에 책임을 지고 문교부장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 그만두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본인의 심경이 어떻고 앞으로 이 학원사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신문 방송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에 손이 갈 때가 많습니다. 사장이나 편집자에게 전화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있겠나 하고 마음을 달래며 그쪽에 근무하는 간부진들의 고뇌에 찬 모습을 그려 보기도 합니다. 언론통폐합이 정부 여당 홍보매체 독점화의 한 수단이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만 점차 심해져 가는 해바라기성 편향보도 문제는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 정부불신으로 갈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옛말에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공정치 못한 것은 참기 힘들다’는 말이 있읍니다. 과공 은 비례 란 말도 있던가요, 장관께서 내리시는 그 보도지침이 사라졌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언론의 공정보도란 있을 수 없읍니다. 매스컴이 국민단합과 사기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장관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일대 쇄신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영화 빠삐용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이 오늘의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으니 남이 들을까 걱정입니다. 부산 복지원사건 조사단의 일원으로 현지 시장, 경찰국장과 3시간이나 실랑이 끝에 겨우 사정을 해서 복지원 출입이 허락돼서 한참 소리만 지르다 그저 잘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힘없이 돌아온 본 의원입니다마는 아직도 살인사건이 나고 폭행이 난무하다니…… 능력이 없으시면 물러나시든지 이거 정말 불안해서 살 수 있읍니까? 종교단체에 운영을 맡겨 봄이 어떻겠나 하고 건의한 바도 있는데 실상과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 태백지역의 탄광실태를 돌아보고 규폐센터가 있는 장성병원에 들러서 환자들을 위문을 한 적이 있읍니다. 모두들 아주 오지에서 새까만 얼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읍니다마는 규폐․진폐환자와 같은 특수지역의 특수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가 확실히 문제 되고 있었읍니다. 보사당국의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보사부장관! 세계보건기구는 향후 4년 이내 AIDS 환자가 5000만 명 내지 1억이 될 것이라고 해서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88올림픽을 전후해서 30만 명의 관광객이 밀려왔다 빠져나갈 것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이 중벌을 벗어날 수 있을지 장관은 솔직한 심정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 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하는 이 땅에 요 며칠 전에 현재 AIDS 환자 양성이 아홉 분이라고 보사당국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9명이라는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여러 가지 이 숫자에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길래 함께 여쭈어보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노동자 임금인상폭은 경제성장률과 엇비슷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노조활동을 가장한 일부 불순세력이 산업체에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예거를 하시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88올림픽이 남북한 육천만 민족이 40억 세계인을 초대한 민족적 대제전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묻습니다마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점이 언제이며 북한이 참가할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흑자올림픽이 가능한지 또 북한의 올림픽 개최 시설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처장관에게 여쭈어봅니다. 과학기술처 청사를 비롯한 정부청사 몇 개를 대전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란 보도가 사실인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행정수도와 연관된 계획의 일환인지 밝혀 주십시오. 정부청사를 여러 세 곳으로 분산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실화입니다. 영국이 히틀러군대에 마구 당하고 있을 때 처칠은 도리 없이 구축함 50척을 루스벨트 미 대통령에게 요청했답니다. 그러나 반전무드가 너무 팽배해 의회의 승인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답니다. 루스벨트는 국내사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처칠이 묵고 있는 영빈관에 갔읍니다. 아래층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처칠의 모습이 안 보이기에 2층으로 올라가 살짝 문을 열었읍니다. 마침 목욕 중이었던 처칠은 반색을 하며 그를 맞으려 했으나 루스벨트는 당황해서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읍니다. 그때 처칠은 ‘대통령 각하! 영국수상 처칠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전라의 몸입니다. 도와주시면 언젠가 신세를 갚겠읍니다’ 하며 도와줄 것을 호소했읍니다. 그 이튿날 루스벨트는 상원 양원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어제의 정황을 소상히 보고하고 그 원조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했읍니다. 물론 만장일치 통과였읍니다. 대영제국 재상의 벌거벗은 그 호소가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가식 없는 진심은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선비의식이 강하고 명분에 생사를 거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 백성…… 그들로 하여금 신바람이 나서 정신없이 뛰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묘안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럴 기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적 합의의 재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바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배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경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우리는 요즈음 신문 사회면을 볼 때마다 전율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죽여 토막 내 버리고 가족들을 차에 태운 채 저수지에 돌진하여 가족들을 수장하며 그제는 70명의 대학생을 일시에 구속하고 어제는 대학이 불탔읍니다. 수백 명의 괴한들이 백주에 떼 지어 야당 당사를 찾아다니면서 몽둥이찜질을 하고 심지어 불까지 태워도 경찰관은 이를 못 본 채 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고문 고문살인이 자행되고 강도 강간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한쪽에서는 1조 원이 넘는 특혜융자를 받아서 이것을 국민의 부담으로 돌린 채 2000만 불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탈세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인간이 되라고 남을 타이르는 이러한 희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10만 원도 채 못 되는 박봉에 시달리다가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에 불을 살리는 이러한 처절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말기적인 사회현상을 두고 이 나라 이 사회가 건전한 정의사회요, 장래가 보장된 희망찬 국가라고 답변할 수 있겠읍니까? 한 국가나 문화권이 궤멸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가 말살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윤리관 도덕성이 파멸되는 데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폭력만능주의 한탕주의 기회주의가 전염병처럼 만연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살아가야 할 이 사회를 붕괴로부터 구출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는 길은 폭력주의 한탕주의를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폭력주의 한탕주의 도덕성 상실 현상의 근본원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비리와 문제점의 근원을 불행하게도 이 정권의 탄생과 그 유지 방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사회학에서는 우위 모방을 사회현상의 분석이론으로 씁니다. 불행하게도 공화당정권이 5ㆍ16과 유신이라는 양대 쿠테타 폭력을 통해서 탄생 유지되었고 현 정권이 12ㆍ12 사태와 5ㆍ17 사태라는 ―ㆍ―하여 국민에게 군림하는 위정자들을 또 이 위정자와 결탁해서 위정자의 비호하에 급조된 재벌과 급조된 졸부가 정말로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흥청망청 생활하는 이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야당 당사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일삼아도 경찰관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보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이 호헌이다, 89년 이후에 개헌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의회주의로 의원내각제도로의 개헌이다, 호헌이다 하면서 날마다 태도를 바꾸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기만하는 이 정부가 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선량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일하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린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웃기지 말라, 주제파악을 하라는 그러한 속된 얘기를 듣기가 십상인 현실입니다. 국무총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이 ―ㆍ― 국가권력을 장악한 행위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겸허한 반성과 아울러 이런 악순환을 막고 ―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원상을 회복하는 등 속죄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만일 총리가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은 차치하고라도 이 정권은 작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4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구속을 했읍니다. 이 구속숫자에는 즉결에 넘어간 학생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 의원 세 사람을 구속기소를 했고 제1야당 의원 13명을 입건 불구속기소하는 그러한 폭거를 저지른 정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을 구속하고 이러한 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면서 유지한 정권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학생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우수한 젊은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정말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에 젊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이 정권에 시정을 요구하고 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정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가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없다면 저항과 구속 재판회부라는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1년간에 얼마만큼이나 많은 학생들을 또 구속해서 재판에 회부해야 할 것인가 그 예상숫자를 한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 학생들은 구속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구속을 하면 한 만큼 구속을 해야 할 숫자가 증가된 현실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과감하게 석방하고 애정으로 선도하고 학생들이 저항을 하지 않을 그러한 사회풍토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사회가 문명사회냐 아니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한 그것이 문명사회라고, 민주주의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권 양에 대한 성고문사건이나 박종철 군에 대한 고문치사사건은 국민 모두를 분노케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그러한 불행한 사태인 것입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지지보다 ―․― 정권유지의 양대 축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이러한 고문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분노 앞에 고문행위를 추방할 것을 약속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두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인권위에서 어떤 작업을 해 가지고 국정에 반영시켰고 인권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고문치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던 경관 3명을 복직시키면서 일부는 영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인사조치를 했읍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고문을 근절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부가 민의에 따라 선택이 되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그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고문을 추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사건, 양지원․성지원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읍니다. 본인이 알기에 81년 4월 1일 대통령의 특별지시각서에 의거해 가지고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거친 다음에 82년부터 국고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고 이 결과 주거와 생업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강제수용 혹사해서 인권을 탄압하고 악덕 운영인들에게 치부하도록 한 결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실정법을 좋아하는 우리 법무부장관 그리고 내무부장관! 법관의 영장 없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내무부 훈령 하나만을 가지고 체포 감금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수용자 중에서 적색카드의 신원 특이자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신상도 공개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실상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국사범들에 대한 행방불명과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지원사건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감금당하고 노동착취를 당한 이 피해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정부로서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을 할 것인가 정부가 취할 태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총리와 관계장관은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마다 언론자유를 제약을 하지 않고 침해하는 사실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사이 문공부에서 홍보조정실을 홍보정책실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각 언론기관에 이것은 1단으로 써라, 이것은 빼라, 이것은 톱으로 올려라, 누구의 사진은 크게 내라, 누구의 사진은 실어서는 안 된다, 누구의 사진은 뒷모습만 보이게 하라는 등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언론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와 여당은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서 언론신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언론자유의 문제는 법률개정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악법인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악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현재의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론자유의 보장은 정부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언론자유를 보장할 의사가 정부에 있다면 우선 홍보정책실을 폐지하고 홍보조정행위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언론탄압 언론제약행위를 그치고 중단시키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문공부장관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올림픽안전통제본부라는 기구가 생겨서 부본부장에 현역 육군소장과 경찰 치안감 두 사람이 임명된 사실을 보았읍니다. 이 기구가 어떤 권한과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현역 소장이 부본부장으로 발령된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군인이 이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군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작전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올림픽까지 필요하다면 계엄령을 선포할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기구로 만들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올림픽까지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 계엄 없이 군을 치안유지에 동원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올림픽 개최 500여 일을 앞둔 현재도 혹시 학생시위를 진압하는 데 이 올림픽안전통제본부 요원들이 동원되고 있는가, 현재 동원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동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부는 김대중 선생을 가택연금이니 가택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읍니다. 말이 좋아 보호이지 한 집안을 수용소로 만든 조치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가혹한 비인간적인 불법조치인 면도 있읍니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어느 국가의 교도소에 자식의 면회도 변호인의 변호도 안 되는 그러한 감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 자식 되는 사람이 어버이에게 꽃 몇 송이를 가지고 찾아가서 어버이를 만나서 전해 주는 것은, 물론 이 꽃의 전달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법 불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 정부가 정말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은 그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읍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많은 도시빈민들이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고 있으며 철거과정에서 철거반원들의 폭력행사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읍니다. 반면 이런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재벌이나 일부 계층만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정치목표는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데 있읍니다. 재개발의 목표를 거대한 경제건설이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도시미관의 조성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사회 전체의 이익증진이라는 명분하에 일부 소수국민의 이익이나 인격이 침해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정부가 보기에는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저분해도 그곳이 그들의 보금자리에 틀림없읍니다. 소위 선진조국 건설이니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니 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만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책 없이 이들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의 이상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원성과 희생을 동반한 재개발사업은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통일민주당의 지구당 창당 과정에서 조직화된 폭력배들의 난동과 심지어는 당사에 방화를 하는 등의 많은 수난을 당했읍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예방이나 진압을 요청했건만 경찰은 폭력배와 방화범을 잡을 생각은커녕 방관만 하였고 방화범들이 사용했던 버스번호를 알려 주었지만 10시간이 넘을 때까지 그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가도 밝히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읍니다. 창당대회의 방해폭력을 처벌하겠다는 정부당국의 발표 한마디가 있자 이 폭력배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읍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당국에서 폭력배들과 내통했거나 그들을 비호하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 있겠읍니까? 내무부장관! 야당원에 대한 폭력은 폭력이 아니고 야당 당사에 대한 방화는 방화가 아닙니까? 이는 정당 간의 경쟁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강력한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며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작태가 아닙니까? 현재 자수한 외에 신원이 밝혀진 이 주동급 폭력배들을 한 사람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찰이 신원이 밝혀진 그 폭력배 하나도 검거 못 할 만큼 무능하지 않다고 믿기에 이 정권에 이 정부에 그들을 검거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정말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검거하고 이 배후를 철저히 규명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동료 유성환 의원을 원내발언 문제로 구속기소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조항을 사문화시켰읍니다. 그리고 김용오 의원을 2년 전에 있었던 민사분쟁사건을 들추어서 구속기소했읍니다. 이철 의원은 86년 2월에 조사해 가지고 방치했던 사건을 들추어 가지고 민주당 창당 과정에서 전격 기소했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철 의원은 85년 말 정기국회에서 민정당이 단독으로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작년 1월 기소되었다가 9월에 공소가 취소가 되었읍니다. 이 정부는 전부 공소취소를 하면서 동료 김동주 의원에 한해서만이 행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 행상이 좋고 안 좋고가 어떤 기준안에서 판단한 것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김동주 의원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철 의원에 대한 이미 그 사건은 처벌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새로 입건 조사한 사실을 공소제기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건은 관례에 반해서 1년 3개월 동안이나 미제사건으로 두었던 것인가 아니면 불기소처분했던 것을 재개해서 기소한 것인가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검찰권을 이렇게 멋대로 뒤죽박죽으로 운영해도 법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우리들의 반공교육의 실상에 대해 묻겠읍니다. 소위 금서라는 이념서적의 소지나 내용의 토론 자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학생들에 대한 참다운 반공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이론에의 접근 자체를 막는 교육방법으로는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없음은 물론 자칫하면 온상에서 키운 꽃처럼 사상적으로 허약체질을 만들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포기일 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이론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그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참다운 반공교육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규호 장관이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일환으로 이념서적을 개방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설사 반공이념교육의 과정에서 소수의 학생이 사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과정에서 겪지 않으면 안 될 홍역의 아픔으로, 완벽한 승공이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일시적인 기로에 불과할 뿐 교육의 후퇴 구실이 될 수는 없읍니다. 문제는 공산주의이론에의 접근 자체가 금기된 교육풍토에서 성장한 교수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무장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존경받는 교수들이 문제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은 참다운 이념교육에 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두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 주변에서 담배연기만 맡아도 생명이 단축되니 하는 판에 학교 주변의 시민들은 날마다 최루탄가스에 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이 최루탄가스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만큼 건강을 해치는가 한번 검토 연구해서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석 연구한 결과가 있다면 지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노동부장관! 이 땅의 800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은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 그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소위 지역노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문제에 각 정보수사기관이 개입해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허 의원께서 다 하시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검토한 끝에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노동현장의 문제점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노동문제를 노동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이 노사분규의 최대원인이며 사회불안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노동자의 숫자와 그 일소책을 밝히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옛날 성군들은 백성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머리를 풀고 하늘을 향해 빌었읍니다. 국민의 고통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태도야말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덕성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덕성의 회복이란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재정권의 횡포의 누적으로 야기된 사회의 부조리와 불안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참회와 자기반성이 화해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고 참회는 구체적이고 공개적이며 진실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자기반성의 결단 표시로서 온 국민의 민주화염원을 짓밟은 4ㆍ13 개헌유보조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개헌문제로 우왕좌왕한 결과만을 가지고도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대정부 불신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돕는 통치권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사회를 희망과 약동의 사회로 되살리기 위해, 후대로부터 부끄러운 선조로 모멸당하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정파와 목전의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최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세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21세기를 잉태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전도는 인류문명의 커다란 전환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이와 더불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세기 창조를 위해 분주히 서두르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급격하고도 놀라운 변모와 발전을 거듭하여 수많은 기적을 쌓아 올리면서 새로운 세기의 주역이 될 희망과 기약을 안고 국가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헌정사 40년 동안의 국민적 숙원이었던 평화적 정부이양을 처음으로 실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500여 일 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우리의 민족발전사상 획기적이고도 위대한 일대 전환을 이룬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의 안정 속에 우리의 위대한 국가도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바램이자 여망인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4ㆍ13 특별담화는 이 같은 국민여망을 받들어 뜻깊은 두 가지 국가대사를 사회안정의 확보와 기강확립의 토대 위에 가장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서 우리의 위대한 국가․민족적 성취가 곧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그것은 각종 경제지표가 놀랍게 변하고 있다든지 주변국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든지 하는 외적 여건의 변화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전례 없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위대한 전환에는 전환기에서 오는 진통과 난관이 싫든 좋든 수반된다는 사실에 접하게 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최근 시중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양사건이나 모 은행장의 경질에서 보았듯이 십수 년간을 동고동락하던 직장의 선배와 후배가 투서나 모략을 서슴지 않는 도덕률의 붕괴를 우리는 일찌기 체험한 바 없읍니다. 일시적 향락과 순간의 감정을 억제치 못해 살인과 강도를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몰인간군의 출현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고 있읍니다. 