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6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 평택 을 출신의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 을 출신 자민련 소속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체제로 구조조정과 실업의 홍수 속에 1만 달러대의 우리 살림이 갑자기 6000달러대로 전락해 버린 시기에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50년 만에 여야의 정권교체로 정권을 인수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부도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여 바닥이 드러났던 외환보유고를 4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보하였고 환율도 안정시키고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많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대단히 암울합니다. 밝은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2%로 추락했고 하반기에는 더 나빠져서 금년에 마이너스 6%의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생산이 전 부문에 걸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투자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로 제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지난 5월부터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퇴출기업과 기업도산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환경은 어떻습니까? 대외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는 설상가상의 처지에 있습니다. 장기 호황을 구가하여 온 미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움직임과 일본 엔화의 약세, 특히 러시아의 대외지불유예 및 루블화의 평가절하는 한국수출에 치명타가 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장의 불안으로 한국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문호를 거의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 전망이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크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남북통일이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할 비전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한국경제가 하루속히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고 21세기 경제대국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조조정의 청사진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과 계획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부․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어떠한 시차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등 정부는 구조조정의 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 한국경제의 모습을 포괄하는 청사진이 있어야만 경제주체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기업의 부실기업 퇴출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기업에 협조융자를 해 주고 요즘 워크아웃은 기업가치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판 부도유예협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셋째, 정부는 정부개입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외견상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않을 경우 여신중단 등 각종 압박을 가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보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경제의 틀을 만든 후에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부가 직접개입을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율을 내세우는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범위를 명백히 정하고 구조조정의 시급한 과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조조정의 주체 및 추진과정상의 혼선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금감위, 재경부, 기획예산부, 산자부, 공정거래위 등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추진주체가 불분명하고 정책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은 산업 구조조정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즉 10대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와 5대 재벌이 빅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의 정책목표가 빅딜인지, 과잉투자 해소인지, 경쟁력 제고인지, 업종전환인지, 구조조정의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기업의 사정으로 봐서 구조조정의 형태가 현실적으로는 빅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빅딜 자체로는 과잉 중복투자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잉 중복투자는 일부시설의 스크랩이나 해외이전 없이 불가능하고 빅딜을 통해 경영악화 기업을 통합하더라도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는 업종별로 수출과 내수 비중, 경쟁력 보유 여부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빅딜형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면 엄청난 정책적 오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 수요예측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전망이 크게 엇갈릴 것입니다. 과거 70년대의 산업합리와, 80년대의 중화학 투자조정, 90년대의 업종전문화 정책이 실패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용조정입니다. 외국의 기업이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대외신인도 회복과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는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으로 일단 불상사 없이 해결되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법제화된 정리해고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향후 정리해고 시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초래하는 선례를 남겨 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최근 한국의 해외채권값이 폭락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여파로 불안감이 증폭된 데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를 보면서 한국의 구조조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디스사도 한국의 금융기관 평가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인데 이번 사태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더욱 힘들게 되었고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도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처리결과가 향후 구조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수출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과 고금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신용경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 결과 GDP 성장률이 급락했고 산업생산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가동률도 6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도 1차 오일쇼크 때보다 크게 상회합니다. 이에 따라서 1만 5000개 이상의 업체가 쓰러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감소입니다. 6월에는 설비투자가 52%나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생산과 수출 시설이 부족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수출마저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시설투자 격감,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 등 산업기반이 전반적인 붕괴를 나타내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산업기반 붕괴 징후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경제의 침몰을 알리는 위기적 상황인지를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이 구조조정과는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상황에서 과잉설비를 해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끝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금융시스템이 복원되어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업도 설비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00년 이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위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부자재 수입 시 드는 각종 수수료가 수입가격의 30%에 달하는데 수수료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무역금융이 전년도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칠 뿐만이 아니라 가용 외환 53억 불 수준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신용보증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창구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과감히 시정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지원에 소극적입니다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없이 수출지원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상마찰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출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편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는 등 과감한 수출촉진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산자부장관께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수출이 막히고 흑자도산이 속출하고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자기보신적 경영으로 자금의 흐름을 막고 실물경제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본원통화는 IMF 예시한도에 비해 약 7조 원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준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은의 통화공급이 기업대출 등 실물부분에 투입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환류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합니다. 중소기업 어음할인액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율은 22% 선에 불과합니다. 7월까지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비율은 전체의 99.2%인 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양극화현상이 극심합니다. CP와 CD 금리, 회사채 수익률이 11%까지 하락했지만 몇몇 우수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18～20%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자금조달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7월 현재 예대금리차는 4%포인트 이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을 보고만 있는 것인지 재경부장관께서 금리인하문제와 더불어 예대금리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경색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소위 BIS기준 강화 그리고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관행 등에 요인이 있지만 최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퇴출은행의 발표시기 문제, 자산․부채인수계약의 지연 문제, 퇴출은행의 기능정지기간의 장기화 문제 등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신용경색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이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비교적 건실한 기업의 경우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고 부채의 출자전환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의 자산운영을 국․공채 중심에서 대출이나 회사채로 전환시키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퇴출은행 거래 기업의 지급보증을 일괄 인수하거나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은행퇴출 시 발생되는 영업정지기간 중의 기업도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보면 2002년까지 2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4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연내 3000개 업체에 9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0여 개의 벤처기업도 흔들리는 마당에 새로운 창업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인데 신정부의 벤처기업은 너무 허황된 한건주의식 발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토양을 가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벤처기업은 성격상 적어도 몇 년 후에야 매출이 생기고 고용효과도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창업을 통해서 실업을 해결하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봅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는 창업투자회사 그리고 창업투자조합이 제대로 움직이는 곳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또 한편 벤처캐피탈을 관할하는 부서가 중소기업청, 산자부, 재경부, 과기부 등에 분산되고 있고 지원조건도 각각 다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수의 인원이 일하는 벤처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복잡한 대출절차와 준비할 서류, 담보제공 등 각종 규제가 벤처기업 육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시에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당장 수십만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 같은 허황된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투자조합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공공 벤처캐피탈의 창설 등 진정한 벤처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경제현안 중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증유의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체적 위기에는 총체적 대응만이 살아남는 길이며 총체적 대응에는 우선 내각이 잘해야 하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 지도층이 결연하게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신 한나라당의 권기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뿐 아니라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가 부도 일보 직전에 처하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대 독재정권에서 정치적 적자를 경제적 흑자로 정당화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가치관이 전도되고 의식이 마취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나라인 것으로 착각하고 수천억 달러의 외국 빚을 나누어 가지고 흥청망청 세계 각국을 누볐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외국의 빚은 1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불행한 상황에 이 나라는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만 7200개의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무려 1만 6000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부도가 나서 또 파산하였습니다. 실업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였으며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대할 면목이 없어서 지하철로 모여드는 노숙자의 홍수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불경기에 신음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소값 폭락에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실직의 불안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 실정이며 상공인들과 기업가는 투자의욕을 상실해서 기업활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정권의 무능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인과 기업인들이 투자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경제전망과 계획은 너무나 낙관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구조개혁을 완료하고 99년부터 경제안정을 회복하고 2000년부터는 경제도약을 이룩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에서 2년 만에 경제가 회생된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실현가능성도 없는 낙관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믿을 수가 없고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금년 내로 구조개혁을 완료하고 99년부터 경제안정을 회복하고 2000년부터는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조조정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필두로 금융권의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 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정책혼선 끝에 구조조정의 방향은 설정된 것 같으나 집행과정에서 원칙과 방향이 실종돼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구조조정의 경우 부실은행의 폐쇄를 주장했으나 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방침을 바꿨다가 또 인위적인 인수 합병을 병행하도록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실은행의 기준도 당초에는 8%의 BIS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기준으로 정했다가 기업대출이 미진하자 2년 이내로 BIS 기준을 충족하면 퇴출시키지 않는다고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정부에서 동화․동남․대동․경기․충청은행에 대한 퇴출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퇴출은행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개 은행만이 퇴출 1순위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화은행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비자금을 은폐하기 위해서 퇴출을 시켰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5개 은행의 퇴출을 감행했는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화은행 비자금 관련설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당초 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 숫자가 최소화되어서 기업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금융경색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외자유치 노력마저 허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될 때는 금융과 기업의 활동은 위축되고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또 묻겠습니다.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해 갈 1차적 과제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첩격이 수출을 확대하는 길임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중 수출액은 675억 달러였습니다. 수입액은 462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213억 달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액은 670억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732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외환위기극복운동으로 온 국민들이 결혼반지와 아이들의 돌반지까지 모아 준 금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화가치의 하락에 힘입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겨우 5억 달러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반면 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0억 달러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계해야 할 문제는 수출증대에 의한 무역흑자 발생이 아니라 수입감소에 의한 일시적 무역흑자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설비투자의 중단과 원자재 수입의 급격한 감소 및 소비재의 감소로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비용 수입품에 대한 국민들의 절약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96년 말을 기준해서 1년 7개월 동안 일본의 엔화는 29%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뉴타이완 달러는 25% 절하된 반면 원화의 절하 폭은 17%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원화가치가 15% 평가절상된 데 비해서 일본 엔화는 작년 말보다도 오히려 9%가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침체와 엔화 폭락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절하 가능성, 모두가 우리의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주력품목인 철강, 전자,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와 통상압력 등 대외여건의 악화 또한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수많은 수출지원정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무역금융으로 5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업계에 지원된 자금은 고작 11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경제는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부의 수출증대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투자유인책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원화환율의 폭을 경쟁국 수준으로 유지해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한 무역금융의 확대지원이 조기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종합상사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5대 재벌기업에도 한시적으로 무역금융이 확대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BIS 자기자본비율에 직접적인 구애를 받지 않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과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한국은행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무역금융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업체 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은행들의 수출신용장 발급과 수출환어음 인수분에 대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단기 무역금융 취급 창구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또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62년도부터 농협에 비료공급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구입가격보다 싼 값으로 판매를 하고 그 차액을 우선 농협이 정부 대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누적액이 지난 연말 현재 1조 4650억 원에 이른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협에 지불해야 할 부채 1조 4650억 원에 대해서 연리 6%만을 부담하면서 정산을 계속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대출되어서 영농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농민들의 자금을 정부가 동결시키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금년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1180억 원을 농협에 지불하고 원금은 겨우 200억 원만을 상환하도록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농민조합에서는 정부에 연리 6%인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해 주어 버리고 농민들에게는 20%에 가까운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빌려준 1조 5000억에 대한 이자손실 차액까지도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를 상향조정해서 농민에게 이자차액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돈을 정부가 갚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하나뿐일 것입니다. 원리금을 조속히 상환해서 농민조합원들이 영농자금 조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WTO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농협에 대한 부채 1조 5000억 원은 조속히 상환되어야 합니다. 대농협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현실화 문제와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서 농민들은 무거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농민들의 부채를 경감해 주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부채 탕감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호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발생한 울산 현대자동차 사태로 말미암아서 현대와 근로자들의 손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막대한 수출손실과 1조 원에 이를 협력업체의 손실 및 연쇄적인 부도사태로 인하여 울산의 경제는 마비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또한 너무나 막대합니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 왔던 현대자동차의 사태가 법과 원칙이 실종되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앞으로 다른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리해고로 인해서 노사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허용할 것인지 정부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WTO체제 하에서의 농촌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에게는 소값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1995년도에 암송아지 한 마리의 값이 16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암소 한 마리의 값이 3년 전 암송아지 한 마리 값보다 60%나 싼 102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95년 7월에 비해서 98년 7월 현재의 암송아지 가격은 162만 원에서 4분의 1 값도 되지 않는 38만 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그리고 350kg인 암소의 경우에도 한 마리당 233만 원에서 반값도 되지 않는 102만 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큰 숫소의 경우에도 마리당 값이 317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료값과 모든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소값만 폭락한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원망과 외상사료값과 무거운 빚더미뿐입니다. 묻겠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소값을 어느 수준에서 안정시킬 계획이며 소값 안정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확보율이 지난해의 65%에 불과합니다. 항만 물동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투자비는 절대액 수준에서는 증가하였으나 GNP 대비 투자비 비중은 매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개발이 배후공단 조성 및 배후수송 계획 등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 간 균형발전만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항만, 특히 주변국가의 항만과 치열한 경쟁을 수행할 만한 전략,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항만 물동량은 97년의 7억 7000만t에서 연평균 5% 정도씩 증가해서 오는 2011년에는 15억t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신항만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울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11.4%, 공업생산액의 11.3%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인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을 지원하는 항만입니다. 지난해에 처리한 주요항만별 수출입 물동량을 살펴보면 울산항이 1억 5000만t으로써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1억 2000만t, 광양항 1억 1000만t, 부산항 1억 1000만t, 목포항은 540만t, 포항항 430만t이었습니다. 울산항은 연간 1억 5000만t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전국 1위의 항만으로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항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항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선, 체화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로 국제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항 배후지인 미포국가공단과 온산국가공단의 현재 분양률이 86% 정도로써 추가분양이 완료되면 물동량의 추가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항만이 바로 울산항입니다. 2006년경에는 3000만t 이상의 화물 적체가 예상되는 항만이 바로 울산항입니다. 더구나 울산항은 부산항, 광양항과 함께 동남아, 유럽과 러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국제해상 물류 축의 선상에 있습니다. 체선율이 67%에 달하고 있는 부산항의 체선, 체화를 인근에서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심이 20m의 대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최적의 항만개발 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울산 신항만 개발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울산 신항만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수출이 계속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 신항만 건설은 중단될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의 견해와 울산 신항만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 출신의 장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성원 의원입니다. 미증유의 IMF국난을 겪으면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영삼정권의 무능과 실정 탓으로 김대중정부는 가슴을 짓누르는 막대한 외채를 떠안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경제주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경제 운영을 IMF관리체제에 맡기는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말 가용 외환보유고가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외환위기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일본 엔화 약세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IMF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요구에서 벗어나 금리인하 등 제반 경제정책 수립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20～30%대의 파괴적 고금리가 이제는 3년 만기 회사채의 경우 연 12.