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세 분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임철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오랜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나라 밖의 다른 민족과 교섭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온 경험은 짧았고 그보다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부딪치면서 살아온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 내부의 서로 다른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 크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세조선의 당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끼리 싸우고 헐뜯는 정쟁을 우리나라 정치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어 왔고 혹자는 이것이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폐풍이라고까지 자탄하는 소리가 있어 왔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읍니다. 일제에 이 나라를 빼앗겼던 슬픔 국토의 분단이라는 오늘의 민족적 이 고통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한말 거세게 밀려든 외세에 대해서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명분과 아집으로 찌든 우리끼리의 대립과 분열이 오히려 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이 수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옷깃을 여미고 배워야 할 이 교훈이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 이 정치 속에서 얼마나 터득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가슴을 저미는 서글픔을 주체할 수 없읍니다. 뿐더러 역사창조의 책임을 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해 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국제화시대의 본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우리도 외국과의 만남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동안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에 와닿은 감명 속에는 우리 민족 전부가 한 단위 한 덩어리가 되어 외국과 경쟁하고 이겨 내는 단합된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 국민적 교훈을 배우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겠읍니다마는 특히 외교야말로 아시안게임이 준 이 교훈, 즉 민족을 한 단위로 묶어 싸우는 이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밀림의 처절한 경쟁 속께서도 살아남아 우뚝 솟은 거목처럼 오늘의 냉혹한 국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민족의 역량과 의지를 한곳으로 뭉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대항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교활동은 한 국가의 모든 힘과 의지를 총동원한 국가이익 추구의 대외적 경쟁활동입니다. 따라서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적인 총력전이며 근세외교를 총력외교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성패는 온 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총체적으로 집결될 수 있는 그 결집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더우기 국민총생산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의 교섭과 경쟁의 능력이 곧 우리의 성장의 기반이고 삶의 무대일 수밖에 없읍니다. 4강의 상반된 복잡한 이해가 남북으로 교차되는 분단된 한반도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우리의 외교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국민적 역량이 항상 총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의 국민적 동참체제, 특히 주요 대외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기회의 확대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한편 한 나라의 외교란 기본적으로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가 그 기조가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외교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남북의 분단과 대립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국가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는 명백한 정치안보 현실과 한편 통일을 향한 열망이라는 이원적 가치를 적절히 조화하면서 이를 하나의 목표로 구현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정책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도 진취적 수단으로서의 정책적 성격보다는 대외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적 성격이 강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국민적 총화외교나 적극외교도 근본적으로는 실리외교를 통한 국민감정의 순응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과 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민족경제의 실리를 키우지 못하고서는 나라의 번영이나 안녕을 지키고 키워 나갈 수 없읍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 앤드 테이크의 상업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오늘의 국제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협력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에서 자국의 이익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일방적 이익만을 요구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특정한 나라의 일방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느낄 때는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그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악화되게 마련입니다. 정부의 대외정책이 국민의 참여 속에서 추진되고 그 기초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신뢰와 일방적 양보나 승복이 아닌 국익추구라는 종합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확신이 국민들에게 있을 때 국민은 정부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고 여기에 협조할 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밉고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국민적 차원에서의 애국심의 감정일 수도 있읍니다. 이에 대한 해소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면 국민은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의 기본 틀마저 손상시키는 결과도 될 수 있읍니다. 과거의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밉고도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러 왔읍니다. 그것이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교포의 법적 지위문제, 후지오 망언, 오늘에 제기된 많은 문제에 투사되어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일외교를 이러한 감정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긴 안목의 성숙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일본은 어차피 자유진영의 강대국이 되었고 우리와도 경제 정치 외교상 끊을 수 없는 우방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일외교는 과거의 일본보다는 오늘의 일본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의 일본보다는 내일의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외교적 좌표가 설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 도래와 함께 다가올 태평양시대 그때의 일본은 어떠한 위치의 나라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그때 우리가 일본과 협력을 할 것은 무엇이며 경쟁할 것은 무엇인지라는 데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대일외교의 좌표를 설정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대일외교가 성숙한 단계로 전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 대일외교야말로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외교에 전형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원화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국민의 의식을 올바로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즉 국민을 위한 외교,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실리외교, 국민의 동참을 확대하는 국민외교에 대한 국민 모두의 확신이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 서서 우리 외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국민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총력외교, 특히 외교에 있어서의 국민적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구상한 것이 있으신지 또한 정부 부처 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나 혹은 그 구상이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부응해서 능동적이고도 자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외교정책을 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이 되겠읍니다.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결정하고 있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의 실상과 장래에 대한 조망을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5년 또는 10년 후의 동북아 국제정치질서를 전망하고 장기적인 구상과 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전망을 할 때에 남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 외무부장관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외교정책의 수립과 실천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분석에 의존함으로써 우리의 장래를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들의 눈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면은 이것을 단순한 기우라고 생각하시겠읍니까? 불확실성 시대라 일컬어지는 현재에서 내일을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료 정보 없이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와의 국교가 없는 나라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말할 것도 없겠읍니다마는 수교국에 대한 자료 및 정보는 과연 충분한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계적인 정보망을 가진 미국도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피스코 등 문화교류, 인적 교류를 통하여 그 나라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 왔고 일본 역시 외국의 상사와 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중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와 간부직원의 승진이 결정되면은 제일 먼저 그것을 알고 축전을 보내오는 곳은 다름 아닌 일본 동경에 있는 거래선회사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일본은 학자들을 스칼라 인 레지던스라는 임시외교관으로 임명하여 전공과 관련된 외국공관에 일정기간 근무케 함으로써 현지의 전문지식을 통한 외교활동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대외정책 수립에도 참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대북괴 우위외교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해외공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보다 많은 공관을 해외에 설치하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대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큰 국익을 찾아 나가야 하겠읍니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여건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를 우리의 성장기지로 만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우리의 성장과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에는 보다 많은 전문인을 파견하고 특히 대학교수,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전공과 관련된 나라에 임시외교관으로 근무케 하여 그 지역 그 나라의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대학과 협조하여 대학마다 특정지역을 집중 연구케 하는 지역연구소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우리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나라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이외에도 젊고 패기에 찬 젊은 대학생들 중심의 우정의 사절 혹은 자원봉사단을 보내 2년간 봉사케 함으로써 그 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협력의 상대국으로 그 기초를 마련하면서 한편 이 패기에 찬 젊은이들로 하여금 해외진출의 기회와 세계를 그들의 활동의 무대로 삼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함께 부여할 구상은 하실 수 없는지요? 손자병법에도 있다시피 지피지기라야 백전백승이라 했읍니다. 남과 싸워 이기려면 그들을 불러오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신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따른 한미 간의 경제마찰은 현안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통상적 이해의 마찰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한미 통상마찰은 한미, 한일, 미․일 간의 안보 및 전략적 협력관계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 나가야 하겠읍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환율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분쟁은 언제 어떠한 형태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두 나라와는 우리의 사활을 걸다시피 한 깊은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 우리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하여 우리가 무역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국내시장의 전면 개방과 함께 원화의 평가절상, 평균관세율의 전반적 인하 등 압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는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일본의 기계류와 부품에 발목이 잡힌 우리의 입장에서 엔화의 강세에 따른 대일무역 적자는 늘어만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일 무역분쟁이 우리에게 튕겨 줄 불똥을 막기 위해 더욱 긴장해야 할 것이며 기민한 통상외교의 대응전략을 짜 나가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섯 가지의 통상외교에 관한 질의를 건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읍니다마는 특히 본 의원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한미 간의 협력관계를 현재의 상태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진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나토나 바르샤바 동맹의 경우 그것이 명백한 군사동맹이면서도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등 맹방 간의 협력관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 간의 협력관계도 이와 같은 총괄적 안보협력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역관계도 상무성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안보적 테두리에서 논의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땀 흘려 일하여 온 온 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이면서도 세계에서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으로 굳건히 발돋움하고 밖으로는 정상외교를 주축으로 외교적 역량을 슬기롭게 발휘하여 이제 세계사의 뒷전에 묻혀 있던 위치에서 태평양시대를 주도해 나갈 위치로 서게 되었읍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인류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을 주도하게 되어 세계무대의 전면에 성큼 나서게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의 대외정책도 나라에 맞는 성숙한 외교선진국과 경쟁하여 앞설 수 있는 진취적인 외교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될 때입니다. 제3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긴 안목에서 우리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남아 및 제3세계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북괴우위외교 또는 표대결외교라는 한정된 목표에서 이제 과감히 수출시장 자원의 확보, 인력진출 등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실리외교로의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오늘의 제3세계는 그 응집력이나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티토, 네루, 낫셀시대의 제3세계와는 다릅니다. 이제 명분외교에서 실리외교로의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실리외교의 추구가 오늘날 모든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실리외교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도 인접국이고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인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은 이미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실리주의 원칙을 대외정책에 적용하고 있읍니다. 소련도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현실주의를 외교정책에 반영한다고 선언하고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미래를 보며 현시점에서 새 출발 한다는 현실인정의 원칙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제 또한 소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영향 못지않게 경제적 영향국으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작년 말 완공된 바이칼에서 아무르까지의 이른바 BAM 철도는 소련 경제성장을 위해 긴요한 우랄 동부지역의 풍부한 자원의 개발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철도를 따라서 목재, 석유, 천연가스 등 풍족한 자원이 비교적 싼값으로 극동의 보스토치니항까지 대량 수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BAM 철도 연변과 연해주의 개발과 함께 많은 인구와 산업의 동진현상은 새로운 개발, 기술인력, 생필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소련이 필요한 기술과 인력 부족한 생필품에 대해 우리는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취적이고 전진적인 구상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소련은 물론 동진정책과 함께 북괴와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고 김일성의 소련방문 동해해상에서의 합동해상훈련 등 우리에 대한 다른 위협적 요소도 간과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소련과 북괴의 군사적 유착관계에 대한 반사적 대응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시도도 아니 해 보고 미리 빗장을 지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공포의 안보관으로부터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전진적인 안보관으로 내향적 외교안보의식에서 진취적 외교안보의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과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결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 이념에 대한 확신과 반공에 대한 투철한 의식의 확립 없이 공산권과의 협력 내지 교류는 보다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치구조상의 특징은 중․소 분쟁이 존속한다는 가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에 변화가 올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항기 사건이 미수교국인 중공과의 직접교섭의 계기가 된 것을 상기하면서 소련의 우리 어선 나포사건이 혹시 소련과의 직접교섭의 계기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차제에 민간 차원에서의 소련과의 어업협정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인지, 사할린교포의 반환문제 등을 가지고 직접교섭의 계기로 삼아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외교를 논의함에 있어 통일안보외교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없읍니다. 지난날 격렬한 동서대립과 상극 속에서 세계의 각 민족국가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이념과 논리를 설정했고 이러한 전후세계질서의 기본구조 속에서 우리는 건국 이래 민족생존의 논리로서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최우선하는 과제로 설정하고 이것을 국민의 합의로 지켜 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안으로는 국가질서를 구축했고 밖으로는 국가존립의 울타리로 삼아 왔읍니다. 그러나 전후 신국제질서 생성과정의 냉엄하고도 가혹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고 현재 외견상 얼핏 보면 해빙과 개방이라는 작금의 국제질서의 풍토를 낭만적으로만 소화한 일부 젊은 층에서는 민족생존의 기본논리를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 정치의 자율과 개방화에 편승하여 거의 몽상적 수준에 가까울 극렬좌경의식이 우리 눈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오늘의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이념적 노선의 기조와 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또 이러한 인식에서 볼 때 극렬한 좌경의식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민족생존의 위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5의 비극을 겪고 난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과 전쟁억제력의 배양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귀중한 소망이며 과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저버리고 일부라 하더라도 좌경의식의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달하고 있읍니다. 혹시 이것이 북괴로 하여금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을 시도케 하는 유혹의 요소가 되게 함으로써 또다시 민족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참화를 불러일으킬 위험은 없는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북괴로 하여금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적화통일의 야욕에 집착케 함으로써 극렬좌경분자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통일위업 그 자체를 오히려 더 지연시키고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대외정책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지상과제인 평화통일의 대업을 앞당겨 달성하는 데 귀납되고 수렴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대미, 대일, 대중공, 대소를 포함하는 북방외교와 대 3세계 외교정책 면에서 우리의 통일전략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신지에 대하여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평화란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계평화가 있다고 해서 지역분쟁도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세계평화는 지역분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지역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고장에 살고 있읍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와 민주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피를 고통과 희생을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가난의 한을 떨쳐 버리고자 땀 흘려 노력해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 높은 벽 앞에 서게 되었읍니다. 이 벽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넘을 수 있는 벽입니다. 한편 우리 앞에는 당장 어쩔 수 없는 부족함과 갈등이 길을 막는 강물처럼 놓여 있읍니다. 상반되는 이해와 서로 다른 주장이 타협보다는 대결로 협력보다는 투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모두를 잃게 됩니다. 대결보다는 타협으로 투쟁보다는 협력으로 건너야 하고 민족을 한 단위로 해서 국익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의 끝이라도 쫓아가서 경쟁하고 이겨야만 이 벽을 넘을 수 있읍니다. 외국인이었던 우리에게 월남인은 하나였읍니다. 우리 눈에 비친 하나의 월남은 그 내부의 갈등과 대립 투쟁의 총체적인 모습이었읍니다. 자유와 민주의 발전을 위한 투쟁과 대립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의 월남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결과는 어떠하였읍니까? 외국인에 비춰진 한국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 속에는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할 수 없읍니다. 외국의 인사라 하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달려가서 우리 국가의 존재이유나 국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또 특정정치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목적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흐려 놓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너와 나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한국 국제간의 협력 또는 경쟁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하나 우리 모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외국인 눈에 비치는 우리의 한국, 또 의도적으로 헐뜯고자 하는 무리 속의 일부가 이야기하는 오늘의 한국 이 간 의 큰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읍니까? 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모두에게 ‘민족이 하나가 되어 싸우는 경쟁에는 결코 패배가 없다’는 교훈을 주었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회는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곳이고 또한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 성스러운 국회의사당 내에 1000여 명이 넘는 무술경관을 불러들여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연금시키고, 민정당 단독으로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본회의 발언 도중이었던 유성환 의원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용공의 멍에를 씌워서 구속한 민정당과 이 독재정권은 이 나라 의정사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장을 기록했읍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발언초고를 배포하는 것은 그 내용이 국회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사전에 발언초고를 배부한 내용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은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이 발언 전에 배포한 발언초고의 내용 중에 국회에서 발언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히 백지화된 것이고 그 백지화된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초고는 어디까지나 보도를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을 마치 대외적인 발표문인 양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발언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당연히 면책특권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성환 의원이 발언한 그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발언을 준비하기 위한 발언초고의 배포는 당연히 면책특권 범주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부터 30분간의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환 의원이…… 불과 8분 30초 만에 발언을 중단시키고 8분 30초 동안에 한 그 말을 거두절미해서 용공의 멍에를 씌운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얘기인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김 의원 김 의원! 의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유성환 의원의 내용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하면 유성환 의원은 분명히 그 결론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명백하게 밝혔읍니다. 유성환 의원이 통일이나 민족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위에 있다고 한 이 얘기는 결코 반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한 결코 공산주의 통일이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유성환 의원은 통일은 이 민족의 염원이요 통일은 전 국민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단 한마디도 반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일이 없고 또한 공산주의의 통일이 좋다는 얘기를 한 일도 없읍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공산주의의 통일도 좋다는 식의 얘기는 지나친 확대해석이요 비약된 논리이고 억지인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통일의 방법론으로 첫째, 일방의 사상 이념 제도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또한 민정당의 이념부장이었던 모 씨도 국제학술회의에서 통일문제를 권력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시켜 초이데올로기적인 민족문제로 받아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바로 유성환 의원의 얘기와 명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만일 유성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용공의 색채가 있었다고 하면 본 의원은 분명히 아무리 당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민당도 유성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용공의 색채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환 의원은 천하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혁혁한 반공투사요 혁혁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또한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고 그는 철저한 기독교신자입니다. 기독교신자가 용공주의자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읍니다. 또한 그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발언 벽두에 만약에 공산주의가 침략해 오며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나아가서 총을 들고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읍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 결론에도 명명백백하게 통일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바탕 아래 민족통일이라는 얘기를 결론으로 내렸읍니다. 누가 보든지 유성환 의원이 용공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용공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유성환 의원을 용공주의로 몰아붙이는 이것은 과연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구라고 봅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나라의 안보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처사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유성환 의원이 용공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마땅히 석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유성환 의원이 이 국회에서 구속동의가 떨어지기도 전에 수백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서 유성환 의원 집을 포위하고 유성환 의원이 출입을 못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을 시켰읍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성환 의원 집을 포위하고 유성환 의원을 감금시킨 것입니까? 