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의 수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상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의원과 동액으로 하고 있음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및 부의장은 보수 면에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장은 내각 총리대신의 보수월액을, 부의장은 국무대신의 보수월액을 각각 지급받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의회민주주...

운영위원회 정남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 규칙이 제정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액이 매년 일정 비율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및 입법활동비는 1984년 법 개정 당시에 정한 액수 그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급되고 있었으며 여비의 지급도 법규상의 뒷받침이 없이 정부의 공무원여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에 ...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와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착잡합니다. 본회의장의 각 교섭단체 좌석배치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회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한때 103석에 달했던 제1야당의 의석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67석으로 줄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1야당 당수가 앉아 있던 자리에 또 다른 의원이 앉아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본인은 정치의 무상함과 정치의 비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12대 총선 직후 민주한국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는 것을 보고서 어느 외국인 기자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 한국의 정치수준이...

문교공보위원회의 정남 의원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6년 11월 19일 이민섭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교원공제회 회원은 현직 교직원 등만이 될 수 있던 것을 퇴직 교직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이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 관계 규정을 보완하여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제129회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간의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3월 24일 있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3월 25일과 26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민주정의당의 정남 의원입니다. 앞서 어느 의원께서 광주사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 운운한 부분 등은 국민과 군을 이간시켜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북괴방송에 나온 그러한 내용을 인용한 듯한 인상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비데오 테이프의 경우에도 국외 불순세력이 제작한 필름이나 비데오를 지칭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의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은 국회법 143조 국가의 안전보장에 정면으로 위해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의장께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의장께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대단...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2대 국회 첫 집회인 이번 제125회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원 구성과 함께 정부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한편 각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읍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그간에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22일과 23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5월 24일에는 외교․안보에...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강동구 출신 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의 정치상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우리는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온갖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하였읍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비리와 부정을 추방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도 다져 가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부패의 근원이었던 권력형 부조리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인상의 확립과 명랑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해...

먼저 오늘 보고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114회 국회 마지막 타자로서의 발언대에 서기까지 여러 차례 주위로부터 가능하면 연설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무지한 압력을 받고 한때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약 30시간에 걸쳐서 준비했던 성의가 아까워서 가능하면 제가 예정했던 것의 3분의 1만 대폭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해 주신 우리 민한당의 정진길 의원과 함께 동반 당선을 한 올림픽타운 강동구 출신의 정남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뉴델리대회에서 국위를 떨친 우리 아시안게임 한국대표단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리는 동시에 파격적으로 우리 시찰단을 맞이해 주신 쟈칼 인도 하원의장을 비롯해서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