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국가가 부도를 낼는지 알 수 없던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와 이 정도의 안정을 되찾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행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침체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융기관들의 BIS 규제 충족을 위한 대출기피로 금융경색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생산이 격감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증가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165만 1000명, 실업률은 7.6%로 지난 66년 4/4분기의 8.4% 이후 3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최악의 상태를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졸업이 곧 실업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5명 중 2명이 10대와 20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실업자 수가 연평균 167만 8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어서 고실업사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방한한 미국 해리티지재단 회장 에드윈 풀너2세는 현재의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적색신호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와 함께 한국경제 위기 돌파의 두 중심축 중 하나인 수출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5월 작년 5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수출이 그후 계속해서 더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달 들어서 더욱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20일 동안 47억 75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의 54억 300만 달러보다 11.6%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의 수출실적은 모두 821억 57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824억 6500만 달러보다 0.4%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본격화된 지난 60년대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던 수출증가율이 5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올 하반기 그리고 올 한 해 수출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작년 한 해 수출실적 1362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업계와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수출이 이같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부진한 데는 대내외적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 원인이야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요인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수출산업을 지원해서 수출을 신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 어떻게 150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우리가 상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IMF관리체제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수출만이 살길이며 수출역군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왕처럼 떠받들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원은 말뿐이고 겉돌고 손발이 안 맞고 경제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업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융지원시책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수출지원대책만 내놓고 시행되지 않는 바람에 수출업체는 당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풍조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수출지원대책이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역금융 지원에 미온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은행은 여전히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태도도, 그리고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밀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쪽에서는 수출금융지원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BIS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할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국정의 최우선을 수출에 두고 직접 독려하는 특단의 수출드라이브가 시급하다고 기업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최고지도자가 무역업체와 생산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업계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매일 수출을 챙기는 신수출제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습니다. 무역업계는 수출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1350원 내지 1400원 사이, 그리고 원화의 일본 엔화 환율을 10대 1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을 무역업계의 주장대로 이 같은 선에서 계속 안정시켜 나갈 용의와 방안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업계는 7월 이후에 대미 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채산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말하고 수출상담이나 수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역금융 등 각종 수출지원금융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연 5%에 재할인받은 자금을 일반은행들은 연 14% 내지 17%의 고금리를 받고 무역업체들에게 대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환어음 매입 금리도 IMF사태 이전에 리보 플러스 0.1% 이하에서 현재는 리보 플러스 4.5% 내지 5.6%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재경부장관은 각종 수출지원금융의 금리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부터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매매 수수료도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IMF 이전에 매매기준율 플러스마이너스 0.4%이던 것이 현재는 매매기준율 플러스마이너스 1.5% 내지 2%입니다. 10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일본은 플러스마이너스 0.801%, 독일이 플러스마이너스 0.104%, 대만은 플러스가 0.295%이고 마이너스가 0.147%이며 태국도 플러스마이너스 0.55% 수준입니다. 국책은행이 조속히 외환매매 수수료를 IMF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도 인하하도록 재경부장관은 유도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대단히 뒤늦게나마 수출입금융활성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만을 발표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경부장관은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및 외환위기를 겪은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80년대부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를 차례로 휩쓸었습니다. 영국 및 미국도 금융위기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태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일본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가 위기를 겪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은 신속한 대응으로 수습비용을 적게 들였습니다. 반면 칠레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의 40%나 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7년여가 걸려서야 가까스로 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IMF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외국자본 유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유입된 외국자본이 작년 말처럼 일시에 빠져나갈 때는 우리는 꼼짝없이 제2, 제3의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수출산업지원을 강화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우리가 걸머지고 있는 1500억 달러의 외채를 서둘러 갚아야 합니다. 1년에 외국에 지출하고 있는 외채에 대한 이자만도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20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빚 있는 사람은 동시에 노예다’라고 하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서의 잠언에도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느니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빚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빚 많이 지는 기업이 승승장구 성장하는 기업풍토가 조성됐습니다. 김대중정부는 이같이 잘못된 가치관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외채를 지금처럼 방만하게 관리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연도별로 그리고 반기별로 분기별로 또 차주별로 상환스케줄을 만들어 관리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재경부장관! 올 연말 외채를 얼마로 예측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경비 등 각 부문별로 외화절약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기업이 달러 아껴 쓰기, 달러 벌어들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금 모으기 때와 같이 모든 경제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우값의 폭락으로 또 사료값의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95%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문 순서의 마지막이 되시겠습니다. 경남 진주 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가지 문제만 먼저 짚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98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수해피해와 세수감소로 인해 4조 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32조에 의하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국채발행에 따른 국민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가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과 국회를 무시한 선례가 있었는지 총리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난국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기다리는 국민여망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과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IMF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적인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 우량기업들이 속속들이 부도위기에 몰리는가 하면 실업자의 수는 사실상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빅딜이 이루어질지 몰라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되고 수출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가 고갈되면서 산업기반 전반이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심각한 대공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면한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만들어 낸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총리! 402억 불의 외환보유고만이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지표입니까? 총리께서는 아직도 IMF 처방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IMF 프로그램은 관리대상국의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 국가가 처한 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단지 부채상환과 국제금융자본의 채권을 보호하는 지렛대로 사용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가경제의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즉각 IMF와의 재협상을 통해 금리, 성장률 등 거시경제 정책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정부당국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는 결코 편법으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계획만이 오늘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해 왔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9일 단행된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퇴출조치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당시 5개 은행의 퇴출과 관련하여 적용한 P&A, 즉 자산․부채인수방식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계약이전방식인 자산․부채인수방식과는 그 개념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헌법 제126조를 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주총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특정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은행을 정하여 인수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보장한 헌법, 민법, 상법 등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의 경우를 보면 BIS비율은 각각 마이너스 12.08%, 마이너스 6.96%로 퇴출된 은행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요주의여신은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총리! 이들 은행들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능점수가 나빠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번 5개 은행의 인수․합병은 오히려 인수은행으로 선정된 우량은행들마저 부실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항간의 지적입니다. 즉 잘 달리는 선수와 잘 달리지 못하는 선수를 2인3각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잘 달리던 선수들마저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래당사자와 거래기업, 수천 명 종업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은행퇴출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는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이면에서 예전의 관치금융 차원을 넘어 정치금융을 기도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 18일 단행된 55개 기업에 대한 퇴출조치와 함께 고합그룹과 동아건설에 대한 협조융자 문제입니다. 당시 퇴출된 기업들 가운데 5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인 20개 사는 하나같이 그룹 내 비중이 자산과 매출 면에서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금융감독위원회에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던 41개 기업이 불과 10일 만에 부실기업으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총리! 이는 이번 기업퇴출조치가 말 그대로 IMF를 의식한 생색용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편에서는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한편에서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퇴출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엄청난 국민적 부담으로 남게 될 2조 3000억 원의 협조융자를 대통령선거 이후 고합그룹, 동아건설, 한화그룹 등에 쏟아붓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실기업과 은행이 저절로 퇴출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재경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여론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입니다. 공기업은 엄연한 국민의 재산입니다. 전기, 통신, 철강 등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외국인의 손에 헐값에 매각됨으로써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철저한 국민주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흑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까지 서둘러서 매각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정책 실패를 가져온 두 번째 원인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이로 인한 정책기능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히 경제부통령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한 기획예산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대통령이 예산권을 장악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고안해 낸 기구입니다. 그동안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 국책사업 평가, 정부 구조조정 등 국가의 중요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총리,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기획예산위원장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위원회는 치외법권 지대에 존재하는 국보위와 같은 초법적인 통치기구입니까? 최근 우리 경제는 이 기획예산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바 이 기구의 장들은 마땅히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에게 정책결정 과정을 소상히 보고하고 그 잘잘못을 추궁받아야 합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형식논리로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총괄부서가 부재하다는 문제입니다. 총리,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경제정책의 집행을 놓고 정부, 여당 그리고 정책담당자들 간에 많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빅딜을 이야기하여 많은 파문을 일으킨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MF위기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는 전략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대장이나 일반 병사들과 토론을 즐기는 최고사령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전략사령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도 없습니다. 총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 관련한 중요 권한과 기능을 자민련에게 내주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의도 때문이 아닙니까? 차라리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련 부서의 몫을 몽땅 국민회의 측에 넘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정책의 혼선을 극복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부총리제도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총괄조정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세 번째 원인은 현 정부가 IMF의 이해를 대변하느라고 열중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IMF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의 빈민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미 이번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증 동의안을 포함해서 IMF사태 이래 국회가 동의해 주었거나 동의할 예정인 채권의 규모는 약 14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미루어 놓은 채 이자소득세율을 또다시 22%로 2% 포인트 인상하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수확보에만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시중에 풀었다고 하는 돈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에만 집중되어 금융권 안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민간여신의 증가분을 보면 작년 상반기에 23조 4000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인 12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 금융현실이 극심한 신용경색 즉 크레디트 크런취 상태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총리, 환부를 도려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 자체를 되살려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금리정책을 포기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항간에는 몇몇 기업과 정치권 신흥실력자들 간에 신정경유착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실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려면 먼저 근본적인 자세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하루속히 IMF위기 극복의 청사진, 향후 경제발전의 마스터플랜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부 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양쯔강 범람 등 폭우로 인한 중국의 식량난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사정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IMF와 올해 합의한 물가상승률 9%가 과연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루블화 쇼크와 현대자동차 사태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 유가증권의 투매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채권 가격이 연일 폭락하고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2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호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완공시키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장관, IMF위기를 이유로 다른 지역의 대형공사들이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명백히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태어난 정부라고 해서 그 모든 정책과오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법과 원칙 그리고 시스템이 부재한 경제논리와 정책으로는 이 국가적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편법과 정치논리로 풀어 갈 것인가 아니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경제논리로 풀어 갈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오로지 법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시장경제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해법은 시장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조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음해와 회유를 일삼고 국회의원을 희화의 대상으로 삼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정치행태로는 결코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한국은 경제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개혁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정부 측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29가지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조금 길어질지 모르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재식 의원께서 우리 경제회생을 위한 금융정책, 기업정책, 외환정책과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이 네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등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400억 불을 초과하고 환율도 1300원 수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부문의 안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금리인하를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가급적 빨리 추진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가 제고되고 금융경색이 완화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자도입이 확대되어 다시 금융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기업활동이 촉진되어서 실업발생이 최소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책 간의 조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엔화 약세,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위안화 평가절하 이런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 강화와 부처 간 정책혼선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도 물어주셨습니다. 장재식 의원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시급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금융․기업․근로․공공, 4개 부분의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각종 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원칙에 의거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정립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과정에 있는 내용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어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 초유의 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대처하는 데 발생한 그런 일종의 부작용이라고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정부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 주관하에 경제부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부처가 활발한 토론으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밀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국민경제 안정을 이룩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박주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시스템 정비를 위한 장비와 전문인력 보강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해를 교훈 삼아서 국지성 폭우에 대한 단기예보는 물론이고 엘니뇨 등 기상이변 현상에 대한 예보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장비와 전문인력 보강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12시간 전에 예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01년까지 전국 요소요소에 기상레이다와 고층 기상관측소를 확충해서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축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기상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을 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서 채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입은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원칙과 복구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응급, 생계비 지급과 생필품 지원,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쓰레기 처리 등 소홀함이 없이 조치를 취하면서 철도,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과 전기․통신․수도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항구적 복구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오늘까지 끝나는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복구사업비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유시설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구호관련 부문과 주택, 농경지 등 영세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생계구호 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항구복구에 따른 과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관계규정에 의한 국고보전을 실시하고 시․군 단위로 일정기준액 이상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비 부담분을 국비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총 복구비 추정액 1조 9800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은 2000억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복구는 종래와는 달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해대책 예비비와 의연금 등 1688억 원을 복구사업비의 일부로 사전 배정을 했고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습니다. 의연금도 전 국민의 참여에 힘입어서 현재 389억 원이 모금이 되었고 앞으로 9월 6일 마감 때까지는 더 많은 국민성금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종전에는 이를 전달하는 데 2～3개월 걸렸던 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모아지는 대로 그때그때 배정조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가칭 재난관리청을 만들어서 재난 및 재해관리체계를 예방중심체계로 전환시키고 법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관리는 모두 예방단계, 유사시 상황 대처단계 또 복구단계 등 3단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대처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 등 재해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담기구 설치문제나 법률체계 보완 문제도 이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 저지대 보완과 하상 준설과 같은 수방대책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228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주민 집단이주 또는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제방 보강사업 등을 2007년까지 완전히 맞추어서 어떠한 수해가 있더라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39개 지구에 314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완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사업비를 증액해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준설문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준설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교은행을 설립해서 부실은행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도 하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허남훈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비함에 있어서 첫째,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둘째, 신속한 정리를 통해서 기업활동의 위축과 일반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금융기관별 성격에 맞는 방식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가교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재정부담이 크고 거래고객과 지점수가 많은 은행의 경우는 거래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가교은행의 규모도 커지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또한 예상이 됩니다. 가교금융기관제도가 적합한 종금사와 리스사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을 또한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기업 판정과 기업 개선작업 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과 서로 맞물려 있는 과제라는 인식하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므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부실 여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기업의 경우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개선작업 대상기업 선정은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선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인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경제부총리제를 재도입하는 방안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통합 방안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장재식 의원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관해서 사전에 관계기관 간 의견조율을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선임장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제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오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결정에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경제부총리제 복귀를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구상과는 달리 분리 신설되었는바 기획과 예산의 연계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통합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태에 정부여당이 개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여타 사업장에서 전개될 정리해고 과정에도 정부와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할 의향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공권력의 투입 없이 평화적으로 타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 자율로 해결을 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재활동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는 노사 간 자율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엄정조치해서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남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할 비전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권기술 의원과 김재천 의원께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국제기구의 자금지원과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4대 구조개혁 추진으로 대외신뢰도 회복에 큰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신용경색 심화와 실업 증가, 수출 부진과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고 최근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장의 침체와 러시아 대외 채무지불유예 등 대외 경제환경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4대 경제구조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한편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부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와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경제안정을 되찾고, 오는 2000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접근하는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참아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어떤 시차를 두고 추진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청사진에 대해서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둘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셋째,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부문별 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보다는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에 많은 고통을 요구하게 됩니다.