사회기강이 무너졌다기보다 기강 그 자체의 기본구조부터가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의 수렴과 재창조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을 ‘상아탑’이라 하던 것은 이제 옛 문헌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세태가 도래했읍니다. 대자보다 운동권이다 좌경이다 하는 낯설던 용어들이 어느 사이 학원가의 유행어가 되어 버렸으며 급기야는 학원 내의 파괴와 방화, 교수 교직원의 구타 상해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이 사회는 더 이상 어제의 연장이 아니며 내일에 우리 사회가 처할 위치는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전환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읍니다. 이 같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안정 확보를 위한 내무행정과 치안태세는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수용해 갈 수 있겠는지 또한 법제도의 운영 전반과 행형실태는 성숙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없이 증가해 가는 범죄에 적절히 대응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학원대책과 언론 문화정책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바르게 포석되어 가고 있는지를 전환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재점검 정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모색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계층만의 일은 아니겠읍니다만 모든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책무가 보다 무겁고 중요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시점에서 사회지도층의 분발이 특히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자기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 나라에 있어서 지도적이요, 모범적이어야 할 정치문화가 조금도 구시대적 악습을 버리지 못한 채 국가를 위해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와 민족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저간의 실정이야말로 본 의원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정치현실이었읍니다. 본 의원이 12대 국회의사당에서 겪은 2년 동안의 정치양태는 국가번영을 위한 생산적 정치의 당위성과 소명을 떨쳐 버린 채 대결과 투쟁, 파쟁과 배신, 사대주의적 추태와 기만, 선동과 폭력, 아스팔트 위의 함성, 용공 좌경과 그 비호 편승 등으로 일관한 채 오직 노골적인 권력투쟁 양상만을 드러냄으로써 그 허구적 실태를 체험하고 느낀 실망과 좌절은 매우 큰 것이었읍니다. 오욕을 씻지 못한 지난 40여 년의 추악한 정치사를 단 2년간에 보는 듯싶은 그러한 본 의원은 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던 정치불신에 대한 송구함 그 이외에도 정치가 아무것도 생산적일 수 없다는 좌절과 한탄 그리고 비분과 통한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인 대통령 각하의 4ㆍ13 특별담화로 그간의 소모적이고도 파쟁적이며 정권과 당권투쟁으로만 악용되었던 개헌논의에 대한 유보가 불가피하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집중적이고도 냉철한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재야 한두 명 중심의 비타협적 투쟁노선은 옳았던 것인가? 민주정치가 그 내용으로 해야 마땅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을 송두리채 외면하고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일삼으며 정국을 긴장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했던 처사는 옳았던 것인가? 또 직선제만이 민주발전이라는 유일노선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민주적 태도인가 반민주적 태도인가? 더구나 다수세력에 대하여 소수세력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것은 또한 상식적이었던 것인가?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인기에 영합하고 일부 폭력세력과 손잡으면서 수십 년의 동지와도 가차 없이 갈라서면서 과연 광범위한 국민층의 신뢰를 얻어 차기의 수권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그동안 야당의 개헌논의가 직선제만이 민주화라는 쪽으로만 몰아갔던 동기가 나라의 민주발전이나 민주적 건전 야당을 활성화한다는 대승적인 차원보다 특정인이나 계파의 공명심을 드높이고 그로 인한 정권 내지는 당권 야욕을 위한 사심의 차원에 연연했던 것은 아닌가? 결국 그동안의 개헌논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저질적이고도 이전투구식의 권력싸움만 비쳐졌던 것은 아닌가? 이처럼 지나간 개헌정국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한때 국민적 여망으로 떠올랐던 합의개헌이 야당의 분당 해체로 결국 유보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책임으로 일관된 재야 일부 세력의 구시대적 정치폐습에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하겠읍니다. 이렇듯 청산해야 마땅할 정치폐습이 개헌정국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하고 국민의 불만을 조성시켰던 것도 사실상 그 저변에는 대화와 타협이 사꾸라로 매도되는 반면 오직 대결과 투쟁, 극한적인 저항과 강경, 선명이 오히려 미화 칭송되는 파행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융화의 정치문화와 화합의 정치구조를 가꾸기 위하여 여야를 초월한 모든 정치인이 마치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집을 재건하는 새로운 마음과 나라를 위한 각오로 새 출발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융화의 정치문화 창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위대한 전환에 따르는 또 하나의 고통과 난관은 바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가치관의 혼란 또는 부재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서구의 풍토와 전통 속에 형성되어진 해방신학 종속이론 마르크시즘과 네오마르크시즘 그러한 것들이 적전 대치현실을 외면한 채 마치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진리인 양 고집스럽게 주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한 인간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생적인 외래의 종교사조가 범람한 가운데 그 일부에서는 종교 본연의 사명이기도 한 인간화해의 길을 쉽게 포기한 채 마치 초월자적 입장에서 우리의 현실을 단죄하려는 독선주의가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계의 모든 사상과 이론 그리고 종교의 백화점 현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식민지적 의식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채 부정 대결 저항의 정신과 그 세계관이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부정과 저항의 정신은 국권을 상실했던 식민지하에 있어서는 때로 살신성인의 가치를 지닌 덕목이었을 것이겠지만 이제 주권을 회복한 위에 수많은 성장 발전을 거듭하며 국가적 성취를 이룩하려는 마당에 있어서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퇴영적 정신유산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의 혼란 내지 혼미상태 좌경사상의 확산, 종교적 독선 독단주의 그리고 식민지적 정신유산의 병폐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결코 어둡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치관의 혼란과 그것의 다른 표현인 사상과 종교의 상이현상은 관점을 달리한다면 동서양의 모든 정신유산들이 빠짐없이 충족하게 들어차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같은 현상 또한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만이 갖는 특징적인 단면인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이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 혼란상태의 극복을 통하여 그것들에 내재한 장점을 취하고 변모된 현실과 알맞게 조절되고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정신으로 창조될 수만 있다면 또한 재창조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위대한 국가적 도약에 좋은 자양분이 되리라 믿겠읍니다. 이제 자유민주체제가 사회의 다원적 가치와 이해를 조절하고 창조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정치제도임을 상기한다면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확고한 안정기반 위에서 민간 차원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그 새로운 이념과 정신 그리고 사유방법을 창조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발전하는 시대의 위대한 진환에 예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자못 혼돈스럽게 충돌현상을 빚고 있는 여러 이념들을 우리의 체제현실과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교육 민방위교육 직장인연수교육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등의 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국민정신 순화교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가칭 국민사상교육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가르켜 흔히 낙관과 비관이 교차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이기심의 분출 그로 인한 한탕주의 향락주의 미풍양속의 퇴락 인심세태의 첨예화 특히 청소년층의 범죄성 폭력 반국가적 좌경화 등으로 표현되는 주로 인간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면에서는 실로 비관적인 실정이라 하겠읍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변모와 관련하여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이기심 충족을 위해서 저마다 날뛰고 있는 혼돈된 인심세태에 비추어 전 국민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 보호하며 아울러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민생의 향상 발전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의 안정과 특히 통치력의 안정이 선결과제이며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 확립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을 엄정히 적용함으로써 국법질서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국민정신사상 순화를 위한 선도 계몽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공간첩을 포함한 반국가사범 둘째, 마약관계사범 세째, 흉악범과 가정파괴범 등을 3대 반국가 반사회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보다 강화하여 극형에 처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척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응징주의원칙을 세워야 할 것으로 확언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악성 유언비어는 국민화합을 해친 독소가 되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려는 불순 불만분자들의 악의적인 것도 있겠으나 또 다른 진원지로는 증권시장이 대두되고 있읍니다. 주식시세가 사회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속성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유포시킬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못합니다.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며 선량한 개인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악질적인 것이라면 사회불안조성과 국민단합의 저해라는 치안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비어의 유포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가 증권가 학원가 등 진원지를 철저히 추적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을 촉구하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인권은 국권과 민권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신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국권 없는 민권, 민권 없는 국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현재의 인권상황은 과연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새로이 설립하기로 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취지와 경위, 그 구성원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공단은 성질상 변호사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장관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어제 정부의 긴급대책회의의 소식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이틀 전 안산 한양대 캠퍼스 본관의 전소사건과 조선대 교수 교직자에 대한 폭력과 방화사건은 학원 내 소요사태로부터 학생 스스로가 보호해야 할 캠퍼스가 이제는 대학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질서와 기강이 엄존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나 방화와 집단폭력으로 재산을 파괴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그런 반사회적 범죄는 용납될 수 없읍니다. 시위에 운집해 있는 분위기를 역악용한 일부 학생들은 이미 대학생임을 포기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 이러한 사건을 대학위기의 해소 차원과 나아가 국기수호 차원에서 배후조종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유사한 폭력 방화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 응징한다는 단호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은 이번 양개 대학에서 벌어진 불상사의 원인과 경위를 밝혀 주시고 학원소요 최대의 방화 폭력사태가 벌어진 일련의 그 내용과 사후수습대책 및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갈수록 과격 폭도화하는 일부 불순학생들에 의한 면학분위기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학원문제를 해결할 다른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고등학교 진학 탈락생들의 누적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고교 과정은 자녀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정착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학생들의 수에 맞추어 중학교는 늘리면서도 뒤따라 진학할 고교시설의 확장이나 설립을 억제함으로써 상당수가 고교진학에서 탈락되고 있읍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고교시설을 늘리거나 신설하여 중학생들이 무리 없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온 국민의 환호 속에서 88서울올림픽 유치를 성공시켜 세계인의 선망과 기대에 우리 겨레가 오천 년 역사 이래 민족 최대의 영광스런 제전으로 승화 성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의 40억 인구에 향한 우리 민족자존의 외침인 동시이며 국제간 약속의 이행이며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국민은 물론 육천만 민족 간의 약속을 실천하는 정신적인 민족통일을 다짐하는 의지의 확인인 것입니다. 88서울올림픽은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당과 정당만의 일이 아니며 여당과 야당만의 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힘찬 존립을 확증시키는 위대한 징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88올림픽을 불순하게 왜곡 격하시키며 나치하의 올림픽 재현 운운한 것은 자국민은 물론 올림픽 참가국들을 모독한 치졸한 망언이며 공인의 발언으로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킨 자학적인 망발인 것입니다. 체육부장관은 불순한 저의를 가진 일부인들이 88서울올림픽을 나치하의 베르린올림픽에 비교 발상을 한 사태를 계기로 그러한 무지를 불식시키고 88서울올림픽의 참된 뜻을 다시 홍보하기 위한 지도적 계몽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 지구상에 88서울올림픽을 거부하는 국가나 집단 중 어느 나라와 어느 집단이 있는지 파악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차제에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진척 상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동구 공산국가들의 참가에 관한 제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최근 문제화된 사회복지시설들이 정부와 지역사회의 감독이나 관심을 벗어나서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관리능력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인원을 수용함으로써 빚어지는 비리를 시정하고 본래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방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사회의 종교계와 학계 등 양식 있는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 설립하여서 공개 운영하고 만약 공개치 않을 경우 정부에서 인수 운영하든가 아니면 각종 정부지원을 철폐하는 한편 수용인원을 지도 관리가 가능한 적정상한 수인 300인 내지 500인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운영제도를 전면 정비할 것을 촉구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묻겠읍니다. 다음으로 망국의 범죄인 마약사범에 대한 당국의 대책과 단속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환각제를 비롯한 마약사범이 근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사회 저변에 사용층이 형성될 경우 밀조, 밀매행위의 근절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제조 밀매와 함께 사용자 단속에 집중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국의 단속대책과 관계 법령의 보완책 및 감시체제의 정예화로 마약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부장관께 질의하겠읍니다. 정부의 언론활성화 방안에 따른 실천의지가 금번 본회의에서 그 구상과 노력이 더욱 확인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정보공급과 광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신문과 방송은 제약된 지면과 시간으로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광고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 방송사 측에는 정보공급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고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는 보다 일상생활의 선용기회와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의 증면과 방송시간의 연장용의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족과 조국은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려는 마당에 서 있읍니다. 정치는 이제 그간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파쟁에 종지부를 찍고 오로지 정치 본연의 목적인 국리민복의 증진과 헌신적 봉사에만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생산적 정치풍토와 그러한 국가대사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며 이는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초미의 과제인 평화적 정부이양이 순조롭게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우리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1988년 세계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원대한 국가도약을 성취하여야 할 책무와 당위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사회의 안정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절대요건인 것이며 안정하의 성장 발전이라는 명제는 바로 대다수 국민의 여망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모든 공직자들도 국가의 번영을 위해 각고분투하여 주시고, 온 국민의 애국심 어린 참여 속에서 결연하고도 새로운 각오로 위대한 국가도약 성취에 매진해 나갈 것을 본 의원은 널리 호소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의원의 질문이 끝났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정부 측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20분쯤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출석해야 할 국무위원 가운데 보건사회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차관이 대신 참석했읍니다. 차관이 답변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간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한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밝히라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인권상담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권전담검사제 운영 및 검사의 유치장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각 경찰서의 수사의 신고처를 설치 운영하고 수사경찰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반 개선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당면 운영상의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보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장단기 개선대책을 심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철 군 사망사건으로 직위해제되었던 경찰관 3명을 보직발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허경만 의원께서도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직위해제되었던 경찰관 3명은 그동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여 면직토록 하는 것보다는 대공업무에 관한 지금까지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보직발령을 냈읍니다. 박 군 유족들에 대한 보상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범양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주무장관 등 관련 공무원과 금융인에게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두세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범양사건이 발생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범양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결과 위법사례가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상수원의 정화를 위해서 낙동강 중상류지방의 사리채취 허가를 일정기간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낙동강 중상류지방의 사리채취로 인한 상수원오염실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곧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강을 맑게 하기 위해서 가동 중인 달서천 및 구미공업지역 하수처리장에 이어서 대구시 신천, 진주시 영천시 그리고 안동시에도 하수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와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떠하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희생도와 공훈도에 따라서 1급 중상이자 이상의 경우에는 월 42만 3000원에서 52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급 상이자와 유족의 경우에는 월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연금을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인상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유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고 유용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보호와 직장알선을 해 주고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동시에 무의탁한 경우에는 국립보훈원에 입소시켜 보호하며 그 밖에 주택지원 및 자금대부를 해 주는 등 이들이 자립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4ㆍ13 담화를 의식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볼 때 개헌논의의 매듭시점은 언제라고 보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와 유사한 어제 그제 양일간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마는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상식선에서 볼 때 평화적 정부이양을 위해서는 그 준거가 되는 헌법문제가 우선 매듭지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제 개헌 외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않겠다는 야당이 그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합의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특히 우리의 경우 설사 합의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등의 후속조치와 선거법 등 각종 법률안 개정작업 그리고 국회의원선거 등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일정을 기일 내에 처리해 내기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현직 대통령 임기만료 2, 3개월 전에는 정부이양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순조로운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시점에서 4ㆍ13 조치가 취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헌문제와 관련 장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올림픽 후 12대 국회 만료 60일 전까지 개헌을 매듭짓자는 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은 내년 2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현 정부가 차기정부 책임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ㆍ13 조치는 대통령 각하께서 당면한 두 가지 국가대사를 앞두고 개헌논의를 둘러싼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그리고 국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단임을 조 의원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가정교사 허용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어제도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가정교사제 허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열과외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시정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일체의 과외를 금지시키는 교육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만약 부분적으로나마 과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자칫 전면적인 과열과외로 번져서 지난날의 사회적 병폐가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비조달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서 부업알선이라든가 장학금지급 그리고 학자금융자확대와 특히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시설 확충 등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학교수 종교인들이 개헌 관련 성명 등에서 밝힌 견해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4ㆍ13 조치의 재고와 대안마련을 자청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4ㆍ13 대통령 각하 결단의 불가피성과 당위성 그리고 일부 대학교수와 종교인들의 개헌문제와 관련한 성명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4ㆍ13 결단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재고를 건의하거나 다른 방안을 자청할 생각은 저로서는 없읍니다. 다음은 허경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성 비도덕성은 정권의 창출 과정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병리현상의 시정을 위해서 정부의 겸허한 반성과 속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5공화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10ㆍ26 사태 이후의 극도의 사회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1인 장기집권의 병폐를 청산하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국민의지의 합의로 출발한 정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간에 다소의 갈등과 진통은 있게 마련이고, 특히 발전하는 그것도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는 불가피하게 다소의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좋은 방향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구속하고 국회의원을 기소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을 구속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간에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지난 2일 구로공단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시위기도와 엊그제 안산과 광주의 일부 대학에서 있었던 충격적 사태와 같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다음은 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저께 이택돈 의원 질문에 충분히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조정 철폐 용의를 총리와 문공장관에게 물었는데 이것은 문공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올림픽안전통제본부에 현역소장과 치안감을 부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올림픽 종료 시까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한 준비가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운영이라든가 문화행사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완벽한 안전대책입니다. 서울올림픽대회의 안전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그리고 보도진 등에 대한 보호와 경기장 선수촌 등 많은 시설 경비는 물론이고 북한의 서울올림픽 방해 책동에 대한 대비태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범하고 중요한 안전문제는 정부 내 모든 안보관련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군경을 포함한 관련전문기관 요원들로 안전통제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개최된 역대 올림픽에서도 안전분야에서는 군이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한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적의 침투가 가능한 취약지점에 대한 경비는 경찰력보다는 군병력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히 군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통제본부에 군 지휘관이 포함된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딴 이유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든가 도시기능의 재정비 그리고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들 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보상가격의 평가문제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 승인 전에 주민들의 합의 여부와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문제 그리고 전체 토지의 이용도 그리고 환경개선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전세입주자에게는 2개월의 생계비 지원과 영업권 보상을 하고 이주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결과 투쟁 선동과 폭력 등의 구태를 청산하고 융화와 화합의 정치풍토 조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었읍니다. 