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직

14대 국회 말미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될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청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1996년 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의 중소기업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 온 장․단기적인 육성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난과 인력난, 기술부족 그리고 연이은 경제개방이 가져온 경...

죄송합니다. 여성 의원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안 계셔서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여성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당초 여성관련기본법안으로서 주양자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안, 손세일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남녀평등기본법안, 이상 2건의 제정법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상기 양 안을 절충하여 위원회대안을 채택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성차별적인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 현실에서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

행정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법률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일부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전직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등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2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개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조직을 감축함으로써 각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고, 둘째, 통상․자원정책기능을 체계화하여 세계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기능의 축소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행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심의회의법 폐지법률안은 1994년 9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경제과학심의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1981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성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법인 경제과학심의회의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민주자유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개혁이라는 참으로 막중하고도 엄숙한 역사적 과업을 짊어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년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활황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 분야, 특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대외지향적인 공업화를 성공시켜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UR 협상, WTO 체제 출범 등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과 함께 밀어닥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선진국에게는 기술 및 품질경쟁에서, 후진국에게는 가격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행정경제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에 대하여 종전의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에 수정 의결, 6월 25일 자로 법사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 1994년 6월 28일 국회법 개정과 함께 본 법안의 소관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로 이관 승계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

민주자유당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대립과 긴장의 원인이 되어 온 냉전체제와 이념대립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세계는 지금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와 공존 공영이라는 새 질서를 향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격변하는 탈냉전의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반도는 그 어느 곳보다 거친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통일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PLO 간에는 오랜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공존의 국면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해체 이래 러시아는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있고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새로운 질서의 태...

채영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 입장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당한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옥신각신 끝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여야 간에 상당한 부분이 합의된 가운데 야당이 퇴장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는 가운데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11 대 2라는 그런 결과로 통과를 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영석 의원 자신이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공자원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야가 물론 합의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청소년체육부 쪽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보를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가운데에 결국 반대가 2표가 나왔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2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조용직

1965년 대학 문을 나오자마자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정당요원을 공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공채요원 1기생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는 이번이 두 번째로 서게 되는 입장입니다만 새삼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고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단상에 선 이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을 살피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정치분야에서는 최소한 ‘조 모가 그래도 전문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역량껏 다할까 합니다. 국민이 좀 더 믿고 기대를 하는 그런 국회 본래의 모습을 만드는 데 여러 선배 의원님과 더불어 일조를 할까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지도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화당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작금 선거와 사건의 와중에서 전례 없는 도덕성의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극도의 타락상과 갖가지 형태의 부정 속에 시종된 지난 대통령선거의 과열이 국민에게 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 그대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극악한 대형사건과 잔인한 살인사건의 빈발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연이어 던져 주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지금 무엇이 과연 진실이며 삶의 참다운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가치의 기준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혼돈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이 비록 정치적인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 ...

한국국민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읍니다. 1965년 봄 나름대로 뜻을 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인연을 맺은 지 22년 3선개헌을 전후한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줄곧 정당실무자로 역사의 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던 입장에서 정치의 본무대인 이 의회에 진출한 순수한 보통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덟 살 어린 나이로, 야밤에 그것도 단신으로 삼팔선을 넘어 줄곧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다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 어찌 감회가 없을 수 있겠읍니까?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싱그러운 5월 밖을 쳐다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가슴을 펴고 당당하지 못할까? 수출도 잘되고 ...

한국국민당 소속 외무위원회 조용직입니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지난 86년 9월 15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6년 9월 16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개최된 제9차 위원회에서 상기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 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인적 교류를 도...

존경하옵는 이재형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정당근대화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최소한 권력으로부터 피해는 안 입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인연을 맺은 지 어언 22년, 그동안 숱한 정치적 변혁 속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겨우 여러 선배 의원님 앞에,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본진인 이 국회 앞에 서게 된 조용직입니다. 1965년 이래 이 나라 근대화작업의 한 일원으로 참여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본인에게 이제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좀 더 나라 일을 해 보라는 명을 받은 이 시점에 새삼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이오나 힘닿는 껏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정치를 위해 그리고 인물보다는 제도 중심으로 운위되는 정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