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중성을 보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보충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는 부실기업을 판정하고 기업 개선작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처리결과가 향후 구조조정과 외국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부 해외언론에서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해결로 노사파국을 피할 수 있었고 정리해고의 사례가 확립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 자율에 의한 해결원칙을 보다 철저히 견지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전대비책의 미흡으로 단기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정부의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개 은행 정리과정에서 퇴출은행 노조의 반발, 전산망 혼란 등 사전대책이 미흡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4개 생명보험회사의 인수과정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실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거나 부채의 출자전환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국․공채 중심에서 대출 및 회사채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냐 그러셨습니다. 지난 6월 18일 55개 부실기업 판정을 계기로 정부는 우량기업이나 회생가능한 유망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취급을 했습니다. 기업개선자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채 만기조정 혹은 출자전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줄여 나감으로써 금융기관이 점차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기간 중에 단기적인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지급보증을 일괄 인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5개 은행 퇴출과정에서 단기적인 신용경색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출은행과 거래하고 있던 기업에 대한 여신을 인수은행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신만기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지급보증을 일괄 인수하는 방안은 보증대상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도 다시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지급이 국민의 세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IBRD 등 공적자금과 재정출연을 확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권기술 의원께서 정부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믿을 수 없는데 99년에 경제안정을 회복하고 2000년에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요구를 주셨습니다. 앞서 허남훈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 구조개혁 정책, 실업 대책 등 각종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구조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분담에 동참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안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5개 은행 퇴출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결정된 퇴출은행은 97년 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중에서 국제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은 회계법인의 재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영평가위원회가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 실현 가능성과 2000년 6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 8%의 충족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외국인을 포함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위원명단과 심의장소를 비공개로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권 의원께서 동화은행 퇴출을 하는데 제가 무슨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퇴출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잘못 아시고서 그러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백히 정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천 의원님과 허남훈 의원 두 분께서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애로요인의 해소와 원활한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증권거래법 등 구조조정 관련 10개 법령의 개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국회에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그리고 기업 부동산매각 촉진을 위한 관련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수출증대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장성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의 수출은 세계 경제여건이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이 활성화되고 왕성한 수출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으며 수출촉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계시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통해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수출금융의 애로점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부진 타개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면서 기업, 근로자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수출진흥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본인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이 수출기업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독려도 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출활성화 방안이 수출지원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 검토시켜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부채 경감 그리고 농협의 비료계정 적자에 대한 이자율 현실화와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농업자금의 이자율상승 억제, 상환기간 연장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협 비료계정 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전해 왔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농가부채 경감과 농협 비료판매 적자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수해피해와 세수감소로 4조 원의 국채발행 필요성을 예상하면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시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7월 30일이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규모와 재정소요액을 파악한 후 추경예산안을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경우 여러 절차를 밟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시급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수계정에 있어서도 경기침체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심화돼서 수입과 국내소비가 격감하는 가운데 수해 피해, 현대자동차의 정상조업 차질 등 우발적인 세입감소요인까지 겹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에서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상황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세수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IMF 극복을 위한 올바른 처방인지, IMF 처방이 우리 경제의 회생에 만병통치약인지, 국가경제의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서 금리 성장률 등 거시경제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고금리정책을 포기하고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가경제의 파국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경제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외환위기에 처했을 당시에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사태와 엔화의 약세 등 평가절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도 이러한 대외부문의 안정을 바탕으로 IMF와의 분기별 협의를 통해서 성장률, 통화량, 재정적자 등 거시지표를 수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끝난 IMF와의 3/4분기 협의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을 예방하는 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개 은행 퇴출과 관련한 자산부채인수방식의 법적 근거를 물으시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주총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특정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은행을 정해서 인수를 강행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민법 등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금융기관 간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전이나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초래될 경우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 126조에 의하면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에 의한 사기업의 통제와 관리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의한법률에서도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거나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5개 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조치도 해당은행의 부실 심화, 예금인출 사태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안정과 예금자 보호 취지에 입각해서 취해진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산부채인수방식은 영업 양수 양도하는 그 성격이 달라서 이사회의 사전동의로 충분하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인수은행의 선정도 BIS 비율 9%를 넘는 대상은행들과 금감위가 협의를 하고 해당은행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마이너스 12.8%와 마이너스 6.96%로 퇴출된 은행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요 주의 여신도 더 많은데 이들 은행이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뭐냐 하고 따지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강원, 충북은행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로 정상화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강원은행의 경우 약 1200억 원의 추가증자가 있으면 2000년 6월 말 BIS 비율 8%를 충족할 수 있고 강원은행과 합병절차를 진행 중인 현대그룹이 추가자본 의사를 밝혔으므로 1999년 3월 내에 1200억 원의 추가증자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충북은행의 경우에도 약 50억 원의 추가증자가 있으면 2000년 6월 BIS 비율 6%를 충족할 수 있고 동 규모의 추가증자는 이행가능한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0억 원의 추가증자를 조건으로 승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개 은행의 퇴출과 관련해서 인수은행의 동반부실 가능성과 인수과정의 강제성을 지적하시면서 수많은 거래당사자와 거래기업, 종업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은행퇴출 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예전의 관치금융 차원을 넘어서 정치금융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5개 부실은행의 정리를 결정하면서 인수은행의 동반부실을 우려해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인수시키며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고 6개월 이내에 부실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성업공사를 통해서 재매입하는 등 인수조건을 인수은행과 협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금년 말에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부실은행의 정리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계법인의 부실은행에 대한 실사를 토대로 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결코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의 영향이나 독단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8일 55개 기업 퇴출과 관련해서 회생가능한 기업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퇴출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고합그룹, 동아건설, 한화그룹 등에 2조 3000억 원의 협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정부의 실무는 부실기업과 은행이 저절로 퇴출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도와주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기업과 은행은 시장에서 저절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시장에서 부실기업과 은행이 저절로 퇴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하에 있습니다. 97년 말에 약 60조 원이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기업의 잇단 부도로 98년 말에는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은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또 다른 기업의 부도를 부를 것이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발표된 55개 부실기업 판정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은 당해 기업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의 자구계획을 감안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합그룹, 동아건설, 한화그룹 등에 대한 협조융자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이들 기업의 부도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금융기관 각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한 것이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관련해서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하고 전기, 통신, 철강 등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외국인 손에 헐값에 매각되면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공기업 민영화는 철저한 국민주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흑자를 내는 공기업까지 서둘러 매각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제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과 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은 공청회와 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수십 차례 협의를 했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기업과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한 계획으로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기, 통신, 철강 등의 국가 기간산업의 개념도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변화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공기업의 해외매각의 경우 외국 선진기법의 도입으로 경영효율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일부 공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공기업 직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식매각의 경우 우리사주 그리고 해외공모뿐만이 아니라 국내 매각도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기업성이 가장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함으로써 흑자기업도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좋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치밀하고 전략적인 세부 매각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주요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답변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만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정부조직법이나 국회법에 의한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아니므로 국회에 출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위원장도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훤회 등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어서 출석해서 답변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 총괄부서가 없는 것이 정치적 이유는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되고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과 재정경제부 기능 축소 등 경제정책 담당부서의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정책결정 전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장관 간담회를 운영해서 경제관련 부처 간의 의견을 사전에 면밀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 정책결정시스템에 따라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장관들 간담회 또 때에 따라서는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들을 불러서 조정기능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 해소 등 당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3당이 합의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달음박질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고견을 보태 주신 일은 모두 저희들이 진지하게 받아서 시행해 나가는 데 보태고 위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의원님의 고견을 경청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최근의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수출감소를 염려하시면서 환율의 적정수준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성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구조조정의 지연 그리고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엔화의 약세, 동남아 러시아 남미국가의 외환시장 불안 확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 경제여건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 교역대상 국가인 이들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수출이 크게 줄어서 경제회복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신흥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서 우리의 대외차입 여건도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외환보유고 확충, 단기외채 비중의 감소, 경상수지흑자 지속 등에 비추어 당분간 외환수급상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경제의 악화에 따르는 금융시장불안 재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대 분야 구조조정 노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우리 산업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국가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서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가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은 일본의 엔화 약세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기업자산 해외매각자금의 유입에 따라서 외환수급사정이 개선되므로 이로 인하여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환율은 기본적으로 국제수지 등 경제 기초여건, 국내 외환 수급상황,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반영하여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율수준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원화환율이 우리의 기초경제여건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등 주요 경쟁국 통화가치와 괴리되어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성원 의원님께서 일본의 엔화와 원화의 환율의 적정수준이 약 1 대 10이라는 업계의 견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외환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공개적으로 환율의 적정수준을 밝히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의원님께서는 국채발행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로 전락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하시고 적자재정 운영계획 및 해소방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여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의 국채발행은 이자상환의 부담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적자의 누적은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통화량 증가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침체와 수입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적자재정은 거시경제의 관리 측면에서 꼭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채 발행을 통한 경기의 지나친 하락을 막고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 잔액이 OECD 국가들에 비추어 낮은 수준이므로 재정적자가 어느 수준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인 채무부담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적자재정의 지속에 의해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대외신인도의 하락,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장․단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적극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분의 구조조정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금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주식 매각,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추가세원의 발굴 등을 통해서 필요한 세입 확보에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식 의원님께서는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대규모 SOC사업과 효율적인 국영기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일부 대규모 SOC사업들이 지역적 배려 등의 이유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착공됨으로써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국영기업도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SOC사업 집행 및 국영기업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사업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면밀한 경제성 분석 등 충분한 사전분석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으며, 국영기업은 기획예산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영효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선진적인 신용평가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서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은행 스스로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기법을 선진화함으로써 여신심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선진화된 신용평가기법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8월 10일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에서는 미국의 무디스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정 예대마진 수준과 대출금리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허남훈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장금리와 은행의 수신금리는 인화되고 있습니다만 대출금리는 소폭 인하게 그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기업이 높은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기업의 신용위험이 아직 높고 최근 신규 수신금리는 크게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시까지 종전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수신 비중이 아직 높아서 은행의 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는 아직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은행 전체의 운용금리에서 조달금리를 차감한 예대마진은 상당히 작년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도 점차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콜금리 등 시장금리의 인하를 통해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조기에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확대를 통해서, 보증부대출은 신용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금융경색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BIS 비율 유지 부담과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의 증자를 지원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공적자금의 조기집행과 합병, 자구노력 등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신용보증지원의 강화를 통해서 기업대출에 따르는 신용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고 금융중개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높은 이자부담을 완화해 가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수출부문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증권시장의 육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확충하여 취약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장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인식하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차등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관투자가의 육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뮤추얼펀드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번 국회에 관련법률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외국 투자자 모두로부터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업의 내부경영의 투명성 확보 문제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고 그리고 유가증권의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외부감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99년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전횡적인 경영을 방지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기업공시내용을 보완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국채발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3년 만기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중점 육성하고 그리고 은행에 국채의 자기매매업을 허용하고 내년까지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며 국채유통수익률의 실시간 공시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증권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권산업의 내실화,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든든한 산업기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의 정부출연 및 ADB 차관자금 등을 통해서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예산 5000억 및 공적자금 10억 불을 추가 출연해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을 위해서 84조 원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 창업지원을 위해서 IBRD 자금 4000억을 투입하였고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69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구매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및 각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대통령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중소기업계와의 대화창구도 상설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실업대책을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의 회생과 그에 의한 신규고용 창출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도 가장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융, 기업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의 경영애로를 개선함으로써 고용의 확대를 추진하며 외자유입과 고용증대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는 재정 면에서 SOC투자 등 자본적 재정지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추경에도 2조 8000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보호대책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것을 보다 생산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끝으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소득세를 근로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의 검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시 금융시장 불안정 등 당면한 금융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과세포착률이 높아 소득 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세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장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근로소득세 저율 분리과세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의 하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세제도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사업소득 등과 세부담의 형평을 나름대로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세정대책 등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로소득 분리과세 문제는 현재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제의 주요발전과제의 하나로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하시면서 이것이 구조조정 과정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경제의 