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수많은 선열들이 피땀으로 세운 우리 조국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 현 정권의 개혁은 확실히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기청산과 자기개혁을 거부하는 모순 속에서 철학이 없는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무대국정조사도 헌법과 국정조사에 관한 법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수표추적과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정부와 집권당의 방해공작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대통령이 과거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불문에 부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파문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자기개혁을 부인하는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정말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서 30분을 15분으로 줄여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저로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국무총리는 참 이 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대단히 소리가 나지 않는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의원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아주 대단히 높고 박력 있고 그랬는데 대단히 ...

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저는 국민을 향한 죄인 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재정인플레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아 보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 국가운영의 총량적 표현인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13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마주 앉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3050억 원이라는 세입삭감, 세출삭감이라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두가 과거의 권위주의통치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믿는 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이고 소위 ...

신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생활 10년 이래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을 해 오면서 오늘처럼 착잡함을 느껴 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수십 년의 역사가 흘러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족적 양심과 자유와 정의를 사랑한 젊은 꽃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스러져 갔고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무관심의 결과를 보여 준 두 차례의 지방의회선거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 특히 18세가 된 제 고향 보성고등학교 학생 김철수 군의 분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암울한 정치현실을 생각하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물가는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얼마나 커져 가고 있습...

평화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국회를 보는 많은 국민들이 착잡한 심정과 우려를 함께 하면서 또 이번 국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취임한 노재봉 총리의 오늘 이 발언을 듣고 참 딱하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진심으로 앞으로 총리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걸프전쟁에 파견되는 군 의료지원단의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내용도 내...

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 권위라든지 국회의 여러 가지 진취적인 면이라든지 또 의장께서 원활한 운영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뜻에서 5분 이내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교부차관의 답변 도중에 우리 평민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에서 엄청난 지적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이 대정부질문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금 문교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전혀 그것을 의식치 않고 해외출장을 빙자해서 우선 문교부차관이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답변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평화민주당의 유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은 사회 각 분야에 증폭을 시켜 가고 정권은 물론 우리의 체제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의 있는 자유경제와 도덕적 선진국으로의 진입 여부는 이 같은 중병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흥청망청 과소비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못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은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못 가졌다는 절대적 빈곤감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파괴와 사회적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의원입니다. 국회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5공단절을 위한 각종 청문회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89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읍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진척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이제 국민은 가시적인 민주화 조치를 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국안정을 기하고 새로운 민주사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제5공화국과의 과감한 단절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저희 평화민주당은 89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민의 여망과 새 시대의 여건에 맞는 재정의 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유준상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부덕한 저를 경제과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민당의 유준상입니다. 안영화 의원께서 지방자치제법에 대해서 찬성의 주장을 펴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른 양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읍니다. 저는 참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 분노와 수치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법의 반대토론을 이 자리에 나와서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생각을 했읍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통과했던 국회의원선거법의 독소조항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 6공화국이 탄생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대화와 화합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장을 열겠다던 첫 번째의 국회의 첫 작품이 꼭 이렇게 국민에게 비쳐져서 과연 이 국회가, 이 나라 정치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갖다 주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지 않고 오늘 이 대정부질문이 원만하게 끝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5월 6일 염길정 의원이 우리 당 총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우리 국회의 모습은 1시간 10분 이상 정회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최영철 부의장님께서 속개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회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유감의 표시도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동료 의원인 곽 모 의원께서 지역구의 대선배이시고 학교선배이시고 또한 국회에 7선의 관록을 갖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김영삼 총재에 대해서 정치적 차원에서뿐...

통일민주당 유준상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고향 속담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난날 마음이 상한 일이나 한이 맺힌 사람에게 그 일을 되생각나게 하는 경우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쏘아붙이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통일민주당 발기인대회가 있는 바로 그 시간 직전에 행한 전두환 대통령의 4․13 특별성명을 듣는 순간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그 속담이 나의 뇌리에 떠올랐읍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개헌문제에 관해서 찬물을 끼얹고 청천벽력과 같은 개헌 유보를 선언한 4․13 조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인 민주화의 역정을 거꾸로 되돌려서 곤두박질...

가능하면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원색적인 발언을 사용하지 않고 4․13 조치 이후에 들끓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국민적 갈등을 해소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제 나름대로는 질문을 정리를 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4․13 조치 이전이나 4․13 조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자 변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아까 염길정 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시정잡배가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농민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나온 것을 정리해 가...

유준상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사상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퇴장파동을 비롯한 유성환 의원의 구속파동, 심지어는 헌정 운운한 국무총리의 답변파동을 겪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파동이 발생할는지 매우 착잡합니다.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부당국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병든 사회인가, 아니면 위기사회인가, 컴퓨터도 무색할 500억 불의 엄청난 외채, 정부의 살농정책에 허덕이는 처참한 농촌의 현실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의 현장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반면 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은 권력의 비호를 받아 가면서 기업의 풍토를 ...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읍니다. 정치와 사회는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발언하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적은 삼팔선 이북의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루스타임을 빼 주시지요.

내무부장관! 국내외적으로 충격을 던졌던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은 이 엄청난 경찰국가에서 경찰은 무엇을 했읍니까? 범인을 못 잡는 것입니까? 잡는 것입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내무부장관 어디에 갔어요? 최근에는 백주에 10대 청소년들에게 수도서울의 일각을 장악당했읍니다. 밤에는 폭력배들이 무자비한 살상을 가하고 있읍니다. 경찰서를 코앞에 둔 신민당 당사에 괴한이 500여 명 들어왔을 때 경찰은 무엇 했읍니까? 겨우 고작 하는 것이 6명을 붙잡고 물어보았더니 전부 범행을 부인해서 못 잡았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에서 범인을 검거 못 하면 정부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믿는 우리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해명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당 의원, 들리십니까? 정...

신한민주당의 유준상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생각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운경 선생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당 소속 102명이 발의하여 지난 19일 자로 본회의에 보고된 대법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법 12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더욱 착잡할 뿐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사법부의 총수로 있을 때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았던 건국 초기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도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민한당 소속 유준상 의원입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어야 할 지방자치제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이 제안하고 이형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하신 민정당 전병우 의원의 훌륭하신 말씀을 경청하였읍니다. 골자는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시도 간의 불균형 격차를 이유로 지방의회 구성 자체가 지역개발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순차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그 이유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요지로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지난 3년여 동안에 저와 함께 지방자치제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자제소위...

내무위원회 유준상 의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983년 6월 13일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약류의 불법소지자에 대하여도 총포․도검의 불법소지자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재 화약류 등의 수출입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지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부터 수출입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군수용 또는 광업용의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하여도 그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