이 나라의 법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법 집행정신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꼭 수갑을 채워야만 연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총리는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7일 우리 신민당사에는 언필칭 반공청년회 실향민구국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신민당을 침범해 오기 위해서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셔터를 부수는 등 기물을 파괴하면서 40여 분 동안이나 난동을 부렸읍니다. 우리 신민당사 앞에는 소위 신민당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항상 경찰관이 수십 명이 서 있읍니다. 또한 경찰서와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 자리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있었지마는 단 한 사람도 이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저지하는 경찰관이 없었읍니다. 도대체 이 경찰관은 무엇을 한 것이고 어째서 그 난동 부리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읍니까?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몇 명을 연행했다가 누가 난동분자인지를 몰라서 석방한다고 바로 다 석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난동을 부리는 그 장소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목격을 하고 있었읍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렀다고 하는 것을 역력히 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이 난동범을 잡아낼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모는 최루탄을 쏘고 어떤 데모는 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다음 김포공항 테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14일 아시안게임이 개막되기 바로 6일 전에 아시아의 모든 선수들이 줄을 이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김포공항의 국제청사에서 폭탄이 터져서 5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하고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읍니다. 우리는 아웅산사건을 보아 왔고 또한 북한괴뢰집단이 어떠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개막되면서 일반국민까지도 이 경우에 여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연히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측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었어야 하고, 더우기 김포공항같이 중요한 공항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철통같은 경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이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써 벌써 한 달 열하루가 됩니다. 한 달 열하루가 지나는 이 순간까지 이 테러범의 단 한 사람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안보에 커다란 헛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웅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정부가 무능하다고 하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반정부 데모 하는 학생을 잡는 데에는 비호와 같이 빠르면서 정말로 잡아야 할 이 테러범을 잡는 데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것은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 테러범을 하루속히 잡지 못한다고 하면 이 테러범들은 지금 어디선가 이 정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해도 절대로 잡힐 염려가 없다고 하는 자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하라는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테러범은 88올림픽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여사한 행사가 있으면 또 이런 행위를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부부가 숨진 김봉덕 씨의 외동딸은 지금 남서울병원에서 하반신에 전부 붕대를 감고 인형을 안고 누워서 자기 엄마 아빠가 죽은 것도 모르면서 내가 빨리 나아서 우리 엄마 아빠의 간호를 해 주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도 더 다쳤다는데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이를 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아를 만들었읍니까? 누가 이 아이의 부모를 죽인 것입니까? 테러범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 나라, 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여러분들이 충실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열흘이 되도록 이 정부가 얼마나 무성의했는가를 유족을 만나서 알았읍니다. 유족과 이 부상자 15명이 지금도 병원에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날까지 이 정부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사사로운 일로 부상을 당했고 사사로운 교통사고로 목숨을 빼앗긴 것같이 아무런 미안한 생각도 죄송한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족과 부상자가 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읍니까? 이 사건으로 영원히 불구의 몸이 되고 만 옥윤철 씨는 이 상처로 인해서 공상처리조차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동으로 물러나고 그의 앞날의 생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앞으로 이 유가족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한 부상자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지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항공협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미항공협정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은 미국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나라 어느 도시든 마음대로 취항할 수 있는 취항권과 이원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 호놀룰루 3개 도시에 대한 취항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9개 도시에 대한 취항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필리핀은 미국에 11개 도시에 대한 취항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2개 도시에 이원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만과 태국은 각각 6개 도시 내지 7개 도시에 취항권을 가지고 있고 각각 2개 도시에 대한 이원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엇이 부족해서 대만이나 태국보다도 그 절반에 못 미치는 도시의 취항권밖에 받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항공사와 관계가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의 표시요 어느 나라나 항공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외교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대만이나 태국보다는 더 많은 도시에 취항할 수 있는 취항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년도에 미국항공사가 우리나라 공항에 화물터미날을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3개 도시에 대한 추후승락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3개 도시는 고사하고 시카고 1개항에 대한 추가승락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미대사인 김경원 대사의 발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미대사인 김경원 씨는 지난 9월 30일 미국 홉킨스대학에서 88년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10년 이상 후퇴를 하고 또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엄격한 사태를 이룩할 것이라는 엄청난 발언을 했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반드시 정부로부터 어떠한 내락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전에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김경원 대사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역사가 10년 후퇴한다고 하는 것은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군사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평상시에 취할 수 없는 엄격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것같이 이것이 비상계엄령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같이 툭하면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러한 후진국과 같은 인상을 외국인에게 주었다고 보고,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단 하나의 도움이라기보다는 막대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생각되는데 외무부장관은 이 김경원 대사를 즉각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동안 미국 각 신문에는 우리나라와 디버의 문제가 오르내려서 우리나라 국위가 한없이 실추되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부 산하에 있는 소위 국제문화협회라는 곳에서 작년 10월 백악관 비서실 차장으로 있던 디버에게 로비활동을 부탁하면서 47만 5000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주었읍니다. 과연 이 막대한 돈을 주고 디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우리나라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국무총리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디버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양담배 수입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장본인의 하나라고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이 47만 5000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피나는 혈세입니다. 이 피나는 혈세의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갖다 버리고 국가를 위한 이익을 얻었다기보다 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본에 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후지오망언으로 인해서 우리 전 민족이 분노에 쌓여 있었던 때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지오 그 자신이 이미 그 발언으로 인해서 문부상의 자리를 물러났고 또한 나까소네 일본수상이 그로 인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 9월 한일정례외상회담 석상에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의 영토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는 이 사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독도의 소유권문제는 어제오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독도가 계속해서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해 올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것이 일본의 영토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부는 84년 2월에 우리 온 국민이 즐겨 부르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를 일본의 아베 신따로가 일본참의원에서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일본의 움직일 수 없는 영토이고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의 영토가 분명하다는 주장을 한 바로 이틀 뒤에 KBS와 MBC에서 이 노래를 외교적인 문제라고 해서 금지시켰읍니다. 도대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외교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또 이것을 금지시킨 것이 바로 아베 신따로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 바로 이틀 뒤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런 조치를 했읍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못 부르도록 금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많은 동포가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피나는 희생을 했읍니다. 광도나 장기로 끌려간 우리 한국인은 4만여 명이 원폭으로 현지에서 숨지고 2만 3000여 명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가 중경상을 입었읍니다. 이들은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우리 조국에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생을 하다 많은 분이 돌아갔고 그중에 500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전혀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81년도부터 소위 도일치료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도일치료의 기간이 오는 11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 11월 후에 우리나라의 이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일본에는 어떤 관계를 이룩할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마는 이 원폭피해자들만큼은 적어도 일본의 원폭피해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원폭피해자들은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법을 만들어서 치료는 물론이요 생활비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 원폭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일본이 사죄하고 모든 치료는 물론이요 보상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일치료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은 외무부에서 그동안 활동의 무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일협정관계를 얘기하겠지마는 적어도 세계에서 제일 잘산다는 일본이 이 문제만은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안보와 외교에 대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안보와 외교는 궁극적으로 그 국민이 그 정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결심이 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생각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해서 모든 국민이 내 손으로 찍은 내 대통령 내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공감대를 이룩해 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직선제 개헌만이 탄탄한 안보와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근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저력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과시했던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은 모처럼 국민의 자존과 긍지를 일깨워 주었고 선진도약의 자신감과 국민화합의 일대 전기가 마련된 보람찬 역사적 계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북괴의 온갖 방해책동과 도발의 우려를 불식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가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번 대회는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 달 전부터 전후방 각지에서 비상경계근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신 국군장병과 치안당국의 노고의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열기는 잠시일 뿐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선진도약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이 마당에 합의개헌정국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정기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준 단면은 과연 무엇이었읍니까? 체제부정적 용공발언으로 빚어진 파문은 모처럼 고양된 국민사기와 화합에 찬물을 끼얹었고 정치에 대한 환멸과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따가운 질타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깊은 고뇌와 착잡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집단인 북괴는 시대착오적인 전쟁준비를 갖추고 저들의 남침야욕과 무력적화통일 목표를 위해 북한동포들의 피와 땀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으며 더구나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에 편승하여 남침의 호기만을 노리고 있읍니다. 미․소를 위시한 주변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소련의 태평양 진출의 본격화, 레이캬비크 미․소 예비정상회담의 실패, 중․소의 재접근 움직임,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의 조짐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안보태세의 재점검과 새로운 다짐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유럽에서 동서 간 세력권을 고착화시켜 놓은 소련은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6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의 군사력을 급속도로 증대시켜 왔는바 이제는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중공을 포위하고 일본을 회유하면서 21세기에는 세계의 주무대로 등장할 태평양과 그 연안지역을 석권해 보려는 웅대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하순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톡선언은 이러한 전략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포석의 일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선언의 정책적인 영향에 대해서 속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나 확실한 것은 소련이 막강한 극동군사력으로 그 선언을 뒷받침하고 있고 북한과 베트남 등 군사동맹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략에 부합하는 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에 지원된 MIG-23 주력전투기를 비롯해서 Scud 미사일 SA-3 미사일 등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레이캬비크 미․소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발표된 김일성의 소련방문은 최근의 주변안보정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김일성은 1949년 소련을 방문한 후에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면 남침을 도발한 바 있고 또한 84년에는 23년 만에 이례적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신예무기들을 대량 지원받고 소련에게는 군항과 영공을 개방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동해에서 유례없는 소련과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연계가 강화되어 이 지역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김일성이 불과 2년유여 만의 이번의 방문에서는 김․고르바초프 회담에서 소련은 북괴의 대남정책을 지지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외세의 간섭배제 및 아세아지역 공산사회주의의 단결과 발전을 노래하고 있으며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은 무슨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심상치 않은 안보상의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읍니다. 한편 미국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중공은 4대 현대화 계획 등 국내 경제건설에 전념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대소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중공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가능성과 중공의 북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 이상의 기대를 가져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북방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의 입장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공은 북괴와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비정치분야의 교류증대가 곧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지양되어야 하겠읍니다. 직접 간접으로 우리와 안보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안보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읍니다. 전통적으로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소련과 북괴의 군사적 행동을 견제해 온 미국은 점차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안정에 투입해 온 힘과 자원을 줄이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읍니다. 중공을 정치적인 안정화 세력으로 확보한다든가 일본의 군사역할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책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추진되어 온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점진적으로 그러나 착실히 이루어져서 현재는 괄목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보수화 경향의 국내 정치적 분위기가 군사대국화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읍니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은 또한 북괴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완벽한 대응책 강구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근 40년 동안 전쟁준비에 광분해 온 북괴는 모든 분야에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비인도적이고도 무자비한 대량살상력을 가진 화학전 능력마저 갖추고 남침의 시기만을 노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과 그 태세를 볼 때 한국의 정치상황과 학생소요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격화되어 나갈 경우 그들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복장과 M16 등 미제소화기 그리고 미제헬기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특수부대를 아 후방에 침투시켜 한국군으로 가장하고 혼란에 빠진 군중을 폭도화하여 내란상태를 혁명으로 유도하려는 단독 비정규전 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주변안보정세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가 북괴의 남침 호기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방과의 안보외교는 물론 북방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내부의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총집결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근래 한반도의 북방 삼각관계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최근 몇 년간 강화되고 있는 소련 북한의 군사적 밀착과 이번 김일성의 방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읍니다. 군사적 팽창주의 논리를 공유하고 있는 소련과 북괴는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그들의 군사전략상의 공통의 이해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안정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소련은 북괴에게 최신예 공격용 군사장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괴는 그 대가로 나진 원산항의 소련 군사기지화를 허용하였고 소련 군용항공기의 북한상공 통과권을 부여했읍니다. 특히 북한과 소련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최근에 실시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련이 북한에 대한 사주와 지원을 통해서 대리전쟁을 유도하고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대남침략야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더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북한의 군사적 밀착 강화와 김일성의 방소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한미군사협력의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북괴․소련 간의 군사적 밀착은 1․21 사태 프에블로호 납북사건 등 북괴의 대남도발행위가 격심했던 1960년대 후반의 소․북괴 밀월기를 훨씬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괴는 우리보다 숫적으로 2배가 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군사력의 70% 이상을 평양 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그중에서도 전차 및 포병부대의 주력을 전방 서부축 선상에 중첩 배치하고 주요장비와 병참물자를 지하갱도에 비축 완료하여 기습공격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괴는 한국 내부에 학원소요 등이 발생하자 작년 8월 소위 ‘통혁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통혁당 방송’은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개칭하고 방송시간도 대폭 늘려 반정부 선전 선동을 격렬화하여 한국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는 데 그들의 매스콤을 총동원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제국주의가 곤란에 봉착할 때가 조국통일의 호기’라고 규정하고 지난 4․19와 10․26 광주사태 시 남침도발을 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개입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지난 4․19와 10․26 및 5․17 때의 북괴군의 동향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와 비교하여 최근의 군사동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을 앞두고 대 비정규전을 포함한 북괴의 도발에 따르는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조기경보시간이 단지 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국방 태세확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일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의 이상입니다. 우리도 지난 70년대 이래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온갖 힘과 노력을 기울여 미국의 군사지원에 크게 의존했던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게 되었읍니다. 군사비의 대부분이 국내재원으로 조달되고 있는 사실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방위세 국방예산을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그중에서도 전력증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투자비에 대해 이를 극대화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읍니다. 그동안 국방부도 투자비 비율의 제고와 투자사업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주마가편의 충정으로 투자비 비율의 제고와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화․과학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현재의 전력증강투자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우리의 예비군 자원의 정예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근 몇 년간에는 협력의 양상이 쌍무적인 수준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읍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방위분담과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 최근 신문지상에 매우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인 스티븐 캔비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지에 기고한 글에서 주한미군의 주둔형태를 해․공군 중심체제로 전환할 것과 일본의 대한방위역할확대를 주장한 바 있읍니다. 민간학자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한미 간의, 한일 간의 군사협력관계의 저류에 형성되고 있는 어떤 변화의 기미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방장관께서는 미국학자의 발언내용과 한일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백서 또는 안보보고서의 발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안보가 긴요하고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음에 비추어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안보관계자료가 기밀과 보안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도 빈약한 형편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실상을 좀 더 공개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계의 연구자료 및 해외홍보와 북괴선전의 대항자료로 활용하는 등 안보종합지침서로서의 일본의 방위백서 또는 미국의 국방백서와 같은 안보관계백서나 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의 사기에 직결되는 전역 후의 취업실태와 재향군인회의 자조자활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국민의 재산권 및 생업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이라든가 완화대책과 전방지역 민통선 북방의 영농출입절차 완화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북방외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의 동아․태 중시전략과 중․소의 관계개선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북괴의 반응과 행동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미도 크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원칙적으로 개방외교정책을 천명해 왔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북방의 변화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가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중․소와의 관계를 증진해 나가되 국제사회에서 국익과 관련하여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괴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비롯한 다수의 공산권국가들이 참석케 하기 위한 외교활동이 더욱 요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아울러 김일성 방소에 대한 외무부장관으로서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미 대일 안보 외교정책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는 안보적 지주가 대미관계에 있고 경제관계가 다소 불편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안보 외교 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견실하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내외 동향을 볼 때 한일, 한미, 미․일 관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견됩니다. 