최 의원께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의 정치가 흑백논리나 투쟁적 양태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 안 되어서 온 국민이 기대하던 합의개헌이 이룩되지 못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독선이나 아집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의 의견에는 승복하는 민주적 사고방식을 길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화합과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면한 두 가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인내와 자제로써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칭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 제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가치관의 전도와 혼란 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 사회의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서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도 다원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념과 정신 면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뜻에서 정부는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왔읍니다. 국민정신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교육과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는 이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해서 국민정신교육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러 연구원에서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를 다 통합을 해 가지고 별도의 가칭 국민사상교육원과 같은 것을 설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한 국법의 존엄성 확립과 국민정신 순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의 약속이며 공동체의 규범인 법을 준수하는 민주적인 기본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국민 모두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법의 적용과 사회기강의 확립으로 국가 사회의 안녕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주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조용직 의원께서 경찰의 무례한 불심검문이 반정부적인 저항감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고 치안책임자로서 그동안 당한 사람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최근 포항 5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검문검색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항상 과잉검문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에 제약과 불편을 주게 되고 그렇다고 형식적인 검문을 하게 되면 또 수사망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엇갈리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가급적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예방경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문에 임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갖도록 근무요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2인1조 근무, 검문장비의 보강 등을 통하여 검문의 실효성을 높여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례한 불심검문으로 국민들이 저항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검문요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조 의원께서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노름문제 또는 치부문제 등으로 약점을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정치보복적인 저의는 없는지 밝혀라라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본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과 순리를 좌우명으로 간직해 오면서 하나의 법률이 적용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읍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실정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사실이 인지되었거나 고발되었다면 조사는 당연한 절차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노름문제 또는 치부문제로 약점을 잡혀 전전긍긍한다는 소문은 아직 본인은 들은 바가 없읍니다. 더구나 개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치적 보복을 하는 비열한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과 허경만 의원님께서 통일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공권력을 즉시 개입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특정정당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허경만 의원께서도 당국이 이들 폭력배와 내통하였거나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정부는 이들 폭력배를 검거해서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통일민주당 창당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사태에 관한 경위는 지난 6일 이미 국회에서 보고를 올렸읍니다. 따라서 상세한 경위는 생략을 하고 조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특정정당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었읍니다. 또한 현재까지 어느 특정정당에 도움을 준 그런 사실이 인지된 바는 없읍니다. 또한 허경만 의원께서도 폭력배와 밀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초기단계에서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당내 문제로서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23일 인천 동북구 지구당과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지구당에서 폭력 기물파괴 화재사건 등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어 공권력의 개입이 요청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으므로 이후부터 공권력의 적극 개입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당국이 폭력배와 내통하였거나 비호를 위해 공권력이 늦게 개입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폭력배의 주동자는 지금까지 체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용의자 67명 중 이미 37명을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곧 주동자도 검거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장관은 반드시 이 진상을 밝혀내서 모든 국민 앞에 이 진상을 규명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조용직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에 책임이 있는 경찰간부의 복직이유와 그리고 직접 박 군을 가해한 자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사유를 밝히고 인권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피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위의 1항은 복직에 관한 것은 이미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저는 2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직접 박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한경, 다음에 강진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대공수사요원으로서 다년간 대공사범 검거 조사에 종사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취해진 조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옹호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아직도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또한 허 의원께서는 재판절차 없이 내무부 훈령 410호만을 가지고 체포 감금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수용자 중 적색카드의 신원특이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국사범들의 행방불명과 관련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현재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랑인 등에 대한 선도사업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각종 사회복지 관계 법령을 근거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수용하여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있는 것이며 결코 분별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거나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1975년 12월 15일에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호는 보사부의 부랑인 선도업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읍니다만 본 훈령 내용에도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무부의 훈령 410호는 제가 온 이후로 폐지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수용자 중 신원 특이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국사범과 관련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과거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하여 그동안 사회에서 부랑인생활을 계속하다가 복지원에 입소된 자들로서 11명이 수용되어 있다가 6명은 퇴원하고 현재 5명이 수용되어 있읍니다. 이들은 좌경 용공의식분자가 아닌 예를 들면 6ㆍ25 당시의 부역자 등과 같은 좌익 전과자들로서 모두 오고갈 데가 없는 무연고자들이기 때문에 수용 보호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반국가사범 마약사범 극악범 가정파괴범의 3대 반국가 반사회범죄에 대하여 법을 강화 극형 등의 중형으로 다스려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범죄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등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성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철저히 추적 근절시킬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악성 유언비어는 민심을 교란시키고 국민생활의 평온과 사회안정을 깨뜨리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악성 유언비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정가 증권가 학원가 등 유언비어 생성의 용의지역에 대하여는 수사요원을 고정 또는 유동 배치하는 일방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유언비어의 진원을 추적 엄단해 오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3월 말 현재 88명을 유언비어 날조혐의로 의법 조치한 바 있읍니다마는 유언비어의 근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사회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하단하십시오. 들어가세요.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건일 의원님 조용직 의원님 허경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건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종철 군 사건에 대한 배상계획에 관해서 물어 주셨읍니다. 박 군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배상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배상신청이 들어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본인이 보고받기로는 가해자의 공판결과를 기다려서 그 유가족이 배상신청을 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부천서사건의 문 형사와 권 모 양에 대한 형량에 관하여 물으시고 권 양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나 판결 선고내용은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로 밝혀진 범죄의 경중과 동기 사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천서사건의 문귀동은 공직자로서는 가장 중한 징계파면처분을 받았고 감독책임자인 경찰서장 수사과장 조사계장이 직위해제된 점이 참작이 되었읍니다. 권 양의 경우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두 번이나 절취하여 그 사진을 갈아 붙이는 등 위조하여 위장취업한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으로서 그 동기나 범정이 중한 데다가 이를 뉘우치는 빛이 전무하므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권 양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는 권 양의 변호인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서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집단시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검찰 경찰 그 외의 요원 등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분류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경찰은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사건의 수사나 처리는 모두 검사의 지휘하에 검찰과 사법경찰관리가 맡아서 하고 있읍니다. 집단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가 주도하여 관련자의 모의 실행가담 정도, 좌경의식성향, 반성 정도 등 제반 기준에 따라서 주동자 적극가담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 처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나 군관련사건 등과 같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이 사건의 수사나 분류처리에 관여하거나 그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일은 없읍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검찰청법상의 상명하복 조항과 검찰총장의 임기제와 관련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86년 정기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할 당시에 충분히 논의된 일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사는 독립하여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가진 독립관청인 반면에 검찰권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밋형 구조를 이루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상의 상명하복은 검찰권의 법리적 성격에서 당연하게 도출되는 내용으로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것으로서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 시에 새로이 삽입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현행 제도는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일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는 것만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앞으로 법무부의 중요한 정책자료로 삼아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허 의원께서는 이철 의원 사건을 입건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사건은 그간 미제사건으로 있었는가 아니면 불기소 결정하였던 것을 재기하여 기소한 것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철 의원이 관련된 사건은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주한외국공관과 외국언론기관에 발송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를 배포한 주한외국공관이 30여 개나 되고 외국언론기관이 20여 개 처에 이르러서 그 배포 및 도달경위 등을 규명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수집과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하게 된 것이며 불기소 결정하였던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최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반국가사범 마약사범 가정파괴사범 등 반국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중형으로 다스려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반국가사범 마약사범 가정파괴사범 등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최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특히 목전에 다가온 평화적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막중한 국가대사를 앞두고 국가 사회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만큼 국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 등 반국가사범과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마약사범 흉악범 가정파괴사범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는 전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여 단호히 척결함으로써 안정과 질서 속에 헌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사범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전 수사기관 간의 수사공조체제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동자와 배후 비호세력을 반드시 색출 검거토록 하고 있읍니다. 중요 단속대상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여 엄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법규도 신중히 검토하여 처벌규정이 미약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수정 보완토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인권은 국권과 민권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신장될 수 있고 국권 없는 민권, 민권 없는 국권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현재의 인권상황은 과연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향유권은 물론 국가안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생존권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호전적인 북한공산집단에 의하여 생존권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철저히 다지고 국법질서를 확립하여 참다운 인권신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권과 인권을 조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은 꾸준히 신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정부에서는 인권보호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은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85년부터는 무혐의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인권규약에도 가입하기 위하여 현재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놓고 있읍니다. 다음 최상진 의원께서는 금년도 발족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취지와 경위 그리고 사업계획은 어떠한가 또 이 공단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3일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구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현재 법률구조협회가 담당하고 있었던 사업을 승계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비용이나 법률지식이 없어서 정당한 구제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며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조인들이 공단에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10명의 변호사를 확보하여 법률구조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공단이 발족되면 더욱 많은 법조인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 공단은 금년 중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한양대 안산캠퍼스 방화사건과 조선대 교수 폭력 방화사건 등은 오늘날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위기의 해소 차원에서 배후조종자를 반드시 색출 엄단하는 단호한 자세를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6일 한양대 안산캠퍼스와 조선대에서 일부 과격학생들이 다수학생을 선동하여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급기야 한양대학 안산캠퍼스에서는 시위학생들이 본관건물을 점거하고 총장실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방화하여 본관 1ㆍ2ㆍ3층 건물과 집기 서류 등을 불태웠으며, 조선대에서는 학생들이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교수와 교직원을 마구 구타하여 교수 등 교직원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가 하면 차량 13대를 불태우기까지 한 바 있읍니다. 이처럼 자신의 배움터인 대학에 불을 지르고 스승을 무차별 폭행한다는 것은 지성인임을 자처하는 대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대학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즉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검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철야수사를 벌이고 있읍니다. 그 결과 어제 조선대사건 관련자 중 12명을 구속하였고 한양대사건 관련자 16명을 연행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빠짐없이 색출하여 필히 그 전모를 규명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검찰은 이와 같이 극도의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국력을 낭비케 하는 학원소요에 대해서는 국기수호의 차원에서 기필코 이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하에 더욱 강력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우선 이건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첫째, 대학생 가정교사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부금입학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이 영세함으로써 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납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근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사학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일환으로 기부금에 의한 입학제도가 논의된 바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안정적 재정확보에 의한 대학의 교육여건개선이라는 장점도 있읍니다만 국민 위화감 조성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들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시행방안의 건의가 있으면 신중히 검토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겠읍니다. 다음 포항공대를 거울삼아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대학을 설치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대학의 신설은 우리 국가 사회의 발전에 따른 장기인력수급계획에 기초하여 고교졸업자의 진학률, 지역의 균형발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읍니다.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한 방안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항공대의 성공적 사례를 거울삼아 기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 실정에 알맞는 육성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학생처벌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학생들을 학문과 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록 한때의 잘못된 생각에서 학문의 길을 외면하고 소요의 와중에 빠져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 키워 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원의 면학질서와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선량한 다수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사대 출신자를 발령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87학년도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중등교원 충원계획은 서울대 사대 졸업자 478명과 그 외 부족인원 342명을 지방 국립사대 졸업자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서울대 사대 졸업자의 교사임용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졸업자 중 5% 이내에 속하는 성적우수자는 우선 발령하고 잔여인원은 지방 국립사대 졸업자와 함께 성적순에 의하여 작성된 과목별 순위명부에 따라 임용함으로써 성적이 나쁜 서울사대 출신자 중 일부가 임용이 되지 않은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금 학년도 중의 퇴직자 후임 보충과 9월 1일 자의 특별증원으로 대부분 임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다음 소위 민주화교사를 타도로 전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문제성 있는 교사들이 교사연수회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에 집단적으로 가담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사회현실을 왜곡하여 학생들을 자극시킨 이들에게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끈질긴 인내를 갖고 대화와 설득으로 지도한 결과, 대다수의 교원은 스스로 반성하여 교직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나 몇몇 교사들은 학교장의 약 1년간에 걸친 간곡한 설득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온집단행위를 자행하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최후 선도방안으로 생활 및 근무환경을 변경시켜 줌으로써 심기일전하는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전보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졸업정원제 평준화시책 교복자율화 등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졸업정원제는 8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로 전환 실시키로 하였으며 고등학교평준화제도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많은 기여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로 완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업의 효율적 실시와 사학의 자율성 신장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그 보완책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므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단계별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복장자율화는 현재 큰 무리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교복착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 장관은 서명교수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4ㆍ13 조치의 재고와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자청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4월 13일 대통령 각하께서 특별담화를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개헌논의의 일시중단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의 교수들이 4ㆍ13 담화의 참뜻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등 교육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저버리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인은 수차에 걸쳐 교수들의 자제를 당부한 바 있읍니다마는 작금의 학원상황과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무엇이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여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집단행위를 중지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다음 한양대와 조선대사태 등 심각한 학원사태를 맞아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심정에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번의 대학시설 파괴 방화 및 교수폭행 등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본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상진 의원님께서 문교부장관은 한양대와 조선대에서 벌어진 불상사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고 사후수습 대책과 조치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한양대와 조선대사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의 학원소요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원소요를 주도하는 문제권 학생들은 지난해까지의 좌경적 과격 주장과 파괴적 폭력행위에 대해 학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자 신학기 이후에는 당분간 정치투쟁 전 단계로서의 이른바 대중성 확보라는 전술로 전환하여 일반학생들이 쉽게 호응 동조할 수 있는 다양한 학내문제를 제기 소요확산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읍니다. 한양대의 안산캠퍼스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4월 27일 소위 학원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한 후 학교발전계획의 조속한 이행과 써클지도교수제의 폐지 및 학원사찰금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중간시험을 거부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가 본관을 난입 점거하여 기물을 파괴하였읍니다. 5월 6일에는 2000여 명이 5월 1일의 시위와 관련되어 경찰에 연행된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석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하고 경찰이 진입하자 대부분은 해산했으나 이삼백 명 학생은 계속 투석 시위하다가 14시 30분경 총장실을 방화 본관이 반소되기에 이르렀읍니다. 