침몰을 알리는 위기적인 현상인지 물으시고 아울러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조화 방안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환율과 금리 그리고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수위축 및 수출둔화로 인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업의 부도위험 및 BIS 비율 부담으로 인한 신용경색과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투자위축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단기간 내에 실물경제의 침체현상이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나친 내수침체는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고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수출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만 금융시스템이 복원되어서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기업도 설비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완료되어야만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되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 9월 말까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 과정에서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증자지원을 통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대출여력을 회복시키는 등 금융시스템의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조하에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만기연장 등을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축적인 통화공급 등을 통해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00년 이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설비투자 감소추세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견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상황에 따라 가장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지난 8월 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적용기간을 99년 6월 말까지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 범위도 대기업에서 일반 시설투자까지 포함되도록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말에는 적용시한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시한을 2000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원님 제안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고설비가 사장․폐품화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신축적인 통화공급을 위해서 콜금리 등 시장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과 함께 5월부터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약 12조 50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월까지 조기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과 공적자금의 출연을 통해서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연말까지 10조 원의 신용보증이 추가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주택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반기 약 2조 300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상황을 계속 점검․독려해 나가면서 필요한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원부자재 수입 시 각종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에 대해서 무관세화 검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원부자재 수입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비용 중에는 신용장개설 수수료, 통관료, 보관료, 보험료 등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자율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입항료, 컨테이너세와 같은 항만 도로 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공공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수준을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수출입관련 부대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관료는 외환위기 이전의 환율로 적용하고 있고 입항료 또한 96년 이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경쟁 원자재의 무세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관세체제는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의 기본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고무, 양모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무세로 낮춰 주는 등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남훈 의원님께서 수출입금융 활성화는 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 실천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장성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출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이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선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은행의 수출입금융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자금의 무역금융 취급실적과 연계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신용보증 지원, 수출보험 지원 등을 확대해서 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수립한 각종 지원대책이 은행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금융애로대책팀을 통해서 은행의 집행실적을 계속 파악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수시로 금융기관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해서 차질 없는 집행을 점검 독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 의원님께서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입금융을 지원한 데 이어 대기업에도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와 합의를 통해서 IBRD자금 외환보유고 자금의 지원대상을 5대 재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대기업이 무역금융 대신 활용하는 무역어음 할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출무역어음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실적을 일정범위 내에서 할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보험기금에서 무역어음 할인을 보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에서 1조 원의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조성키로 해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무역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금융 지원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리를 국책은행으로부터 인하해 나갈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IMF 이후 수신금리와 외자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출입금융을 위한 원화 및 외화대출 금리가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은행의 조달금리 하락과 정부의 인하유도 노력에 따라서 수출입관련 자금의 금리도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정부는 수출입지원금융 금리인하를 위해서 국책은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원금리는 일반은행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산업은행은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 1조 원을 조성하면서 종전의 할인금리보다도 대체로 2～3%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책은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유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외환매매 수수료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하시고 이것도 국책은행이 좀 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외채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외채의 계획적인 상환을 위해서 정부가 기관별․차주별 상환스케줄을 만들어 관리해 나갈 것을 제안하시고, 연말 외채규모가 얼마가 되느냐고 그 예측치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환매매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도적으로 외환매매 수수료는 외환매매에 따른 환리스크 등을 감안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유화된 사항으로서 정부가 강제할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IMF 이후 환율변동폭의 확대, 해외차입금리의 대폭 상승 등으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외환매매 수수료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외환매매 수수료도 상당 폭 인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외환수수료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의 외환수수료가 추가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채상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작년 IMF사태를 맞아 외채의 효율적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현재 다각적인 외채관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3개 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외채에 대한 각종 통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외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IMF와 협의하에 기관별․차입주별로 구분된 상세한 외채현황을 매월 국내외에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외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외채상환전망 등에 대해서 점검․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6월 말 현재 1538억 불로서 금년 연말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5개 은행 퇴출조치가 국제그룹 해체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는 관치금융 차원을 넘어 정치금융을 기도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시면서 총리와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신 견해와 저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천 의원님께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면서 고합, 동아, 한화그룹 등에 대해서는 협조융자를 통해 명백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실기업과 은행이 저절로 퇴출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두어 개별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등과 같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맡길 경우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금융 구조조정과 깉이 공적자금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속도와 강도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5개 기업의 퇴출 및 고합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도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의 회생가능성과 구조조정 노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및 퇴출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협조융자의 경우에는 기업주의 경영권 포기 또는 구조조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채권회수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중국의 수해에 따르는 식량수급대책문제와 금년 물가를 9% 선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세계 각국은 엘니뇨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세계 전체의 곡물생산 및 수급이 다소 불안해지고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번의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의 침수․매몰 등의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 식량수급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종합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는 한편, 농작물 피해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물가는 최근의 집중호우 등에 따른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가격이 상승하였고 또 이에 따라서 9월의 물가수준도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과 수요감소 등 제반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9% 수준의 안정은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시점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재천 의원님께서 러시아 루블화 쇼크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채권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해외 자금조달 계획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미,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등 해외차입 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것은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47억 불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을 차질 없이 도입토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나 기업체 자산의 해외 매각,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서 외자를 조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공기업 등이 해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적에는 해외차입보다는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울주 출신의 권기술 의원님과 김제 출신의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님 두 분께서 IMF하 소값하락 현상에 대하여 축산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시면서 소값 안정과 축산농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책 그리고 정책지원의 결과 지적하신 대로 한우 500kg 기준으로 최하 147만 원까지 하락했던 소값이 최근 상승세로 반전되어 8월 26일 어제 현재로 176만 원 수준으로 올랐고 계속 하루에 3～4만 원씩 오르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시다시피 IMF 영향으로 90년도 이후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던 쇠고기 소비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오히려 12% 이상이 감소하는가 하면 1인당 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소비구조를 지향하며 크게 늘어났던 소 사육 두수는 쉽게 조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쇠고기 과잉공급이 되어서 산지 소값이 계속 하락되어 왔었습니다. 정부는 소값하락 방지와 안정을 위하여 대략 열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5400여억 원의 자금을 풀어서 소 수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차원에서 1조 160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13일부터는 산지 소값 하락에 사응하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식육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가격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정육점과 가격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적발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또한 식당과 수퍼와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쇼케이스를 갖추고 식육을 판매하도록 장려하여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의뢰도축을 허용하고 도축세를 면제토록 하고 이번 혹서가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그리고 내년 설까지는 농가에서 수의사의 입회 하에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군납용 한우 수매육의 공급을 두 배로 늘렸고 한우육의 일본수출도 시장개척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8일부터는 수매가능 재원 한도 내에서 수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큰 소 수매를 중단하는 대신 한우 중 숫소와 가임 암소 수매도 실시하여 과잉사육 두수를 해소해 가면서 수매육 방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었습니다. 이 같은 대책들이 주효하여서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최근 소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쇠고기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적체된 생산지의 출하대기물량이 해소되면서 농가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 출하를 자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UR협정에 따라서 쇠고기는 2001년부터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완전 시장개방 시 첫째, 경쟁가능한 가격수준에서 소값이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한편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육두수를 적정 두수 내에서 유도 관리하고 사료는 외국서 수입하는 배합사료를 줄이고 그 대신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로 활용토록 해서 해외의존도를 줄이면서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정육점단계에서의 소매유통을 개선해서 산지 소값 하락에 상응하는 소비자가격 연동제를 실시해 나가며 쇠고기 소비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송아지 가격안정을 위하여 현재 16개 시․군에 한해서 시범실시 중인 송아지 생산 안정 제사업을 확대실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든든한 산업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기침체 및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난, 판매난, 가동률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조 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용재원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출연 8000억 원과 ADB자금 10억 달러 등을 지원하여 신용보증 여력을 총 58조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서 금번 추경에서 5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서 10조 원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앞으로 IBRD 등 공적자금을 추가로 출연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요구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98년 중 총 2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정책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보험 관서를 통한 수출입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소기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전국순회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서 현장에서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분야별로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목표가 불분명하고 빅딜 자체로서는 과잉 중복투자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으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구조조정을 강요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목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산업 전체적으로는 중복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은 80년대 후반부터 감량경영을 통해서 사업전문화를 추진한 데 이어 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시장의 64%를 차지하는 보잉사와 세계 3위의 맥도널드더글러스사와 합병 및 세계 1위의 뱅크 오브 어메리카와 네이션스 뱅크 간 합병 등 제조업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통신,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기업 간 인수합병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 특히 5대 그룹은 평균 30개 업종에 51개 계열사를 영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동종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의 부실화는 물론이고 자원의 낭비와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법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종업체 간 인수합병, 사업교환, 한계사업분야에서의 철수,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지난 8월 7일 재계와 정부 간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경련을 주관으로 업계 스스로가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은 업종별로 세계시장 동향, 국내업체 간 경쟁상태 및 장․단기 수급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될 것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깉이 사업교환 즉 빅딜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은 WTO체제 이후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고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이러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재계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즉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기업구조 개선, 핵심사업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이미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세제 등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의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수출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화하고 이러한 산업의 과감한 수출촉진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서 무역흑자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장치산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전문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화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구조를 저가의 범용제품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고도화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섬유, 가전 등 노동집약산업은 자동화, 정보화 및 디자인 개선과 같은 지식경쟁력을 보강해서 고부가가치산업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신소재, 생물산업, 영상산업 등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희망산업을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계, 학계, 관련부처 합동으로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망 신산업분야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의 구조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6년에 제정된 현행 공업발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정책과 함께 이러한 산업의 수출촉진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개발, 품질향상, 디자인개발 등에 대한 인력, 자금, 세제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역금융, 수출입은행을 통한 연불수출금융 등 자금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대규모 무역전시장을 건립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기금,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초기단계에서 시장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지원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문제점과 함께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및 철폐, 투자조합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공공 벤처캐피탈의 창설 등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기업은 위험도가 매우 높아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률과 이익률은 여타 중소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개혁의 돌파구로서 중소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기술 지식집약형 신산업구조로 개편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생산요소들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아래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벤처캐피탈의 확충 및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연․기금의 제한적 출자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의 출자제한도 폐지했으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등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한편 IBRD 차관자금 중 4000억 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여 당초 예산 300억 원보다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병역특례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및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을 통한 벤처투자기금의 조달과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코스닥증권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코스닥위원회의 조기구성을 통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공공 벤처캐피탈을 설치하고 벤처기업의 자본금을 인하하며 대학 실험실 내에서도 창업을 허용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경제난국 극복의 일차적 과제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수출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채상환부담과 극심한 내수침체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출은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관 합동의 총력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점검 및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민․관 공동의 수출지원대책위원회와 품목별․지역별 수출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출업계의 최대 애로라 할 수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2조 원 증액, 융자비율 및 융자한도제한 폐지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지원사항 제한을 감안해서 무역어음 할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은행에 1조 원의 전담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금소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원자재 수입과 수출환어음 매입지원용 외화자금 53억 불의 소진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금리를 인하하고 6대 이하 대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5일 현재 53억 불 중 15억 4000만 불이 지원되어서 소진율이 29%입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지원 부진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출보험 및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신용장에 대한 무역금융 전액을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에서도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험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출보험기금에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5000억 원을 출연하는 추경예산안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IBRD자금 등에서 10억 불을 신용보증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와 같은 금융지원 외에도 수출업계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남미, 중동 등으로 수출 대체시장의 개척 강화와 함께 100대 상품에 대한 틈새시장 진출 대책을 추진하고 국내의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중소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주요도시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보증, 마케팅, 기술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확대, 수출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 디자인 개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동남아시장 침체로 우리의 수출이 미국, EU 등 선진국에 집중됨에 따라 점차 증대되고 있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해의 수출입 전망과 수출부진 이유를 물으시고 이어 각종 수출지원대책이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생산현장 위주의 수출드라이브 시책의 시급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0.4% 증가한 774억 달러, 수입은 37.2% 감소한 547억 달러, 무역수지는 2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문제는 무역수지 흑자가 수출증가보다는 수입감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이 5월 이후 연속 감소되고 있는 점입니다. 