미ㆍ일 군사협력 강화 미국의 일본 군사력 증강요구, 그리고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조짐 등이 기존의 안보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미국의 확고부동한 대한 방위공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유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지도 모를 일본과의 안보 외교관계를 어느 수준에서 정립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적 현실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장엄한 역사 앞에 두 가지의 큰 사명을 안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하여 변화하는 안보정세와 북괴의 도발책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활발히 가동시켜 민의를 수렴 합의개헌을 통하여 민주발전과 88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안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화 작업이 그 과정에서 행여 민주적 신념과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방법을 벗어남으로써 안보의 기틀을 위태롭게 하거나 취약하게 만들어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흔들리고 나아가서 혼란으로 이어짐으로써 북괴의 도발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읍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조적이고 호전적인 북괴가 집요하게 남침 적화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불과 40㎞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불안정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내부혼란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며 북괴는 이를 스스로 조성할 능력과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적화통일의 제일 큰 장애로 보고 있는 주한미군의 개입을 못 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괴가 1960년대 초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대남적화 3대 혁명역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북한을 혁명기지로 완성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남한의 혁명역량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고조되어 결정적 시기만이 남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적 혁명역량은 주변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밀착으로 호기가 도래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좌경학생의 과격소요는 설령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해도 무조건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 앞에 이유나 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올시다. 더구나 좌경급진극렬학생의 소행으로 판명된 북괴 기관지의 선전내용이 그대로 대학 내에 대자보로 나붙는가 하면은 소위 북괴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그대로 표방하면서 마르크스레닌당 결성을 기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보니 참으로 국민과 더불어 경악과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시위에 편승하여 싹트고 있는 불법노동쟁의나 사회파괴행위는 엄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혼란은 우리 안보와 생존권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 일각이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기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언필칭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사회불안행위를 비호 교사 또는 고무 선동하여 정치목적에 이용하려 하는 작태는 더욱 단호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정당이 정권에 뜻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권도전과 체제도전은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에 하나 정권쟁취를 위해서 겉으로는 반공 민주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좌경 용공의 체제부정세력에 편승하거나 운동권학생의 용공논리에 동조하는 등 양다리 걸치기 식으로 그들과 연계하게 될 때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엄청난 사태와 결과에 대하여 양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번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하여 본 의원도 초미의 과제라고 느끼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차제에 좌경 용공의 뿌리를 뽑아 더 이상 논쟁과 국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 모두가 불안감을 덜고 생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명랑하고 안정된 사회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국가안보와 조국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40년 헌정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투쟁과 희생을 지불하여 왔읍니다. 특히 6․25의 북한공산괴뢰집단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민족적인 미증유의 수난을 겪었읍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 왔는지 6․25 전후세대는 이해를 잘 못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남북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또는 북괴가 남침야욕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확증이 보이기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보루로서의 우리의 일관된 반공정책은 지상의 국시이며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현시점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부하 한 소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아집과 소아를 버리고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역사의 대의 앞에 민족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합의개헌을 성취함으로써 국민여망에 부응하고 국가안보와 조국선진화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마침 12시가 거의 가까워졌고 또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의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동안 점심식사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겨우 회의정족수가 되었나 봅니다. 질문하신 분이 잘 보이지 않는데 답변을 들으려면 질문하신 분이 먼저 와 계셔야 될 터인데…… 자! 성원이 되었으니 회의를 다시 속개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임철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외교에 있어서 국민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총력외교의 구상이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있어서의 외교는 지난날과는 달리 전통적인 외무공무원만의 외교방식으로는 목적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민총력외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의원외교를 비롯해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의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고 특히 최근에 민족적인 큰 행사로 성공을 거두었던 서울아세아경기대회는 정부가 이러한 국민총력외교의 일환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외교시책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방침임과 더불어 관련되는 관계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대외정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 수렴하는 제도를 활용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더불어 정부 각 부처 간에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마련해 가면서 모든 현안 대외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총력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협력체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외진출의 기회와 능력을 부여하고 온 세계를 우리의 성장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 중심의 우정의 사절이라든가 자원봉사단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를 해외에 파견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현재 정부는 1982년에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남남협력정신에 따라서 제3세계에 속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에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사회 발전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젊은 기술자들을 이들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가들에 파견을 해서 기술이전과 더불어 친선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초를 닦아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중심의 우정의 사절 내지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새로이 해 가지고 이러한 단체들을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문제는 일응 그 의의도 있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정부로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우리의 평화통일전략을 외교정책 면에서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의 기조가 뭐 없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방식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이라야 한다 하는 인식하에 우선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해 가면서 한반도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주도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대화와 더불어 남북한 간의 평화적인 통일문제라든가 긴장완화 문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해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강대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끈질기게 설명 설득을 하고 이들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 등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한편 아직 국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련과 중공 등 미수교국가에 대해서도 6․23 선언에 입각한 문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간접적이나마 교류의 폭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형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유성환 의원에 대한 석방을 고려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유사한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유 의원께서는 현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 중인 입장에 있고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포공항 폭발사건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질의가 계셨읍니다. 다시 한번 이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폭발참화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 사망한 분들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빌면서 부상한 많은 분들이 속히 병환에서부터 쾌유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자들이라든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내지 생계원조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재 정부로서는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김포공항 폭발사고에 대한 수습대책본부를 마련해 가지고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과의 항공협정 체결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김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자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디버 전 백악관 비서실 차장과의 로비관계를 위요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질의였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문화협회가 미국 내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디버 전 백악관 비서실 차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에는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디버 전 비서실 차장이 우리나라의 담배시장 개방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과 관여를 했다는 소문은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정부가 담배시장을 개방한 것은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통상마찰 그리고 우리의 출초 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경제부처와 관계기관에서 검토한 후 취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 10일에 있었던 한일외상회담 시에 일본 측은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 내지 외무성이 독도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항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옴으로써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삼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후지오 전 문부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다시 이러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몹시 자극했읍니다마는 일본 측으로서는 이것이 이번에만 한 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해 오고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하에 있읍니다. 이러한 입장을 정부는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라든가 관할권에 관한 어떠한 주장이나 항의도 이것은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노래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어졌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방송금지가 된 일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해서 어떠한 외교문제가 야기된 일도 없고 또한 방송국에서 금지한 일도 없읍니다. 다만 어떤 노래이건 간에 방송을 한다든가 그만둔다든가 또한 길게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노래의 인기도 등을 감안해서 방송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류근환 의원께서 민주화를 빙자한 탈법적인 정치활동이라든가 일부 급진좌경학생의 과격소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민주발전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과 절차 과정도 반드시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의 우리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는 이를 엄히 다스려 나갈 수밖에 없겠읍니다. 그러므로 정치에 있어서도 어떠한 선동이라든가 극단적인 대결과 탈법행위 등은 민주발전을 위해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일부의 좌경의식화된 극소수의 학생들이 자행하고 있는 과격한 행위는 이것을 근절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고 정부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학원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법과 질서를 엄히 준수하도록 사회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임철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읍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동북아정세가 매우 냉엄한데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정세전망이 어떻겠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과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작금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임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매우 큰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관련제국의 상호관계가 무척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5년 10년 후의 전망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제국의 대외 내지는 외교정책의 기조 그리고 이들의 상호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저희와 안보 면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공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미․일 간의 안보체제 그리고 한미 간의 상호방위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일방 소련의 동북아지역에로의 진출을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소련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8일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고 나왔읍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정책에 입각을 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권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기도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한편 종래 계속해 오던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력 증강도 계속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편을 통해서 소련은 계속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기도할 것이고 또 동시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공과 일본에 대해서는 융화적인 내지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상당한 정도로 경제력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은 경제력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점차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예측이 됩니다. 중공은 현재 군사, 농업, 공업, 그리고 과학기술의 이른바 4대 분야에서의 근대화를 위해서 아시아, 특히 주변인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정세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마는 중공은 이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지역과의 과학 기술분야, 경제분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공의 특수한 입장에 비추어 보아서 중공은 계속해서 미․소 간에 있어서의 등거리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편 북한은 외교적으로는 대소 대중공 등거리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 4, 5년 동안은 군사 면 그러고 경제 면에 있어서는 소련에 편중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북한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의 유동적인 4강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대미, 대일 접근을 시도해 오며 우리 한국의 일방적인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대남적화통일의 기본전략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동북아정세에 대해서 남의 눈이 아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눈에서 보아야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앞으로의 동북아정세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역시 저희 안보의 기간이 되는 한미 간의 안보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전쟁방지체제를 구축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의 우방인 일본과는 계속해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면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소련 중공 등 미수교 강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좋은 전기를 놓치지 않고 이들 제국과의 비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관계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반도에 있어서는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기해 나가면서 우리의 유엔가입과 그리고 4강국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임 의원님께서 대학교수, 연구소, 전문가들의 공관파견근무제도 혹은 대학마다의 지역연구소 설치운용계획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점차 국제관계 또 외교관계가 지역적 기능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외무부로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지역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의 수요가 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간 이미 조치를 취해서 현재 외무부에서는 별정직으로 25명의 한도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어떤 특정분야의 학위를 받았다든지 혹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또 어느 문제에 대한 혹은 어느 어학에 대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재 공무원임용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 놓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도 큰 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또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그리고 공개경쟁채용에 의한 제도 등과의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외교직, 일반직 공무원과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지역문제연구소를 설치를 해 주셔서 저희 외무부로서도 크게 고맙게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각 대학의 연구소와 상호협력관계, 예컨대 공동연구라든가 혹은 또 용역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외교정책의 자료수집이나 혹은 또 외교정책의 대안제시 등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아직은 외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또 외무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러한 연구소의 육성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외무부로서는 이들의 더욱더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째로 임철순 의원님께서 우리의 대미무역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와 같이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면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안보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우리의 대미수출이 급속도로 신장을 해서 작년에 보더라도 한미 간의 교역량은 수입 수출을 합해서 170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대미수출이 급속도로 신장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미국산업과의 경쟁 내지는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 최근의 우리의 대미수출구조가 고도화됨으로써 미국의 일부 고급기술상품 분야에 있어서까지도 경쟁관계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굳건한 우방 간에도 이와 같은 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마찰과 그리고 문제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양국 간의 기본적인 우호관계의 기초 위에서 비단 경제적인 상호이익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 양국 간의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저희도 마찰을 극소화한다는 견지에서 지난번에 일부 보험시장 또 미국담배에 대한 시장개방 그리고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미국조야에 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NATO와 같은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비단 군사적인 면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서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우방으로서 우리가 공정무역국가다 하는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제3세계 시장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나 금융지원상의 유인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로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상품수출의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시장진출은 이들 시장이 방대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외에도 우선 외교적․정치적인 측면에도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만 우선 일차적으로는 아직 재정적인 한계가 있읍니다만, 수출입은행을 통한 신용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저희가 국회에도 말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만 조그마한 규모나마 해외경제협력기금을 설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들 국가에 대한 비교적 장기저리차관을 공여함으로써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 상품수출을 더욱 신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임 의원님은 또한 지난번 우리 어선이 소련근해에서 나포가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과의 실질적인 접촉을 성립을 시키고 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소련과의 민간어업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번 저희 제101화동호가 10월 7일에 소련근해에서 나포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무척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77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선박이 소련 경비선에 의해서 나포가 됐었고 소련 항구에 예인이 됐었읍니다만 이 네 차례의 나포된 어선들은 전부 다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에게 송환이 되어 왔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소련과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근방인 일본정부를 통해서 소련과의 간접적인 교섭을 한 결과였읍니다. 이번도 역시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읍니다만 아직까지는 임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민간협정체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접촉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소련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높이고 또 저희 어민들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는 있읍니다만 역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임 의원님 질문 중에서 현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생존과 국가안녕 보장을 위한 이념적인 노선의 기조와 한계에 대해서 외무장관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오늘날 세계질서의 기본구조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한 동북아정세의 조류는 그야말로 냉엄하고 가혹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왔고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오늘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체제가 북한의 공산폐쇄체제보다 얼마나 우월하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자유민주체제의 유지만이 우리의 국력이 계속 신장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념적 기조이자 동시에 한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형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한미항공협정의 불공평을 직시하고 시카고 등지의 취항권 및 이원권을 개설할 대책이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고, 총리께 질의가 계셨읍니다만 총리의 지령에 의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한미 간에 유효한 항공협정은 1957년 4월 24일에 체결이 되어서 그간 71년과 79년에 각각 두 차례 보완이 이루어졌읍니다. 이 항공협정이 우리가 불평등하게 불리한 협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의 3개 지역에 항공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희망하는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미국은 서울에 3개 회사 즉 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플라잉타이거스 3개 회사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3개 지점에 대한항공이 혼자서 운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 계신 태국이나 자유중국과 비교해 볼 때 태국이나 자유중국은 비행도수에서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행도수는 전혀 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국에 보내고 있는 항공기는 1주에 42편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태국의 경우에는 5회 그리고 비율빈의 경우에는 8회, 대만의 경우에는 22회에 불과합니다. 또 현재 저희와 미국과의 운항실적을 볼 때 3 대 1로 저희의 수익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꼭 그 운항지점만 가지고서 우리가 불평등조약이다 하고는 결론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송구스럽습니다만 말씀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하나 시카고 취항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 79년에 저희가 미측과 협정을 통해서 각서교환을 이룩했읍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3, 4년 내에 김포공항에 화물터미널을 건설을 하고 이 화물터미널에서 무환화물의 자동조업을 인정을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이 뉴욕취항권을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 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뉴욕취항권은 저희가 취득을 이미 했읍니다. 이때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지은 화물터미널은 조금 늦어져서 아마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사항은 이것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저희가 최근에 미국과의 항공교통이 극히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교민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우리와 경제관계가 높은 미국의 중․서부에 대한 취항권도 얻어야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 측과 시카고 취항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매우 어려운 그리고 또 매우 잦은 그러한 접촉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로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김경원 주미대사가 최근 연설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현수 의원님과 최재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또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저한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김 대사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9월 30일에 ‘88년도의 한국의 정치와 그 후의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연설을 한 것은 김 대사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미 6개월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읍니다만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은 그 임무 중의 하나로서 자국의 실정을 주재국정부나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김 대사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한 연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88년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의 경제성장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노력, 그리고 88올림픽이 잘되어야 하겠는데 이것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 법질서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연설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11월이면 끝나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도일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500여 명의 원폭피해자가 있는데 이들이 오는 11월이면 도일 치료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 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 지적이 계신 대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는 국내에 한 5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있읍니다. 