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경남 진주 갑 출신 金在千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은 마땅히 재심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대표성 특히 도농통합 선거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 반 이상이 농촌지역이며 국회의원 2명이었던 옛날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된 도농통합지역입니다. 진주의 34만1,500명은 도시지역의 숫자와 그 의미가 분명 달라야 합니다. 둘째,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를 9만으로 하면서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를 35만명으로 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허용한계에 대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통해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의 그 1...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하여 남강 상류, 즉 지리산에 식수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댐 건설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남강 보강댐 및 산청 지리산의 양수댐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특히 남강댐 보강공사로 저수량이 2배 이상 증대됨에 따라 안개일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하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서부경남지역의 식수 및 용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강댐의 숭상에 반...

총리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저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라는 직분을 떠나서 이 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중선거구제가 되면 소선거구제의 여러 가지 폐단이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중선거구는 돈 쓰는 선거의 폐단을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의 오자와 이찌로 자유당 당수는 ‘중․대선거구에서는 정책이념에서 차이가 없는 같은 당 후보 간의 경쟁으로 선거비용만 급상승한다’고 말한 바가 있고 또 같은 당 후보 간에 당선 순위 싸움이 발생하거나 한 후보가 과도한 비용지출을 할 경우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선거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일 수 있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서해안 교전사태와 관광객 억류사건을 접하면서 대통령의 대북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50억 금품살포의혹을 보며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태정, 손숙 씨의 장관 임명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독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국정원의 정치단․언론단 신설 기도, 서울대생 프락치 강요사건 등 공작정...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우리 당은 그 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동 국정조사는 지난 1월 6일 본회의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날치기 처리된 국정조사요구서를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요구서의 처리과정은 우리 당 원내총무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의원 모두가 이의가 있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함으로써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그리고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그 결과는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재정경제위원회 김재천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공공에너지사업 분야의 외화부족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도입하려는 23억 5000만 불 상당의 외화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차관도입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난 97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 중 아시아개발은행 금융부문 프로그램 차관 및 기술지원 차관의 사...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가지 문제만 먼저 짚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98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수해피해와 세수감소로 인해 4조 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32조에 의하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서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국채발행에 따른 국민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

총리께서는 5개 은행 퇴출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이번에 이루어진 자산부채인수방법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없고 다만 이 법률에는 계약이전방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산부채인수방법과 계약이전방식은 그 개념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차이처럼 아주 다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법 제55조1항에 보면 다른 은행과의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은행이 폐지되었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수합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재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경남 진주 갑 출신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입니다. 경남 수해지역 위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문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 산청․진주․하동지역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권익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노기태 의원과 본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류선호 의원, 자유민주연합 강종희 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의 공충석 전문위원, 이원탁․윤진훈 입법조사관으로 위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8일 하루 동안 이들 3개 지역을 위문하고 시찰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지리산국립공원 내의 야영객의 인명피해가 컸으며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로 사망 52명, 실종 1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산피해는 주택 501동 7억 원, 농경지 매몰 433ha 및 농작물피해 32...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종필 총재 국무총리 임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즉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신여권은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임명이 이미 선거 전에 합의된 사항이며 이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인정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신여권은 우리 국회가 만든 이 실정법을 스스로 위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 처리된다면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범법자 앞에서조...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국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안을 다뤄야 할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각종 명칭의 위원회들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국회는 단순히 이를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로 전락해 있습니다. 둘째,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그리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밝히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의 근간을 뒤바꿔 놓는 ...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예금보험공사․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외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등...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진주시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국민적 축제로 승화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절망을, 애정보다는 냉소가 어린 시선으로 우리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정치불신이 바로 내각제로 대표되는 정략적인 권력구조 논의와 이른바 비자금으로 불리는 정경유착의 구시대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정치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입니다.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진주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개방 압력과 개발도상국의 추월의 틈바구니에서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장벽에 막혀 무척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봉착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점에서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그들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합심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여 오늘날의 선진경제로 도약했습니다. 자원과 기술을 가진 오늘날의 선진국들도 피할 수 없이 부딪친 문제들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대외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피할 수 있다면 큰 행운이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경제가 안...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진주갑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제일 먼저 신한국당에 입당한 김재천 의원입니다. 국회의 개원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임시회가 열려서 그날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원내총무께서는 이런 규정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법을 무시한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원이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 합의가 법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라면 여야가 합의해서 15대 국회의원 임기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