수출부진은 아시아시장 침체, 엔화 등 경쟁국 통화 약세, 우리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등 대외여건과 금융경색 지속, 수출산업기반 약화 등 대내 수출여건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쁜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외채상환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증대와 무역수지흑자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연간 수출목표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1430억 달러, 무역수지흑자를 400억 달러로 설정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미국 등 주변국의 경제침체 조짐 등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수출감소추세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연구기관은 하반기 수출증가율을 마이너스 10% 내지 3%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 연간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 3.6%에서 0.2%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금년 수출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출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금융경색해소대책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 금융기관 등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시책의 철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모두가 수출업체의 현장애로를 밀착 발굴해서 해소해 주고 품목별, 지역별, 업체별로 세밀한 수출애로 타개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며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모두가 총력 수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출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허남훈 의원님과 권기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까지 산업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이기호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실업대책은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대책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기업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주요 SOC사업, 미래산업, 지역경제사업 등 고용창출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에 5조 200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 특히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주택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식생활 문제 그리고 아픈 분들의 의료비 문제 그리고 자녀 학자금에 대한 교육비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최대한 보장을 해서 실업기간 동안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현대자동차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관련기업과 또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따르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과 또 의원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조속히 매듭짓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사문제는 자율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정부가 당사자 간의 해결노력을 지원토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거중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경우 50여 일에 걸친 분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국민경제적 파급영향이 크고 경제 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가 거중조정에 나서서 8월 24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타결안에 나온 정리해고 규모가 27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전체 고용조정 현황을 보면 총근로자 4만 6000명 가운데 1만여 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먼저 희망퇴직 형태로 6451명, 무급휴직 형태로 2018명 그리고 이번에 정리해고 형태로 277명, 총 8746명이 고용조정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은 비자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를 넓은 의미의 레이오프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8000명 이상의 고용조정이 4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시장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유연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내용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 자율에 의한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당사자 간 협의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원 그리고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는 또한 현대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신노사관계의 의미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그간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해 왔던 대표적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종래와 같이 공권력 투입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노사 간에 해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록 정부의 거중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몇일 밤을 세우면서 노사 간에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비교적 균형된 합의로 타결되었고 노사도 모두 이러한 점을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불과 50시간 만에 95% 이상의 근로자가 조업에 복귀를 하고 현재 그 혼란스러운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었으며 세 공장이 현재 정상조업체제에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는 장기간의 분규에 따른 노사갈등과 후유증이 빠른 시간에 해소되고 있어서 모처럼 노사협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번 현대자동차사태를 큰 교훈과 경험으로 삼아서 우리 노․사․정 경제주체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노사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권기술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이 앞으로 다른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해 왔던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조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여타 사업장의 노조도 이러한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계기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노사갈등은 노사 모두에게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는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주었다는 점에서 여타 사업장에서도 이제는 양보와 협력을 통한 노사 자율에 의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정부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해고로 인한 노사분쟁 야기 시에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 원칙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노사문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노사 스스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현대사태는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막대하고 IMF 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의 조속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거중조정에 나서게 되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 자율에 의한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당사자 간 협의의 합리적인 조정과 지원 그리고 공정한 법집행 역할에 충실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린 바와 같이 노사문제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를 1년간 앞당겨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대형공사들이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조기완공 위주로 집중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에 착공하여 8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지역의 인천, 반월, 아산, 석문, 군장, 대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고 대중국 교역 확대에 대응하여 서해안지역의 항만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완공이 필요한 중요한 간선도로망인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원래는 2001년에 완공을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2002년으로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연장 353km 중 인천-안중 간 70.3km와 무안-목포 간 23.2km는 이미 개통되어 이용하고 있고 서천-군산 간 23.7km는 금년 9월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구간별로는 부분개통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전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전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구간도 원래 계획대로 2001년까지 1년 앞당겨 완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이외에도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여주에서 구미까지 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도 완공 위주로 조기개통을 위해 추가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울산항의 경우 항만 물동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체선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처한 울산 신항만 건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97년도 시설확보율이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울산 신항만 등 9개 신항만 개발에 정부에서 7조 5000억 원, 민자 9조 9000억 원 등 모두 17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65%에 불과한 시설확보율을 2011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울산항의 경우도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97년 체선율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의 시설확충을 위해 민자 1조 4000억 원, 재정 1조 5000억 원, 도합 2조 9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31선석을 건설함으로써 3000만t의 하역능력을 추가로 보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83억 원을 들여 본 공사 착수용 작업부두를 완성할 계획이며 민자사업자가 지정되는 대로 정부재정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울산항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이 계십니다. 앞서 회의진행대로 네 분의 질문이 끝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의 장재식 의원, 김재천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답변이 다 끝난 뒤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 거듭 촉구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네 분 의원들 질문에서는 성실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전국구 강종희 의원입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해 온 지난 정권의 실정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IMF라는 경제난국 속에서 국민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이 시간에도 한 가정의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있고 중소기업 사장과 생활고에 지친 가족의 자살이라는 서글픈 소식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재까지 겹쳐 경제회생의 용기마저 꺾이고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신탁통치를 받으며 물난리를 겪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8년 6월 말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하여 실업률이 7%대를 기록했다 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예견됩니다. 7월 말 현재 정부는 8조 4615억 원의 실업대책예산을 마련 집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체예산의 3%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기금 및 확실성을 갖기 어려운 채권 및 차관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고실업의 장기화가 예상됨에도 중․장기 예산확보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차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세부계획 및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부처 간 경쟁적으로 대책을 발표 시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1회 소모성 사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의 지역 간․사업 간 불균형, 노인들만이 참여하는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한시적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와 노숙자 대책은 대폭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예산 2000억 원은 현재 급증하는 취약계층의 생계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연말까지 6000명으로 늘어나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닥쳐오는 겨울 준비에 노숙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구조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증가는 국가에 대한 커다란 불만세력으로 표출되고, 불만이 증대될 때 인도네시아와 같은 혼란상태도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서비스 범위가 넓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 계획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는 4인 미만 전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그리고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전면 확대적용되지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 일일 노동자들의 생계대책으로 공공사업체에 이들을 우선투입시키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장관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고용창출방법은 실명제를 폐지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길 때 중소기업이 육성되어 재고용 창출과 경제회생이 되며 난국이 타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탈주범 신창원을 잡진 못하고 경찰관이 만취해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어 온 경찰관의 공신력을 실추한 것이며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탈주범 하나도 잡지 못하는 현실에 간첩은 어떻게 잡겠느냐라는 조소 띤 국민의 비판은 민생치안을 걱정하고 강도․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경찰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뿌리 자체가 흔들린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경찰과 공무원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뼈 깎는 반성과 성찰로 환골탈태해야만 되겠습니다. 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햄버거에서 O-157균이 발생되었으며 올해에는 컵라면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고, 건강보조식품에서 납, 비소 등이 대량 검출되더니 급기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병든 개가 보신탕집에 팔렸다는 소식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야 되고 병든 개를 유통시킨 연구소 책임자 등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들에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식품문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였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강력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장관! 96년 11월 농아원 원생 60여 명의 농성으로 촉발된 평택 에바다사건, 울산 효정원사건, 장항 수심원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회복지시설 원생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충남 연기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생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된 법령 준수, 민주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의 설립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심야영업의 허용 시 과소비, 무절제 풍토를 조장하며 국민들의 근검․절약정신을 깨뜨리고 청소년들의 탈선마저 부추기는 결과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또한 단속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는 공직자의 비리 때문에 심야영업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영세 상인들의 고충과 불평이 많으므로 심야영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근간을 이루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98년 10월에 지역조합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공단이 통합되고 2000년에 직장조합까지 완전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부과체계가 신중히 개발되어야 하며 의료보험통합 운영 시 예상되는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역조합에서 장기적으로 가입이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호우와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상 넘는 사망자를 낸 이번 수재도 엘니뇨 등 기상이변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금년의 수재피해는 방재시설의 부족,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 등 인재요인과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탓이 크다고 봅니다.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등 환경보전대책방안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인위적인 자연훼손을 강력히 저지하고 개발과 환경을 보전하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하수처리능력은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으로 볼 때 하수발생량의 55%를 처리할 수 있지만 하수관 보급률이 63%에 불과하고 시설의 노후화 등 관리․정비 미진으로 하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어 실제 하수처리율은 3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불량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서울을 멕시코시티, 베이징, 카이로와 함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의 대기오염 비중이 85년의 27.4%에서 자동차 1000만 시대를 맞이한 현재 80.6%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오존경보 발령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대도시의 공기오염도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IMF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인지 GNP의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의 교육재정 규모도 20% 정도 축소가 되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봉급 지급까지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교육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위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국가의 위기를 맞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에 의하여 양성된 인적자원이야말로 경제부흥의 원동력일 것이므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세를 비롯한 목적세 폐지 방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1세기를 앞두고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개혁 추진과 교육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초․중․고교 결식학생 문제가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교총의 조사결과 지난 학기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결식학생은 총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의 5만 명이었던 결식학생 숫자가 불과 3개월 만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경제난의 최대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죄 없이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결식학생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결식학생의 대부분이 세 끼 중 한 끼를 학교에서 때우는 실정입니다. 다가올 겨울이 혹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한 끼 식사를 먹는다 하더라도 추운 겨울방학 동안은 어떻게 견딜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수립된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공산주의에 대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보상이 너무 열악하기만 합니다. 정부수립 반세기를 맞이하여 국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6․25 참전용사들의 지원방안이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틀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 을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계양․강화 출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엄청난 수해를 당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수해민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국군장병들과 전경들의 땀 흘린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마의 상처는 아직도 70 내지 80%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중앙정부 차원의 복구지원을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를 내세우며 출발한 지 6개월이 지난 오늘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신념은 IMF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적절한 국정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수레바퀴는 나란히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뒤로 굴러가는, 그래서 그 수레에 타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시장경제라는 축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축에서 본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민주화투쟁은 한낱 대통령 쟁취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정치신념이나 선거공약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린 예가 한둘이 아닙니다. 총리서리 임명 과정에서 보여 준 위헌적인 처사, 표적사정과 야당파괴, 불법․부정선거와 철저한 국회 죽이기 등 반의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언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에 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고는 했습니다. 방송법 제정을 앞두고는 이 앞에 계신 여당소속 문화관광위원들에게 ‘방송장악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상황, 특히 방송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유력 일간지의 노동조합보를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대언론정책은 분노의 차원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간 신문에 가해진 각종 형태의 기사간섭은 과연 5․6공 시절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싸웠던 그때의 그 사람들로 구성된 것인지 의심을 품게 한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계 요로에서부터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종용하라는 식의 인사명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러한 어이없는 요구들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다. 또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일들이 리얼타임으로 속속들이 현 정권의 핵심부에 전달되고 있다.’ 유력한 중앙지로 재정이 튼튼한 이 신문사도 이 지경이니 요즘 IMF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신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요즈음 대부분의 신문과 민영방송들이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융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정권에 스스로 아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차라리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권력이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언론의 목을 죄고 권력기반의 구축과 야당파괴에 악용하는 신종 언론통제정책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정부의 인사권이 미치는 신문, 방송, 통신사의 사장이나 주요간부들이 특정지역, 특정정당 출신 그리고 청와대의 연관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얼마 전 KBS 부사장의 인사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독립방송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장급 직원을 부사장으로 다섯 단계나 뛰는 고속 승진안이 이사회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거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사장과 이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기어코 관철시키는 웃지 못하는 촌극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인사 뒤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의 말 한마디면 이처럼 무리한 인사과정도 불사하는 공영방송체제라면 과연 방송의 독립과 중립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집권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내놓은 통합방송법안은 곳곳에 방송장악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과거 언론장악의 주무부처인 공보처를 없애고 방송위원회를 강력하고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방송의 중립을 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행정위원회 성격을 띤 정부기구로 그리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위원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그 직원들을 공무원들로 채우는 사실상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공보처 기능을 합치고 자금관리권을 주는 등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을 주면서 이 기구로 하여금 방송내용을 심의할 수 있게 한다면 공․민영방송 모두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헌적인 언론검열이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와 집권당은 이러한 방송장악 기도를 포기하고 방송위원회가 진정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방송법안을 수정하여 낼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오늘 아침 조간에 의하면 여권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개혁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권력의 전위대로 구축하려는 기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야당은 국정홍보 필요 때문에 설치했던 공보처가 언론장악의 주범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보처를 폐지하고 정부의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공보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신문방송기능을 과 단위로 명맥만 유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 24일 김종필 총리께서 기자간담회에서 구 공보처의 신문방송 기능 그리고 해외홍보 기능을 문화관광부에 총리실 산하로 옮기도록 김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신문보도가 사실입니까? 대통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폐지해야 한다고 그처럼 목메어서 주장했던 공보처를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안기부장은 지난 6월 관훈토론 조찬 간담회에 나와서 안기부 개혁을 공언하면서 명칭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그 기능을 대공 해외업무로 국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안기부는 ‘한나라당의 호남편중인사 주장에 대한 평가’ 등 네 가지 문서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밝혀져서 말썽을 빚었습니다. 6․4 지방선거 이전에 작성 보고한 이 문서는 내용으로 보나 작성시기로 보나 선거관여와 정치개입이 분명합니다. 북풍사건을 조작해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임 안기부장을 구속해 놓고 바로 자신들은 똑같은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기부의 언론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7일자 ‘미디어 오늘’에 의하면 현재까지 안기부의 개편된 조직표에는 대공정책실 밑에 언론처 언론과 그리고 언론정보수집담당관, 언론정보분석담당관 그리고 또 별도로 공보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론협력관제는 폐지되었다고 하나 안기부 요원들이 각 언론사를 출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안기부 요원들이 언론사를 드나드는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언론기관에 관한 언론논조분석과 대응방침이 청와대에 특상의 메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언론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시절에는 안기부의 정치개입과 언론통제를 비판하며 언론대책팀을 해체하라, 정치개입을 중단하라 주장해 온 새정치국민회의는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신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안기부의 언론대책팀이 지금도 필요한지, 안기부의 정치개입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5․6공 시절 공영방송의 편파방송 때문에 시청료거부운동까지 벌어진 바 있지만 그래도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공정 중립성의 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4․11 총선거 그리고 15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활발한 텔레비전 토론이야말로 지금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주장하듯이 50년사의 첫 정권교체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선거과정에서의 편파방송은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몇 시간씩 생중계하면서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와 함께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를 받아서 즉석에서 TV토론 그리고 현장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정계개편을 80% 이상 국민이 지지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어떤 방송은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 쪽은 걸기만 하면 잘 걸리게, 반대쪽은 아무리 걸어도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작해 놓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선거 TV토론으로 야당의 추적이 만만치 않자 아예 TV토론을 기피하고 횟수를 줄이거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날짜, 시간에 짜 맞추는 이상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자기들의 방송이 국민들이 시청을 가장 하지 않는 시간에 가장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식으로 이 프로그램 시간대를 짠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 보선에서 사실상의 접전지역인 수도권에 대해 마치 여당이 절대 유리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가 하면 몇 시간 뒤에 들통이 날 출구 여론조사에서 여당은 대략 6 내지 10% 정도 많이 득표할 것으로, 야당은 그만큼 적게 득표할 것으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되도록 여론을 조작했는지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웃음거리는 6․4 지방선거만 끝나면 20～3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집단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온 여론들이 바람을 잡았지만 그 뒤에 한두 사람의 국회의원만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것을 두고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의 우상화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 사립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과 특강이 3～4개 TV채널에서 동시 전 과정이 생중계되었고 4개 신문이 많게는 4개 지면을, 적게는 2개 지면을 대부분 할애해서 지상중계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미화되는 장면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동정이 크게 보도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보아서 눈감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순회 시 3개 TV방송사가 뉴스 가치도 없는 내용을 생중계하려다가 방송사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충성심의 발로입니다. 반면에 과반수 의석의 한나라당의 정책이나 입장, 소속의원들의 집단동정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보도하더라도 지극히 인색한 화면뿐입니다. 야당에게 불리한 기사는 빼놓지 않고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칭찬해야 할 민주적 경선도 더러운 정파싸움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비리문제도 야당인사는 크게 다루고 여당인사는 작게 다루거나 심지어는 옹호하는 편집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됐다가 특사로 풀려난 권노갑 전 의원에 대해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풀려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거나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장면, 유학차 공항을 나가는 장면들이 동정적이거나 무슨 개선장군이나 영웅처럼 화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정치윤리나 도덕적 가치의 혼돈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야당의원이 돈을 먹었다고 잡아 가둘 수 있으며 무슨 명목으로 정치권을 사정한다는 말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의 국회 죽이기입니다. 김대중정권 출범 후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언론으로부터 터지고 찢겨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면마다, 방송시간마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기도 무섭고 방송을 틀기도 두려웠습니다. 