지난 81년 12월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5년에 걸쳐서 349명이 도일을 해서 치료를 받았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본 나름대로 성의 있는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5년간의 도일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증세가 무거운 환자 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치료가 되었읍니다. 또 그동안에 아국의 국내의 의료시설과 의료수준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서 이제는 국내치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졌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을 할 것 같으면 일본에 보내고 또 본인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치료를 시킬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 놓고 있읍니다. 다만 일본의 치료의 계속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0일 11일 양일에 있었던 동경에서의 한일외상회담에서 일본외상으로부터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2년의 기한을 연장해서 종래와 똑같이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종래와 같이 계속해서 도일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일본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아국인 원폭피해자의 치료를 위해서 기자재라든지 설비를 제공하거나 의료진을 파견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해 놓고 있읍니다. 다음에 류근환 의원님께서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와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6․23 문호개방정책을 위시해서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역시 류 의원님께서 소․북한의 밀착관계가 한반도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번에 김일성의 방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북한 간의 밀착경향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지대한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지난 61년 10월에 김일성은 소련 제22차 공산당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후에 실로 23년 만에 지난 84년 5월에 다시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을 했읍니다. 그 이후에 85년 여름에 소련의 알리에프 정치국원 겸 제1부수상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었고 85년 말에는 북한총리 강성산이 그리고 86년 금년 초에는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상이 평양을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김일성의 84년 여름에 소련방문 이후에 북한과 소련 간의 군사협력관계가 극히 긴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방부장관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85년 이래 소련은 MIG-23 신예전투기를 위시해서 최신 지대공미사일 그리고 신형탱크 등 상당히 많은 무기를 북한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북한은 소련 군용기의 북한영토통과와 소 군함의 원산 남포 등 북한항구 이용을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양측 간의 빈번한 고위군사사절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은 지난 7월 6일 소련 북한 간의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 이것은 이름만 이렇지 실제로는 방위조약입니다마는 이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에 파견된 시드로프 소련태평양함대사령관 그리고 블란킨 극동군공군사령관은 한반도 일조유사시에 태평양함대 군사력 외에 극동관구 소속의 비행대를 동원해서 북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언을 하고 그와 같은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장담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북한과 소련 간의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관계가 강화되는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소련도 저희가 보기에는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일․중공 간의 협조관계 증대와 한․미․일의 협력관계 체제강화 등에 대응을 해서 동 지역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북한과의 전략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으로 보아서도 최근의 극심한 경제침체 또 군 현대화,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착 그리고 88올림픽에 대한 방해공작 등으로 해서 소련의 지원을 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점에 김일성이 지난 10월 22일부터 다시 소련을 방문을 해서 어제 오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에 김일성의 방소는 양국 간의 군사협력관계만이 아니라 경제부분, 기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이 중공의 수석인 이선념이 평양을 방문한 얼마 후에 그리고 레이캬비크에서 미․소 간의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에 발표가 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는 상당한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번 방문과 관련한 소․북한관계추이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어떠한 영향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류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유지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 대일안보협력에 대한 견해와 전망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미안보는 우리의 국가안보의 기반을 이루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국과 굳건한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례안보협의회를 저희가 해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한미 간의 최대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를 하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전쟁억지력인 동시에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상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존재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과 북한 간의 긴밀한 군사적인 밀착관계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금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서 남북 간의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멀어지고 동북아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은 군사 내지 안보 면에서는 미국을 축으로 한,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서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은 아직 하나의 정책으로써 논의될 여건도 조성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러한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사 면에서의 한일관계는 어디까지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주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원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은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신 분이 국회법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실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형광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유성환 의원 자택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 의원이 발언하신 후에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당시 격앙된 분위기로 보아서 유 의원을 보호하고 사회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 의원 주택 주변에 경찰을 배치한 바 있읍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인근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신민당 중앙당사 앞에 있었던 시위와 관련해서 그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 시위주동자를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전국실향민호국운동회원 500여 명이 신민당 중앙당사 앞에 집결해서 격렬한 구호를 외치면서 유 의원의 발언내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읍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진압부대를 배치를 해서 시위군중의 당사접근을 제지를 하고 해산조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일부 시위자들에 의해서 당사의 유리창이 깨지고 또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신민당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6명을 연행해서 조사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들이 계속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포공항 폭발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아주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치안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유족에 대해서는 죄송하기가 이를 데 없읍니다. 경찰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사건을 전후해서 출국한 승객들을 집중 조사하고 공항을 자주 출입하는 차량운전기사와 호객행위자 등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발물에 장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한폭탄인 타이머 제조공장에 대해서도 탐문수사를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공적인 차원에서 간첩의 침투 및 복귀루트와 은신 용의 장소에 대한 수색과 공항주변 6000여 가구를 상대로 한 특별호구조사 그리고 조총련계를 비롯한 위해인물의 국내잠입 가능성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인터폴을 통해서 각 회원국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줄 것도 아울러 의뢰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국제공항을 목표로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살상을 기도했을 뿐 아니라 사건에 사용된 폭발물이 TNT 일점삼사 배의 위력을 가진 콤퍼지션C로서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고성능군사용이고 그 수법이 아웅산사건이나 대구 미문화원사건 등과 흡사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아주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간첩 또는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를 해서 북괴의 만행을 백일하에 폭로하는 것만이 사상자의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끼쳐 드린 충격과 분노를 씻어 드리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건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입니다. 류근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소련과 북괴의 군사적 밀착강화와 김일성의 방소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가지를 질의하셨읍니다. 먼저 소련과 북괴의 군사적 밀착강화와 김일성의 방소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외무부장관이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군사사항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북괴와 소련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남북전력 격차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대북괴 군사지원은 북괴의 남침야욕을 고무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 각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F-16 전투기 도입 등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0․26 및 광주사태 시 북괴의 군사동향과 최근 군사동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88올림픽을 앞두고 비정규전을 포함한 북괴의 도발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10․26 및 광주사태 시 혼란한 국내외정세에 고무되어 전군에 전투준비태세 돌입을 명령하고 휴가 출장자를 긴급 귀대시키며 비상식량과 탄약을 개인 지급하고 특수부대침투태세를 재점검하는 등 모든 남침준비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동구를 순방 중이던 총참모장 오극열이 다음 순방국인 소련방문을 취소하고 급거 귀환하여 최전방인 개성에 나와 사태를 주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킨 바 있읍니다. 최근에는 10․26과 광주사태 당시 남침할 수 있었으나 평화적 회의를 제기하였다는 등 위장평화공세와 함께 강경 일변도의 정치심리전 도발을 강화하면서 아주대회의 성공을 질투한 나머지 88올림픽은 서울에서 절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동맹체육상회의를 평양에 유치하는가 하면 동구권 수뇌를 초청하는 등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외교활동 및 도발준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여 미그23기 20여 대를 작년에 이어 추가 도입하는 등 신형군사무기를 계속 증강하면서 기계화부대 위주로 부대를 증․개편하고 총 전력의 65%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였으며 최근에는 남한과 유사한 지역에서 전군 남침공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10․26이나 광주사태와 같은 남침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언제라도 기습공격 가능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북괴의 동향을 분석해 볼 적에 북괴의 남침공격준비는 완료되어 있으며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내외 혼란 등 여건이 조성만 되면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울러 북괴는 각종 테러 총격도발 및 요인납치 그리고 무장공비의 침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88서울올림픽 저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침투를 봉쇄할 수 있는 대비정규전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의 도발을 사전 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고 한미연합작전 태세를 확립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킴은 물론 즉각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조치 등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끝난 아주대회에서 얻은 교훈을 심층분석 이를 보완하여 88올림픽을 더욱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군사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는 조기경보시간이 단축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북괴의 대남군사전략은 속전속결 전략으로서 공간적인 요소보다 시간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학무기를 이용한 선제기습공격으로 전후방을 동시에 마비시켜 단기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북괴는 기계화군단 창설 등 전반적인 부대개편을 실시하고 총 전력의 65% 이상을 전방에 추진 배치하였으며 휴전선 근처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지하갱도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예무기를 도입하여, 미그23기는 전방기지에서 발진 시 수도권 도달에 불과 8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스쿠드미사일은 평양에서 수도권 공격이 가능하여 북괴는 유사시 기습공격기도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조기경보시간은 제한을 받게 되어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은 이의 중요성을 감안 북괴의 기습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정보체제를 발전시키고 적 공격징후 분석 및 전 출처 정보센터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 감시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기습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전투부대의 전투준비시간을 단축하고 방공 자동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초전에 적을 격멸할 수 있도록 초전즉응태세를 보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네 번째로 현재의 전력증강투자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남북군사력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군은 지난 74년부터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전력증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현재 남북한 군사력 비율은 대북괴 약 62%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남북군사력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는 북괴가 우리보다 12년이나 앞서 1962년부터 재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전쟁준비에 착수한 이래 주민의 생활은 희생하면서 GNP의 무려 24%를 남침을 위한 군사비로 충당하고 군사비 중 약 48%를 전력증강사업에 투입하여 왔으며 아울러 7년이라는 사병의 장기복무로 전투원 양성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를 절감하고 농경 어로를 강요를 하여 유지비 절감과 인건비의 염가 그리고 토지 및 시설의 무상수용 가능 등 투자여건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군사력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남북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을 고려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82년도에 26.8%에 불과하던 투자비 분배율을 금년도 36.6%에 이어 내년도에는 38.5%로 제고하여 투자비배분비율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90년대 초에는 최소한의 방위전력을 확보하게 되고 2000년대에는 명실공히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력증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형전력을 극대화하고 정신전력 교육훈련 등 무형전력을 강화시켜 대북괴전쟁억제력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 각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섯 번째는 예비군자원의 정예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현재 예비군조직 대상자는 총 473만여 명으로서 이 중에는 실역미필 보충역으로 생계곤란자, 심신장애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교육훈련부담이 과중하고 예비군전력화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 중 42만 5000여 명을 87년 1월 1일부터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하여 전시군동원 소요와 향토방위 소요에 필요한 요원과 예비군전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군지휘관의 자질을 향상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역 교육기관인 전투병과학교와 정신전력학교에 예비군지휘관 보수과정을 신설하여 부대지휘 및 교관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무평정 정기감사결과와 교육성적을 기록 유지하여 인사평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저자질자와 근무성적 불량자를 도태시키도록 하였읍니다. 아울러 예비군훈련의 종류 및 시간 등 지역의 특성과 직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 단순화하고 훈련과목도 임무를 기초로 한 필수과목만을 실시하도록 통폐합함으로써 훈련성과를 제고하여 예비군정예화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 질의인 주한미군을 해․공군 중심제로 전환하고 일본의 대한 방위기여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최근 미국학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액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외 미군전력 배치의 재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는 학계 일각의 구상일 뿐 미국정부의 견해는 아니며 오히려 주한미지상군이 현대화되고 강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 극동군 및 태평양함대의 증강과 북괴의 계속되는 무력적화통일정책에 따라 미국의 주한미군정책에는 당분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적인 억제 및 방위능력을 제고하고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한일 간의 군사협력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되도록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데 따라 경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문제로써 한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체제를 양 축으로 하는 이원구조적인 안보협력체제를 계속 발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 질의인 국방백서 발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국방백서는 67년까지 발간된 사실이 있으나 정부간행물심의위원회규정에 의거 매년 발간되는 정부행정백서에 포함된 국방사항과 중복되므로 발간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행정백서에 방위태세 군사력 건설 등 전반적인 국방업무에 대하여 분야별 실적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 국민이 안보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백서 성격인 안보정세종합평가서를 발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실태와 재향군인회 자조 자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군에서는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복무 후 전역한 하사관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국가기관 및 주요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장교들은 유사직종인 기업체의 비상계획관과 예비군지휘관 요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취업률이 7%에 불과한 실정이며 활동 가능한 전역장성 중에도 취업이 안 된 인원이 300여 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경영회계 등 6개의 직업보도과정을 설치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반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역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의 복지활동으로 불우한 회원의 생계보조, 자녀학비보조, 직업훈련소 입소주선 등 다각적인 시혜방안을 확대 모색하고 있으나 재향군인회의 재정여건상 시혜대상이 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과 재향군인회의 자조 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과 민통선 북방지역의 출입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관계법령을 개정 보호구역의 규제조건을 완화한 데 이어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발전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대하여 2350여만 평은 보호구역을 해제하였고 1700여만 평은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금년에도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1850여만 평을 해제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군사보호구역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 민통선 북방의 출입절차 완화에 대하여는 민통선 북방지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군작전과 보안상 부득이 군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입절차에 대하여도 종전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출입신청 구비서류를 종전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였고 신원조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으며 단기간 출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일로 신청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기타 제반 민원업무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활보호와 편익도모에 민군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임철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임철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생겨난 극렬좌경성향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민족생존의 위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도록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극렬좌경의식이 북괴로 하여금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을 시도케 하는 유혹의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러한 상황이 북괴로 하여금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적화통일의 야욕에 집착케 하고 통일을 오히려 더 지연시키고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고 물으셨읍니다.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임철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제기해 주신 대로 일부 좌경성향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같이 우려하고 있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은 이른바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북의 사회주의헌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공산혁명 수행을 노동당과 정권의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화전 양면에서 대남적화통일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한 내의 좌익분자의 발생과 준동을 대남혁명 수행의 여건조성이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할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이치이며 대결상황에서는 숫자의 과다와 관계없이 적방에의 내통가능분자가 우리 내부에 생겨난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실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북한은 언론매체와 각종 단체의 성명을 통해 우리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미 반정부 투쟁선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 일부의 예만 들면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이미 치켜든 반미 반파쇼 투쟁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계속 과감히 싸워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9월 3일 사노청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선학생위원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선동하는가 하면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남조선 종교인들은 각계각층 인민들과 굳게 단합해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9월 1일 자 평양방송 논설을 통해서 선동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북한이 우리 내부의 안정기조에 틈이 있다고 판단하고 또 국내 좌경분자의 증식준동에 대한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가지는 한 남북대화를 거부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질문이 한 시간 반 답변이 또 한 시간 반…… 의장의 의사진행 운영방법에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는 서론도 많이 섞였었는데 답변시간이 질문시간보다 좀 짧으면서도 간략하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실 분들도 이미 정치분야에서 답변이 시도된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야 정치문제와 안보문제가 무슨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지만 각 정당 간의 총무 간의 정치문제 외교․안보문제, 경제문제는 또 경제1 경제2 그리고 사회․문화문제로 파트를 갈라서 할 때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분야를 갈랐으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들도 그 뜻도 이해해 주시면서 운영이 능률적으로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한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오늘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의장께서 노구에 오랫동안 사회를 하시다 보니까 좀 역겨운 점이 있으시겠지마는 제 얘기는 그렇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며칠 전 이 의사당에서 벌어진 처절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통치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권위가 떨어졌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는 외교는커녕 안보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무총리! 좌경용공분자를 색출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부리던 정부는 1만 명을 조사하고 있다더니 바로 어저께 본 의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 몇십 명이 끼어들었다는 ML당을 적발했다고 또 야단입니다. 막스레닌당…… 나는 과거 한국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ML당이 갑자기 튀어나왔나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용공조직이 발표될 것인지 솔직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려 보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선진조국을 창조한다고 그렇게 선전하던 여러분들의 민정당 정권이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다 이 말입니까? 김포공항의 테러범들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아시아경기 중에 학생 근로자가 많이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격한 바와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현역 국회의원까지 용공으로 몰아서 구속해 놓고 또 무엇을 발표할 것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말 정권안보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안보를 하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어요. 