조선대의 경우는 5월 6일 일부 조선대생과 전남대생이 합류한 150여 명이 총장퇴진과 학생처 처단을 외치며 본관 앞에 주차한 교직원 승용차 6대를 방화하고 동시에 본관건물에 난입하여 사무실의 기물과 서류 등을 파괴하였읍니다. 이러한 파괴행위 과정에서 이를 만류 지도하던 교수와 직원에 대해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복면으로 가장하고 각목 등으로 무차별폭행을 가해 교수 10명 등 교직원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를 빚었읍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양교의 불행한 사태를 맞아 5월 7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실추된 교권을 바로잡고 대학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폭력과 파괴행위가 다시는 우리 대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학과 사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읍니다. 우선 본인은 각 대학에서 방화와 폭력적 행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과 소요에 따라 수업이 부진한 점에 대해 보강 등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 추진토록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의한 단호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또한 학원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인 스스로가 학원으로부터 폭력과 반지성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구적 노력이 선결과제로 알고 있읍니다. 두 대학은 지금 모든 교수들의 일치된 교육적 노력과 동문 학부모의 협조로 학원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갈수록 과격 극악화하는 일부 불순학생에 의한 면학분위기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학원문제를 해결할 다른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대학의 총학장 책임하에 대학의 본래 기능인 학사를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소요를 일삼는 문제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자기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일깨워 질서의식을 되찾아 주고 대학인들이 스스로 자구적 협력을 강화하여 학원소요를 근절해 나가도록 촉구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적 지도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신분으로서 우리의 앞날을 의탁해야 할 세대임을 고려하여 이들이 교육적 노력에 의해 학생 본연의 자세를 되찾게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기성세대에게 지워진 과제라 하겠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은 격의 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지도를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며, 수시 상담을 가져 학생의 불만과 갈등요인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왜곡된 현실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윤리교육은 물론 정치 경제 역사 등 관련 교과목을 통해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과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줌으로써 스스로 이념의 오류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나. 그리고 학교의 이와 같은 교육적 노력에 더하여 가정과 사회,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우려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 분위기가 성숙될 때 우리 대학에서 문제학생이 있다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고교진학 탈락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 이들이 무리 없이 고교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87학년도의 고등학교 진학희망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재수생을 포함하여 90만 3400여 명으로 이 중 95.3%에 해당하는 86만 1200여 명이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탈락자는 4만 2200여 명이었읍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진학희망자가 3만 6200여 명이 늘어났으나 36개교 787학급을 신증설하여 4만 5000여 명을 더 수용하였으며 수용률도 1.2% 증가하였읍니다. 이들 정규고등학교 탈락자는 외국어과정 등의 각종 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 2만 9600여 명이 입학함으로써 진학희망자의 98.6%에 해당하는 89만 800여 명을 수용하여 순수 탈락자는 1만 2600여 명이었읍니다. 그러나 87학년도를 고비로 88학년도부터는 중학교 졸업자가 매년 3, 4만 명씩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수용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6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을 50명 정도로 완화함과 동시에 진학희망자의 98% 이상을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경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념교육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념교육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이 6ㆍ25를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공산주의나 급진좌경이론들에 대하여 환상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의 이념교육은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하는 공산주의나 좌경급진이론에 대한 비판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교육 내용은 소련 중공 동구 등 공산권의 최근 변화 실상을 중심으로 실증과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비합리성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대학에서는 원로․중진 교수들이 국민윤리교육을 담당하도록 권장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수 학생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용직 의원님과 그리고 최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용직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그리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점 그리고 북한이 참가할 경우 흑자올림픽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아울러 북한의 경기장 시설 현황을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평화의 제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84년 8월 167개 전 IOC 회원국에 대한 문호개방을 선언하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선수들의 안전보장을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북한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이 내년에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정부는 북한대표단이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올림픽헌장정신을 준수한다면 서울올림픽에 불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참가 여부를 물으셨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참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왜냐하면 현재 IOC 중재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오는 7월 14일 15일 로잔느에서 IOC 중재 남북 3자 간의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한의 참가 여부가 분명해지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금년 9월 17일이면, 다시 말해서 올림픽 개최 1년 전, 365일 전에 IOC에서는 167개 회원국에게 일제히 초청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초청장을 발송한 이후 4개월 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88년 1월 17일이 되는 시점까지 모든 IOC 회원국들이 초청장을 받은 회원국들이 그 참가 의사를, 참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5월 17일까지 각국은 참가자 수와 참가종목을 서울조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올림픽 보름 전에 참가명단을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금년 연말쯤이면 윤곽이 밝혀지기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17일이면 북한의 참가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올림픽의 흑자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적자 없는 올림픽을 만들어 가는 데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적자올림픽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북한의 경기장 시설 현황을 물으셨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최근 북한에서 건설 중에 있는 경기장 시설은 복싱장 유도장 배구장 탁구장 등 몇 개의 경기장이 건설 중에 있다고 들었읍니다. 다음 최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88서울올림픽을 베르린올림픽대회와 비교해서 얘기한 경우를 계기로 해서 88서울올림픽의 참된 의미를 다시 홍보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88서울올림픽대회는 오천년 한민족사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의 하나로서 민족웅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기필코 훌륭하게 치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적인 결의가 충만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일부 정치인이 88서울올림픽을 베르린올림픽과 비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현재 88서울올림픽대회는 대다수 국민들이 올림픽의 참뜻을 깊이 인식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는 가운데 모든 준비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번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범민족적, 범국민적인 참여 속에 준비되고 있는 서울올림픽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올림픽준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올림픽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또한 이 지구상에 88서울올림픽에 반대하는 집단이 북한공산당 이외에 또 어느 집단이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올림픽은 이념과 체제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오직 올림픽정신과 이념 구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IOC 회원국들이 현재 참가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참가하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다만 북한만이 아직까지 올림픽정신을 외면하고 88서울올림픽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진척사항을 밝혀 주고, 특히 동구 공산국가 참가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88서울올림픽의 준비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읍니다. 먼저 시설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대회 소요 시설 중 수영경기장을 제외한 33개 경기장이 이미 완공되었고 1만 3000명이 묵게 될 선수촌과 1만여 명의 보도진을 위한 기자촌은 내년 5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읍니다. 경기운영을 위해서 투입될 7만 2000여 명의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지원요원 그리고 단기고용 등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자원봉사자 2만 8000여 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선발해서 직무교육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중 성화봉송은 채화지인 그리이스의 올림피아시에서 내년 8월 23일 채화되어서 제주까지 항공으로 봉송되고 제주에서 서울까지는 선박과 육로로 봉송될 것이며 이에 대한 봉송로 정비는 전 국토 공원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개ㆍ폐회식은 이미 26개의 각본을 완성해서 준비 중에 있읍니다. 이 밖에도 경축문화예술제,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움, 청소년들의 친선활동을 위한 청소년캠프 같은 것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교통대책으로는 공항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셔틀버스 73대를 운행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경기장 주변 도심주차장도 대량 확보하는 등 교통소통대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숙박대책은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텔, 지정 여관, 민박 등 3만 8000실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현재 동구권 참가전망을 물으셨읍니다마는 현재 동구권 참가 전망은 점차 밝아지고 있읍니다. 본인이 지난 2월 체코 유고 헝가리 등 동구권 3개국을 직접 순방해서 상대국의 체육부장관 그리고 고위 체육계 인사들과 접촉했읍니다마는 유고로부터는 처음으로 서울올림픽의 참가를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받아 냈고 그 외 여러 동구권 국가들도 서울올림픽의 참가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왔읍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에는 동독에서 체육성장관이 내한해서 서울올림픽 참가를 협의한 사실도 있읍니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체육기자연맹총회에 소련 쿠바 등 동구권 대표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 것도 동구권 올림픽 참가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건일 의원님께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이를 민영화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읍니다. 한때 해외인력송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읍니다마는 지난 82년 이후 중동경기가 쇠퇴하고 많은 이주국가들이 문호를 폐쇄하는가 하면, 특히 동남아세아의 저임금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송출이 대단히 어려운 국제환경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있어서의 송출업무도 불가피하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간호원을 비롯한 의료요원 정유기술자 통신기술자 항공 관계 기술자 등 새로운 전문기술 직종을 개발해서 해외에 송출을 추진하고 일부 진척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노동시장도 그 개척을 다변화시켜서 여러 나라에 인력이 송출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남미 미국 등지로 중동에 중심적으로 송출했던 업무를 전 세계 여러 곳으로 다변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동 공사의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공기업 고유의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의 민간이양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동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께서 임금인상폭이 경제성장률과 비슷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땀 흘려 일한 근로자에게 골고루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되었고 또한 실질임금 수준도 차분히 인상되어 와서 국민소득구조상으로 근로소득의 배분 비율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읍니다. 금년도 임금인상의 경향을 말씀드린다면 사무관리직보다는 생산직을 우대하는 임금인상률이 시현되고 있고 임금격차 면에서도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동일 학력의 경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임금인상결정에 있어서 노사자율결정의 원칙을 유도하면서도 저임금이나 임금격차는 적극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께서 노조활동을 가장한 불순세력의 산업체 침투 실태와 그 대책을 물어 주셨읍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특정사업장에 소위 노학연계투쟁이라는 명목하에 일부 불순세력이 위장취업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어용시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자행하고 선량한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읍니다. 이들은 학력이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성명 연령까지도 허위로 꾸며서 순수한 생계목적이 아닌 노사분규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해서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장취업자 중에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순수하게 취업하거나 다소 학력을 속였다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있는 자는 선도해서 계속해서 고급인력으로 활용 지도하고 있읍니다. 현재도 10여 개 기업체에서 이와 같이 순수 생계목적으로 선도하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취업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나 16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있어서는 임금과 재해보상 등에 한정해서 현재 적용되고 퇴직금 등 일부 법정수당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 추이에 따라서 이들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법적 보호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6인 이상 업체에서 우선 금년에 근로자 10인 이상의 영세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단계적으로 해서 5인 이상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허경만 의원께서 노동대책회의의 기능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읍니다. 노동대책회의는 복합적인 노동문제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1년 12월 1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읍니다. 이 대책회의에서는 보통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상당한 수억의 임금을 체불해서 잠적하거나 집단해고 등 감원사태가 벌어지는 등 실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사업주의 행방과 은닉재산을 추적하거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부처, 시․도지사의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 기구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지역 내 노사문제의 공동해결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므로 보다 그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아울러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의 기능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이건일 의원께서 언론사에 신문지면의 증면을 유도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또 함께 최상진 의원께서도 신문의 증면과 방송시간의 연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도산업화, 개방화 그리고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서 신문 방송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와 광고의 양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지면 증면이나 또는 방송시간 연장 문제는 이러한 정보 광고에 대한 수요공급의 측면과 다른 일면에서는 각 사의 제작능력과 여건, 전력수급 그리고 또 국민의 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한 기초 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지가인상 문제를 포함해서 증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간헐적으로 개진을 해 왔읍니다. 증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방송의 경우 일광절약제가 도입 실시되는 오는 5월 10일부터 KBS1 텔레비젼과 그리고 MBC 텔레비젼의 경우 심야시간이 너무 일찍 다가오기 때문에 매일 사오십 분씩을 심야시간에 연장하기로 양 사에서 이미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용직 의원께서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언론의 보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그 보도가 공정해야 하고 또한 언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언론의 기능은 정보의 전달기능과 계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모든 언론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계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이 동시에 수행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은 각자 나름대로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보도의 양상 그리고 또 논지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 대립될 때라든지 또는 공익과 사익이 상충이 될 때 어떤 가치와 이익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이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파매체의 경우 보도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와 노력을 거듭 공영방송체제를 정착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어지간히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서 진전이 이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신문의 경우에도 그 기능이나 경영 면에서 성장을 해 왔다고 볼 수 있겠으며 앞으로 사회기능의 분화, 국민의 다양한 욕구의 대두에 적응해서 특성 있게 제작을 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독자와 시청자가 믿고 또 그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신문과 방송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홍보정책실을 폐지하고 언론강압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대사회가 다원화되어 갈수록 막대한 양의 정보가 창출되고 공급되고 그리고 수요되고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홍보 수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창출, 공급, 수요의 과정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보유통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 정보유통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기 쉬운 왜곡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대기업이나 사회 공공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소단위의 조직체까지도 대단히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물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홍보활동의 중요도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부의 홍보정책실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한편 안보 및 사회혼란 방지 그리고 국가이익 추구에 관련한 정보유통 과정에서 그 배경을 설명하거나 또는 정보의 왜곡유통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언론을 연결 짓는 창구적 역할을 당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능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홍보기능의 수행과정에서 언론의 고유기능인 보도, 논평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약을 받는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공보부로서는 이 기구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일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차관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님께서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건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건일 의원님께서는 부랑인시설 퇴소자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용직 의원님께서 형제복지원사건의 실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허경만 의원님께서 퇴소자 등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최상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본래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 대책의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형제복지원 등 일부 부랑인보호시설에서 야기된 사건으로 여러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자성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좌표와 관리방향을 새로이 정립하여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시설복지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형제복지원 성지원 및 양지원의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형제복지원은 87년 1월 10일 주민의 진정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서 관내에 불법 목장조성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원장 박인근 등 6명이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 운영비 횡령, 초지 무단전용,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후에도 금년 3월 22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원생 간의 싸움으로 2명의 폭행치사사건이 발생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성지원, 양지원도 1월 31일 및 2월 7일 2월 27일에 걸쳐 원생의 집단이탈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제시설의 실태조사는 물론 전국 부랑인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 등의 심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전문종사자 부족, 수용규모 과다,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서 사회복지를 위한 직업보도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분석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정부는 근본적인 부랑인시설 운영개선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주요한 개선내용은, 첫째, 입퇴소절차에 있어 시설에의 입소대상을 보다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보호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부랑인으로서 본인이 시설에의 보호를 원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에 한하되 입소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설에의 입소 시에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계 인사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설치된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토록 함으로써 만의 하나라도 억울한 수용자가 없도록 하고, 재소자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상담실시와 심사를 거쳐 퇴소조치함은 물론 연고자의 요구 또는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퇴소조치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용자별 특성에 따라 전문시설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전문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자격 있는 자로 하여 시설당 1인의 상담요원과 원생 50인당 1인의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조치하여 원생들 자체에 의한 자율조직운영의 폐단을 해소하고 시설수용규모도 3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적정하게 되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한편 법인에는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교육계 인사, 지역유지 등의 참여를 유도 이사회를 보강하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의 완전분리 등을 통해 명실공히 공익법인화를 도모하고 있읍니다. 또한 직업보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직업보도교육을 통한 기능자격 취득과 취업알선으로 사회복귀토록 하되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시․군․구는 분기마다, 시․도는 매 반기미다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공정한 재무․회계 관리를 위해 회계 관계 규정도 마련하였읍니다. 특히 형제복지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종교인, 관계 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전문복지시설의 전원, 조금이라도 연고자가 확인된 자와 자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조치하여 3100명에서 현재 동 시설에는 287명만이 보호되고 있읍니다. 이들 퇴소자 중 자활자립장에서 종사한 700여 명에 대하여는 자립적립금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읍니다. 앞으로도 퇴소 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께서 태백 사북 등 광산촌지역에서의 특수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광산촌지역 주민의 특수질환 치료를 위하여…… 성지원 탈출경위 등 사건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광산지역 주민의 특수질환 치료를 위하여…… 태백시 소재 근로복지공사 산하 장성병원에 공중보건전문의사 7명을 금년에 이미 배치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사북 소재 동원보건원에 3명의 전문의를, 기타 동해시 동해병원을 비롯한 광산촌지역 소재 4개 병원에 공중보건의를 각 1명씩 배치하였읍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의료진을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님께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의 통보에 의하면 87년 4월 현재 101개국에서 4만 5608명의 환자가 발생되었고 감염자는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은 없고 8명의 항체양성자만 있읍니다. 