시민단체로 하여금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소환을 외치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받을 일이 한둘이 아닌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로 비교해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유독 국회의원만이 모든 죄를 뒤집어쓴다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나 여기 계신 새정치국민회의의 의원이나 여기 계신 자민련 의원들이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질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치고 누가 활동무대인 국회를 열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인들 치고 누가 장이 서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국회가 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김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리하게 야당파괴를 추진하고 후반기 국회의 개원을 막아 갈등을 일으켜 놓고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먹고 놀고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을 질러 놓고 불이야 하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축적해 놓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견제 없이 초법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만일 경제적 실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물리적 저항이 올 경우 분노의 초첨을 이 국회로 몰아가려는 것이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자 누군가의 여론조작에 의해서 희생물로 우리 한국 동포들이 대량학살을 당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나 저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에 국회가 불타고 히틀러 독재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언론조작의 천재 괴벨스라는 사람의 역할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언론의 자유, 공정한 언론이 없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사상누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면 언론 자체도 스스로 존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의회와 언론의 견제 없는 권력자는 끝내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치를 개혁하려면, 민주발전을 이룩하려면 민주주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반민주적 방법으로 정치를 개혁하려다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경제회복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충심으로 호소합니다.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과 의회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을 편다면 아마도 민주발전과 경제회복의 두 수레바퀴는 제대로 굴러갈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십시오. 식물언론을 살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 갑구 출신 존경하는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강서 갑 출신 신기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2년 전에 열린 15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 대정부질문의 제목은 ‘방송 바로 세우기’였었습니다. 당시 저는 방송은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언론임을 주장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속선상에서 방송 제자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방송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방송의 영향력은 매우 커졌고 방송은 이미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송현실을 지켜보는 저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케이블TV의 3년간 누적적자는 무려 1조 1245억 원이나 됩니다. 8개 지역민방의 97년, 98년 2년간의 적자는 84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는 이때 천문학적인 경영부실, 국내 영상산업의 취약한 기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난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의 역할과 철학 즉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현실은 IMF이지만 TV에는 IMF가 없습니다. TV 속의 세상은 실업으로 고통받는 가족도 없고 화려한 웃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 현실을 담은 프로그램은 주 시청시간대가 아닌 심야나 새벽에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상 최대의 난국을 맞이한 나라의 방송이 아니라 호황을 구가하는 구미의 방송이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방송산업이 황폐하고 방송내용도 부실해진 것은 역대정부의 잘못된 방송정책이 누적되어 온 그런 결과이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난 김영삼정부의 정책실패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정권은 방송정책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졸속 시행했습니다.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민방과 케이블TV를 과다하게 남발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공보처가 허가한 방송사업자 수는 무려 101개나 됩니다. 인․허가권을 쥔 정부부처는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방송파탄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약방의 감초 격으로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끼어들었습니다. 인․허가권을 둘러싼 청탁, 뇌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계의 정설이었고 요즈음 그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던 뉴미디어방송이 천덕꾸러기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구 정권은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악습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방송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1996년 4․11 총선을 1주일 앞둔 미묘한 시기에 방송 3사는 북한의 사소한 도발을 확대 과장하여 DMZ 보도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금방 전쟁이 나는 것같이 요란을 떨더니 정작 선거가 끝나고서는 관련보도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위 북풍사건 이것은 가히 세계적인 사례로서 연구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도 한국논단이 실시했던 공정성이 불분명한 사상검증토론회라는 것을 무려 4시간 이상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기부의 보도요청을 받고 그 사실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익제의 편지와 연설을 확대보도해서 세칭 색깔론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풍과 오익제 건은 심지어 북측과 어떤 연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송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공기 라기보다는 권력의 통치기구로 전락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께서 정권교체 이후에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 정권의 예와 이것을 비교하고 상기해 볼 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경입니다. 편파적이라고 해서 드는 예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언급할 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케이블TV와 지역민방의 졸속 실시로 파생된 국가적 총 손실액은 얼마라고 평가하십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그 수습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정권하에서 방송에 권력이 개입해서 왜곡보도한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그 횟수 및 보도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한 적이 없다면 이를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권력이 방송을 통제․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자리 찾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건설은 없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의 원인을 밝혀 책임소재를 가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방송청문회를 개최해야만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청문회에서는 방송산업 파탄의 원인이 되었던 케이블TV와 지역민방의 인․허가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4년간 101개나 되는 방송사를 인․허가한 그 배짱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외압과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눈치 보기와 알아서 처신하기를 강요해 방송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 정치권력의 방송개입 실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북풍, 색깔론 보도를 강요한 권력개입의 부끄러운 역사가 여기서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구방송 인․허가 비리를 포함해서 방송 인․허가와 관련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조사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가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방송은 구시대의 철학과 시스템으로부터 한 단계 도약해야만 할 절대절명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이라는 시대적 기운을 맞이해서 방송도 개혁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현재 각 방송사들은 경제위기를 맞아서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방송시간 단축, 대형 쇼프로그램 폐지, 인원 감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이나 한두 개 프로의 폐지만으로 방송개혁의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현업 종사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보니까 조사대상의 56.5%가 방송개혁의 최우선과제로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보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후 더 이상 불공정 보도 시비나 권력의 방송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비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새로운 방송이념을 정립하고 첨단을 가는 방송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이 따라야 합니다. 멀티미디어시대, 방송통신의 융합시대, 디지털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서 선진방송의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기에는 너무 시급하고 너무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 속에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방송개혁의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안으로 방송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범국민적인 기구로서 방송현업인, 전문가, 시청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범정부적․국가적 차원에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일정한 과제를 달성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에 관하여 시대적 요청에 따른 이념정립 및 새로운 기술환경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HUNT위원회와 PEACOCK위원회 또 미국의 카네기위원회, 디지털 지상파 TV방송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 그리고 캐나다의 공영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연방정부위원회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 함께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개혁을 위해 이런 위상의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또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세기입니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이 지적한 대로 문화적 혼을 담지 않은 상품은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활력이 없는 민족은 21세기의 중심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문화는 사회활력의 원천입니다. 문화는 여유 있을 때 즐기는 레저가 아니라 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IMF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단지 경제정책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부재야말로 IMF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문화 부재는 우리의 정신 속에 이기심, 양심마비, 성과제일주의, 정의 불감증을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비정상 상태가 부정부패, 정격유착을 초래하고 사회의 정상적 시스템이 붕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난국은 그 결과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직시하고 그 근본적 해결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문화를 재건하는 것 그것이 첩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한 발은 경제에, 한 발은 문화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문화대통령을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를 희생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이러한 일부의 주장에 대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효율성을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박물관, 극장 등 문화예술단체를 무작정 민영화한다는 이런 방침은 그 사고방식 자체가 비문화적입니다. 문화기관의 즉각적인 민영화는 경제논리가 최우선적 가치로 대두됨으로써 순수예술문화를 위축시키고 상업문화만 번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단체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삭감은 문화인의 창작여건을 축소시키고 문화를 퇴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예산 대비 98년 순수 문화예산은 아직 0.65%에 불과한 실정이며 문화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위축으로 문화예술계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김영삼정부 때부터 말해 왔던 순수 문화예산 1%는 결국 구두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경시정책을 IMF만 가지고 변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문화에 투자해서 문화의 맥을 이어 가야만 하며 여기에 민족의 장래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기반이 취약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문화부문의 구조조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년 예산에 순수 문화부문의 비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노사관계 정립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사관계의 안정은 국제신인도 제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신노사문화 창달을 주장했습니다. 권위주의정권 시절 대립적 노동정책으로 노사분규 발생이 끊이지 않을 때마다 파업과 공권력투입,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켜본 국민은 정부의 신노사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문제, 이것도 신노사관계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예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언론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자동차의 경우를 두고 한쪽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정리해고원칙이 무너졌다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리해고도 이루어지고 노사분규도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서 다행스럽고 노․사 양측의 성숙된 노력으로 모두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대의 이번 노사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근로자문제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정책혼선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5개 은행 퇴출 당시에 노동부장관은 ‘90% 이상은 재고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0～30%의 일시고용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의 퇴출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원칙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자문기구이지만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틀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정부 내 일부부처와 노사정위원회 각자의 역할에 혼란과 아울러 다소간의 마찰이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장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노동부장관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해서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에 5000억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에 5000억을 증액하여 총 1조 원의 실업대책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실업대책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안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2～3년간 높은 실업이 예상되고 추후 저실업시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인 고용창출, 그중에서도 단순 일용근로자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 지속적인 고용창출 방안은 아닙니다.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고 또 공공취로사업을 통한 실업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제약이 많은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대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근본적 대책을 중심으로 하되 임시적 긴급대책은 적절히 안배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으로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창업지원 및 SOC투자 등 지속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증진에 많은 관건을 걸고 있는데 이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기술 연구 실태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소사 출신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출신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 이 정부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지도자는 분명한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원칙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습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바꾸고, 여기서 한 말을 저기에서 바꾸고, 이 사람에게 한 말을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바꾸고, 무원칙과 변덕만이 무성합니다. 국민은 경제대란과 실업대란에 때아닌 수해까지 겹쳐 절망의 홍수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정부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팔당상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환경부의 공청회 장을 점거 시위하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약속하던 그 입으로 팔당상수원 주변에 수변완충지역이라는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분기탱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주민이 들고 일어났으니 아마도 수변완충지역은 다시 흐지부지될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지난 정권에서는 팔당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를 몰라서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수원 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상수원의 보호는 명백하게 상충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반발이 있을 줄 몰랐습니까? 이제 반발이 있으니 반발이 센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다시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표를 계산하여 표가 많은 데로 따라다니실 것입니까, 반발시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 가면서 대처할 계획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없는 독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지도자 아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개혁주체이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은 곧 위선과 거짓으로 연결됩니다.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의 기득권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개혁을 외쳐서는 나라는 망하고 정의도 무너집니다.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울고 있는데 대통령의 숨결까지 매일 느끼는 청와대의 공보수석이 주도하고 국민회의 지구당이 모집하는 청와대 선심관광과 금품제공은 집권 6개월 내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고 판정되어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던 청와대의 선심관광이 이제는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체육단체 등 온갖 단체의 회원들과 동네마다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몰지각하고 부패․타락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불법선거, 타락선거, 사전선거운동, 선심관광, 기부금품 제공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니 김대중정권의 개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까? 1년 365일 언제나 불법 선거운동이요, 건건이 불법․부정이니 100억을 쓰든지 부정을 하든지 이기면 된다는 승리이데올로기야말로 김대중정부의 개혁이데올로기입니까? 국무총리!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경내 단체관람의 명단, 소속단체, 횟수, 인원수, 방문 시 관람객에게 인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수석비서관의 명단과 기부금품 내용, 향응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경내 관람에는 사전 신원조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 청와대 관광 가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떠납니다. 관광차에 싣고 가면 돈 주고 사진 찍고 이런 불법․부정선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도 눈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청와대가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까? 매일 불법선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개혁입니까? 법무부장관! 청와대 경내 관광과 기부금품 제공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즉각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와 당선자, 선거운동원이 사법 처리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정당별로 입건건수와 기소, 불기소 등 사법처리내용별로 분류하여 그 수와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께서 청구․기아 관련 비자금 의혹사건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국민회의가 아직까지도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정치선전에만 열을 올리던 과거의 야당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당이 부정 비리에 대한 사정을 하려고 하면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성역 없이 모두 처벌하면 됩니다. 정치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집권 이후에 6개월 동안 내내 사정을 한다, 비리가 있다,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정치논리만 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뭘 합니까? 여당이 검찰을 통해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정치선전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깨끗한 정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와 관련해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여러분들은 과연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기아와 청구 등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가까스로 마무리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는 집권여당 스스로가 중재단으로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노사 간의 자율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과도기에 처한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현장의 실정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공정한 중재단이 개입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세 부분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직접 개입하여 좌지우지한다면 노사 당사자 모두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피해의식을 유발하게 마련이고 이는 공정한 중재에 크게 장애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새 정부 들어와서 노동법이 개정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이 벌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매우 예민한 시기입니다. 집권당이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별사업장 노사문제에 일방적으로 개입한다면 이와 경쟁하는 다른 정당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개입하려는 욕구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 현장은 정치판의 정쟁과 정치논리로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집권당의 공평성에 금이 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무원칙, 초제도적 편의주의, 편파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선전되는 나쁜 선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현장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수시로 국민회의 중재단의 현장보고를 받고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수석비서관이 대통령께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총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중재단은 노사정위원회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저도 노사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저는 아직까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어떤 기별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총리, 현대사태에 대한 국민회의 중재단의 역할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는지, 국무총리로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불가피하게 노사 간의 극단적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구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이 서로 이해를 뛰어넘어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도 객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임기응변식 기구로 시종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가 지나치게 독주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국민회의 부설 노사당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노동부는 국민회의의 노동국 정도의 지위로 격하되었고 노동부장관은 이제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의 위세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공직자들의 개혁동참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공무원은 개혁 대상입니까, 개혁의 주체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실업내각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내각의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부처마다 서로 제 갈 길만 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한 사람인데 서비스는 부처마다 나뉘어져 복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일선창구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부터 위에서부터 원스톱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부의 정책 중에서 실업대책에 대해 가장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 요란하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우이독경입니다. 말로는 실업내각이라고 하지만 범정부적 실업대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 어떻게 일관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업대책은 노동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처, 저 부처의 산만한 실업대책을 적당하게 타협․조정한다고 효과적인 범정부적 실업대책이 수립․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급 회의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로도 부족합니다.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갖가지 경제현안에 밀려 실업대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정부가 진짜 실업내각이 되려면 최소한 대통령 직속의 실업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실업대책본부에는 국가위기관리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부처를 통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행기능과 실업대책을 연구․수립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에 대해 실업대책 강구를 촉구하기에 앞서 우리 국회가 먼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실업대책및경제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의 실업대책및경제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7월의 통계청 발표, 정부 공식 실업률은 32년 만에 최고치인 1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예상치만도 올해의 실업률이 180만 명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실업자 등을 합치면 250만 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실업자 수는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까지 예측한 실업자 수가 맞은 적이 없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재경부장관, 실업자 수는 내년도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임시국회에서 재경부장관은 분명히 지역별 실업률을 월별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본 의원이 노동부의 지역별 실업률을 물어보니 기초단체 수준의 실업률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재정의 분배 기준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재경부장관, 기초단체별 실업률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비율을 결정하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실업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배정기준으로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의 실상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실망실업자 등의 보조지표를 발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노력하는 모습의 흔적을 알 수 없습니다. 