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민주자유당의 강삼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는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물결은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전환이며, 조국통일을 향한 희망의 물결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책무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낡고 병든 질서를 타파하고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한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신한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된 사회입니다. 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곧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또 금세기 내 통일을 위한 대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본격적...

상공위원회 소속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안,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 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와 기술혁신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상․경영상 유용한 정보인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 영업비밀의 도용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부거래...

문교공보위원회의 강삼재 의원입니다. 1989년 9월 19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57의 1 강성숙으로부터 정대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의 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과 1989년 11월 25일 경남 장승포시 장승포동 산 64의 8 거제도 애광원 원장 김임순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지원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청원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 이방자 여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은 불우한 장애자들을 위해 광명시에 명혜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광명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안산시로 이전하면서 고교과정을 증설할 예정인바 이전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 부지의 매각대 28...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1동 731의 102 임재호 외 67인으로부터 이상수․박석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자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서울 강북지역에는 20평 이상의 학원 설립이 규제되고 있는바 이를 해제하고, 둘째, 현재 인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과정의 컴퓨터학원을 등록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제144회 국회 제19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24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1 학교법인 금오학원의 당시 이사장 이기백 외 2427인으로부터 김일윤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자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금오공과대학 국립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금오공과대학은 1971년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재단 자체의 재원조달 없이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등록금 및 교직원급여도 국립대학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국립대학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으로만 사립대학이라는 모순 때문에 대학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해소키 위하여 국립대학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문교공...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 그리고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법안과 대한민국예술원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학술원법과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분리 제정하여 학․예술원의 회원 선출방식을 회원 또는 관련 학․예술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학․예술원이 스스로 선출하게 하는 것 등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창조적 학․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예술원의 기...

통일민주당의 강삼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행한 대정부질문이 오늘로서 나흘째를 맞았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서글픈 심정을 가눌 길이 없읍니다. 정부는 현 정권을 제6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6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과거 제5공화국의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의지가 없다면 정부 스스로가 6공화국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개막을 지향하는 모습은 국민대표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이 국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어야 할 것임을 저는...

통일민주당 소속 강삼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해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4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 5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세째, 7월 6일과 7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Ⅰ․Ⅱ를 하기 위해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

통일민주당 소속 강삼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한․덴마크, 한․이태리 의원친선협회사절단의 덴마크 및 이태리 방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절단은 박익주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조종호 의원 정시봉 의원 조일문 의원 본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에 근무하는 손진길 행정사무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덴마크와 이태리를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사절단의 방문 목적은 이들 국가의 정정 을 시찰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의회 그리고 정부지도자들의 예방 및 면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첫 방문국인 덴마크는 6․25 전쟁 때에 병원선을 파송한 이후에 농촌개...

경상남도 마산 출신 통일민주당의 강삼재입니다.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정치가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서글픈 현시점에서 12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게 된 본 의원은 먼저 사천만 국민을 향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70대인 이재형 의원님은 제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의석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오륙십 대 선배 의원들은 제 아버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제와 맞서 싸웠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며 독재정권에 항거함으로써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대변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식들은 학원에서 노동현장에서 어버이를 향해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지고 있읍니다. 왜 선배들께서 외쳤던 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