내 심경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갑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보상의 문제는 핵폭탄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에 풍미하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절망과 좌절……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서양의 어느 철학자 아마 키에르케고르일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읍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이 절망과 좌절이라는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친여당 신문인 모 일간지가 지난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 청장년의 74%, 대학 출신의 85%, 그리고 중상류층의 65%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현 군사정권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신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읍니다. 근로대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어보나 마나예요. 언론인으로서 지난 십수 년간 바로 저 옛날 국회의사당 또 저 2층에서 정치현장을 지켜보았던 이 본인으로서는 사실 우리 정치현실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냥 흑백논쟁의 대결 군사통치적인 일방강행과 이에 대한 반사적인 극한대결 또 안보논리 용공을 내세운 반대파의 탄압 그런 것들을 내세운 군사쿠데타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현실이었어요. 내가 십수 년간 지켜보아 온 거예요. 내가 그 속의 하나 그중의 하나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나 개인으로서는 자괴의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치현실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그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 민정당 여러분들한테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이 지경이 계속된다면은 문자 그대로 용공좌경은 진짜 극성을 부리게 돼요. 우리는 존립의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우리 스스로가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용공을 조작하는 세력이나 그 혐의를 받는 세력이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보의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의 정치적 모순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움튼다 하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정부 여당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른바 새 시대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7년이나 내 천직으로 알았던 직장에서 쫓겨났고 엉뚱하게도 정치단체에 한 번 가입해 보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치풍토…… 신문기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엉뚱하게도 정치활동 금지라는 죄명을 씌워 가지고 공민권을 박탈하고 그런 적반하장이 판을 치는 그 속에서 지난 5년 동안 비분강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절망과 좌절, 억울함과 울분 속에서 나는 그때 진정 이 나라가 내 조국인가 이런 나라에서 내가 교육을 받아 왔고 또 살아왔는데 더 이상 살 가치가 있는가 하고 깊은 회의 속에 빠졌어요. 내가 새삼스럽게 과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부 안보와 관련된 것이에요. 나는 똑똑히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절망과 과절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데 바랄 게 뭐 있어요? 세상 시끄러워지기만…… 세상 뒤집어지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감상적 통일론이나 좌경사상도 바로 이런 풍토에서 싹이 튼다 이 말이에요. 안보의 목적은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스럽고 그런 민주국가를 유지하고 우리 생존권을 확보하자는 데 있어요. 안보의 기틀은 희망이 넘쳐흐르고 지켜야 할 가치와 보람이 확인될 때 더욱 공고히 다져집니다. 국무총리! 귀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현실인식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 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망과 좌절의 현실에서는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없읍니다. 내일이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현재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어차피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세상이 변하는 템포가 너무 빨라서 인간이 미처 따라잡지 못해서 의식의 혼돈상태에 빠져요. 이것이 현대의 특징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앨빈 토플러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래학자는 이런 충격에서 인간이 견디지 못하면 모두가 다 미쳐 버린다, 정신병자가 된다, 노이로제 환자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세상이 이처럼 빨리빨리 정신없이 도는…… 정신없이 변해 가는데 우리 뭐 하고 있나, 그저 과거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통일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족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읍니다. 통일은 결국 현상타파 내지는 현상변경일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정치권력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이 통일의 문제를 기존 정치세력들이 그 기득권 옹호를 하기 위해 마음대로 써먹었어요. 역대 정부 여당은 비단 현재의 민정당정권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통일의 논리를 이용해서 필요하면 상대방을 용공분자로 몰아붙이는 그런 책략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 왔어요. 죽산이 그 희생자였고 심지어 조병옥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지도자들이 그런 혐의에서 수난을 받았어요. 우리 역사가 그랬어요. 50년대의 냉전논리를 자유당이 그때 써먹었던 매카시즘의 발상을 그래 선진조국을 창조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지나친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민족의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평화통일의 전제 아래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읍니다. 내 말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인 민정당 의원 몇 사람…… 그 저서에도 똑같은 비슷한 논법들이 있어요. 내가 그 몇 가지 말씀을 쿼오트를 하면, 인용을 하면 ‘남북사회가 선진권에 진입해 가면서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극복할 때에 비로소 통일이 가능하다’ 또는 ‘통일문제의 논의가 안보문제와 상치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야만이, 그런 전환이 있어야만이 통일에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바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가 아니라 저서를 통해서 다 말했어요. 냉전의 논리가 불식되고 민족주의의 논리 위에서 통일문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보다 진보적인 견해들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미 문공부에서 납본필증을 받은 허다한 책들에 이와 비슷한 논리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서강대의 이상우 교수……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이에요. 이분 ‘남북통일의 기본과제’란 논문에서 한반도 통일의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탈이데올로기라고 했어요. 탈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야 된다…… 고영복 교수, 변형윤 교수…… 내가 이것을 다 얘기하지 안 해요. 논제는 이게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다 얘기 안 해요. 똑같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신민당은 아마 방청석이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전통을 가진 반공정당입니다. 우리는 민족 민주의 주체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하는 것을 정강정책에 밝히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보다 진취적으로 되어 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유성환 의원이 그래 단 8분의 서론부분을 거두절미해서 용공으로 몰아 구속한 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는 것을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잡아도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7․4 공동성명 이후 이른바 6․23 선언에 이르기까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그런 현실적인 정책이 채택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어요. 5․16 쿠테타를 감행했던 김종필 씨 당시 국무총리…… 우리의 국시는 자유 평화 민주이며 반공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50년대의 그 편협한 반공논리를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바로 이 국회의 이 자리에서 증언한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나는 그래요. 실제 제5공화국에 와서, 여러분들의 제5공화국에 와서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보다 진보적인 데 내가 놀랬어요.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으로서는 기특하리만큼 평화적인 접근방법이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적도 있어요. 미국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왜 군인들이 북진통일을 하지 않고 평화통일 평화통일 하느냐, 나도 긍정적인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랬어요. 여기 저 허문도 통일원장관 나와서 아까 북괴강령 얘기하지만 당신들이 바로 이념서적을 개방한 것 아니야! 나 그때 책장사 하고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이념서적을 개방한다 해 가지고 칼 도이치다 뭐다 하는 그 숱한 공산주의 서적 그 비슷한 것 막 찍어 내도록 허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의 어록만 봅시다. 아침에 김형광 의원이 인용했지마는 강조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인용하겠읍니다. 82년 1월 22일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한다면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이를 말씀입니까? 83년 1월 18일 국회연설 작년 1월 9일의 텔레비젼 연설 다 같은 맥락에서 누차 강조해 온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왜? 왜 야당 의원만 용공으로 몰아서 무엇을 위해 무슨 음모로 속죄양을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오랑캐를 저주했던…… 중공이 대규모 선수단을 보내서 그 중공 깃발과 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우리가 경의를 표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잠실…… 저 잠실 벌판에서 수없이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러한 정세나 현실인식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즘 국시논쟁, 유성환 의원의 용공발언논쟁이 나니까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당면한 우리 시대의 소명인 통일은 정부 여당 사람들의 독점물이 될 수 없읍니다. 유성환 의원을 즉각 석방하고 아울러 용공조작으로 또는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감옥에 간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시키고 복권시켜서 문자 그대로 진정한 민족화해의 기반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안보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교문제의 전반에 관해서 우선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외교는 신뢰에 바탕을 둔 설득입니다.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제가 평소에도 가까이 지냈고 뭐 외교에 대해서 잘 아실 분이에요. 그런데 금년 봄 나는 뉴욕…… 우리 당 일로 미국에 가서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있는 마르코스 빌딩이라는 것을 봤읍니다. 마르코스 빌딩 그 빌딩에서 마르코스 부정을 신나게 폭로하던 안내원의 설명에 나는 정말 여지없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필리핀의 국가위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부정한 대통령, 부정한 집권자가 외국에 돈을 숨겨 온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집권층들 주변에는 이렇게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나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교포들 사이에는 이것은 누구 빌딩이고 저것은 누구 호텔이고 그런 쑥덕공론에 그칠 사이가 없어요. 미국 갔다 오신 사람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유언비어이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소리가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최근에는 어떤 힘께나 쓰는 사람이 달러를 또 많이 가져왔다고 해 가지고 그 이국만리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동포들의 사기를 무척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 온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다음 말을 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러고서야 국가위신, 대외적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수사를 쓴다 해도 이런 유언비어나 이런 혐의나 이런 의혹이 퍼져 있는 한 국가의 위신이나 대외적 공신력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지고 국가의 정부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우리가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 정부는 북방외교니 환태평양구상이니 그리고 남남협력체제의 구축이라는 등 3대 외교목표를 표방하고 나섰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도합 일곱 차례 줄잡아 15나라 이상을 여행하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랭군사건이 일어났고 또 실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가까이하던 우리 선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많은 인재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북방외교는 도대체 어디에 와 있읍니까? 앞에서 하신 분들이 북방외교에 많이 강조를 하셔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아시아경기대회가 그 화려한 막을 내린 순간 북양의 우리 어선은 소련군함에 끌려갔어요. 또 아마 외무부 관리들은 잘 알겠지만 레바논 도재승 외교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필리핀에서 우리 동포가 또 납치되었어요. 세계로 확산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생명 재산…… 우리 국민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읍니다. 하긴 미국도 도처에서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 우리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래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힘이 없으니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보고만 있어요? 그 사람들 보호 안 해 줍니까? 국가가…… 또 KAL기 사건은 어떻게 했어요? KAL기 사건…… 나는 소련과 중공에 대해서도 등거리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련은 지금 연막을 치고 있지만 88년 올림픽에 대거 선수단과 예술단을 파견할 그런 가능성이 나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아요. 그때 국민에게 주는 충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련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핵문제 이것 좀 얘기하겠어요. 미국이 아마 마음대로 핵무기를 핵을 도입했다가 가지고 왔다가 빼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핵문제는 억제력 억제력 하지만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쉬쉬할 것이 아니라 핵문제야말로 우리가 공론에 부쳐야 돼요, 공론에. 그래 미국 핵무기가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소련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핵무기의 경쟁장이 된다 이것이에요. 또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원자력발전소 문제도 얘기해요. 북한이 재래식무기로서 공격만 해 와도 10기가 넘는 우리나라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어떻게 돼요? 소련의 체르노빌사건이나 미국의 드리마일 사고 같은 것을 우리가 상기할 때 우리야말로 핵오염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 시설과다인데 원자력발전소 11․12호기 갑자기 어느 날 미국사람 미국회사 3개 또 낙찰해 줬어요. 여기 흑막 밝혀요. 흑막……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은 연례적으로 열리기는커녕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것 통상외교에 관련되는 것이에요. 통상외교에…… 안보외교도 관련되는 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남 말하는데 그러고 있어. 남남협력이나 개발전선구축…… 아프리카에 우리가 진출한 게 뭐 있어요? 국민의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외국의 정치적인 지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 보상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저자세외교에 대해서 혈기가 방장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종속이론에 매료되어 가지고 반미구호를 외친다 이것이에요. 들어 봐 들어 봐! 나는 친미도 되고 반미도 돼! 그래 대한민국 장성이나 국회의원이 미국대사관 들어가는데 수색을 받고 들어가게 돼 있어? 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줄 설 때 반미 안 느끼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무역압력이 가중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통합적인 외교조정 수행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해외협력단체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 갑자기 없애 버렸어요. 지금 외무부 하나 가지고 무역압력에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 악성고정금리 외채는 어떻게 줄여 나갑니까? 그거 외교 교섭한 게 있읍니까? 지난 한일외상회담에서 엔화의 강세를 감안해 가지고 차관금리의 1%를 인하할 수 있는가 교섭을 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일본 나까소네 정부가 복고주의 신국가주의 야단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는 한일군사협력 얘기했지만 나는 다른 각도입니다. 이 신국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의 레이건이나 일본의 나까소네 이런 보수합동만으로 진보하는 제3세계, 달라지는 국제정세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어요? 내무부장관! 내 한 가지만 묻겠어요. 부천서의 성고문 등 한국의 인권문제가 인권탄압이 우리의 안보와 대외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보다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SDI 정책이 있어요? SDI 우주전쟁 일본은 이 계획에 참가키로 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또 야당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민주교육을 강화해서 국민의 군대라는 이미지를 정말로 세워야 됩니다. 특정정치 특정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유인물 같은 것이나 내 팽기고…… 그런 것을 배포하고 요새는 내각책임제강론까지 한다는데 왜들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군 장교들의 사기문제도 중요해요. 육사 비육사 서로 장점 능력을 살려서 그 개성을 살려 주어야 돼요.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 간에 위화감이 혹시 없는지 내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허문도 통일원장관! 나는 당신의 경력에 정말 큰 의문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귀하가 외신부기자 때 내 좀 알아요. 그런데 언제 정치공작을 하고 통일문제를 연구했는지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귀하와 같은 세대인 김정일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정일관. 앞으로 개최될 올림픽은 아시아경기에서 우리가 봤어요. 물론 북한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나왔지마는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우리가 했다 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에 말이지 그렇게 어린 그런 기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앞으로 올림픽 문제와 관련해서 또 남북대화의 재개라는 관점에서 진짜 화합할 수 있는 진짜 북한을 우리한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일정책이…… 장관이 있어야 돼요. 체육부장관의 입장이나 통일원장관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시간이 되었읍니다. 좀 빨리 하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떳떳한 국민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때 안보외교는 다져집니다. 나라의 줄기인 헌법이 반민주적인 것으로 국민의 거부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지와 잎사귀인 안보외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읍니다. 우리 당이 민주화의 길을 대통령직선제에서 찾으려는 것도 정부 정통성을 확립하고 추락된 권위를 되살려 이 시대의 고통인 절망과 좌절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짜 내각책임제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에 정부선택권을 돌려주어 나라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해방과 더불어 조국이 분단된 지금까지 실로 40년이 넘도록 엄청난 안보부담을 안고 살아왔읍니다. 이 같은 우리 안보의 기본성격이 타 민족이나 타 국가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남과 북 즉 민족내부의 체제대결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희생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확고한 국가안보체제의 구축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오판 등에 의한 전쟁의 위험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아가서 조국의 통일로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함으로써 하루속히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은 청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통일에의 힘을 축적해 가는 것은 결코 병력을 증강하고 군장비를 현대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물질적인 면에서보다 오히려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결집되는 정신적인 힘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사회 각계각층이 일체가 되어 투철한 조국애가 충만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안보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국방력에서 우월한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입각한 국민단합이나 사회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그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민주화투쟁이 계속되고 대학의 시위가 그칠 줄 모르게 치닫고 있으며 농민과 노동자 등 서민대중의 상대적 생존권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국민의 총화단결이 과연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안보위기는 공산집단의 무력도발 이전에 우리 사회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독재와 부패, 부정과 불의로 인한 국민 상호 간의 갈등과 대립, 사회의 내분과 균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 이후 식민체제와 분단체제 그리고 독재체제를 거치면서 질식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기필코 소생시킴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견지하여 굳건한 안보체제를 확립해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개헌으로써 정권의 국민합의성과 정통성을 되찾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분배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다만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한반도 주변 4대 열강은 지금도 19세기 말과 흡사한 각축과 쟁패를 벌이고 있읍니다. 작금 미․소․중․일 등 4대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북아를 무대로 미묘하고도 복잡하게 얼키고설키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의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로서는 주변 4강국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립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신보수주의와 신군국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제개방압력과 일본의 잇따른 오만불손한 망언 등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국익과 국위에 배치되는 결과만을 초래하여 기본적인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읍니다. 전통적인 우방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들 미․일 등이 자국중심주의와 우월주의적 사고가 우리의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저항심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정상적 관계정립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북방세력의 군사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일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굳게 결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북방 삼각관계의 변화추세는 우리에게 위험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고르바쵸프 소련서기장은 블라디보스톡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연안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회의의 제기 등으로 대동북아정책에 일대 전환을 시도하면서 평화공세를 취하는 한편 팽창주의적 신동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볼 때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 추진, 나아가서 미․소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인바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련은 극동지역에 군사력을 점차 증강하여 동해안의 원산항을 태평양함대의 기지로 만들고 황해의 남포항까지 함정의 입항권을 얻어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 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할 기세에 있읍니다. 지난주 동해상에서 소련과 북한은 사상 최초로 대규모 해상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국 군사동맹체제가 날로 증강되고 긴밀해져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감을 초래하여 우리 안보상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김일성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최신예무기 구입 등 군사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착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째로 미․중공 간의 국교관계도 급속히 진전되어 최근 와인버거 미 국방상이 중공을 방문하여 막대한 군사원조와 F-8 제트요격기 신형 레이더 등 최신예무기 판매를 합의하고 중공은 미 함대의 중공 내 기항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미․중공 간의 군사협조관계에 대하여 우방 미국이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대로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는지 분명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 중공 북한 등은 경우에 따라 다소 친소와 알력은 있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계적화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나 동맹관계로 결속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중공 국가주석 이선념이나 북경군 부사령관 진기위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중공은 6․25 때와 같이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외쳐 대고 있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공과의 교역과 협조관계의 확대, 일본과 소련과의 정상화 분위기의 조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사시 일본을 우리의 우방으로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우리 민족은 80년대 후반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한가운데 서 있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묘한 국제정세의 움직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라를 지켜 갈 것인지 안보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노의 삼각패권에 휘말려 친청, 친일, 친노의 사대적 국론분열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망국의 철천지 한을 남겼던 민족적 수난을 기억한다면 이 같은 격동의 와중에서 슬기롭게 민족적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구축하여 나아가 통일에의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 조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아름답고 귀중한 오직 하나뿐인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만일 오늘의 우리들 세대에서 북한공산집단의 잘못이나 오판에 의하여 또는 강대국의 패권싸움에 휘말려 전쟁이 일어나는 불행한 경우가 오더라도 결코 핵무기사용으로 인하여 조국강토가 초토화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역사와 민족 앞에 짊어진 절대절명의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핵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상이 있는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일본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와는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웃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일본에게 모든 면에서 당하고만 살아왔읍니다.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65년 이래 20여 년간 매년 같은 문제가 각종 한일회담에서 반복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일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역대 정권들이 문제의 핵심을 우회하고 시일만 보내면서 당면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교과서 왜곡문제, 교포의 지문날인문제, 법적 지위문제, 한일무역역조의 심화 확대문제, 최근에 민족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후지오 망언문제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시원하게 마무리된 것이 무엇입니까? 국교정상화 후 85년까지 대일무역적자가 329억 불로서 같은 기간 중 전체 무역적자의 87%에 이르고 있읍니다. 65년부터 75년까지 10년간에 66억 불, 76년에서 80년 5년 만에 126억 불,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5년간은 137억 불에 달하여 이 정권의 대일통상외교의 허구성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협력이니 극일이니 하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대일 자주외교와 경제적 대일예속에 대한 보다 심각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일합방 합법 운운한 후지오 망언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읍니까? 이때마다 사과의 말 한마디로 흐지부지 넘어갈 것입니까? 