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금후 발족될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어획 쿼터 할당량이 결정되어야 하고 타 어장으로의 이동조업 등 변동요인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직간접 손실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우리 어선과 일본 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 동일한 양을 어획한다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어선이 일부 수역에서 전혀 어획하지 못하는 11만t을 근거로 산정한 어업 피해액은 1390억 원입니다. 이 피해산정액도 앞으로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이 중간수역이나 우리 연안 수역으로의 이동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정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항 개발사업 재고와 부산 가덕신항 조기완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 신항이 싱가폴․홍콩․고베항 등 세계주요 컨테이너항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항만개발사업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해상작업 등으로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어업 보상과 매립부지의 연약지반처리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공사기간의 단축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재정투자와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항 개발사업은 80년대 중반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증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경부축에 집중됨으로써 발생된 심각한 교통체증과 물류비 급증문제를 해소...

해양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울산항의 경우 항만 물동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체선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처한 울산 신항만 건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97년도 시설확보율이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울산 신항만 등 9개 신항만 개발에 정부에서 7조 5000억 원, 민자 9조 9000억 원 등 모두 17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65%에 불과한 시설확보율을 2011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울산항의 경우도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97년 체선율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

김선길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직분을 잘하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연합 충주 출신 김선길입니다. 저는 작년 대정부질문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더욱 더 답답하고 정말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정책 부재와 정책 혼선으로 인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작년의 불황은 해외 요인이 겹쳐 고통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남아와 홍콩의 주식과 외환시장의 불안을 빼고는 금년에 들어와서 대체로 해외여건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부도사태, 금리폭등, 주가폭락,...

자유민주연합 충북 충주 출신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자들도 어려움을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위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답답한 것은 이구동성으로 고비용 저효율 운운하면서 마치 어차피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만 하지 정작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길래 우리의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원인의 규명 없이 당장 발등의 불만 끄려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입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항상 이익과 함께 비용을 수반하...

상공부차관입니다. 조병규, 진의종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병규 의원께서는 첫째,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지난해 단행한 중공업 투자조정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먼저 중소기업 보호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점은 시설의 노후화, 재무구조의 취약, 경영과 기술의 낙후 또는 저위 판로확보상 애로 등으로 요악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노후시설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년에 시설자금을 75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금리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였읍니다마는 시설자금은 역시 계속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영 및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