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희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재정경제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신 이웅희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난국에 처해서 중책을 맡았는데 정말 어떻게 잘해 나갈까 걱정이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피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다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 질문은 가급적이면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배제하면서 순수하게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데 없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한편 그 내용 또한 복잡다단한 세상, 특히 국제정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또 한편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또 무엇이 진리인가, 또 어떠한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치와 외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밀한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치와 ...

건설위원회 이웅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제도를 신설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수도 등의 처리․수용․공급능력에 적합하도록 그 용적․용도를 정하는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

건설위원회 이웅희 의원입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9일 정부에서 제출한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이 소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대재결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1990년 3월 14일 제7차 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하고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계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충...

민주정의당의 이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생활의 경험이 깊지 않은 처지에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한 자연인으로서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말석이나마 시대적 책임을 나누어 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겁고도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양식의 1번지, 아니 그 언저리에서나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회의가 좀체로 가셔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엄청난 전환기적 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나라의 운명을 그르치지 않을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자책감 또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방송편파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기간 중 KBS와 MBC에 지시했다는 시국대책방송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시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수 의원께서도 선거기간 중 텔레비젼이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서 편파방송을 했다고 지적하시고 저의 인책 사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특정한 사안을 취급하는 언론의 보도가 공정한가 또는 편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평가에 따라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기간 중 6․29 이후 언론활성화 조치에 따라서 KBS, MBC 양 방송회사에서는 보도와 편성의 ...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대통령선거 기간 중의 KBS MBC 뉴스 방송시간 비율을 예로 들으시면서 정부에서 보도와 관련해서 지시 또는 종용 등의 관여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KBS MBC 양 방송의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하신 박실 의원님과 김정수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양 방송의 독자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 제작 보도되었고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각 후보별로 시간할당과 내용 면에서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많이 성의 있게 취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선거보도방송의 어려움이나 민감성 때문에 방송사의 ...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진 의원님께서 6․29선언 이후 신문 잡지의 등록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6․29선언 이후 지난해 87년 7월부터 88년 1월 18일까지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총 201종으로서 주간이 26종, 월간이 106종, 격월간 22종, 계간 44종, 기타 3종으로서 87년 상반기에 등록된 119종에 비해서 약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록상황은 총 등록간행물 2432종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등록을 신청해 오는 정기간행물이 법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시에는 전향적 입장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업무와 공보업무가 분리되었을 경우 바람직한 공보행정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보...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서석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해직언론인 복직과 민간 텔레비젼 방송국 특히 야당 텔레비젼 방송국의 설립보장 용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980년에 해직이 되었던 언론인은 당해 언론사와 본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복직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으며 이미 어지간한 숫자의 해직언론인들이 복직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해직언론인은 모두 711명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중앙의 일간신문, 방송, 통신의 해직언론인 359명 중에서 자사 복직이 29명이었고 그리고 타사로 전직해서 복직한 사람이 12명 그리고 출판 및 잡지사에 취업한 사람이 20명, 기타 부문에 취업한 분이 186명, 도합해서 207명이 지금 취...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6․29선언 이후 언론활성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6․29선언 이후 언론활성화를 위해서 언론계에서도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경주가 되고 있으며 제도와 운영 면에서 적지 않은 개선이 있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언론관계법의 개선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으며 주재기자 부활, 프레스카드제도 폐지, 신분증명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제고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도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직언론인 수와 현재까지 복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읍니다. 지난 80년 7월 언론계 정화조치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359명, 지방에서 35...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앞서 한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KBS시청료 폐지 용의 유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시청료와 광고 양자 중 한 가지로 또는 양자 병용으로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의 경우 올림픽이 끝난 후에 가서 시청료와 광고 중 그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결정을 할 문제이지만 시청료로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공영방송체제에 보다 근접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는 김형래 의원께서 모 방송이 특정후보 지원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비밀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한편 최훈 의원께서도 같은 지적과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와...

국무총리께서 위임하신 대로 황낙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최근 정당활동에 관련한 TV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TV방송의 엄정 중립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몇 년 동안 공영방송의 공정성 또는 편향성에 관한 논란이 간단없이 있어 왔다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라서 KBS MBC 등 양 방송사에서도 정치사안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과 그리고 또 한편 균형성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개선이 있어 왔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방송의 공정성 또는 중립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 두 달 전에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견지를 해 오던 ...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월간조선 신동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이익과 언론자유가 충돌할 때 정부가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신동아 및 월간조선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일이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신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다 함께 추구가 되어야 할 지상과제인 동시에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정부의 입장과 또 한편 보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언론의 입장에서 이 두 개 중요한 가치...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기독교방송의 기능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기독교방송은 공영체제를 지향하는 현행법의 정신에 따라서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송에 대해서 보도 및 광고방송을 허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론활성화라고 하는 현실 상황의 차원에서 현재 기독교방송 측과 협의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의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80년 7월 언론사를 떠났던 해직언론인 711명 중 일부는 복직이 되었고 또 상당수는 다른 언론기관이나 출판사 등 개인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는 현재 당해 언론사와 그리고 해직언론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복직이 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복직을 바라는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박 장군의 발언이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박 장군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NYT지가 무슨 근거로 그러한 기사를 썼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읍니다. 그...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이건일 의원께서 언론사에 신문지면의 증면을 유도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또 함께 최상진 의원께서도 신문의 증면과 방송시간의 연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도산업화, 개방화 그리고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서 신문 방송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와 광고의 양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지면 증면이나 또는 방송시간 연장 문제는 이러한 정보 광고에 대한 수요공급의 측면과 다른 일면에서는 각 사의 제작능력과 여건, 전력수급 그리고 또 국민의 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한 기초 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홍보정책실의 기능 그리고 방송의 편향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강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취지가 언론의 발전과 방송보도의 공정성, 균형성으로서의 접근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송사 스스로도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KBS와 MBC가 허위보도와 그리고 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곽정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불법 음반 등에 관한 상설단속기구를 발족시킬 용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용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언론의 자유보장과 언론기본법 폐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민주주의의 기초조건으로서의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현실에 대한 평가는 언론의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보다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입장과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을 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서로 다를 수가 있으며 언론이 향유하는 자유의 폭과 수준도 그 국가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경제․문화적 역량, 그리고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남북대결이라는 특수여건, 그렇기 때문에 안보 절대 우위성 불가피라고...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유준상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형효 의원께서 언론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국민이 언론자유에 대해서 사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시정할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모든 사회행위에서 자유와 책임은 균형과 조화를 형성해야 비로소 순조로운 발전 위에서 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 없는 자유의 일변도적 추구는 혼돈과 그리고 정체를 가져올 뿐일 것입니다. 언론의 경우도 저로서는 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자유의 추구를 중시하는 나머지 책임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더우기 일본통치시대의 철...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제유적의 개발과 백제문화복원사업 부문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찬란했던 백제의 옛 문화사적의 발굴 보존 및 일부 복원을 위해서 1979년부터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금강유역을 중서부 고도문화권으로 설정을 해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읍니다.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을 하면서 백제사적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백제의 초기 유적지인 몽촌토성 등 한강유역의 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정비사업에 이미 착수를 했읍니다. 또한 미륵사지의 발굴 그리고 발굴문화재의 진열을 위한 박물관의 건립 등을 비롯해서 백제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던 공주 부여 익산 일원의 중서부문화권 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는 등 백제문화의 보존 정비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