제2 제3의 후지오 망언에 대한 대책과 일본의 신국가주의 부활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통상외교 주무장관으로서 대일무역적자 누증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이 무엇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속은 없고 모양만 갖추는 허울 좋게 춤추는 회담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현안문제들이 성의 있게 매듭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이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을 경고해 둡니다. 최근의 대미외교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7일의 한미통상현안 일괄타결을 비롯하여 섬유류 쿼터협상 항공협상 결렬, 담배와 보험시장의 조기개방, 지적소유권의 보호조치의 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 영화개방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 줌으로써 우리의 대미외교는 양보와 실패의 연속이었읍니다. 더우기 통상법 301조는 미국 내에서도 이 법은 신제국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되고 있으며 중공은 처음부터 미 농산물 수입중지라는 엄포로 막았고 브라질은 아예 통상법에 관한 협상테이블도 개설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하고 쫓기어서 이런 통상외교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외교의 굴욕성을 한마디로 반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화절상 및 포도주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광고시장 병원설립 등 서어비스시장까지 개방을 집요하게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이미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포기한 채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시장개방과 수입규제가 대일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우리 통상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현실상황에서 미국의 람보의식에 대처할 우리의 대미전략은 일대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장기적 안목에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제2의 박동선 사건이라 불리워지는 소위 디버로비 사건 같은 것을 볼 때 우리 외교의 근시안적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최고권력층만 가까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한국적 발상, 상대국 공무원윤리법에 대한 무지, 결과적으로 역로비를 당하여 나라 망신시키고 손해만 보는 저질외교행각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진다 이 말씀입니까? 이제 중공은 이데올로기적 망령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의 개방과 실용주의로 지향하고 있읍니다. 소위 4대 현대화 작업에 역주를 하는 한편 경제개발을 위해 서방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대미군사기술협력체제를 갖추는 등 경제적․군사적 강국으로서의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읍니다.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공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와의 통상외교관계도 깊이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미․중공이 핑퐁외교로부터 국교정상화까지 발전되었다면 이번 서울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아시아 각국, 특히 중공과의 외교통상관계를 정상화하고 더욱 넓혀 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찌기 우리 당의 이만섭 총재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공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여 경제적 교역은 물론 체육 문화 등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련과도 외교통상관계를 모색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지난 7일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 우리 어선의 불법적인 피납, 아직도 우리 뇌리에 악몽으로 생생히 남아 있는 KAL기 격추사건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과 뒷처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사할린 동포의 송환문제 이러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현안들의 직접협상을 위해서라도 국교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88서울올림픽에는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국가들도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도 더욱 총력을 기울여 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내무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행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안보와 치안문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되지 않으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예방행정 상비행정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난번 김포 폭발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아시안게임 중에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선수와 관광객들에게까지 지나친 검문검색으로 나쁜 인상과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광한국으로서의 발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하느니만큼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치안체제를 갖추어 줄 것을 강조해 둡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안보의 일차적 요체는 국방입니다. 국군은 나라의 간성으로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군인들이 5․16과 5․17 사태를 일으켜 정치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인 문민정치를 저해하여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결과적으로 이 나라 정치문화의 퇴보와 혼돈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치개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틀을 잡을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같이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어 있을 때일수록 군의 정치적 엄정중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합의개헌이 무너질 때에 정치적 파국론을 강변하고 또한 한미 양국 대사가 약속이나 한 듯 계엄령이니 쿠데타니 10년 20년 후퇴론을 운운하고 있음은 심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때일수록 군의 정치개입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던가를 분명히 반성하고 명실상부한 애국군인으로서의 민주수호의 결의와 각오를 재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방위비는 국민총생산의 6% 내외에 달하고 내년 일반회계예산의 31%를 넘어 약 5조억 원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우리 국민경제 규모로 보아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85년도 시한이던 방위세 기한을 연장해 가면서 국방비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의 분단상황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물자의 낭비를 막고 국방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제고시켜 자주국방의 체제를 더욱 튼튼히 해 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국방부장관! 1967년에 발효된 현행 주한미군에 관한 협정은 시대와 상황이 많이 변했으므로 당연히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협정 중에 주한미군의 의무규정이 부실한 점을 보완하고 기지사용료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한 나라의 방위산업의 진흥은 그 나라의 경제실정과 자주국방이라는 관계에서 적절하게 투자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군수산업 투자과잉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방위산업체도 외국의 압력과 제반 이유로 그 가동률이 40% 내외이며 일부는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실정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힘은 무기나 물자 등 외형적인 것보다 오히려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에서 오는 정신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급과 보직을 비롯한 군 인사행정의 운영, 군기확립의 문제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능한 인재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불합리한 인사행정으로 자기의 능력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원에 대하여 본 의원의 평소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일원만은 초정당적이고 탈정부적 기구로서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를 폭넓게 수렴하는 순수민간기구로 조직 운영되어야 하며 당연히 통일원장관은 정당인이나 정부사람이 아닌 통일운동의 의지와 경륜을 가진 국민의 추앙을 받는 민간인, 즉 학자나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나오시기를 바랬읍니다. 통일문제만은 국내 정치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순수하고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계각층 학계 언론계 법조인 기업인 노동자 농민 소시민 누구나 통일에 대한 연구와 논의와 주장이 끊임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가야 하리라 봅니다. 통일원장관! 초당적인 차원에서 모든 계층과 가슴을 열고 통일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국민의 통일염원을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컨대 지난 540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전국우리말운동대학생모임’에서 남북한 언어이질화 극복을 위하여 주장한 것을 받아 줄 수 없는지요? 민족분단 40여 년의 세월은 남북한 언어를 상당히 이질화시켰으며 이는 민족통일과 동질성회복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남북언어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읍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한글의 공동연구와 한글사전 공동편집 발간을 위하여 남북한 한글학자회의를 제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민족사바로잡기국민회의에서는 통일의 지상과제를 안은 우리 민족은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상고시대의 역사를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상고사를 비롯한 국사를 바로잡는 데 사학자들이 앞장서자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운동은 우리뿐만 아니라 남북사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 북의 사학자들에게 제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치 군사 이외의 여러 갈래의 현실적인 통일접근을 위한 건설적이고 순수한 국민운동을 정부는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남북한 당국은 통일문제에 관한 쌍방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읍니다. 이제 통일을 위한 길은 우리 주변생활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추진함으로써 통일의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조성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체육 문화 학술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접촉을 성실히 시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강물처럼 넘쳐 북한 땅에 흘러들도록 노력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우리의 실정으로 북한의 호전적 무력책동 때문에 어렵다손 치더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인적 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시도해 가는 것이 통일의 첩경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우리 남북의 의회인들이 한결같은 민족의 염원을 안고 통일작업에 역사적인 거보를 내어디딘다는 벅찬 기대와 감격을 안고 회담에 임하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멀고도 먼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읍니다. 그러나 판문점 원한 맺힌 분단의 현장을 향하여 자유의 다리를 넘을 때 도도히 흐르는 강, 맥맥히 이어진 산들, 이 아름다운 내 조국의 강토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세대에 기필코 평화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읍니다. 이 시대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냉엄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오늘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아침이슬과 같이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지만 민족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 장엄한 전진의 대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책임을 슬기롭게 다합시다. 그리하여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오늘의 우리들이 되어 자유 평화통일 풍요에의 보람찬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임두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임두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를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이 질서보다는 무질서, 안정보다는 불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군사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이 커지는 한편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이 더욱 험난해지는 복잡한 환경에 처해지고 있읍니다. 80년대 후반에 동북아 안보환경의 기조를 이루게 될 미․소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2차 대전 후 미국이 취한 대전략은 50년대는 중․소와의 대결에서 중공을 고립시키고 60년대에 와서 소련과의 화해를 거쳐 70년대의 중․소 등거리관계에서 오늘날에는 중공과의 밀착으로 소련에 대항하는 전략적 변화양상을 보이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지속하고 있으나 직접 열전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핵 전면전의 회피와 핵 확산방지에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면적 대결 대신 경쟁과 공존의 두 가지 차원에서 갈등과 협조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예비회담에서는 별 진전은 없었으나 작년 11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수상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니데탕트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초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은 여러 차원에서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정세는 2000년대의 태평양시대를 앞두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4강의 세력재편에 부심하고 있어 이것이 한반도 위기관리체계의 변수로 작용하여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반면 북괴는 국제정세의 난조 속에서 표면으로는 대화를 표방하면서 소련과의 야합 아래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의 안보부담은 가일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하에서 우리는 앞으로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대운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특히 평화적 정권이양의 전통을 확립해야 하는 국가적 큰 과제가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내외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억지력의 확보, 총력안보외교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등 모든 분야에서 국력의 집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앞서 북괴의 대남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괴가 대남적화전략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은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국가에서 반동세력을 몰아내고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혁명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이러한 논리를 한반도에 적용시켜 적화혁명의 단계적 도식을 정립해 놓고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관계가 종속의 지배라는 강변 아래 우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의 현 반공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한 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세우고 한국 내의 인민정권과 북한정권과의 합작을 통하여 마침내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이른바 선혁명 후통일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부터 북괴는 폭력을 공통분모로 하는 2개 측면의 적화통일 방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하나는 남한에서 혁명투쟁을 일으키고 북괴군이 배후에서 개입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이른바 남조선 혁명, 소위 평화적 통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내외정세가 결정적 시기로 판단될 때 전면 무력남침을 감행하는 전쟁에 의한 적화통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남한혁명 또는 전쟁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북괴의 전략방침은 1964년 2월에 세운 ‘3대 혁명역량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현재까지 하등의 변함이 없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 내부를 대남혁명의 기지로 삼아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남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화하고 둘째, 혁명의 대상지역인 남한 내에서는 지하당을 조직하고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세째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고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혁명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3대 혁명역량의 강화는 적화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의 총체계획으로서 끊임없는 군사력 강화와 화전 양면에서 대남도발과 반한외교활동의 행동기준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전략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현재 북괴는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 시기만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안보역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침에 대한 억지력은 커지고 안보역량이 약하면 약할수록 남침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보역량을 강화해서 북괴가 노리는 결정적 시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보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첫째, 자주국방이요 둘째, 안보외교요 세째, 국민의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자주국방은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국가의 안보 면에서 북괴는 물론 주변 어느 국가의 위협에도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억지력과 방어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괴의 대남적화위협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력의 증강에 역점을 둔 자주국방의 추진과 더불어 비군사적 수단인 자주적 안보 외교의 중요성이 더한층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북괴의 오판에 의한 단독도발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적 차원에서 볼 때 북괴의 대남도발은 중․소의 지원 아래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억지와 평화정착은 우리의 자체 방위력과 우리 스스로가 주도하고 마련한 강대국과의 외교적 유대는 물론 비동맹국에 이르기까지 안보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째, 그 나라의 정책과 전략은 국민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바로 강한 국민의 안보의지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보인 그러한 강렬하고 수준 높은 국민의지를 말합니다. 주변정세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의지와 참여가 요구되며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90년대 이전의 단계에서 현상의 파괴를 노리는 북괴의 모험심을 분쇄하는 것도 국론의 통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기에 접어들어 대화를 위장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북괴를 우리의 주도하에 진정 생산적 대화광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철저한 반공의식이 절대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체의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욕구가 지나치게 중시되는 의식구조의 변화가 비단 일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계층에게까지도 확산되고 있어 안보의식이 해이되고 있음은 깊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북괴의 남조선혁명역량 강화는 첫째로 기층민중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조직화하여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둘째로 각계각층 군중들을 통일전선에 묶어 두는, 즉 통일전선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괴의 전략전술에 속아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포섭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금번 야당 어느 의원의 용공성 발언을 계기로 국가의 안보가 재인식되고 반공의식을 강조하는 정부의 강력한 태도와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보고 본 의원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보는 어느 개인이나 정당 정파의 전유물도 아니며 여야의 안보가 다를 수 없읍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의 굳은 의지와 결의가 있을 때만이 국가의 안전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잘되어 있는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측에 확인하여 보겠읍니다. 먼저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괴는 85년 말까지 총전력의 65% 이상을 전방에 이동 배치하고 언제라도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특히 평양과 원산선 이남에 두고 있는 30개의 항공기지 이외에 휴전선 근처에 2개의 비행장을 신설함으로써 수도권기습공격시간을 수 분대로 단축시켜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화학전을 대비한 180t 내지 250t으로 추측되는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소련으로부터 MIG-23 전투기와 T72 전차 그리고 시커드B 샘3 미사일 등 최신무기를 지원받아 계속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군사시설이 많은 원산항을 개방하여 소련과 합동작전을 계획할 정도로 소련과의 군사적 협력체제가 밀착되고 강화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전력을 갖춘 북괴는 정규 비정규전의 배합과 선제기습공격 속전속결 등의 군사전략으로 우리의 방위전력이 동원되고 우방 미국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인 5 내지 7일 내에 침투시킨 특수부대와 연합하여 초전에 전세를 결정지우려는 이른바 5 내지 7일 작전계획을 세워 놓고 공격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휴전 이후 지금이 군사적으로 긴장과 도발위험이 최고도로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2, 3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괴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여 북괴보다 우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군장병의 사기가 충천되어야 하는바 제6차 5개년 경제계획의 역점사업인 복지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상의 차질은 없는지와 개헌정국의 혼란이 국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북괴가 획책하고 있는 3일작전이란 무엇이며 화학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살상무기의 종류와 그 위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며, 미국에서 밀반입해 간 헬리콥터는 현재 어떤 목적에 쓰고 있으며 특수8군단 침투용으로 사용될 시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미합동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이 북괴의 이른바 5 내지 7일전에 대비한 충분한 방어책이 될 수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중공의 경폭격기 1대가 우리 영공을 한참 날다 비상착륙한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북괴가 항상 노리는 것은 기회를 포착하여 남한을 기습공격하는 데 있는바 우리는 이에 대비한 감지장치인 조기경보능력과 방어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 외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동북아의 정세는 20세기 초인 1904년 일․로 전쟁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는 일․청 전쟁 후여서 힘을 쓰지 못하였고 러시아는 무력 면에서 일본을 능가하였으며 미국은 일본을 은근히 지원하였고 이조 말 우리 조정은 파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마당에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부동항을 얻으려고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여 한반도는 인접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날 것인지와 이럴 경우 주변의 강대국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카터 행정부에서 대통령안보담당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브레진스키 교수가 펴낸 게임플랜이란 책에서 지적한 말을 인용하면 소련의 극동전략핵심은 한국과 필리핀 지배에 있으며 소련이 한국과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면 중공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한국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고 필리핀을 통해서 일본의 해상생명선을 위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태평양선언을 하는 등 몇 가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듯하고 있는바 제정러시아 때부터의 팽창주의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그들의 장애물이 되는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계속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동북아의 정세하에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련은 최근에 극동군을 급속히 고성능무기로 증강하고 있으며 소련함대의 원산항 기항과 북한상공 비행권을 획득하는 등 북괴군과 전술적 차원에서 밀착하고 있는 데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소련이 극동지역에 설정한 목표는 중공에서는 반소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 공산정권을 확대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제국을 지배하려는 것이며 이 전략을 버리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정착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1세기는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태평양시대를 예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소련이 태평양국가임을 선언하고 본격진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울라디보스톡 연설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을 향한 소련의 전면적 이니셔티브의 성격과 방향을 강도 높게 제시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세력균형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고르바초프의 이니셔티브를 세계사의 장을 열었던 20년 전의 미국과 중공의 수교과정과 비교해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특히 이데올로기 분쟁과 국경분쟁으로 그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공을 향해 아시아판 데탕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동방진출선언과 아세아안보회의의 제안은 어떤 배경에서 취해졌다고 보는지와 세계 각국은 이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과연 소련과 중공의 데탕트는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이에 대하여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와 같은 변화가 한반도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강대국 중 중공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묻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미안보체제는 어느 때보다도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일시 양국 간에 일고 있는 무역의 마찰이 단순한 경제문제를 떠나 안보차원의 문제점으로 파급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읍니다. 소련의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달성하려고 북괴에 적극적으로 군사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힘을 갖도록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유대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외교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평소에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미국의 각계와 국민에 대한 부단한 홍보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재야 모 단체에서 발표한 대미관계 성명문에서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개입을 중지하라는 문구를 보고 또한 운동권학생들의 반미구호를 듣고 본 의원은 매우 개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음으로서 북괴와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면 북괴는 벌써 남침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우방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우호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런 우려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북괴를 유엔에 동시가입 시키자는 일본 영국외상의 최근 발언과 구주공동체의 회원가입 촉구가 금년 유엔총회에서 있었고 여기에 맞서 북괴와 소련이 분단고정화 반대라는 주장이 있었읍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동시가입 시에는 미군철수 문제가 거론될 것이나 과거 한국문제가 유엔에 상정되고 미군이 철수하자 6․25 동란이 발발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소위 4대 강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공산국과 비동맹국가들의 선수와 임원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상,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과 국가의 장래성을 목격하고 그동안 들어 온 북괴의 선전이 얼마나 허위였다는 것을 잘 알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한국을 지지하고 보다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종전태도와는 달라질 것이며 안보 측면에서도 공헌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북괴는 우리의 안보의식의 분쇄를 역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직접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공산주의집단이며 이들의 침략을 막는 것이 반공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반공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이며 국시인 것입니다. 