정부는 AIDS의 세계적인 감염 추세와 국민보건, 특히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이미 의료계, 교육, 종교계, 관련 부처 등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범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우선 국내유입 방지책으로 수입 혈액제제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항체반응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전염방지책으로 지정전염병으로 지정 고시하고 신고의무 및 검사 검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업태부 등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는 한편 최신 검진기 도입 및 전문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전문진료능력과 검사능력을 확충하고 대국민 계몽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AIDS예방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경만 의원님께서 최루탄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루탄은 CS 분말로 제조된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요소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CS 분말은 그 성분의 특성상 감각세포가 많은 눈이나 피부점막 등에 순차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으나 신선한 공기를 쏘이거나 물로 씻는 등 간단한 처치를 하면 수분 내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께서 마약사범의 실태와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마약류사범은 60년대 70년대의 마약․대마초사범에서 히로뽕사범으로 증가추세에 있읍니다. 86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총 961명으로 전년의 680명에 비하여 40%가 증가하였고 이 중 히로뽕사범이 70%인 627명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하여 3월에 마약류사범 특별근절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즉 관련 10개 부처 합동실무대책기구를 설립하여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를 확립하였고 마약사범신고 전용전화 설치 운영 그리고 우범지역, 앵속 등의 밀경작지, 공항 항만 등에 대해서는 특수관리를 하는 한편 마약전과자 현황을 전산화하여 동태를 감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마약관계법을 개정 보완하여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치료토록 하는 한편 종교단체 등을 통한 계몽, 교화사업과 대국민 홍보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차관입니다. 조용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정부청사의 대전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중부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85년 5월 제125회 임시국회 본회의 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바 있읍니다만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중부권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인구 소산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중부권이 행정과 연구 그리고 전문교육의 기능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수도권의 기능 일부를 분담 수용할 기반을 구축하려는 데 그 뜻이 있읍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재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0년대 초까지 과학기술처 철도청 등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지루하시겠읍니다만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 통일민주당의 강삼재입니다.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정치가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서글픈 현시점에서 12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게 된 본 의원은 먼저 사천만 국민을 향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70대인 이재형 의원님은 제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의석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오륙십 대 선배 의원들은 제 아버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제와 맞서 싸웠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며 독재정권에 항거함으로써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대변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식들은 학원에서 노동현장에서 어버이를 향해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고 있읍니다. 왜 선배들께서 외쳤던 그 구호가 지금까지 한 자의 수정도 없이 후배들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읍니까? 선배들이 저지른 과거 때문에 후배가, 어버이가 저지른 불의와 부정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민족의 비극이 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선배들께서 저지른 독선과 부정과 불의와 횡포는 선배들이 살아생전에 하루속히 말끔히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6년 전 5월 5ㆍ16 군사쿠데타는 4ㆍ19 혁명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고 이 땅에 장기군사독재체제의 서막을 열었읍니다. 7년 전 5월 문민정치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폭압정치에 항거했던 우리의 부모형제가 우리 군대의 총칼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 갔읍니다. 1987년 5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방불케 하는 공포정치가 이 땅을 뒤덮고 있으며 김수환 추기경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은 있어도 주권은 없고 신문 방송은 있어도 언론은 없으며 국회나 정당은 이름뿐이요, 힘만 있고 정치는 없는 공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당초 현 정권이 쌓아 놓은 철옹성 같은 호헌의 벽을 허물고 개헌의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읍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개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읍니까? 그런데 왜 어떤 이유로 개헌에서 1년도 안 돼 다시 호헌으로 돌아섰읍니까? 86년도에는 국민들이 개헌을 간절히 바랐으나 금년 들어 갑자기 국민의 마음이 변해서 개헌하지 말자고 했읍니까? 4ㆍ13 조치를 국민의 여망과 관련시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올림픽 때문에 개헌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올림픽이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정치경기라는 말입니까? 올림픽이야말로 정치의 개입을 철저히 용납하지 않는 범인류적인 축제인데 올림픽을 한국정치올림픽으로 착각하여 우리 정치에 악용한다면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여론의 지탄을 어떻게 감당할 작정입니까? 전투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리고 최루탄의 독가스 속에서 정권을 승계시키고 올림픽을 치룰 때 우리의 국가적인 망신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총리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올림픽이 이 정권의 호헌을 위한 인질이 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올림픽을 인질로 한 4ㆍ13 조치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치를 모르면 국민에게 물어보라고 했읍니다. 국민의 의사를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직접 물어 거기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헌문제에 대해 제시한 선택적 국민투표제는 곧 개헌에 대한 해답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들어 보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어볼 생각은 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호헌을 선포해 버렸읍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여망은 현 정권의 호헌선언을 계기로 더욱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읍니다. 이 시대 지성의 대표들인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문인 및 삭발까지 한 민주인사들이 호헌철폐와 민주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 시대 양심의 대변자인 신부들의 생존을 건 단식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계속되고 있읍니다.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답변에서 최근 교수와 종교인들의 성명과 단식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위로 단정하고 정부로서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읍니다. 총리! 필요한 조치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양심선언도 죄가 되는 것입니까? 양심의 소리까지 공권력으로 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단식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개헌은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했던 총리! 이제는 어떠한 궤변으로 오늘날 우리 정치의 시대적 사명은 개헌이 아니라 호헌이라고 변절의 목소리를 울리실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읍니다. 노신영 총리! 개헌이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입니까, 아니면 호헌이 역사적인 소명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의 4ㆍ13 조치는 개헌에서 호헌으로의 회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군사독재체제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길로 가느냐는 국가운명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독재냐 민주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이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군사독재체제를 자기들끼리 승계하겠다는 마당에 단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단임 실현이 아니라 군사독재체제를 과감히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총리! 현 정권이 말하는 단임은 군사체제의 단임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인의 단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영구집권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해 놓고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4600여 명의 양심수가 양산되었읍니다. 여야대표회담이나 총무회담을 통해 수십 차례나 거론되었던 구속자 석방과 사면 복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합의개헌을 하자면서도 ―․― 현 정권의 이율배반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도대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민주화조치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현 정권은 야당을 상대로 정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계엄상태를 방불케 하는 현재의 강권통치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지난 6일 발생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와 조선대의 방화 및 교수폭행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읍니다. 본인은 먼저 경찰이 발표한 바처럼 일부 과격학생들에 의해 이 사건이 자행된 것이라면은 이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위학생들은 방화는 결코 우리들의 소행이 아니며 국민과 학생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분자의 흉계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 누워 있는 조선대학의 모 교수는 가해자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학교의 학생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읍니다. 그렇다면은 캠퍼스에 방화하고 교수를 폭행한 범인은 누구입니까? 사회혼란을 획책하려는 불순분자의 소행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야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무․법무부장관! 우리 당 김영삼 총재의 취임사와 관련해서 어제 상이군경회 회원 500여 명이 규탄대회를 갖고 김 총재 자택 앞에서 상습적인 ―․― 데모를 자행했읍니다. 그리고 예상한 바처럼 오늘 윤재철 부회장 등 7명의 이름으로 김영삼 총재를 국가보안법 국가모독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읍니다. 본인은 이 같은 작태야말로 자유당과 유신 말기에도 있었던 소위 정권말기적 현상으로서 전 국민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나라의 앞날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 사소한 시위에도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찰 검찰이 상이군경회원들의 집단행동을 묵인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통일민주당은 전투경찰과 최루탄이 없는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나라, 정치적인 이유로 불법연행, 수배, 감금되거나 고문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정당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창당은 결코 순산이 아니었읍니다. ―ㆍ― 조직적 폭력깡패들이 지구당 창당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읍니다. 내무장관! 백주 대낮에 당사를 불태우는가 하면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완전무장한 채 활보하던 그 폭력배들은 지금 어디에서 누가 보호해 주고 있읍니까? 과연 용팔이는 지금 어디에 있읍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못 잡는 것입니까? ―ㆍ― 폭력배들의 얼굴을 언제 국민에게 선보일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청부폭력배의 창당 방해는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다는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인사 탄압 때 보였던 경찰의 민첩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읍니까? 현 정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자신들의 지상과제처럼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말 통탄할 일은 불법연행과 불법체포, 전율할 고문 등 살인적 인권유린행위가 인권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공권력에 의해 더욱 철저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권이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휘두르고 있는 권력은 공권력의 남용이나 횡포 차원을 넘어 한마디로 만행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총리! 이 같은 국가공권력의 만행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박종철 군의 죽음은 죽음으로 인하여 살아났고 이 땅에 인권의 부활을 증언했읍니다. 현 정권 ―․―하에 저질러진 박종철 고문살인사건, 박 군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오늘에도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고문살인행위를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박종철 군의 살인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첫째, 박종철 군 연행으로부터 고문 살인에 이르기까지 시차별 모든 수사과정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1월 14일 새벽 6시 30분 박 군을 연행하여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30분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두 차례나 자술서를 작성케 하고 상의를 벗겨 전투복을 입히고 물고문을 두 차례나 하는 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박 군 하숙집에서 박 군을 임의동행한 수사요원은 6명으로 이 수사팀이 박 군을 조사했읍니다. 본 의원은 수사팀 6명 전원이 박 군의 고문에 가세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박 군을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고문을 했을 때 필사적인 저항을 이미 구속된 조한경 강진규 등 단 두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문은 6명이 했으나 두 사람만이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읍니다. 본 의원은 수사팀 전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정확한 고문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15일 밤 9시에 실시된 부검 중 촬영한 30여 장의 사진을 제출할 것을 아울러 요구합니다. 박종철 군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는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때 국가의 존립근거가 있읍니다. 국민은 정권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적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고문 구속할 수 있다면 그 정권이야말로 국민의 공적입니다. 이 나라 안보의 가장 큰 맹점은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맞서 국방에 전념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정권유지의 파수병으로 골목골목을 중무장한 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무장한 간첩을 잡아도 1계급 특진이요, 무장하지 않은 소위 거물급 문제학생을 체포해도 1계급 특진이라는 현실에 있읍니다. 총리!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다는 외침을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사가 교육의 민주화를 선언하고 교권수호를 주장하는 것도 죄가 되는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읍니다. 도대체 현 정권은 오늘날 우리의 교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마 교육의 독재화를 선언하고 교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교사가 이 시대의 참된 교사상이라는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사가 교육의 민주화를 선언하고 교권수호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법 제 몇 조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문교행정의 총수로서 모교의 후배들에게까지 등돌림을 당하고 야유를 받은 손제석 문교부장관! 무슨 면목으로 이곳까지 나오셨읍니까? 문교장관으로서의 책임이나 자성 이전에 한 가닥 교육자적인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이 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날 그 졸업식이 끝났을 때 곧바로 자진 사퇴했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일 가지고는 장관직을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읍니까? 그래서 이번 신학기 들어서 새로운 학원사태의 큰 불씨를 당신이 터뜨린 것입니까? 오죽했으면 지난 4월 5일 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손 장관을 직접 지칭하면서까지 고발을 했겠읍니까? 장관! 첫째, 문교부는 진실로 학원상황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이를 반정부적인 사회혼란의 기폭제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저의를 갖고 있읍니까? 둘째, 강경일변도의 기계적 과잉충성으로 자리보존을 하는 것이 국가이익, 아니 정부 여당에 이로운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 장관은 최근 4ㆍ13 조치 철폐와 개헌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선언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의 집단서명행위가 교수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자극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읍니다. 본 의원은 장관의 성명 발표가 오히려 학원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이 4ㆍ13 조치를 지지했더라도 과연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노신영 국무총리! ‘내가 책임질 테니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죽여라’고 소리치던 대전 성지원 원장 노재중의 호통을 기억하면서 이 사회의 생지옥의 사설 교도소가 범람하도록 비호 방조한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지사회 건설이란 이 정권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속칭 아오지탄광 수용소군도 등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복지원과 성지원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읍니다. 그곳은 분명 이 나라의 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민첩하고 막강한 국가공권력도 미치지 않는 성역입니다.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옥중에서도 나가면 기자들을 다 때려죽이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지금도 생사람이 계속 맞아 죽어 나오고 있는데도 부산시장이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고 호통입니다. 그런 가운데, 100여 명의 대전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시간 가까이 백주대로상에서 수십 명의 폭도들이 쇠갈쿠리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목을 걸어 끌고 다니면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패고 다녀도 이 나라 공권력은 끝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읍니다. 야당 의원 잡는 데는 그렇게도 민첩하고 서슬 푸르게 발동되던 공권력이 인간 노재중의 사권력으로 변신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 김성기 법무부장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나온 우리는 국회의원을 잡아넣겠다는 김성기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넘어 차라리 슬퍼했읍니다. 그러기에 당신에게는 사퇴하라는 말조차 하고 싶은 여력이 없읍니다.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측은한 생각밖에 아무런 감정이 없읍니다. 총리! 억울하게 납치되어 복지원과 성지원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원생들을 왜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이들 복지시설의 비리는 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동권학생들이 이런 복지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단의 조사활동을 극렬하게 방해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 운동권학생들의 강제수용 실태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충남 공주에 500병상 규모의 대형 치료감호소를 만들 계획이라는데 이것 역시 운동권학생과 민주인사 등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 수용할 목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전국의 복지원을 둘러싸고 그동안 죽어 간 수많은 의문의 사망자에 대한 사인규명을 요구합니다. 살인혐의가 있는 자에겐 살인죄를 적용하고 시체를 유기한 자는 시체유기죄로 구속해야 하며 착취당한 임금은 마땅히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의 직무를 게을리한 관계자들이 한 사람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이 정권과 복지원의 구조적인 유착행위로 저질러져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복지원 비리와 관련된 정부당국의 수사상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보사부장관!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감사는커녕 인권착취의 주범에게 훈장이나 수여하는 작태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발상입니까?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국민훈장을 받은 경위를 밝히고 관계공무원의 추천장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인명경시풍조가 이 사회를 뒤덮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ㆍ― 대응 태도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매사를 ―ㆍ― 반대세력을 짓밟고 억압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에 대한 존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읍니다. 서울의 모든 거리는 이 시대 폭력의 상징인 전투경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감시의 눈초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전화 한 통화를 하려 해도 도청이라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검문검색과 강제연행 연금 미행 도청 등 갖은 협박과 폭력 폭행의 불안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읍니다. 전투경찰이 존재함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은 이 나라엔 아무도 없읍니다. 총리! 온 국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분노가 전투경찰을 향해 표출되기 전에 백해무익한 전투경찰을 즉각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의 투신자살을 접하고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동정보다는 차라리 분노와 역겨움을 느꼈읍니다. 범양사건은 현 정권과 재벌의 유착이 빚어낸 비리의 한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칠 것이라면서 큰소리치고 있는 한 사장의 한마디는 이 정권에겐 폭탄선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검찰이 이런 사건의 전모 하나 제대로 파헤치지 못할 정도로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여 파헤치지 않고 축소하려는 것은 바로 현 정권과 유착된 비리와 엄청난 배후관계 때문임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총리! 검찰의 명예와 이 정권의 과감한 부정척결의지의 본보기로서 범양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정과 비리, 특히 파격적으로 거액의 특혜금융을 지원해 주고 외화지출 승인을 해 준 고위공직자는 누구이며 그 뒤에 숨은 사실상의 배후인물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고만 한다면 소위 비자금의 용도가 모두 다 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시중의 소리가 모두 옳다고 판단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전 국민들의 의혹을 사 온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경제부처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21세기를 향해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19세기 국민이기를 강요하는 문공장관! 한때 독재정권에 항거해서 필봉을 휘둘렀던 이웅희 문공부장관! 장관은 일선기자 시절의 정의감을 아직도 갖고 있읍니까? 문공부 홍보정책실에서 내리는 보도지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정부를 위한 것입니까? 왜 진실보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론기본법 제31조에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KBS와 MBC는 왜곡, 편파의 범주를 넘어 허위보도까지 일삼기에 이르렀읍니다. 방송이 오히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있읍니까? 본 의원은 KBS와 MBC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편파․왜곡․허위보도는 우선 당장 정부 여당의 실정을 호도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천만 국민들에 의해 철저하게 거부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체육부장관! 제1야당 총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대변인도 아닌 체육부장관이 특별회견을 자청해서 야당을 매도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를 묻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회지의 좁은 장소에서 아무것도 돋아나지 못하도록 군화로 짓밟고 지면을 들쑤시고 돌을 깔고 풀을 모두 뽑아내고 나무를 잘라 쓰러뜨리고 동물이나 새를 쫓아 버려도 싹은 다시 돋아날 것이다. 포석 사이로 돋아난 싹이 자라 큰 나무로 성장하여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지저기니 완연한 봄이 아닌가?’ 본 의원은 현 정권에 경고합니다. ―ㆍ― 50만 명 이상의 희생을 치뤄 가면서 스페인 내전을 통해 집권한 독재자 프랑코도 19년 만에 완공한 ‘쓰러진 자의 계곡’에 그가 이끈 군부나 자신의 적인 인민전선파를 따뜻하게 묻어 주었읍니다. 프랑코는 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국민화합을 꾀했읍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애국적인 결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폭력의 악순환이 종결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유산이 민주주의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45년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소 양 대국에 의해 분단된 최근세사를 제외하고 신라통일 이래 1000년간을 단일국가로 우리 민족은 살아왔읍니다. 지난 반만년 역사가 보여 주듯이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에 생을 유지해 왔으면서도 중국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내륙의 끊임없는 침략에 저항하면서 또 남방 왜구의 침탈을 몰아내면서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였고 자주민족의 독자성을 지켜 왔읍니다. 그리고 삼족이 멸하고 구족을 멸하더라도 중신 원로와 젊은 유생들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상소를 한 역사를 우리 민족은 갖고 있읍니다. 현 정권의 결단이 있다,면 어떠한 탄압에도 살아 숨 쉬는 이 시대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민주의 꽃을 활짝 피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의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임기를 운운하는 구절, 속기록을 나중에 보고 의장이 강 의원께 또 연락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어나서 크게 말씀을 하셔야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인제…… 그러면…… 의장이 앉으라면 앉아야지. 앉으세요. 다음은 정남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와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착잡합니다. 