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6차 회의
회의 안건
개회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5건 발언회의 발언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지금 5분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강릉 갑 출신이신 황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황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향민들이 꿈속에서만 그리던 고향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터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강산관광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사업의 성사를 논의하는 도중에도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양면작전을 구사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북한 땅을 직접 밟으면서 금강산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될 막연한 통일환상과 더불어 안보의식의 해이 현상은 북한관광인구에 비례하여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인구가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의 첫 배가 갔다 오기도 전에 어떤 기업은 금강산과 북한을 소재로 한 TV광고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요지부동인데 우리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북한 관광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안으로써 북한을 관광한 분들이 귀가하기 전에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현장인 정동진에 위치한 통일안보전시관에 들러서 북한의 침투잠수함도 보고 또 소정의 안보교육도 받음으로써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가다듬는 일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선의 출항지는 단순한 기업논리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군사시설․보안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가 선호한다는 동해항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해군의 주력함대인 1함대 사령부가 군사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나 군사시설보호라는 것은 만의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책인 것입니다. 연간 100만 이상이 이용하게 되는 출발항이 군사항을 겸하고 있는 곳이 되어서는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근에는 5만t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옥계항이 있습니다. 다소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출항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옥계항은 강릉 을 재선거 기간 중에 집권당에서 출발항으로 결정된 것같이 공식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당에 한번 묻겠습니다. 옥계항 발표가 단순한 선거전략이었습니까? 세 번째,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동해안관광과 연계하여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절경이라는 금강산관광으로 설악산 등의 강원지역 자연관광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는 1인당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진흥기금의 형태로 관광선에 승선하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 강원도가 일정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관광사업은 몇몇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형식으로 여행객 모집이라든가 물자조달 등의 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광선에 조달하는 물자마저도 현대계열의 몇몇 회사가 독점하게 된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은 통일사업의 선봉장이라는 명예와 긍지를 갖고 이러한 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설립해 놓고 있는 향토개발회사에 맡겨야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은 출항지인 강원도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영동지역 관광산업의 한계가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접근교통망의 미비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사업을 계기로 강릉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강릉에서 원주 간 철도, 포항에서 고성까지 동해북부 연결 철도의 조기 부설, 옥계 신항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