반공의 개념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시장경쟁원리 및 자유민주주의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반공은 이데올로기 이상의 것입니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비동맹권국가 및 공산권국가와의 교류와 남북대화 그리고 행정 각 분야에서의 과감한 개방 및 자율화정책을 좋은 기회로 삼고 북괴는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 둔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황에서 일부 국민이 반공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고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반공을 저버린 것으로 해석하여 북괴의 선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반공의식 둔화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된다면 그 비참상은 6․25 동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심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 모두가 반공을 위주로 하는 안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지 않으면 죽게 된 다음에야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퇴색해지거나 혹은 잘못 이해된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킬 총체적인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남한에는 고정간첩의 잠복과 남파간첩의 왕래가 배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생공산주의자의 수적 증가도 현저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안보 측면에서 암적 존재이며 이들의 활동목적은 국론분열과 사회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데 있으므로 이들을 조속히 색출하고 제거하여 선량한 국민과 학생들을 보호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악성 유언비어는 이들이 사회소란을 목적으로 날조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악의 뿌리는 송두리채 뽑아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강구하고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북괴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공산주의 계급투쟁이론에 입각한 혁명문제로 규정하였고 북괴의 혁명관은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체제로부터 민족해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군철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운동권학생들의 주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에 동조하는 야권인사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 통일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불순분자의 선동에 현혹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통일문제와 반공문제는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운동권학생들과 그에 연계되어 있는 일부 재야인사들의 주장이 있읍니다.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구제의 의미를 정치적 경제적 해방이란 개념으로 왜곡시키고 행동실천방법으로는 첫째, 폭력혁명이요 둘째, 해방의 대상이 가난한 자 즉 프로레타리아라는 점이고 세째는 폭력의 대상이 자본주의요 네째가 민중봉기이며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 의식화교육을 한다는 것인바, 이런 점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남미에서 유행하던 해방신학에 기인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중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착취 때문이며 후진국가의 대중은 억압받고 있다고 하는 종속이념을 끌어들여 무지한 사람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적화전략전술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해방신학운동의 기회를 결코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린 학생들이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에 점점 말려들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괴는 남한혁명역량 강화의 과업으로서 반혁명역량 약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제 부문을 약화시켜 혼돈상태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불안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질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북괴가 바라는 바이고 이러한 정황을 이용하여 북괴가 사주하는 불순세력이 개입되어 사회질서혼란과 경제위축으로 국력을 약화시킨다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부 야당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 정부가 선량한 학생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관제공산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운동권학생들의 행동을 비호하고 있읍니다. 10월 5일 자 북괴의 기관지 ‘민주조선’의 기사와 평양북괴방송을 그대로 전재하여 서울대학교 벽보판에 써 붙인 소위 구국학련 관련자들의 소행 그리고 최근에 적발된 막스레닌당 사건과 각종 용공구호와 과격행동을 보고 듣고서도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을 계속 비호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괴가 옹호하는 유 의원의 발언을 계속 지지한다면 신한민주당은 이제 당의 정치노선을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용공성을 띤 야권단체와는 관계를 단절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옹호해야 할 것은 국가의 안보이지 용공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민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현명하고 위대함과 무한한 저력이 있읍니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언동은 이러한 국민을 오도하게 되고 국가안보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국가는 망하고 민족은 도탄에 빠진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여야 정치인은 순리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난국을 타개하며 우리들 공동의 적인 공산분자의 책동을 분쇄하여 추호도 이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스스로 지켜 갈 자주적인 노력이 없는 민족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힘의 논리 앞에서는 누구의 지원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실천함으로써 깨우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전두환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정했던 의원 질문은 다 끝났읍니다. 그 고비를 좀 서로 넘겨야 하는데 꼭 거기 가서 서로 걸려 가지고…… 참 의장도 난처합니다. 자, 3시간 동안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들었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긴 것을 조금 짤막하게 답변하는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여러분께서도 생리적인 또 처리를 하실 것이 있어서 3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겨우 됐으니까 좀 참고 자리를 뜨지 마셔야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 외교는 북방외교 아시아태평양정상회담 남남협력체제 등으로 집약될 수가 있는데 소련 등 북방외교의 현황은 어떠하며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과 남남협력체제 구상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는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지난 70년대 초에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에 따라서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하는 모든 나라들과도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상호주의원칙하에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관계는 지난 83년에 대한항공기사건 이후로는 모든 관계가 일시 중단되어졌읍니다. 그러나 85년 3월 소련의 피겨스케이팅팀이 방한을 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일련의 국제행사 등에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팀이 참석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체육관계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련 등 동구권의 고위인사들이 다수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읍니다.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83년 5월에 중공민항기의 납치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해서 주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왔읍니다. 중공 역시 지난 9월에 개최되었던 아시아경기대회에 대규모의 선수단과 기자단 등을 파견함으로써 대회의 성과를 높이고 아울러 두 나라 간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올림픽대회를 겨냥을 해서 이들 국가와의 교류가 체육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등 기타 방면에 있어서도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또한 각종 비정치 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도 이를 착실히 늘리고 축적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실질적인 관계개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 태평양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82년 5월에 대통령각하께서 태평양정상회담의 구상을 제의하신 이래 정부로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 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그러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이 아주 넓고 또한 경제발전단계가 나라마다 상이하다 하는 것 등을 들어서 장기적인 목표로 이것을 추진하기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그 역내의 협력분위기가 보다 성숙될 때까지는 이 회담실현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외교목표로 이것을 전환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의 서울개최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역내에 각종 협력사업의 지원과 참여로서 협력기반의 저변을 착실히 확대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세안 제국 등 역내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이 지역의 선진 제국들도 태평양협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대통령각하께서 제안하신 이 안은 장차 역내 협력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남남협력체제 구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할 때에 개발도상국 간에 경제협력을 통한 통상관계 증진을 위해서 남남협력정신을 제창하신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각하의 제창을 받아서 그동안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그리고 기술을 되도록 많이 이전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문가 파견 그리고 그들 나라로부터의 훈련생 접수 그리고 무상원조 등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남남협력을 위한 노력은 특히 비동맹 제국과의 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의 미수교국들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남협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이를 위한 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관계법을 마련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재래식무기의 공습으로 핵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원자력발전소의 방호문제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우리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적의 기습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국가의 주요 보안목표시설로 지정을 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발전소 자체의 방호대를 비롯해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다중방호태세를 갖추고 완벽한 방호태세를 현재 갖추고 있읍니다. 특히 적의 어떠한 재래식공격에도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호구역벽을 설치를 하고 원자로의 자동차폐장치 등도 설비를 이미 완료를 했읍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오염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전소의 주위를 비거주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는 동시에 철저한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해외협력단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경제 외교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사회 문화 등 각 부문과의 상호연관 내지 연계를 통해서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하에 해외협력위원회와 기획단을 3년 전인 83년 2월 정부조직법 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인 합의체로써 설치해서 운영해 왔읍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 조직의 한시성과 그리고 관계부처의 일부 고유기능이 중복된다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어서 대외경제정책의 통합조정업무 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을 국내 경제정책과 보다 밀접히 연계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협력기획단을 경제정책의 종합조정기관인 경제기획원에 통합을 했읍니다. 다음은 SDI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미 SDI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또 매체를 통해서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전략방위계획은 대륙간유도탄의 공격을 우주에서 감시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추적 격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주방위체계 개발계획으로서 미국은 이미 83년에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공동참여를 권유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유를 받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동안 자국의 정치적 분위기라든가 또는 소련을 의식한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서 공식적인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을 주저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 우방국들의 SDI 반대입장이 점차 줄어들고 완화됨에 따라서 영국이라든가 서독 이스라엘 그리고 이태리 등이 이 SDI 계획에 참가하도록 결정을 했고 또한 일본도 최근 참가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SDI 계획은 꽤 활발히 움직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 SDI 계획에 관해서 미국대통령의 특사를 여러 차례 맞이한 바 있읍니다마는 미국과의 우호관계 등을 고려해서 SDI 연구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과 정부에서 기술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참가를 한다고 하면 그 시기가 언제가 적합하겠느냐, 그리고 참가의 방법과 참여가능 범위 등은 어떠한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조건 등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우리의 기본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국방력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자유민주주의 확립을 통한 국민단합이나 사회의 통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가의 기본체제이고 최고의 가치체계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확고한 의지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국민들도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대다수는 일치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어느 사회에서나 있기 마련인 산업화 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폭넓게 수렴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민단합과 사회통합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의 극렬한 학생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오늘의 미묘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책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미국 중공 간의 군사협조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강 의원께서 자상하게 질의에서 설명하신 대로 현재 한반도를 위요한 여러 가지 안전보장문제와 정세는 고르바쵸프 소련서기장의 동방진출정책선언과 그리고 북한과 소련과의 급속한 군사적인 밀착 그리고 중공의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 등 많은 변화가 최근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은 이와 같은 주변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주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 대처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먼저 미국․일본․서구 등 여러 나라를 비롯한 전통적인 우리의 자유우방들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 나가고 중공․소련․동구권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간접적인 관계일망정 이를 보다 확대해서 축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도 남남협력의 정신을 받아 가지고 더욱 관계를 깊이 하겠으며 평화통일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군사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완전한 자주안보태세를 확립해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도발기도도 사전에 봉쇄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국론분열의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한 질의하신 미국 중공 간의 군사협력은 아마도 중공의 4개 현대화 계획 추진을 위한 긴장완화에 중공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그리고 미국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두 나라 간의 이해가 상호 합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군사협력이 안정기조 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국가목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판단을 그르치지 않고 대응정책을 입안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두빈 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북한의 군비증강 등 일련의 상황으로 봐서 휴전 이후 지금이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되어 있고 북한의 도발위험이 제일 높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이 이러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기약하고 있고 또 88년에 서울올림픽을 아세아게임보다도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다는 이러한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앞으로의 2, 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저와 의견을 같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2, 3년 한국이 국제적 지위를 급격히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북한과 대비해서 월등한 격차를 낼 수 있는 앞으로의 2, 3년이 북한의 도발이 있기 쉬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시기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기타 우방들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또한 권위 있는 선진국의 군사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 세계에 과시되었고 또한 88년의 서울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의 국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완전히 능가하게 되어서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한반도의 적화통일방안은 빛을 완전히 잃게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기간 내에 우리 사회 내부를 교란시키는 어떠한 행위라든가 무력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가면서 무력에 의한 북한의 도발은 미연에 그리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균형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력을 더욱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안전보장 태세의 확립과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선결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각계 지도층인사들이 합심 노력해서 국민들을 계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확보와 국군장병의 사기진작이 중요한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계획에서는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국방예산상에 차질이 있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동안 미그23과 각종 미사일 등 최신식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도입을 하고 기계화된 부대를 전진배치하는 등 필요한 때면 언제나 남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GNP의 약 6%에 해당하는 자원을 투입을 해서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임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6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복지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국가방위가 우리의 지상과제이고 우리 생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주국방력 제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염출해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소련이 중공에서 반소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는 공산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차이나 제국을 지배하려는 전략을 고수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작년 3월에 고르바쵸프 소련서기장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기반구축을 현재 도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원대한 기본전략하에 소련은 중공과의 관계를 우선 개선하여야 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미국 일본 중공 간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편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항구에 대한 기항권이라든가 또한 영공통과권 등을 얻어 내는 대신 신식무기들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삼십 년 기간 동안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북한이 중공과의 관계보다 소련과의 거리가 가까와질 때면 반드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정부는 명심을 하고 요즘 동해에서의 북한과 소련의 공동해상연습이라든가 김일성의 소련방문 등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추이와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급작스러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 국민의 반공 내지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모두가 우리의 처해 있는 안보현실과 그리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인식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합심 단결해 가지고 나라의 선진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북한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허점을 조금이라도 보이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의 안정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면서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경제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국민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모두 이러한 국민안보의식을 확립하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진정한 안전보장에 대한 의식은 온 국민의 주인정신과 그리고 방관자가 아닌 동참의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민간과 관 그리고 군이 합심해서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한편 국민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사치 낭비풍조라든가 사회의 부조리 등을 계속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개헌문제 등을 위요하고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틈타서 불순세력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혼란과 경제위축을 초래해서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하는 임 의원께서의 우려에 대하여 저 역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각하께서는 이 개헌문제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인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러한 정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민주발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국회에 설정되어 있는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개헌을 이룩해 주심으로써 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한일경제협력자금 40억 불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 9월의 한일외상회담에서 이 금리문제를 저희 측에서 제기를 했읍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국제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그리고 엔화의 강세에 비추어서 현재 5%로 되어 있는 금리를 4%로 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의를 했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측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년은 종래대로 5%로 해 주고 명년에 가서 이것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는 동시에 대상사업도 확대하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읍니다. 저희로서도 이와 같은 일측의 제의에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연내에 열리게 될 한일각료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재외교민의 보호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재외교민의 보호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외무부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베이루트에서 저희 주레바논대사관의 도서기관이 납치가 되었고 또 금년 이달 초에 우리 어선이 소련의 경제수역 침범혐의로 소련 경비선에 의해서 나포가 되었고 또 바로 그저께 두 사람의 저희 근로자가 비율빈에서 공산게릴라에 의해서 납치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력신장에 따라서 지금 비공산권에 미국에 약 100만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미국에 100만이 넘는 교포 또 일본에 67만의 교포를 합해서 200만의 교포가 나가 있읍니다. 또 16만의 저희 근로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 경제신장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있읍니다. 또 저희 공관도 현재 대사관이 80여 개가 있고 또 영사관 총영사관이 30여 개가 있어서 120개가 넘는 재외공관의 외교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의 능력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샅샅이 미치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와 중요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협의체제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그간에도 양국 간의 협의체제가 무척 긴밀하게 유지가 되어 왔읍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도 지난번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그 직후에 라우니 특사를 파견을 해서 대통령각하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또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중공 방문결과에 대해서도 그 방문에 직접 수행을 했던 백악관의 고위보좌관이 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저에게 그리고 외무부 간부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브리핑을 해 준 바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안보협의체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강경식 의원님께서 대일정책의 기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로서는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세 가지의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한일관계는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하나의 토대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 저희 민족적인 긍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감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상호의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선린관계를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둘째 번의 원칙으로 삼고 있읍니다. 이제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적 또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실리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명확한 역사의식과 그리고 양국의 상호존중관계의 위에 서서 실리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을 저희 정부와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읍니다. 금번에 저희가 후지오 일본 전 문부상의 망언문제를 다룬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뤘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최근의 신보수주의 또는 신국민주의의 대두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일본의 사회 일각에 혹은 정계 경제계 일각에 이와 같은 추세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근심스럽게 이것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그리고 또 경계해야 할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것은 극히 적은 일부의 세에 지나지 않고 사회의 주간을 이루고 있는 주류는 아직도 양식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명확히 인식한 기초 위에서 선린우방,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일본외교의 기조로 삼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현재 한일관계는 그와 같은 원칙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그다음에 대일무역역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하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시작된 문제는 아니고 한일무역의 기본구조문제 그리고 또 일본정부의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제반 정책의 결과로 생각이 되고 과거 10여 년간 한일 양국 간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의 대일무역역조가 약 30억 불에 이르렀읍니다마는 금년은 7월 말로서 32억 불이 되어서 작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읍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저희의 수출증가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원자재 부품 그리고 기계류를 일본서 수입을 해 오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해서 나온 수치가 25% 정도이고 엔화의 강세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 때문에 온 효과가 75%입니다.