본회의장의 각 교섭단체 좌석배치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회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한때 103석에 달했던 제1야당의 의석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67석으로 줄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1야당 당수가 앉아 있던 자리에 또 다른 의원이 앉아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본인은 정치의 무상함과 정치의 비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12대 총선 직후 민주한국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는 것을 보고서 어느 외국인 기자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 한국의 정치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논평한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시 거론하기조차 괴로운 일이지만 얼마 전 미국의 한 신문이 오늘날 한국정치를 냉소적인 눈으로 본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도 어언 4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정치도 장년에 걸맞게 불혹의 경지에 도달했어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야당의 선배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정치도 선동정치나 구호민주주의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미숙한 단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발전을 위해서 정성껏 벽돌을 하나하나 공들여 쌓아 가는 그러한 성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읍니다. 서구나 미․일의 민주주의가 최저 100년에서 또 수백 년이 걸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민주발전은 성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국가나 국민을 위해 속칭 제1야당이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한 일이 있읍니까? 국회의 본래 기능인 예산심의를 단 한 번이라도 성의껏 해 본 일이 있읍니까, 법안심의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읍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한 번 성의껏 해 본 일이 있읍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사를 훑어보면은 야당은 뭐든지 욕만 하고 반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60년대 한일 국교 정상화 때도 야당은 반대를 했읍니다. 월남파병 때도 반대를 했읍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반대를 했읍니다. 향토예비군 폐지도 주장을 했읍니다. 또 포항제철 건설도 또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도 오늘날에 와서는 올림픽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야당입니다. 과연 그 당시 야당이 반대한 그대로 우리나라가 갔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과연 있을 수 있었겠느냐, 나는 동료 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읍니다. 또 강경한 것처럼 쉬운 것은 없읍니다. 이제 국민들은 야당이 아무리 그 반대를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란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잘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일각에서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소신대로 밀고 나가야 나라가 잘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노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첫째, 일찌기 민주발전의 암적 존재였던 1인 장기집권의 불행한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는 것이고, 둘째로 당면한 과제는 앞으로 500여 일도 남지 않은 우리 민족의 대제전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정, 둘도 안정, 셋도 안정인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일성집단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모든 국가, 심지어 동구라파에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까지도 내심으로 성공하기를 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치․사회의 안정이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사회로 진입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웃 일본이 패전의 잿더미 위에서 전승국을 누르고 오늘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 그 배경에는 자민당이 삼십수 년간 집권함으로써 안정기조 위에서 일관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좀 더 화합하는 조국, 좀 더 밝고 희망 있는 조국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노신영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의 고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적체교사를 줄이는 등 고용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86년도 말에 4.2%였던 실업률을 지난 4월 말에는 3.6%로 크게 줄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있읍니다. 최근 한 취업정보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92개 4년제 대학의 금년도 졸업생의 순수 취업률이 43.9%로서 지난해의 42%에 비해 높아지기는 했읍니다만 아직도 군입대와 대학원 진학을 제외한 34.8%, 약 5만 4000명이 취업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이들을 구제할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녀평등과 관련한 여권신장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을 비롯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이 철폐되지 않고서는 남아선호현상을 타파할 수 없고 이것은 인구정책상으로 보거나 또 인권적 측면을 보아서라도 꼭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나 되고 있읍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채용, 승진, 퇴직, 급료 면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가족법 내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진정한 선진화와 민주발전을 바란다면 여성에 대한 법률적인 또 관행적인 차별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권신장을 주장하신 노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년 2월에 있을 우리나라 최초의 평화적 정부이양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의 범죄증가 또 무사안일현상 등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점점 더 깊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범죄는 1036건으로서 45.1%가 증가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가 430건, 직무유기가 316건, 직권남용이 288건으로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무원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봉과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국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사기앙양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지마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처우개선 노력이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5공화국 이래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간소한 정부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워 왔읍니다. 이 원칙은 대단히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너무나 이 원칙에 매여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증원마저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승진의 기회 상실과 인사적체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다수 서민들의 교통난 해소 대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민들로부터 일한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버스업자들의 돈만 챙기는 풍조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업자들의 이러한 횡포 때문에 당국은 시민들로부터 운수행정, 특히 버스행정이 시민을 위하기보다는 일부 특정업자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읍니다. 독점노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노선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업자들의 압력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버스노선의 갈라먹기식 책정, 불규칙한 배차, 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뱀꼬리처럼 이곳저곳을 돌아가는 바람에 교통체증도 심해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이러한 현상, 손님 하나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장시간 정차를 하고 거기에서 모자란 시간을 복구하기 위해서 속력을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들은 진정도 해 보았고 항의도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래되고 낡고 불결한 버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실정은 나라는 선진화하는데 교통정책은 후진화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돈 잘 버는 노선에는 짧은 간격으로 업자들이 배차를 자주 합니다. 손님이 적은 노선에는 배차시간을 무시하고 한참 만에 1대씩 배차하는 이러한 현상을 정부는 알고 있읍니까? 또한 새벽녘이나 밤이 되면 시내버스는 그야말로 달리는 흉기이고 거리의 무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버스종점의 무질서한 불법주차의 모습은 올림픽을 얼마 앞둔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대중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노선은 사기업체에 맡기고 적자를 내는 노선은 이웃 일본에서 하고 있듯이 시영버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 행정의 감독권을 가지신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민교통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무총리께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지하철은 안전과 신속을 자랑하면서 서울의 넓은 지역을 30분대의 생활권으로 만들었읍니다. 이래서 우리 수도 서울은 세계 속의 도시로 면모를 바꾸었고 시민들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철 부채가 작년 말 현재 2조 398억 원이나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하철 소요예산 5568억 원 가운데 원리금을 합한 부채 상환이 4306억 원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서울시가 어려운 일반회계 사정에서 1000억 원, 유상 국고 782억 원, 정책금융 1322억 원, 공채발행 842억 원, 자체수입 1375억 원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마는 이 같은 정책 배려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89년에는 원리금 상환이 4363억 원 선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 부채 상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기업체의 사원들의 정년연장 문제에 관해 노동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체의 근로자들의 정년도 연장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일반기업체의 정년을 연장했을 경우 기업에 주는 부담과 신규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행정지도나 고용관계법을 손질해서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보사부장관께 묻겠읍니다. 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발전한 산업화 내지 도시화 현상으로서 전통적인 우리의 대가족제도가 무너져 가고 있읍니다. 이미 전체 가정의 70%가 핵가족화되고 있으며 의약의 발달과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인구의 노령화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점차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 생활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되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44%나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하철 시내버스의 무료승차, 국공립공원의 무료입장, 이ㆍ미용료의 50%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마는 아직도 미흡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앞으로 마련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장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는 전 국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라는 두 가지의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런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사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관민의 일체감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문제에 있어서 보사부는 목포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께서 의약분업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국이 지난 10년 동안이나 의료보험제도권에서 방치되어 인력이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전 국민 보험이 실시되는 시점에서 약국의 보험 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참여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1455개 읍․면 중 병원과 약국이 전혀 없는 곳이 전체의 58%인 750개나 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간호원만이 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약사를 이러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총 건수는 15만 3777건이고 사상자는 무려 20만 1436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84년에 비해서 4.7%, 85년에 비해서 4.9%가 증가된 숫자이며 가히 세계에서 금메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은 선진국 문턱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데 교통사고와 그의 피해는 후진국으로 가는 이러한 서글픈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읍니까? 사고원인을 보면 90.3%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이고 피해자 과실은 6.8%에 불과합니다. 대낮의 교통상황을 보면 좌석버스와 시내버스는 과속운전 난폭운전에다 법규도 잘 안 지키는 무법차량이 된 지 오래됐읍니다. 더구나 15t급 이상의 대형트럭 난폭운전은 시민들은 물론 자가운전자들 택시운전수들까지 경계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와 15t 이상 트럭의 운전면허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현재의 8개 항을 기준으로 한 교통사범처벌법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처벌 법규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늘어나는 각종 범죄와 학교 주변의 폭력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학원소요와 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치안의 공백을 틈타서 가정과 우리 학교 주변에는 강도 절도 날치기 금전갈취 등 각종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읍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하교 길에 따라나서거나 몸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아예 빼앗겨 줄 비상금을 자녀들 손에 쥐어 주는 일이 있읍니다. 사회정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중고생 3252명을 대상으로 불량청소년에 의한 피해사실을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2.9%인 1059명이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력을 당한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특별히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들은 만들어 주어야 하겠읍니다. 장관께서는 범죄의 감소 및 학원 주변의 폭력배 일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만성적인 학원소요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고 국력도 낭비가 되고 면학분위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 대학졸업자들의 평균학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서글픈 현상입니다. 오늘날 대학가에 세칭 좌경운동권학생들은 순수성도 없고 4ㆍ19 선배들처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도 없고 젊음만이 누릴 수 있는 낭만도 없읍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폭력으로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러한 난동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폭력혁명노선은 이미 사회주의국가들, 공산주의국가들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소련이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벌이고 있는 각종 개혁운동을 본다든지 몇 년 전부터 중공이 취하고 있는 노선을 보더라도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으로는 국가나 민족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읍니다. 또 적화통일이 된 베트남이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승부가 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당이 집권한 희랍은 경제가 침체되고, 따라서 실업률이 15% 이상 늘어나고 4200달러에 이르렀던 국민소득이 현재 3200달러로 급락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최근 드러난 국력의 차이는 우리 대한민국체제의 우월성과 강점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가에서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매판론이나 신제국주의 신식민주의론을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 대학가의 좌경현상에 대해서 문교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의 5ㆍ3 인천사태와 건국대사건 때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읍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한양대학과 조선대학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비록 학내문제를 내세웠다고 하지마는 학생들의 문제제기 방법은 도저히 법치주의국가에서 또 지성인의 행동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문교부는 어떻게 했길래 우리 대학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뜻있는 국민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가? 문교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학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장관께 묻겠읍니다.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읍니다.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항상 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설문에 대해서 조사대상의 75.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이 중에서도 중고생이 81.5%, 대학생이 77.3% 근로청소년은 55.1%, 비행청소년은 81.5%가 각각 법에 대한 신뢰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젊은 세대, 미래를 이어받을 젊은 세대들의 이러한 법에 대한 인식이 왜 생겼는지 법무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들의 준법정신 앙양을 위해서 법무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산업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3저의 호기를 더욱 살려서 선진조국 창조의 과업을 단축시킬 그러한 역사적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읍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재형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리민복과 동떨어진 무익한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의사당을 더 이상 정치의 황무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부터라도 우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국가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올바른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 후손들로부터 80년대 후반을 이끌었던 우리 정치선배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정출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밤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통민당의 모 의원께서의 대정부질문을 경청을 해 보았읍니다. 혹시 내가 대한민국 아닌 어디 적대국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분명히 여기가 대한민국국회는 맞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3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의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영광된 단상에 선 본 의원은 충만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괴롭고 고뇌에 찬 마음을 주체할 길 없읍니다. 최근 보도된 한 의원의 승복차림의 그 위에 달려 있는 국회의원 뱃지와 수갑 찬 창백한 모습, 잿빛 승복 금빛 뱃지 차디찬 은빛의 수갑 이 역설적인 삼위일체가 오늘날 이 나라 정치 사회의 현주소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더구나 학생이 총장실에 집단으로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 방화하고 이를 만류하는 스승에게 삿대질을 하고 폭행을 가하며 수억대의 학교재산을 순식간에 파괴해 버리는 스승과 제자 간의 불신과 대립,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대기업가와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윤리성과 사회성을 망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금융부채를 내버려 둔 채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려 사리사욕에 충당하고는 서로 ‘인간이 되라’고 강변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서로의 묘혈을 파고 만 부도덕한 기업가와 사용인 간의 불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의 교문을 사이에 두고 한편은 전투경찰의 복장으로 또 한편은 학생의 모습으로 대치해 있는 이 극으로 치닫는 불신과 갈등,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당 총재였고 아직도 내팽개쳐지고 핍박받아 폐실이 되다시피 한 당을 재건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당의 노총재가 보낸 축하화환을 문전에서 짓밟아 버리는 야박한 세상을 보며 사는 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비탄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총리! 도대체 어찌하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읍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수단 중에서도 정치가 유달리 표출되기 때문에 사회에 불신이 생성되면 우선 정치가 공격을 받고 정치의 대변적 표현인 의회와 집행적 표현인 행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양자가 공히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문인들의 역할이 더없이 요구되는 전문화사회로 힘찬 전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의 욕망을 합리적 수준에서 제어하고 합리적 수단으로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950년도 전근대식 소영웅주의적인 구태의연한 정치욕에 기인한 독선 아집 선동 부도덕이 우리 정가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정치행위란 백성을 위한 공공적이고 헌신적인 의로움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고 볼 때 우리의 정치지표는 사회안정, 경제발전, 민주선진화, 친우방적 외교로서 이루는 남북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통치자 스스로가 단임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이제 그 실행의 날만 남겨 두고 있는 정치상황과 병행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하에 설치된 헌특위가 한 번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원외의 사람에게 아무런 정치적 소신도 없이 오늘은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내일은 저 당에서 이 당으로 마치 철새처럼 몰려다니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상식을 초월한 무모한 행동과 사당을 위한 분당사태로 개헌작업이 중단되어 버린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정치가 바로 이런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어른은, 특히 정치인은 나라의 골치란 풍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불안 긴장과 갈등이 바로 이런 철학이 없는 잘못된 정치풍토에서 오염된 결과가 아닐까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풍토 또한 평소 건전야당을 육성하지 못한 현 정부의 무성의한 자세에도 연유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요? 불신으로 인한 갖가지 병폐 중 그 일단의 책임을 맡아야 할 현 행정부의 대표이며 넓은 식견과 막대한 조직력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가지신 총리께서 이 불신사회를 신뢰와 희망이 샘솟는 밝고 명랑한 사회로 개선할 수 있는 고견이 있으시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신풍조와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모 정당 지구당 창당대회 시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야당 측에서 자주 사용하는 백주에 각목이 난무하고 폭행 파괴 방화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방관하였다 하여 정치공작 운운 흑색선전을 하여 마치 집권여당이 창당 방해를 위해서 폭력배를 배후에서 사주한 듯한 오해를 받게 한 이유를 밝히시고 아울러 이 폭력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의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시국 관련자의 검거가 급증하고 있는바 그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현장의 행위자보다도 이들을 배후에서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단의 세력들을 색출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소요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문제에 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학은 영원한 과거와 미래를 다지며 인류의 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학생과 교수가 그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문의 산실입니다. 대학의 교육은 대학 자체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야 하며 세속적 권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와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자유와 고독을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들은 자유를 통해 책임을 동반하는 힘을 기르고 고독을 통해 풍부한 내면생활을 다지며 삶의 자세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학의 모습은 불합리한 입시제도와 교육여건, 산업사회가 내뿜는 갖가지 공해로 학과는 서열화되었고 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삭막한 장소로 변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진리와 낭만이 충만해야 할 교정에는 구호와 함성이 난무하여 그것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읍니까? 본 의원이 학원문제의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교육제도의 불합리성인 것입니다. 해방 후 매 10년마다 개편된 각급 학교 교과과정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학업부담을 주었고 80년대에 와서는 고교생들은 깨어 있는 시간의 전부를 대학입학시험 준비에 바쳐도 모자랄 지경에 달했읍니다. 대학입시 또한 국가고사로 획일화되어 청소년들은 흑백논리적 사고방식에 젖도록 하였읍니다. 학생은 가정과 사회가 주는 산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메마르고 협소한 심성의 젊은이가 되어 대학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어찌 기성인들과 원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으며 이들이 분단된 독일이 서로 왕래되는 동서장벽이나 요르단의 일부 이스라엘 점령지와 경계를 구분하는 킹 후세인 다리의 분위기와는 그 유 를 달리하는 극단적인 대치관계에 있는 우리의 분단현실을 어찌 실감할 것이며 조그만 유혹에도 집단적 행동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문교부장관! 본 의원은 현행 교육제도를 재검토하여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중․고의 교육풍토 개선을 위해서도 대학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초․중․고 교사가 전문인으로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 대학 학사 일체를 대학 스스로에 맡기는 학원자율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문교부의 일방통행적 지시가 시급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원문제의 또 다른 요인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재의 정치풍토로서 소요학생들의 대부분의 구호가 정치적인 것이고 나아가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용공적인 색채마저 띠고 있읍니다 학생들은 지성을 갖춘 훌륭한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해야 할 미완의 보배들이며 이 나라 장래를 지고 나갈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쾌적한 면학환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유 없이 강박하여서도 안 되고 더구나 정치적 제물로 이용하기 위해 선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관은 학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신장에 관한 것으로 신체의 구속은 형사재판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만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로서 그 행사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하고, 아울러 모든 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이를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여당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첫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인권보호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그동안의 동 위원회의 활동사항과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적부심청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바 피의자가 적부심청구를 한 동안 검사가 전격 기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검사가 인지한 사건 등도 모두 적부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세째, 경범죄처벌법상의 애매한 문구로 된 조항, 즉 불안감 조성, 음주 소란, 유언비어 날조 유포, 장발 및 저속의상 등의 적용에 단속경찰관의 자의가 지나치게 개입될 소지가 있어 과도한 공권력행사를 제어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급변하는 시대의 변천에 상응토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서장이 즉결사건에 관한 기소권과 벌칙금통고처분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행사가 남용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망되는바 정부 측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청소년문화를 망치고 있는 불법음반 등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청소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비디오 등 각종 음란물이 반입된 퇴폐문화에 저질상업주의가 야합하여 금전만능의 풍조를 타고 사회 곳곳에 성행하고 있으며 그 단속이 매우 시급합니다. 