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세기 의원께서 국방부 분야에 관하여 세 가지를 질의하셨읍니다. 그 첫 번째는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먼저 이번 KAL기 폭파로 유명을 달리하신 115위의 영령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을 자행한 북괴 공산집단을 응징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격분과 여론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68년에 1․21 청와대기습사건, 83년의 버마 아웅산사건, 이번 KAL기 폭파사건 등 휴전 이후 총 18만 1683건에 달하는 대소의 북괴 도발 만행에도 오로지 냉철한 인내로서 슬기롭게 대처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본인은 즉시 특별군무회의를 소집하여 각급 지휘관과 대책을 강구하였읍니다. 먼저 본인은 북괴가 이번...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군인 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국방부장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군의 부재자투표는 대통령선거법 제17조2항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국방부 산하 부재자로 신고된 총인원 55만 2705명 중 99.9%인 55만 2516명이 부재자투표를 실시했읍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법 시행령 73조에 의거해서 대상자 100인 이상 시에 한하여 기표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모든 인원이 자유로운 선거분위기하에서 기표할 수 있도록 6297개소의 기표소를 설치 운영하였읍니다. 본인은 금번 대통령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수차 지시한 바 있으며 각급 지휘관으로부터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실시되었...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의의 순대로 하겠읍니다. 우선 봉두완 의원님께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류제연 의원,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제136회 임시국회 시에도 본회의 및 국방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의거 미 측에 이양되었고 그 후 1954년 11월 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러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에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류갑종 의원, 강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 순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한반도 내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 시 사전승인에 대한 근거 및 핵에 대한 백지위임설의 사실 여부와 SDI 참여에 대한 정부입장은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정이나 각서 등을 체결하는 등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한 적은 없읍니다. 따라서 한반도 내의 핵무기에 관한 백지위임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전쟁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양국 국가원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합의하에서만 전쟁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다음 S...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노승환 의원이 질의하신 뉴욕 타임즈지에 보도된 박 총장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고 또 그 자리에 약 10여 명이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사령관 최 장군의 이야기는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석에서 사담으로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 했읍니다. 다음에 박 총장, 보안사령관 최 장군에 대하여 현 직책에서 해임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박 총장 문제는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불행한 ...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정길 의원께서는 전투경찰이 경찰이냐 군인이냐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내무부장관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전투경찰은 어디까지나 전투경찰이지 군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 총장, 보안사령관 최 장군의 발언문제에 관하여는 노승환 의원의 질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박 총장은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불행한 사태 운운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읍니다. 또한 보안사령관 최 장군 등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말했는지 조사해 본 일도 없거니와 보고받은 바도 없읍니다. 군인이나 언론인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허용된 국민의 기본권은 이들도 역시 향유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이상 이들의 발언문제...

국방부장관 정호용입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조용직 의원께서 경찰의 무례한 불심검문이 반정부적인 저항감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고 치안책임자로서 그동안 당한 사람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최근 포항 5인조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검문검색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항상 과잉검문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에 제약과 불편을 주게 되고 그렇다고 형식적인 검문을 하게 되면 또 수사망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엇갈리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가급적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예방경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문에 임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갖도록 근무요원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2인1조 근무,...

내무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강삼재 의원께서 지난 6일 발생한 한양대 안산캠퍼스와 조선대의 방화 및 교수폭행사건은 학민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불순분자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셨읍니다. 87년 5월 6일 10시 30분경 한양대 안산분교 본관 앞에서는 학생 약 2000여 명이 학내문제로 시위를 시작하여 동일 14시 30분경에는 일부 흥분한 학생이 본관건물을 포함한 500여 평의 학교건물에 방화하는 등 약 5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읍니다. 또한 5월 6일 10시 10분경에는 광주 조선대에서도 학생 150여 명이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시위를 벌이다 교수 등의 승용차 13대를 방화 또는 파괴하고 학교기물을 파손하는 등 약 2500여만 원어...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용채 의원께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 살인 강도 폭행 등 흉악사범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검토와 치안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읍니다. 아울러 동법은 경찰의 직무를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 또 경비와 요인 보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설정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불심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범죄예방활동 등을 법률로 규정해 놓은 것은 경찰이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 자체에 크게 잘...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통일민주당의 유준상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염길정 의원님께서 동등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 시 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의 체포와 이에 대한 엄중 문책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이에 개최된 바 있는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는 전체 57개 지구당 가운데 36개 지구당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전연 물의 없이 마쳤읍니다. 그러나 21개 지구당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 21개 지구당 가운데에도 인천 중․남구지구당, 대구 동․북구지구당 등 13개 지구당은 창당 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법질서를 해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미 조사를 종결하였고 나머지 8개 지구당...

내무부장관입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데 대해서 주로 통일민주당에 속하는 국회의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이 없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범인을 잡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 진상이 있으면 이 진상을 완전히 밝혀서 백일하에 드러내 놓겠읍니다. 그때까지 제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1월 21일 새로이 내무부장관으로 부임한 정호용입니다.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올림픽 준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내정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와 각별하신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인은 실로 아픈 가슴과 죄인 된 심정으로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간 우리 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의혹과 물의를 방지하고, 특히 인권존중에 역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뜻밖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의에 숨진 고인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와 명복을 빌면서 그 ...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50 평생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보기도 처음이려니와 오늘 이곳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사를 논하는 애국충정과 국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진지한 사명감을 직접 목격하고 참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읍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애국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대열에 서서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내무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사건에 관한 장관의 심정부터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이번 박 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실로 옷깃을 여미는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 모두와 유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을 확인,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인...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영욱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박경석 의원님, 세 분 질의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영욱 의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읍니다. 경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사분실, 별실 등의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간첩 등 국가 주요사범을 제외한 모든 일반사범의 수사는 경찰관서가 아닌 대공분실이라든가 여관 호텔 등 제삼의 장소에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감독하에서 조사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건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1계급 특진 등 특진 혜택을 주는 것은 고문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재고할 ...

내무부장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고 박종철 군의 사인을 자연사로 은폐할 의사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의 심정으로서는 직접 고문을 해서 박종철 군을 사망케 한 두 수사관은 어떻게 하면은 처벌을 면해 볼까 하고 아마 거짓말을 최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로 미루어 보아서 이 두 수사관은 무엇인가 자기의 처벌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은폐를 해 보자고 한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독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은폐 의사는 전연 없었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가혹행위에 의해서 치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날 진실되게 밝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보과에서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수사과로 변경할 수가 있지 않겠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