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이 될 것 같으면 금년 연말에 가면 60억 불을 넘는 대일무역 적자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경제문제의 범주를 넘어서 한일 양국 간의 정치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일본 측도 이와 같은 대일무역 적자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토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해서 일본 측으로서는 관세 비관세 각종 무역장벽을 일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인하 내지는 제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 그 일부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또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만든 제품 혹은 부품을 일본이 더 많이 사 주어야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달 그리고 이달 일본 측으로부터 두 차례 부품구입 또 부품공동개발을 위한 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의 민간업계와 활발한 상담이 전개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의 시장구조의 특수성 또 일본경제의 폐쇄적인 구조 이런 것으로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일수출의 장벽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행정지도 내지는 업계에 대한 권장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일부 그 효과가 나오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겠읍니다마는 지난달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종래에 비해서 대일무역적자가 달 총계로 볼 때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특히 특혜관세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일본이 이것을 금년 말에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에 대한 이익을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대일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또 저희 자신도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하던 일부 원자재 기계류 등을 그 수입선을 다변화 내지는 전환을 해서 일본의 무역적자를 일부 해소를 하는 동시에 저희로서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부품 또는 원자재의 국산 대체로 인해서 역시 무역적자의 폭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을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강 의원님 질문이신 미국이 어떠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 몇 가지의 약 20여 개씩 각각 되는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서 우리의 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한 요망이 미국 측으로부터 있었읍니다. 또 약 5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인하를 요청하는 희망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입자유화와 역시 중복이 되는 품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 이외에 일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포함하는 금융시장의 개방 그리고 합작투자 및 지사설치를 허용할 것을 요청하는 소위 광고시장의 개방 등이 미국 측의 주요한 요망사항입니다. 정부로서는 저희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앙양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상품이 상대국에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받지 않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을 개방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것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농산품 등 개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미측에 알려서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미 간에 사업협의체제를 강화를 해서 미 측의 소위 통상법 301조 발동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양측에서 합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우루과이 분타델에스테에서 GATT 각료급 이사회의가 열렸읍니다. 여기에 앞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서어비스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양자 간의 협상보다도 오히려 이와 같은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 GATT 뉴라운드 교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음에 강 의원님 북경에 무역대표부 설치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노력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임두빈 의원님께서 소련의 동방진출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전에 임철순 의원님과 김형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남북한 유엔가입 실현방안에 대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 10월에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연합 창설 제40주년 기념총회에서 저희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셔서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이때 국무총리는 우리가 당연히 유엔에 가입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을 명확히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는 159개 유엔회원국가 중에 120여 개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희 인구가 사천만 무역고가 전 세계적으로 15위 내에 들고 있고 또 저희가 북한과 67개국과 동시에 수교를 맺고 있고 또 유엔의 전문기구의 9개 기구에 북한과 같이 가입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대화노력을 계속을 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회원국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유엔창설의 기본원칙인 보편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는 입장을 명백히 제시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유엔회원국가들로부터 넓은 지지를 받고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공감대가 더욱더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의 예가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41차 유엔총회에서 영국 일본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유엔가입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읍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공감대 확산만이 유엔가입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역시 안보이사회에서의 거부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장벽을 넘지 않으면 우리의 유엔가입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유엔의 절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가입의 당위성과 그리고 필연성을 인정을 할 때 강대국들도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유엔가입 시에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양국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가입 자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의 추진을 위해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시안게임이 대공산권 외교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등 안보외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미수교국가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중공이 대거 선수단을 보내옴으로 해서 양국 국민 간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했고 또 비정치분야의 교류를 증대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으로 해서 88올림픽에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은 거대한 행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이에 의해서 우리의 외교적인 지지세력이 더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동구권에서도 소련 유고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6개국의 체육관계 고위인사들이 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서 방한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실 의원님께서 부천서 사건이 우리의 안보와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번 부천서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읍니다. 다만 저는 이제까지 내무부에서 내무행정만을 이끌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외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건이 우리의 안보와 대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김포공항 폭발물사고와 관련해서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완벽한 치안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셨읍니다. 김형광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14일 아주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북괴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폭발물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괴의 이러한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회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국민의 저력과 나라와 발전상을 내외에 유감없이 발휘한 데 대해서는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마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국민의 화합과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는 일 그리고 북괴의 간단없는 도발책동을 분쇄하는 일 등 넘어야 할 시련과 도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치안당국으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축적한 경험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국가적 과제의 수행을 앞두고 완벽한 치안체제를 확립하는 데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임두빈 의원님께서 국론의 분열과 사회질서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는 고정간첩이나 남파간첩 그리고 자생공산주의자들의 색출 제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북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해서 간첩의 남파와 재일조총련을 통한 우회침투공작에 혈안이 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학원가를 비롯한 노동계 종교계 일각에서도 해방신학 종속이론 등에 현혹된 일부 급진좌경분자들이 북괴의 전략전술과 맥락을 같이하는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등을 외치며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대학교에 나붙었던 대자보가 북괴 정무원기관지에 실린 대남비방 선전내용을 전문 그대로 전재했던 사건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고 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좋은 예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이들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해서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이들의 주의 주장이나 기만 선동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국민 반공계몽을 적극 전개하면서 경찰 대공수사능력을 확대 강화하며 침투간첩이나 고정간첩 그리고 용공분자를 철저히 색출 제거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하신 장교의 위화감해소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장교는 국가를 방위하는 데 요구되는 고도의 애국심과 충성심 그리고 확고한 신념하에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한 자로서 현대전의 전문지식과 전투기량은 물론 인품과 덕성 그리고 강인한 체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은 이와 같은 장교를 육성함에 있어 엄격한 규정과 방침하에 국가와 군에 공헌할 인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양성과정 즉 임관구분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장교는 동등한 조건하에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로 보직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 인화 단결된 군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한미군주둔협정에 관한 규정 개정과 기지사용료 문제를 검토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미 간 주둔군지위협정은 NATO 군대지위협정이나 미일협정, 독일보충협정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체결된 것으로써 동 협정 제28조에 따라 한미 간 합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동 협정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둔군지위협정을 보완하는 데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또한 기지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방위상 필요에 의하여 집단방위 개념하에서 외국군의 주둔을 받아들일 경우 NATO 제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서도 기지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로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인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40% 내외이며 일부는 도산위기에 있다는데 그 실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10여 년의 성장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방산품자급도를 크게 신장시켜 대부분의 장비를 방산장비로 전력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기본병기의 국내수요가 거의 충족되고 무기의 해외수출 여건이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가동률이 저조하여 방위산업체의 경영이 부분적으로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외구매를 억제하고 국내 자체개발이나 기술도입 생산을 추진하여 국내수요를 증대하고 대미협의를 통하여 제삼국에 방산물자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절충교역계획과 해외창정비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부품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히 국산화시켜야 할 중점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융 및 세제 등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대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하여 내년에는 서울에서 한미 방산회의와 방산전시회를 개최하고 방산협력기구를 신설하여 방산진흥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세 번째는 군 진급 및 보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군에 있어서 진급 보직 등 인사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엄정한 군기확립은 군의 사기 및 단결과 전투력향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본인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읍니다. 군의 진급제도는 국가와 군에 공헌할 미래지향적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진급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심사기준은 전 계급을 통하여 경험한 직책과 근무성적 잠재역량 등을 평가하는 기록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실이 개입될 수 없으며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진급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직 및 진급관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임두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인 북괴가 화학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학살상무기의 종류와 위력 그리고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북괴가 화학무기를 이용한 선제기습공격으로 전후방을 동시에 마비시켜 단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주지의 사실로써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신경 혈액 수포 질식 작용제 등 총 250여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연간 수천t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격포 야포 방사포 미사일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공격이 가능하므로 이들 화학무기에 의한 피해는 치명적이며 그 범위도 전국적으로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요원들에 대한 화학탄투척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세적인 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군은 방호능력 확보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및 제독물자를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휘 통신시설에 대한 화생방집단보호기를 설치하는 한편 적 화학공격에 대한 조기탐지가 용이하도록 가스자동경보기를 전방취약지역에 평시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보호장비 착용 후의 지구력 배양훈련과 화학전하에서의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응징보복을 위하여 한미연합화학전 수행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민방위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내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대국민 홍보자료와 시범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방위 화생방 관계 공무원과 경찰 제독요원 그리고 일반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북괴가 미국에서 밀반입한 헬기의 사용목적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읍니다. 북괴가 아군과 동종의 500형 헬기를 보유한 것은 특수부대의 은밀침투 및 대지공격능력과 부족한 공중기동력을 보강하고 AN-2기와 같이 저공은밀침투용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되며 도발 시 피아식별이 곤란하다는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취약시기에 아군과 동일한 복장으로 우리의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데 그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북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아식별장치를 장착하고 특히 전방 및 수도권지역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비행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탐지 및 경고를 위하여 전방지역의 육안감시초소를 증설하고 취약지역에 복합레이다를 설치하여 감시능력을 보강하였으며 미군의 조기경보기인 AWAC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또한 요격능력을 보강하고 헬기를 무장시켜 주요 침투로에 다중 매복시키고 야시장비 등을 이용한 대응전술을 개발하여 공대공 전투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헬기부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국가들과 긴밀한 외교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는 한미합동훈련 즉 팀스피리트훈련이 북괴의 5～7일 작전에 대비한 충분한 방어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한미연합합동훈련은 적의 군사전략 및 전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 공격양상을 상정한 실전체험훈련으로서 초전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미연합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팀스피리트훈련은 그 규모가 가장 큰 훈련으로 1976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오고 있읍니다. 이 훈련은 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켜 한미공동방어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의 방어태세 완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대한방위결의를 과시함으로써 북괴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말살시켜 전쟁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훈련은 어디까지나 공세적이 아니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북괴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조기경보능력 및 방호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조기경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미연합정보체제를 발전시키고 적 공격징후 분석 및 전 출처 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 감시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류근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이해하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국토통일원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께서는 김일성 세습왕조체제의 후계로 부상되어 있는 북의 김정일관을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김정일을 저와 같은 세대라고 했읍니다만 정확하게는 저보다 두 살 밑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시하신 대로 김정일과 그 권력기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소위 혁명 2세대 정치세력은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중핵으로 해서 40대 후반으로부터 50대 중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빨치산 1세대의 유자녀를 위한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출신들인바 현재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는 김정일의 손발적 인물들을 들어 보면 당에는 김정일 자신이 직접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는 가운데 당 비서 김환, 당 군사부장 김두남 등이 포진을 하고 있고 정부기관에는 정무원 총리인 강성산을 비롯하여 제1부총리 연형묵, 재정부장 윤기정 등이 진을 치고 있고 군부에는 참모총장 오극렬,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중국, 해군사령관 김일철 등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김정일 세습권력체제를 굳혀 놓고 있읍니다. 이들 혁명 2세대들은 혁명 1세대들인 김일성이나 오진우 박성철 등과는 달리 대부분 정규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들로서 전문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소년기에서부터 받음으로 인해 사상적 골수성은 더 강한 분자들로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대남혁명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혁명 2세대 간부들을 뒷받침하는 북한사회 내의 세력조직이 4, 5만에 달한다는 3대 혁명소조인 만큼 이자들이 북한 내 권력기반은 일부 관측과는 달리 강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과 남북대화 재개를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와 민족적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동안 우리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을 주도하고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읍니다. 엊그제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유치결정이 있고 나서 전 스페인이 열광하는 것을 외신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올림픽은 역시 한민족의 존재를 세계사의 꽃무대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고도로 민족지향적인 제전에 틀림없읍니다. 동족으로서 올림픽 유치를 배 아파하고 훼방 놓으려 하는 북의 비뚤어지고 옹졸한 심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치르게 된 세계적 제전을 북이든 남이든 기뻐해야 민족문제를 정당하게 거론할 자격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로잔에서 개최된 IOC 중재하의 남북체육회담에 우리 측이 참가하여 큰 양보를 하고 있는 것도 북한으로 하여금 서울에서 개최되는 88올림픽대회에 북한의 선수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참할 것을 바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처음 국민 각계각층의 통일논의의 연구분위기를 보장하고 수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통일문제는 중요하고도 종합적인 문제인 만큼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은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합니다.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정부는 현재까지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상대하는 문제인 만큼 백화제방식의 수렴 불가능한 집단적․공개적 통일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고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 사회적 안정과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원으로서는 건전한 통일논의와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대화 연수 토론기회를 왕성히 갖고 있읍니다. 강 의원님의 문제제기와는 별개로 일부 항간의 통일논의의 개방주장에는 때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 두고자 합니다. 국론의 적전분열의 유도수단을 또한 이질적 통일논의의 우리 사회 내에 삽입수단을 논의 개방주장으로 은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경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한통일언어의 제시와 남북한 통일언어회담 제의 용의가 없는가, 아울러 한글공동연구와 한글사전 공동연구 편찬 발간을 위해 남북한한글학자회의를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민족사바로잡기국민회의’를 결성하는 등 상고사를 비롯한 국사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의 사학자들이 앞장서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족적인 운동에 남북사학자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북한 측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남북 간의 단절과 이질화를 지양하고 민족적 일체성을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쌍방 학자들이 공동연구와 경제 체육 문화 예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다각적인 접촉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경식 의원님의 말씀에 본인도 깊은 공감으로 고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실시할 것을 누차 천명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 측에 내놓았읍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73년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우리 고유언어의 보존 연구, 고고학과 민족역사의 공동개발과 연구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12개 항에 걸친 비정치적 남북교류방안을 제의한 바 있고 1982년 천명된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실천사업방안에서도 민족사의 공동연구 제의 등에 남북 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남북경제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모두 실천 가능한 합리적인 경제교류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북한 측은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을 뿐 아니라 올해에 와서는 진행 중이던 여러 회담마저 중단시켜 놓고 우리 측의 회담재개의 촉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두빈 의원님 질의에 답하겠읍니다. 일부 운동권학생과 야권인사들이 불순분자의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통일방안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이라고 물으셨읍니다. 1982년 1월 우리 정부에 의해서 발표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그 합리성 현실성과 포용성을 고루 갖춘 평화통일의 대장정입니다만 그동안 통일원으로서는 교육홍보실과 통일연수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읍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타당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읍니다. 통일원으로서는 앞으로도 현재의 교육홍보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북한관의 활용의 적극화를 기하고 좌경의식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념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특히 청소년층에 대해 보다 활발한 통일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통일과 반공과의 상관관계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평화통일정책의 기조는 북한공산집단의 무력 및 폭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억지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내의 화합을 실현하는 바탕 위에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의 재통일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엄한 분단상황하에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도발과 전쟁재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 국가안보와 민족생존을 위한 자구적 차원에서도 반공태세의 강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의 반공의 확실한 달성이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공산집단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민족적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나아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우리 내부에 수용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남북 간 대화와 반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통일을 수식어 없이 강조하고 우선시하려는 일부의 통일지상론은 우리의 대공경계심을 이완시키고 공산주의에 대한 수용공간을 통일과 연관하여 우리 내부에 만들어 내려는 간교한 시도와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경계를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협조를 얻어서 오늘 일정을 순조롭게 능률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