음반 등을 판매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려면 문공부에 등록한 업자만이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당국의 소홀을 틈타 불법으로 제작된 퇴폐․음란 비디오 등이 일부 상가, 심야다방, 학교 주변 만화가게에서 공공연히 방영되고 있어 심지어 대학가의 일부 서점에서는 노래가락에 반정부 구호를 편집하여 제작한 반정부 음반이 판매되기도 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86년 한 해 동안 하나의 민간단체인 한국음반협회가 압수하여 소각한 불법제품의 숫자가 무려 400여만 개나 되며 1개에 1불씩만 해도 400만 달러가, 소중한 수입석유 제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또 그동안의 국민정서 피해가 대단한 것입니다. 또 국내 일부 공테이프 제조업자들도 상표 없는 비포장상태의 불법테이프 제작용의 저급테이프를 무제한으로 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나 당국의 규제가 미비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문공부가 타 부처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강력한 상설기구를 발족시켜 효과적인 단속을 하여 청소년문화 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총리께서도 국정보고에서 지방문화를 내실 있게 육성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지방문화의 실제 형편은 침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주요문화시설의 6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예술인의 60%가 중앙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예술행사의 72%가 서울에서 개최되며 심지어 조그만 월간지 주간지까지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출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매년 지방에서 거두어지고 있는 동 기금의 상당액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바 부산만 해도 매년 10억 원의 기금이 모이고 있으나 부산지역 문화 육성에 환원되는 액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인구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배정에 대한 지방문화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으로 지방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전개해서 민족문화의 뿌리이자 전통문화인 지방문화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고, 주요 지방도시에서 거두어지는 이 기금의 규모와 사용 명세를 밝히시고 지방문화 발전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올림픽행사는 스포츠를 통해 인류평화를 달성하고자 인류가 창출한 가장 위대한 축제이며 또 가장 아름다운 종합예술로서 그 준비에서부터 폐막순간까지 주최국 민족 전체의 역량을 최고로 분출시켜야 하는 민족사적 대역사인 것입니다. 북괴의 김일성이를 제외한 세계 40억 인류의 기대와 축복과 부러운 시선 속에 개최되고 민족웅비의 디딤돌이 될 이 인류의 대제전인 88서울올림픽행사를 세계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고 600만 유태인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한 반인류적 나치정권하의 올림픽에 비유한 통민당 총재의 발언은 참으로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망언으로 온 국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행사를 위해 정성을 모으고 젊은 선수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각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효과를 노려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발언과 관련하여 5월 6일 내외통신에 의하면 북괴의 중앙방송이 김 총재의 주장은 너무나 응당한 것이라고 극구 찬양하였고 정치 목적에…… 아니야! 내외통신은 일본에 있는 통신이야. 이북방송이 아니야. 그것을 알아 둬! 그것도 알고 얘기해. 나 이북방송 안 듣는 사람이야! 정치목적에 이용 말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한국을 비방하였다 하니 공인의 경솔한 언동이 국익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두 깊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원래 국제적 스포츠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이미 전 대통령 각하께서도 올림픽 개최 당시에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시어 한 사람의 평민으로서 참관하실 것이 분명한데 올림픽을 정치․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체육부장관! 장관은 이 행사의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88서울올림픽행사 모독 발언에 대한 견해와 그 발언의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통민당 김 총재의 88올림픽 모독 발언은 진의의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믿고 싶었으며 정당의 지도자답게 솔직히 분노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여 북괴에 동조한 듯한 오해를 씻도록 기대를 했으나 그간의 행적을 보면 85년 9월 4일 워싱턴에서 브로킹스 교수와의 대담에서 남북대화를 남과 북 공히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있으며 단 한국은 억압의 풍토가 완화되지 않는 한 88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취임사의 이적발언은 우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 의원의 얕은 법률상식으로도 김 총재의 일련의 발언은 국가모독적인 언동으로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그간의 조치 및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소수가 다수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역논리의 사회,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도 되고 무엇도 되고 그러면서도 정당도 창당하면서 불리한 경우에는 법을 지키지 않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여, 심지어 대통령선거를 북괴의 그것과 비교하며 거부하려는 법 불신의 사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한 학생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정한 사회 이런 사회풍토에서 국민은 정치인을 예리한 눈으로 말없이 주시하고 있읍니다. 정치를 잘해 사회를 안정시켜 달라는 그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야만 선명야당이고 타협과 대화를 시도하면 관제야당으로 매도해 버리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여건 속에서도 건전 야당의 육성을 희망하였고 여당 속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를 추구하여 경색된 정국에 숨통을 틔우려고 했던 본 의원의 노력은 이제 무산되어 버렸지만 다시 희망을 안고 터지는 한숨과 분노를 억제하고 국민으로부터 떨어질 응징의 매를 달게 맞을 각오와 함께 새로이 대화 모색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독선 아집과 이기심을 버리라는 옛 성인의 준엄한 교훈을 거울삼아 모두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겠읍니다. 헌정 이후 처음으로 맞는 평화적 정부이양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대과업을 목전에 두고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에 우뚝 일어선 민족의 슬기와 저력을 바탕으로 이 나라에 산재한 불신과 불안, 긴장과 갈등을 일소하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지혜와 노력을 집중시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만 단상을 물러가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의원의 질문이 끝났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현경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현경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모두 같은 생각인 줄 압니다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곳 국회에서는 모든 현안 모든 문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궁금한 점도 이곳에서 밝혀져야 하고 억울하고 한 많은 사연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 자리에서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는 사회ㆍ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빙자해서 특정정당의 정략적 의도 때문에 일부 과격학생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학원사태를 선동․고무․지지․격려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시중의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양 과장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의 임기까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협박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으로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었읍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작은 질병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아무리 선진된 국가 사회에도 그 자체의 모순과 어두운 점은 갖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자그마한 모순을 크게 확대 부각시킴으로써 마치 그것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그로 인해서 이 사회가 곧 붕괴되고 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적합치 못한 언어를 구사하고 국무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였읍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빙자한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적 발언이나 반의회적 발언은 마땅히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헌정 파괴 발언 이외에도 법에 위반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경청했읍니다. 모든 의원들의 발언은 국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의원 안 들어왔던대요, 아까…… 드릴께요. 우선 답변하시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유준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지 않고 오늘 이 대정부질문이 원만하게 끝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5월 6일 염길정 의원이 우리 당 총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우리 국회의 모습은 1시간 10분 이상 정회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최영철 부의장님께서 속개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회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유감의 표시도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동료 의원인 곽 모 의원께서 지역구의 대선배이시고 학교선배이시고 또한 국회에 7선의 관록을 갖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해서 정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정당 의원들께서 민정당의 총재이신 전두환 씨를 모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총재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우기나 그보다도 이 정권이 억지와 인위적인 방법으로 김 총재를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집요한 공작과 방해를 했지마는 역사와 국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영삼 총재를 국민적 지도자로 공인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모 의원께서는 그러한 망언을 서슴지않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을 볼 것 같으면 야당의 총재는 국회의장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외국여행을 많이 갔다 오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접은 못 할망정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염길정 의원에 이어서 곽정출 의원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연 3일째 계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지적해 둡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당 김 총재는 88올림픽이 명실공히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축제와 세계평화의 건설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세계적 제전이 되도록 기원하는 충정에서 민주화가 선행된 다음에 88올림픽을 강조한 것이었읍니다. 선거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이 보장되는 선거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는 김 총재의 취임사를 앞뒤 잘라 버리고 왜곡선전해서 마치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국가모독이니 이러한 죄에 해당되는 것같이 매도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의장께서는 이러한 국회법과 저촉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지 시정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이 했을 때에는 주의를 아주 그때그때 잘 주면서 여당 의원이 하면 잘 내용을 듣지 못한다는 내용을 가끔 하십니다. 특히 최영철 부의장, 저의 고향의 선배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의 전라도민의 슬픈 역사와 그 과거를……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저촉되어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삭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제1야당의 총재에 대해서 폭언을 하거나 국회의원의 품위에 손상되는 발언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저는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회가 이성적이고 상식이 지배되는 정치가 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 단상에서, 제1야당의 총재이시고, 여러분들이 재선 3선이면 김영삼 총재는 7선의 관록을 가진 총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헌국회의원이신 이재형 의장이 오늘날 무엇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읍니까! 국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오늘날에 이 의장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나 이런 난장판과 같은 국회가 되면서도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는 얘기를 일찌기 했읍니다. 김영삼 총재는 정치적 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제 의사진행발언이 다소 이 짧은 5분 동안에 납득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만 참으로 제1야당의 총재에 대한 존경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러나왔을 때 우리도 여러분들의 총재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온다는 점을 지적해 두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경청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제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만일에 의원들께서 하시는 발언 가운데에 국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조처를 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삼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4ㆍ13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왜 호헌에서 다시 개헌으로 갔다가 개헌에서 다시 개헌유보로 변경했느냐 그 이유를 대라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개헌문제와 관련한 일부 종교인 교수들의 성명 단식 등에 대하여 총리는 지난 6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부 종교인이나 교수들이 4ㆍ13 대통령 각하의 결단의 불가피성과 그리고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집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을 시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개헌문제와 관련을 해서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6일 저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말하는 단임의 의미는 무엇이냐, 군사체제의 단임인가 특정인의 단임인가 등의 질의였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인 단임을 통한 평화적 정부이양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민주주의 토착화에 새로운 전기를 이룩하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지난 6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고 그러한 정치철학으로 국정을 이끌어 오셨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단임 의지와 실천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를 이룩한 것으로 역사적인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단임을 실천하는 역사적인 이러한 큰 의의가 결코 왜곡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다음 구속자에 대한 석방 사면 복권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현 정권은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현재 통치방식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국정운용에 있어서 항상 국민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국정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야당을 포함한 정당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듣고 이를 존중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법연행, 체포 등 공권력의 인권유린 행위에 관해서 그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교사의 이른바 교육민주화선언은 어느 법 몇 조에 저촉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복지원사건에 관해서 복지원사건과 관련한 수사상의 문제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운영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충남 공주에 건설 계획인 대형 치료감호소의 목적이 무엇이냐, 운동권학생 등을 수용할 목적이 아닌가 했는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범양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 등 배후인물이 어떠하냐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종결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소신껏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수당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해야 하지마는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이 다수결원칙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고학력자 취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남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서 고학력자의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읍니다마는 고학력실업의 해소는 고용정책상 계속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읍니다. 고학력실업은 기본적으로는 대학졸업자의 공급과 그리고 산업의 고급인력 수요 간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서 정부는 그동안 대학졸업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읍니다. 우선 고학력의 흡수 능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첨단산업 등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젊고 유능한 기업인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대졸인력 활용을 보다 많이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고학력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취업지도 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고급인력의 적정배출을 위해서 대학의 정원을 8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는 산업구조 및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서 자연기술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맞추어 대학정원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여권신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여성차별 현상의 시정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남녀차별개선지침을 이미 마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남녀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직 공무원 규정 등을 개정하는 한편 여성이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받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다 같이 계속 촉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성개발연구원을 설립했고 여성직업훈련원도 현재 건립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용분야에서 차별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여성을 실망시키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과 관행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차별 문제는 남성의 노력과 여성의 이해가 합쳐지고 거기에 정부의 시책이 뒷받침될 때 그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사회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임방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대중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사정은 그동안 대중교통의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의 대대적인 건설로 인해서 지금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지적하신 시내버스 운행체계 등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하철 부채 상환 대책을 물었는데 정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부채 총액은 금년 3월 말 현재 약 2조여억 원에 달해서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매년 삼사천억 원이 되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를 어떻게 해서든지 경감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하철의 경영개선과 이용승객의 증대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자체수입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곽정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권욕에 기인한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정치풍토에서 오염된 오늘의 불신풍조사회를 신뢰와 희망이 있는 밝고 명랑한 사회로 개선해야 되겠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오늘날의 불신풍조는 멀리는 일제의 강압과 6ㆍ25 동란 그리고 가까이는 급속한 공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조치에서 우리의 순박하고 좋은 전통이라든가 또는 도덕성에 바탕을 둔 가치관이 퇴색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팽배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되살리고 신뢰를 회복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은 어디까지나 타협과 양보로 해결하는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과 그 실적 그리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계획을 밝히라는 질의였읍니다. 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두세 차례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신을 하겠읍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기타 제도의 개정 문제는 현재 각 부처에서 제도상, 운용상 문제점과 외국 입법례들을 분석 중에 있고 인권보호특별위원회에서도 인권 보호․향상을 위한 법령 제도의 개선대책을 심의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강삼재 의원께서 지난 6일 발생한 한양대 안산캠퍼스와 조선대의 방화 및 교수폭행사건은 학민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분자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읍니다. 87년 5월 6일 10시 30분경 한양대 안산분교 본관 앞에서는 학생 약 2000여 명이 학내문제로 시위를 시작하여 동일 14시 30분경에는 일부 흥분한 학생이 본관건물을 포함한 500여 평의 학교건물에 방화하는 등 약 5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읍니다. 또한 5월 6일 10시 10분경에는 광주 조선대에서도 학생 150여 명이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시위를 벌이다 교수 등의 승용차 13대를 방화 또는 파괴하고 학교기물을 파손하는 등 약 2500여만 원어치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교수 및 직원 17명에 부상을 입힌 바가 있읍니다. 경찰은 조선대사건에 관련해서 학생 17명을 연행하여 차량방화자나 기물파손자 12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및 무혐의자 5명은 훈방조치하였으며 배후에서 조종을 한 관련자 3명은 수배 중에 있읍니다. 또한 한양대 방화난동사건과 관련하여 총 16명의 학생을 검거 조사한 결과 한양대사건은 한양대 학원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 최오진 등 5명이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최오진 등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경주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이 학생의 소행인지 학생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분자의 소행인지의 여부가 밝혀지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의 심증은 학생 등의 소행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더욱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건 전모를 조기에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최연소 국회의원이신 강삼재 의원께서는 용팔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용팔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저도 찾고 있읍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와 탐문수사에 의하여 이번 폭력사건에는 강남에서 86년 11월까지 성인디스코클럽을 경영한 바 있는 폭력 등 전과 8범인 용팔이, 본명 김용남입니다. 용팔이라는 자가 그 용의자임이 확인되어 그의 배회선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영진호텔 리버사이드호텔 등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에 사진수배 중에 있읍니다. 용팔이를 비롯한 폭력용의자들을 조속히 검거하여 그 정체를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강 의원께서 경찰은 사소한 시위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자택 앞에서의 상이군경회원의 집단행동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대한상이군경회 회원 250여 명이 5월 7일 9시 50분경에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댁 앞에 내도하여 김영삼 씨를 규탄하면서 시위를 벌인 바가 있읍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그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경고하였고 이에 따라서 약 20여 분 후에 큰 물의 없이 해산한 바가 있읍니다. 경찰이 그들의 집단행동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일은 전연 없읍니다. 다음 강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것을 총리께서 저보고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공권력에 의해 불법연행과 불법체포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권력의 남용이나 횡포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밝히라는 물음이었읍니다. 본인은 경찰행정을 지휘하여 옴에 있어서 경찰의 직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은 국민에 대한 친절과 봉사자세를 촌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겨 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또한 감독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경찰수사의 공정과 신뢰확보를 위하여 수사경찰관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을 민주화하여 수사체제를 과학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만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불법연행 불법체포 고문 등의 공권력의 남용이 있었다면 이는 경찰관 개개인의 잘못된 의식구조에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서 국가공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정남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물으시면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20여만 명, 사망자는 7700여 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GNP의 약 1%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에 국무총리 주관하에 교통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와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및 운전자의 관리, 효율적인 정부의 추진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쏟고 있읍니다. 