재경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망실업자의 보조지표가 개발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구에 한 사람의 취업자도 없는 절망적인 무업가족을 먼저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통계에 무업가구 비율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통계청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재경부장관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일선의 읍․면․동사무소까지 실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확장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직업안정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만 석 달이 넘는 지금까지 진행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지금 노동부의 일선기관에는 직원들이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주민들에게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업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노동부 사무소를 방문한 실업자가 노동부 직원의 짜증스런 대응 때문에 비애감을 느끼면서 발걸음을 돌리도록 합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입니까? 하루빨리 취업정보망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하여 행정소비자인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고용정보 전산망을 하루빨리 읍․면․동 단위까지 통합운영해서 적은 일자리지만 실업자가 신속하게 구인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이를 하루빨리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보험사업 등의 실업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단위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실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장치의 가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결과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전국의 노숙자 수를 6000여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서울역 등에 1000여 명이나 길바닥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아, 대한민국’이라는 신음소리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 김대중 정권입니다. 무능하고 말뿐인 정권임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1조에 가까운 실업예산을 쓰면서 집권 6개월 동안 6000명 정도 되는 노숙자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울역 앞의 노숙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범정부적인 실업대책 추진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는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일자리는 노동부, 산림청 또 밥은 서울시와 종교단체, 정부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부처이기주의가 노숙자 대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부처라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걷어붙인다면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지지부진, 책임회피,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이 땅바닥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보다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서울역 앞 노숙자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노숙자 대책에 대해 직접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숙자들의 월동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올해 안으로 서울역 등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단합숙소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진두지휘해서 해결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가운데 IMF 이전부터 걸인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노숙자 문제 해결의 기본입니다. 노동부장관,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을 하여 성공한 사업을 보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국난에 처하여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질적인 두 정당의 2인3각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난국에 처한 이 나라에는 특별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들은 고령입니다. 사생결단의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몸을 낮추십시오. 널리 힘을 모으십시오. 반대 당을 탓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승부에 매달리지 말고 청사에 기록될 당신의 내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상 네 분 의원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고엽제 환자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보살피는 일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보상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교육보호․취업지원 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 관련자는 의료기관 진료, 연금 그리고 수당 등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위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요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과 민영방송을 권력기반의 구축과 야당파괴에 악용하는 신종 언론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사들이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등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언론이 자율적으로 언론 스스로를 개혁과 새 시대에 걸맞은 그런 언론상을 세워 나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 부사장 임명에 많은 물의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청와대 개입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BS 부사장 임명에 대해 일부 물의가 있었던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번 KBS 부사장 임명 건은 KBS 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해서 KBS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은 외형적으로는 방송의 중립을 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추진하고 정부와 집권당이 방송장악을 기도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방송법안을 다시 손질해서 방송위원회가 진정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수정해 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방송기구가 급속히 재편되어 가고 있고 방송 영상산업을 21세기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신설된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위상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방송규제기구가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권력의 의도대로 방송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는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방송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 질문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전 분야에 걸쳐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방송도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방송개혁의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취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재 의원께서는 총리가 신문 방송 해외홍보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옮기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구 공보처, 사실상 그 기능을 부활시켜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공보실이 국정홍보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었으나 정부매체 운영, 신문 방송 해외홍보 등 관련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분산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구도로는 국정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국정홍보 관련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는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은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은 정부 각 부처의 홍보활동을 통괄 조정 지원하는 정부의 중앙홍보기구입니다. 총리실의 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정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보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홍보기능을 정상적으로 좀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총리실의 위상이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은 정부가 장악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국정홍보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재 의원께서 또 안기부 직원들이 과거와 같이 언론사를 출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안기부의 언론대책팀이 지금도 필요한지, 안기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는 관련 법령의 근거하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기부 직원들의 언론사 출입은 북한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기타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차원에서 지극히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협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언론조정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언론대책팀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작성, 보고한 문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대변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동 문건 작성이 정치개입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책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역민방의 졸속 실시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은 얼마인지 밝히고 아울러서 그 수습방안에 대해서 말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역민방의 도입에 따른 국가적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7년까지 케이블텔레비전의 전체 누적적자는 8561억 원, 지역민방의 누적적자는 444억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난의 원인은 도입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였고,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 그리고 IMF하의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산업의 회생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새 방송법이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 방송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시고 구 정권하에서 권력이 개입하여 왜곡보도 한 횟수 그리고 보도내용과 이를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나아가서 권력이 방송을 통제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말해 보라 그러셨습니다. 구 정권하에서 권력이 개입해서 왜곡보도 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권력이 방송보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으면서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신 의원께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화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데 문화부문 구조조정의 원칙이 무엇이냐, 내년 예산에서 순수 문화 부문의 비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아울러서 문화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청사진을 말해 봐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정부 각 부문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문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고 문화부문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문화부문은 기본적으로 자생력이 취약하여 일반적인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둘 수 없고 또한 대국민 문화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에서도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부 총예산 중 문화부문의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고용안정과 노사관계의 발전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노사 간의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한 내용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시방편의 실업대책보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창업지원 그리고 SOC투자 등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주요 SOC사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난 문제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사회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므로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도 병행해서 성의껏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와대 경내 단체관람의 횟수, 인원수, 명단, 소속단체, 방문 시 관람객에게 인사한 수석비서관의 명단, 선물 등을 주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청와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경내를 보여 주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약 5만여 명이 관람했으나 관람객들에게 수석비서관의 무슨 선물제공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을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데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보고 싶어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무슨 선거상대로 생각하시면서 청와대를 둘러보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제가 구라파에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왕궁을 마음대로, 정부청사를 마음대로 시민들이 들락거리면서 어느 면에서는 왕과 또 행정수반들과 일체감을 갖고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더 기여하고 있다고 저도 그때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서 보고 싶은 사람들 보여주는데 이렇게 선거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잠깐 의석……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규 의원, 지금 총리께서 답변 중이시니까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도록 하고 장내 소란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국민회의 중재단의 현장보고를 받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에 의한 협상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현대사태가 장기화되자 정치권이 갈등해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저한테도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수석비서관들이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장기화된 현대사태에 대해서 상황과 협상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당 하는 일입니다. 현대사태와 관련해서 국민회의 중재단의 역할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지와 총리로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를 물으셨는데 앞으로 유사한 노사대립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구상인지도 물으셨습니다. 현대사태와 관련해서 국민회의 중재단의 세부적인 중재내용에 대하여는 당시 보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사태 해결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공권력 투입에 의한 해결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는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중재활동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별 노사문제는 노사 간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다루어 갈 생각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국민회의 부설 노사당위원회로 바뀌었고 노동부는 국민회의의 실무 뒷바라지를 하는 직위로 전락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인지 개혁의 주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사문제나 실업대책 등 중요 국정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또 국민회의에 노사당위원회가 있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어느 정당이든 노사문제를 당 차원에서 다루는 일을 하는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정부 공직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종합실업대책본부의 구성을 촉구하시면서 총리의 생각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서 열심히 이 문제에 당하고 있으며 총리도 수시로 관계장관회의 등을 소집을 해서 조정도 하고 의견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얻어 내고 그리고 차질 없이 수행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실업대책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부기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실업대책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장치의 가동 현황과 그 성과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사항을 다각적으로 점검․평가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경제대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필요시 총리가 수시로 관계장관을 소집 중지를 모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의 주요과제로 선정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도 실시해서 실업대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많이 걱정을 주셨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우려하시면서 노숙자를 직접 만나 본 일이 있느냐 등 노숙자 대책을 점검해 봤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월동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걱정을 하셨는데…… 경기침체로 취업기회를 잃은 실직자들이 지하도, 역사 주변 등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서 노동부장관, 여기 관계있는 정부요인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늘 같이 걱정을 하면서 실상들을 파악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담소를 설치하고 잠자리 마련, 무료급식, 의료지원 그리고 동계 숙소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노숙자에 대하여는 전문 상담요원들이 집중적인 개별상담까지 하면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고 돌봐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경건하게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하면서 국정에 반영하고 위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장기적 고용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3당 합의에 의해서 그 시행을 전면 유보하기보다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금융거래상의 불편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어서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예와 비실명채권의 한시적 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그동안 상당히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그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실명확인율이 99.6%에 이르고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이 9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입법이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명제의 폐지 여부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고용창출,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재정 및 세제 등 모든 정책부문에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현재 165만 명인 실업자 수가 내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가 예상보다 더 위축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서 실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성장이 회복되더라도 잠재성장력 수준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점과 경기회복과 고용의 회복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그러한 전망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와 고용동향 등 시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실업률 통계 작성기간의 단축 그리고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기초자치단체별 실업률 통계 및 무업가구 비율을 작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별 공공근로사업비의 배분원칙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업에 관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업률 통계를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실업통계를 매월마다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에 포함시켜 발표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는 약 1주일 정도 앞당겨 매월 고용동향을 작성․발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부터는 실업통계 작성 시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하여 통계 작성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으로 장비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보조지표에 대한 개념의 정립,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 등을 거쳐 별도 작성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검토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별 실업률 작성 문제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인력과 예산, 조사상의 오차 문제, 작성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실업률 통계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업가구 비율은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별도로 작성하는 데는 통계작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한 검토와 그러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님께서는 대구방송 인허가 비리를 포함해서 방송 인허가와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있었는지, 앞으로 조사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구방송 인허가와 관련해서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인길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그 외에 지역민방 선정 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방송 인허가 관련 비리 정보가 입수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의 청와대 방문과 기념품 제공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앞서 총리께서 답변드린 대로 국민들의 청와대방문 그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금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국민들의 청와대 관광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목적이 선거운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대상에 있어서 특정지역구의 국민에 한정시켜서 청와대 경내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특정 후보가…… 그러나 특정 후보가 선거에 임박해서 후보 측 비용을 가지고 가령 버스를 대절한다랄지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청와대 방문을 시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직선거사범 정당별 입건자 수와 처리 현황 또 그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개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15대 대통령선거사범 입건과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회의가 74명 입건에 27명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명이 불기소되었습니다. 자민련이 7명 입건에 기소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여당 입장에서 보면 입건이 81명, 그 점유비율에 있어서는 20.8%, 기소가 27명 33.3%, 불기소가 47명 58%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 있어서 49명이 입건되어서 그 점유율에 있어서 12.6%입니다. 기소가 5명 10.2%입니다. 불기소가 40명 81.6%입니다. 국민신당은 입건이 32명, 기소 10명, 불기소 22명입니다. 무소속은 입건 228명, 기소 87명, 불기소 141명입니다. 여기서 입건은 주로 고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4월 2일 재보궐선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1명 입건에 1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무소속은 입건 4명에 3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당에는 한나라당 한 명뿐인데 이분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3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회의가 입건 491명, 전체에서 15.6%를 점합니다. 그중에 기소가 162명 33%입니다. 불기소가 191명 38.9%입니다. 자민련이 입건이 176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입니다. 기소가 65명으로 36.9%, 불기소가 66명으로 37.5%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공동여당이 입건 667명에 전체 점유비율이 21.2%입니다. 기소가 227명으로 점유비율이 34%, 불기소가 257명으로 점유비율이 38.5%입니다. 한나라당이 입건 313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입니다. 기소가 68명으로 21.7%, 불기소가 154명으로 49.2%입니다. 국민신당이 입건 22명, 기소 13명, 무소속이 입건 2145명, 기소 761명, 불기소 759명입니다. 7월 21일 재․보선 선거사범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회의는 입건 6명에 7.3%를 점했고, 자민련은 입건 11명에 13.4%입니다. 공동여당이 입건 17명에 20.7%, 한나라당이 입건 26명으로 3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처리현황은 통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사범은 일단 구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약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기아사건과 청구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대로 여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희 의원님께서 경찰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아직까지 탈옥범을 검거하지 못하고 일부 경찰관들이 총기사고를 일으키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탈주범 신창원에 대해서는 정예 형사요원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서 적극적 탐문․추적수사를 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개혁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강이 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청렴․봉사․근면의 공직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통해서 대민부서 공무원들의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연공서열 위주에서 경쟁과 능력 중심의 인센티브제로 전환함으로써 긴장과 생동감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서 국민들이 공직사회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에 실업률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예산배정 기준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실업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도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예산배정 기준으로 실업률이나 실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업자 수와 신청자 수가 다른 경우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서 시․도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키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시행하는 2차 공공근로사업을 평가해서 보다 나은 예산 배정기준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종희 의원님께서 교육재정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교육재정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약 1조 3000억이 감소가 됐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에서 약 9400억 정도가 감소가 돼서 2조 2000억이 넘는 대폭 감소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실직자 중․고학생 학비지원에 1000억, 그다음에 교육시설에 쓸 수 있는 확충지원에 2000억 해서 3000억은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도 약 2조 가까이가 세수에 결함이 생겨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부처 내에서 여러 국채발행이라든가 다른 재정을 통해서 또 보충하는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한 7000억에다가 금년 3/4분기, 4/4분기의 세수감소액을 감안하면 1조 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재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취임 이후 4월부터 20%를 줄여서 실행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경기의 하강에 따른 대책은 이미 세워서 집행을 해 와서 올해 재정에 있어서는 큰 부작용이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재정이 감소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더욱 열악해지고 2부제 수업을 내년에 가서는 해야 되는 도가 부분적으로 더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보지식사회, 지식기반사회로 갈수록 교육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교육재정의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는 토니블레어 수상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내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3년간 약 40억 파운드를 증액하는데 그중에서 47.5%에 해당하는 19억 파운드를 교육부문에 투자해서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 강화를 해야 21세기에 들어가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국가 조세체계에서 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적 성격으로 징수되고 있는 부분으로 약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부처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데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에 세금을 더 얹는 부가세적인 성격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조세체계를 정비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잃으면 그것은 또한 교육행정에 굉장한 어려움과 실제로 학생 수가 전 인구의 23%에 가깝습니다. 