앞으로 자동차문화시대에 대비하여 현행 교통법규와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개선 보강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학교 주변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래 중고등학교 주변이나 등하교 길에 있어서 선량한 학생을 상대로 현금 의류 학용품 등을 갈취하거나 구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은 사회 안녕질서와 교육환경의 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서식하는 불량청소년을 정밀 파악 관찰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청소년선도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순화 선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등 유해업소에 대하여도 자율정화와 더불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읍니다. 금년 1월에서 3월까지의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482건에 4164명을 단속하여 그 가운데 질이 나쁜 1034명을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고정배치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여 계속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곽정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시 일부 지역에서 마치 집권여당이 창당 방해를 위해서 폭력배를 배후에서 사주한 듯한 오해를 받게 한 이유를 밝히고, 아울러 이 폭력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민의 오해를 풀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민주당 창당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신민당 당내에서 분당을 하여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사람과 분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충돌로서 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의견충돌이 너무 과열되어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여 질서유지 차원의 선을 넘는 사태에 이른 것이지 결코 집권여당이 폭력배를 사주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앞으로 주동자와 용의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여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오해를 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곽 의원께서는 최근 시국 관련자의 검거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경찰은 이들 관련자의 검거를 보다 신중히 하고 이들을 배후에서 선동 부추기는 세력을 색출하여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소요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국내에 준동하고 있는 급진좌경분자들은 북괴의 인민민주혁명의 인민이라는 문자를 민중으로 바꾼 민중민주혁명을 주장하면서 사회혼란을 유발시키기 위한 각종 책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고 있읍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에게 파고들면서 사소한 잘못과 관점의 차이도 사회제도의 잘못이라고 침소봉대 과대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방 부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학원가에도 마수를 뻗쳐 선량한 학생에게 좌경의식화학습을 강요하고 각종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주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급진좌경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적발된 급진좌경분자는 이를 엄벌하고 부화뇌동자들은 가급적 순화 선도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 위장침투하여 배후에서 비호 조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나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하고 있읍니다. 다만 최근 시국 관련 사건으로 검거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강삼재 의원님, 정남 의원님, 곽정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의 연행에서부터 치사까지의 경찰수사 과정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만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종철 군은 86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불법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학생으로서 계속 각종 학내외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서울대 민추위사건 관련 중 요 수배자인 박종운과 연계하여 소위 전국학생운동지도부라는 좌경조직에 관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1월 14일 6시 40분경 조한경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하숙집에서 7시 10분경 치안본부 조사실로 임의동행되었읍니다. 조사실에 도착한 후 조한경이 인적사항 등 간단한 신문을 하고 아침식사와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10시 50분경 조한경 강진규 등 2명이 한 조가 되어 박종철 군의 과거 각종 시위 주도 혐의, 서클관계와 박종운의 소재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던 중 박 군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11시 10분경 조한경과 강진규는 그 조사실 안에 있는 목욕탕에 물을 채우고 박 군의 상의를 벗긴 후 목욕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박 군의 상반신을 누르면서 머리를 수분간 물속으로 밀어 넣는 동안 박 군의 목이 높이 57㎝ 너비 6.5㎝의 욕조 턱에 눌리게 되어 11시 20분경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1월 24일 조한경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여 현재 공판 계류 중에 있읍니다. 다음 강 의원께서는 박 군 사건 수사팀이 6명이라고 하는데 2명만 구속한 이유와 재수사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검찰수사 결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 군을 동행하러 간 경찰관은 조한경 경위 등 6명이나 박 군에 대한 가혹행위에 가담한 경찰관은 조한경 강진규 등 2명이며 그 밖에 다른 경찰관은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또한 검찰로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하여 그 진상을 그대로 규명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재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과정이나 또는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작정입니다.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밝혀 드리겠읍니다. 박 군에 대한 정확한 가혹행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 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사건의 부검사진 등은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어 공판 전에는 공개할 수 없지만 공판과정에서 자연히 공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총리님께 대하여 공주에 500병상 규모의 대형 치료감호소의 설립은 운동권학생 등 시국사범을 수용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본인이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충남 공주에 500병상 규모의 공주치료감호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1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자로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치료기관입니다. 그동안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는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이 대부분이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수용시설이 없어서 전국의 국․공립 정신병원 등에 위탁 치료하여 오던 것을 이들을 수용 치료하기 위하여 공주치료감호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87년 3월 말 현재 치료감호 선고된 인원은 570명으로서 이 중 살인이 52%, 폭력이 18%, 강도 절도가 15%, 방화 실화가 6%, 기타 9%입니다. 다음 역시 강 의원께서는 총리님께 대하여 복지원 비리와 관련된 정부당국의 수사상황을 물으셨읍니다.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이 복지원 설립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원생들을 감금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또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범법사실을 밝혀내고 원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여 현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도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하여 전국 복지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복지원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남 의원께서는 청소년 준법의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 및 이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하여 일대 범국민 캠페인을 벌일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시민의식 속에 법이 생활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돈, 물질만능사상의 팽배 등으로 일부 국민 의식 속에 법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그 영향으로 청소년의 준법의식도 선진국에 비하여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법무부에서는 국민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의 생활화운동 방향을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도 중점을 두어서 검사가 직접 각급 학교, 직장을 순회하며 학생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회나 좌담회 등을 통하여 이들의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한편 평소 청소년 선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년선도위원 등으로 하여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소년관계법의 개정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곽정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곽 의원께서는 김영삼 총재가 해외에서 한 발언을 몇 가지 예로 들면서 그간의 발언 중 국가모독적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삼 씨는 85년 1월 이래 국내에서는 물론 수시로 일본 미국 서독 등 해외여행을 하면서 20여 회에 걸쳐 외신기자회견 강연 연설 성명발표 등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국가의 안전이라든지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국가의 위신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모독한 부분이 적지 않았읍니다. 검찰은 그러한 발언 내용이 있을 때마다 자료의 정리와 함께 법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를 그동안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검토가 완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강삼재 의원님께서 교사의 이른바 교육민주화선언은 어느 법 몇 조에 저촉되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일부 교원이 소위 교육민주화를 선언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가 교육발전을 위한 순수한 행위라기보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떠난 정치적 집단행위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그들은 교육의 문제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소위 민중교육론의 시각에서 교육현실을 지나치게 왜곡 비방할 뿐만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학생에게 사회현실을 오도하여 학생들의 의식화를 기도하고 또 그들의 편협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단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 정치활동과 집단행위금지규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문교부는 학원상황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이를 악용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오랫동안 교단에 서서 학생을 직접 가르쳤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교육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한결같이 염원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원이 하루속히 안정과 정상을 되찾아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선진국의 유수한 대학처럼 오로지 학문의 길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의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 장관의 담화가 오히려 학원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수들이 4ㆍ13 조치를 지지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본인이 수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학생을 직접 교육 지도하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에 관한 집단 견해 표명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서 학원안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정남 의원께서 대학가의 좌경화현상에 대한 대책과 학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신학기 개강 이후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소요를 시발로 하여 문제권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내세워 학내 제반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장실 점거, 수업 및 시험거부 등으로 대학의 권위와 교권을 마비시키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배움터를 불 지르고 스승에 대해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사태까지도 서슴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폭력난동을 주동하거나 조종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부는 아직도 좌경 용공성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북괴의 정치선전을 대행하거나 폭력혁명을 꿈꾸고 있읍니다. 문교부는 학원의 좌경 용공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입학 전의 고3학생들에게 의식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좌경이념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대학의 사상이념교육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산을 심어 주어 스스로 좌경이념의 오류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양대와 조선대사태와 관련해서 폭력행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학원안정을 위한 대학인의 자구적 노력을 결집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체적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단호한 조치는 물론 면학에 정진하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읍니다. 다음은 곽정출 의원님께서 전인교육의 충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문교부는 전인교육의 충실을 문교행정의 중요지표로 설정하여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여 2000년대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가 전인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개별지도를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홀히 하기 쉬운 예․체능교육 강화, 정서순화에 기여토록 하고 학생 각자의 취미와 특기신장을 위한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평생 교사요, 제자로서의 유기적 관계 형성으로 인격도야에 힘쓰겠으며 각종 수련행사,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가관 확립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에 힘쓰겠읍니다. 다음 초․중․고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문교부로서는 그동안 초․중등학교 교원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타 직 공무원이 지급받지 못하는 교직수당을 80년도에 신설하여 현재 매월 10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동등한 학력자격을 가지고도 중등교원보다 초임호봉이 낮게 책정된 초등교원의 호봉격차를 85년에 완전히 해소하였읍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재정형편상 일반 공무원의 2분의 1 수준을 지급하고 있던 교원 장기근속수당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하게 인상 지급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봉급체계를 일부 개편하여 호봉승급기간이 1년 내지 3년이던 것을 1년으로 단축하였읍니다. 또한 교원의 호봉승급액을 인상하는 방안과 초․중등학교 교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원의 경제적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는 학교에 대한 일방통행적 지시를 지양하고 학원자율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학원의 안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대학인의 투철한 주인의식과 자율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접근 및 해결 방식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여 문교부에서는 83년 12월 자율화조치를 단행한 바 있읍니다. 대학인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 없이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본인의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교부로서는 학원자율화시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 신장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였읍니다. 학생들을 이유 없이 강박하거나 정치적 제물로 이용하기 위해 선동해서도 안 된다는 곽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문교부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변칙적 학사운영을 지양하고 수업의 양과 질을 확대 심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흥미와 면학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양강좌와 저학년에 대한 전공기초과목을 개설케 하고 교양과정을 중진교수가 맡도록 하는 등의 심도 있는 학사 노력을 각 대학에서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도서관과 기숙사 등 복지시설과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에 정진하면서 젊음의 기개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립니다. 곽정출 의원께서는 88서울올림픽 행사를 모 정당 총재가 나치정권의 행사에 비유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또 이 발언이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88서울올림픽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화합 속에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구권을 포함한 IOC 회원국 거의 모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이제 대회준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단합과 국력을 더욱 결집시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문제의 발언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전쟁준비를 호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나치정권하의 베르린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국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우리의 서울올림픽과 비교한 것은 어부성설이며 어느 누구도 이를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이 이를 이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국민적인 단합에 저해가 되는 발언은 어떠한 경우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제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남 의원께서 사기업체 근로자의 정년연장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검토한 바를 답변하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근로자 정년제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6766개소 중 5872개 사업체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가 4909개로서 83.6%가 현재 55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따라서 취업가능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년연장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투자기관의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3년 내지 5년간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일반사업체 근로자의 정년연장 문제도 각 기업체별 실정과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적절히 협의 조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홍보정책실의 기능 그리고 방송의 편향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강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취지가 언론의 발전과 방송보도의 공정성, 균형성으로서의 접근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송사 스스로도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KBS와 MBC가 허위보도와 그리고 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곽정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불법 음반 등에 관한 상설단속기구를 발족시킬 용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음향 및 영상기기 보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80년대 이후 시중에 불법 외설 음반과 비디오가 범람해서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문화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공보부는 이들 음란․퇴폐적인 불법비디오와 음반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계몽활동을 펴 오고 있읍니다. 곽 의원께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신 상설단속반은 금년 1월에 이미 구성이 되어서 그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상설단속반의 활동으로 총 832건에 200만 점의 불법 음반․비디오를 적발 수거했고 157건을 고발, 657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읍니다. 한편 이들 불법 저질 음반․비디오를 단속함에 있어서 현행 음반에관한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관계 법률의 개정작업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불법 저속 음반 또는 비디오의 근원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과 병행을 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므로 불법 음반․비디오 추방을 위한 계도,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공부장관의 견해와 주요 지방도시에서 거두어지는 문예진흥기금의 규모와 사용 명세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방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보부는 83년에 지방문화활성화시책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지방문화활성화시책의 골격은 첫째, 시․도 단위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시․군 단위 주요 문화권 지역에 특장문화시설의 조성, 지방의 노후된 문화시설의 보수 등 지방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시책과 두 번째로 시․도 단위에서도 일정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진흥기금 조성 지원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방문화지원금의 경우 83년도에는 7억 원에 불과했지만 84년 이후부터 매년 70억 원 내지 90억 원으로 대폭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86년도의 경우에는 65억 원을 지원해서 지방 총모금액 28억 6000만 원과 비교해서 227%에 달하고 있고 금년에는 87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볼 때 일부 지역에서는 모금액이 지원액보다 다소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방모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지방문화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방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돈이 늘 대폭 부족한 것이 지방문화활동의 실정이며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서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함께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삼재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차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형제복지원과 성지원에서 수용되고 있는 원생을 돌려보내지 않는 까닭과 비리를 밝히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운동권학생의 강제수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부랑인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에 따라 부산 형제복지원과 성지원, 양지원에 대하여는 입퇴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 87년 5월 8일 현재 형제복지원은 총 3174명에서 전원 연고자 인계, 자활정착 인정 등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현재 287명만이 보호 수용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성지원은 592명에서 215명, 양지원은 524명에서 170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읍니다. 또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하여는 법인 임원의 인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기타 운영비 횡령, 강제노역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운동권학생의 강제수용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분명히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문의 사망자에 대한 사인규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75년도부터 86년까지 12년간 사망한 인원은 총 513명입니다. 사망원인은 폐결핵 알콜중독 고혈압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서 대부분의 수용자가 안정된 가정생활을 못 하고 걸식 노숙 등으로 각종 질환에 이환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람보다 사망률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망자 처리는 반드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의문이 있을 때에는 수사당국 입회하에 시체검안을 받아 처리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박인근 원장이 국민훈장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물었읍니다. 훈장수여 당시 심사결과에 의하면 1979년 부랑인시설을 신청함에 있어 정부지원 없이 33동 7000여 평의 시설을 자체적으로 완성하였고 원내에 자활공장을 설립, 철공 목공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 475명에 대한 자립대행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면서 자립적금 3억 3000여만 원을 적립 지급한 내용으로 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의약분업방안, 공중보건의약사제도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노인복지증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1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이며 매년 증가 추세여서 2000년에는 전 인구의 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가정을 기초로 하여 건전가정의 유지를 통한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세부 추진 대책은 노부모 부양 가족에 대해 주택상담 시 상속세의 대폭 감면, 소득세 등의 인적공제액 상향조정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금년부터는 노부모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노부모 부양 의식을 높여 나가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효자 효부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범국민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의지할 곳 없는 불우한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1988년의 국민복지연금의 실시로 일정한 생계비를 보장하도록 하고 정년연장, 노인 적성 일거리 개발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의약분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의료보험을 내년에는 농어촌주민에게, 89년에는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의료보장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의료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관련 의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련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지난 3월에 정부, 학계, 의약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 문제 역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관련 제도로서 앞으로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역시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중보건약사제도 실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일곱 분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상으로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