약 1100만의 학생과 교직자가 40만에 가깝기 때문에 대단히 큰 동요가 올 수 있어서 조세의 체계를 정비하면서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지금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10만 명 학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 약 11만 3000명의 학생이 결식학생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처음에 학생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결식을 신고 안 하고 신청을 안 했었는데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자꾸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1만 명의 학생들이 결식학생으로 파악되는데 총 소요비용이 약 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이 약 200억 정도는 자체 내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데 약 3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한교총에서 8억 80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주셨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2억 6000만 원의 성금을 저희 교육부에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약간 넘는 돈이 확보되었고 약 20억 정도의 재원만 더 조달하면 올해 2학기의 결식아동 문제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겨울방학 동안에는 오히려 더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차원에서 각 지자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방학 동안에는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와 협의를 지금부터 일찍 시작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때문에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다른 재정을 급식시설을 확충하는 데 더욱 대폭 노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급식의 상당부분을 시설을 확충해 주면 내년 1학기의 고등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올해보다는 조금 원활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급식시설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입니다. 신기남 의원님께서 기초과학의 연구실태와 그 육성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기초과학기술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과학기술논문색인, 즉 SCI에 수록된 논문의 편 수를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말 현재로 9124편으로서 세계 제17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총 연구개발투자,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서 약 11조 원의 13.2%에 해당되는 1조 4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비율을 보면 97년에 1091억 원으로 약 14.8%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특별법에 따른 그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는 기초연구를 정부재정으로서는 14.8%로부터 약 20%까지 상향해서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과학연구기금은 97년 현재 1508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2년까지는 3000억 원으로 확대조성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주로 저희 과학기술부에서는 KAIST,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등 교육기관과 한국표준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등 정부출연 연구소, 또 대학의 우수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SRC, ERC라고 하는 우수 연구센터와 대학의 지역협력센터 RRC에 정부재정의 14.8%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학에 투자하고 있는 우수 연구센터는 SRC, ERC를 합쳐서 총 48개입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센터는 27개, 이것을 2002년까지는 우수 연구센터 약 100개, 지역협력센터 50개까지 해서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공계 대학교수의 약 10%가 이 연구사업에 모두 참여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창의적인 연구진흥사업에 내년도에 308억 원을 계상해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기초과학 투자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식품에 대한 범죄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최근 실험용 개고기를 유통시킨 연구소 관련자 처벌에 관한 견해와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강력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에 대한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험용 개고기를 유통시켜 문제를 일으킨 곳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경기도 이천 소재의 한국실험동물연구소로서 현재 동 연구소 대표 김권회는 검찰에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물관리 주무부인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험용 동물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에 청으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한 식품에 관한 국민의 여망을 충족해 나가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미국의 FDA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보강, 업무체계의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매일 먹는 다소비 식품과 과채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호르몬과 같은 신물질에 대한 관리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재의 중금속, 농약 등 규제기준의 보완과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유해한 식품과 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원화된 식품의 안전관리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또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심야영업 제한 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폐지 건에 대하여는 찬반의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 여성, 종교 등 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하여 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심야영업을 제한해 왔습니다. 금년 6월 5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는 그간 영업시간 제한이 시도별, 업종별로 상이함에 따라서 업소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가 되고 시간 외 영업 등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의 단속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비리가 빈발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영업시간제한 폐지 시 청소년문제 등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영업시간제한 철폐와 병행해서 미성년자 고용, 음주 제공 등 불법행위와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과소비 추방, 건전한 가정 만들기 등 건전한 사회풍조 조성과 함께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 의원께서는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과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시설운영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시민단체나 사회복지 전문 자원봉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 등이 직접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입소자가 폭력 등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 통합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방안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이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공무원 및 교직원은 현행대로 적용을 하고 지역주민은 가족 수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를 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재보다 지역 간, 소득계층 간의 공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전체 통합의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한 단일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용역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는 경우 재정안정이 제도운영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므로 가입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보험료 수입과 진료비 지출 연계를 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의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성실하게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전산 확인을 통해 이 같은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께서 금년의 수해피해는 엘니뇨와 같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영향이 크지만 그동안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의 탓도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등 개발과 환경을 보전하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팔당호 수질악화 등 여러 환경문제가 초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함께 추진해야만 국민 모두의 번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21세기형 발전전략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용량에 기초를 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 보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사업기본계획 수립 시점으로 앞당겨 개발사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환경이 충분히 배려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하는 투명하고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하수관거의 보급률이 낮고 정비가 미진하여 실제 하수처리율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못지않게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조 43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하수관거 보급률을 80%로 제고할 계획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이삼백 억 원 수준이던 국고지원이 96년에는 964억 원, 97년에는 2457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98년에는 3614억 원의 국고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등 총 9149억 원을 투자하여 4121km의 하수관거를 신설 또는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관거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97년부터 하수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도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또 대도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청정연료의 공급 등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염도는 대부분의 도시가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오존오염이 심화되는 등 선진국형 대기오염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 6월 교통부문의 오염 저감에 중점을 둔 단기대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대책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강화와 오존 원인물질의 함량이 적은 양질의 휘발유 공급, 부제 실시를 통한 승용차 운행 억제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대책을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팔당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75년 팔당호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그리고 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 대책 등 수질개선 투자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팔당 물이 점점 나빠짐에 따라 팔당 유역의 개발은 더욱더 심하게 규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된 것 말고도 행정상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이 행정협의단계에서 성사되지 못한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팔당 상류지역의 개발사업 중 환경보호를 이유로 보류된 것이 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공단 개발이라든가 관광휴양지 개발, 아파트 건설, 4년제 대학 설립, 군청사 이전 등 다수의 지역 숙원사업들이 팔당 물의 오염을 우려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수질이 나빠지니까 상류지역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금까지의 이런 방식은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중대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전환의 첫 번째 항목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지원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규제라는 고통 외에 이른바 오염원인자부담제라는 원칙 때문에 막대한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이중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번에 수혜자분담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팔당 물을 수돗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그 돈을 상수원지역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 분들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환경부가 기대하는 지원 총액은 1년에 2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계획기간인 2005년까지 1조 4000억 원 규모인데 이것을 전부 상수원지역의 수질개선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지원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전환의 두 번째 항목은 상류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불허, 불허로만 일관하여 왔던 것을 이제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 문화생활의 욕구에 따라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은 친환경적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안에 명시된 오염총량제는 바로 그것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하천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지자체별로 오염허용량을 할당할 예정이며 그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 전환이 성공을 거두려면 팔당 물이 이 정책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질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가운데서 수혜자분담금을 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질개선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상류지역 개발을 거론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수질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염행위가 있으면 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강 최근접 지역에서는 오염유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든지 또 논밭이나 도로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겠다든지, 최소한 국․공유의 산림만은 오염물질 발생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보안림 개념들이 바로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대책이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실천이 된다면 상․하류 주민 모두의 공영과 환경보전이라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뜻에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 상류지역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의 이 안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큰 틀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총 실업대책 예산을 8조 4600억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총 10조 1700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5조 6억, 그다음에 차관자금을 통해서 1조 1000억, 그다음에 산업은행 등 기타자금을 통해서 1조 7000억 해서 총 10조 1719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금년보다 좀 큰 규모의 실업대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나아가서 공기업 매각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용효과가 높은 그러한 사업에 우선 배정하느냐 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실업대책의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은 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이 같이 고통분담을 통해서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아울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 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지역 간, 사업 간 불균형 또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비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1단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 간벌이라든가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부터는 지역 및 사업별로 신청자 수 기준이라든지 또는 실업률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 5000억에 해당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이번 4/4분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3단계 사업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발할 경우에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들을 우선 선발토록 해서 생산성 제고는 물론 폭넓은 연령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강 의원님께서는 일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자는 실업의 고통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대책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을 몇 가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해서 일용직에게 적합한 제설작업이라든지 동파지역 보수작업, 그래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동시에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실직 일용직 중에서 더욱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월동비용 그다음에 자녀학비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서 일용직이 재취업할 수 있는 훈련을 촉진하고 이 기간 중에는 훈련수당을 지급을 해서 생계를 보호코자 합니다. 특히 건설일용자 퇴직공제제도를 일용근로자 실직 시에 실업급여에 상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용직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실직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신기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타결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번 현대자동차 문제는 정부 등이 거중조정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노사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타결되었고 특히 대기업 최초로 정리해고를 노사 합의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노사관계에 진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여타 사업장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조가 정리해고를 수용함으로써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 문제가 너무 장기간에 걸쳤고, 또 둘째로는 노사 자율로 해결이 됐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거기에 정부 등이 중재 내지 개입이 됐다는 점, 반성을 해야 될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사․정 경제주체 모두가 이번의 현대 문제를 그야말로 앞으로 큰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노사 당사자에 의한 자율해결원칙 그리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확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더 바람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기남 의원님께서 금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의 퇴출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는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원칙에 따라서 몇 가지 퇴출유형에 따라서 고용승계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주식 매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고용승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영업양도․양수인 경우에도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매각인 경우에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재고용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퇴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퇴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본격적으로 확충을 해서 경제회복 시에 재취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용정보전산망을 하루빨리 읍․면․동 단위까지 통합운영토록 촉구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촉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부에서 노력한 결과 현재 253개 시․군․구 중에서 70%인 173개소의 확충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군․구 부분에 대해서도 연내로 마련을 해서 모든 시․군․구가 고용정보전산망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로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산망 확충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인․구직의 단순 연결 위주로 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직업정보, 훈련정보, 노동시장정보 등 다양한 고용정보가 수록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11월 말 안으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세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왔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들은 5분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5분을 다 채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정부 측에서도 답변 핵심부분만 하시면 그런 긴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한 10여 분간만 더 자리를 지켜 주시면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데 퍽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5개 은행 퇴출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이번에 이루어진 자산부채인수방법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없고 다만 이 법률에는 계약이전방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산부채인수방법과 계약이전방식은 그 개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차이처럼 아주 다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법 제55조1항에 보면 다른 은행과의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은행이 폐지되었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수합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재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가 안 받았지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인수은행의 자산․부채 이전 결정은 마땅히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인수은행과의 합의와 해당 은행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하나은행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유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청은행과의 계약이전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침해의 가능성을 들어서 계약이전 결정의 어려움을 피력하였으나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충청은행과의 계약이전 결정 건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라고 분명히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총리, 이 말은 인수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총리께서 아까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수해의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물론 1조 정도의 수해피해액을 추계하는 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수추계에서 3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10일간의 기간이 있으면 마땅히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의원들 앞에 잘못되었다고 진지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앞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입니다. 국무총리 답변 중에 문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IMF 와중에 있는 당장 내년 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산이 총예산에 대비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느는지 주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방금 아까 김문수 의원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께서 청와대 선심관광을 했다, 심지어는 돈을 주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일 뿐이고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군다나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 의원의 그런 발언은 한계 밖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정부질문 내용의 본질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 더구나 근거 없는 사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낯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 방문이라는 것은 국민과 대통령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원수로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하는 행사입니다. 외국에서도 보편화된 사례이고 또 우리나라도 전례가 있고요. 더군다나 국민의 환영 속에,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단임제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경내를 둘러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온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돈을 주었다든지 이런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김문수 의원께서는 이 사실의 근거를 대 주었으면 바랍니다. 이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에게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납득할 만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외국의 왕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은 청와대의 경내를 개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를 방문할 때 버스를 대절해서 특정한 조직을 통하여 바로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간부들을 통하여 모집을 합니다. 점심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면 바로,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습니다. 청와대 공보수석이 나와서 현금 30만 원을 주면서 막걸리나 한 잔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그래서 다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다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유죄로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 측에서도 지난번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했습니다마는 그 처분결과 통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참고인, 증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또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편파수사라고 판단되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순간에도 국민회의 지구당에서 청와대 관람자들을 모집하고 다닙니다. 모집하고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청와대로 어떠한 이러한 이익이 있다 하면서 모집을 해서 바로 새정치국민회의 사무국장이 바로 동승을 해서 청와대까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향우회, 체육회, 배드민턴회 또 각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검찰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경내 개방이 아니라 바로 불법․부정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은 바로 대통령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를 척결해야 됩니다.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맑아져야 밑이 맑아집니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청와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서관들, 대통령의 분신과 같이 숨결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면 과연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고 이 나라의 정의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이 몹시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르신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는 주변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보다 더 처신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맑아지는 이상으로 우리 대통령과 그 주변이 바로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정말 이 사회가 올바르게 개혁되고 비리와 부정이 없어질 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내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 측 답변을 듣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함을……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라고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테이블이 높은가 했더니 김문수 의원께서 키가 상당히 크시군요.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재천 의원께서 추경안 수정안 제출에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제대로 작성해서 내지 못한 것 잘못되었습니다. 그 대신 내일부터라도 다룰 텐데 재정경제부장관이 아주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드려서 잘못을 충분히 보충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께서 5개 퇴출은행에 관해서 이것은 명백히 법률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실에서 서로 얘기한 결과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저보다도 직접 이 문제를 취급한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저 대신 말씀을 올리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리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김재천 의원, 양해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추경예산 심의 때 또 미진한 부분은 재경부장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신기남 의원님께서 내년 예산에서 문화부문 예산은 어떠하며 총예산에서의 비율과 증감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문화관광부가 확보한 내년도 총예산은 7000억 원이고 이 중에서 문화부문 예산이 약 5200억 원에 해당됩니다. 아직 전체 정부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내년도 총예산액을 86조 원으로 예측해 볼 때 문화부문 예산은 0.6%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문화부문 예산이 4800억 원으로 0.65%에 비교해 볼 때 총액은 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비율 면에서는 0.05%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기에 매우 부족한 액수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이틀 동안 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펼쳤습니다. 다소 고성이 오고 갔으나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신 말씀은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된 정성 어린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국회로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