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6차 회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면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하신 중에 8월 27일자 정부에서 제출한 국회의원 이신행 체포 동의안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이의 없으시면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서울 구로 을 출신이신 존경하는 이신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 을 출신 이신행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전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MF 경제충격과 뜻하지 않은 수해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인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요즈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표적사정으로 곤욕을 치를 뿐만 아니라 사장 역임 시 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때 사장 개인도 보증을 서게 되는데 그 보증 때문에 세비 중 매월 180여만 원을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D생명보험회사로부터 저의 모든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사장 재임 시의 무한책임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조차 저와의 확인절차도 없이 몇십억을 착복한 것으로 보도하니 더욱 곤혹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풍토상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건설업계 특성은 특별업무추진비를 만들어 공사수주의 수수료, 인허가 획득과정의 비용, 현장운영비용, 민원처리비용 등으로 당연히 필요한 용도로 쓰여지지만 우리 경영풍토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까지 건설업계의 묵인된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일반적 관행을 법률적 시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일들로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6년 정기국회 때 당시 본 의원은 외무부에 아태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회의 원내총무였던 모 장관이 총무를 통해 자료요청을 없었던 일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한 모 장관도 저에게 그러한 부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97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모 후보의 지난 10년간의 소득세 내역을 자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할 무렵인 금년 4월 23일 밤 10시경 국민회의 소속 한 인사가 저의 지구당에 찾아와 청와대 회의내용을 전달한다며 선거법관련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국민회의에 입당할 것을 제의하였고 본 의원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표적의 대상이 되었으며 급기야 기아사건을 빌미로 검찰이 본 의원을 소환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26일 모 의원께서 본 의원이 재직하던 기업을 거론하며 구여권에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양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이신행 리스트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신행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아에서 30여 년간 일하여 왔습니다. 만일 정치권을 기아와 연관한다면 구여권보다 현 여권이 더 밀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기아 내부의 정서는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1노3김의 황금분할론으로, 14대 대선 당시에도 여권분할론으로, 15대 대선 당시에도 기아회생과 관련하여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호남지역과 수도권에 기아의 중요업체가 편중되어 있으며 인맥적으로도 대통령의 기아 창구역할을 해 왔던 현 노사정위원장은 김선홍 전 회장과 동서지간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아는 현 여권과 정서상 더 가깝습니다. 검찰이 정치권 사정을 한다면 그 사정대상 1호는 바로 대통령 자신일 것입니다. 아태재단의 15대 대선 개입 및 선거자금 조성과 각종 인사와 관련한 비리의혹, 공식적인 소득이 없었던 그 일가의 재산형성 의혹, 광주사태 원흉으로부터 받은 20억 플러스알파의 대가성의혹, 용인가족묘지 조성과 관련한 대가성 인사비리의혹, 또 기아와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은 오랜 정치생활을 통해 취득한 불로소득이나 부당이득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에 헌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기아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여권이면서도 자민련 측의 국무총리와 총재의 기아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밝히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원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사람이 겨 묻은 사람을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현 정권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업자와 노숙자가 증가하는 민생경제의 위기와 우리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누란의 위기상황에 사정이나 정계개편, 여대야소 등을 위해 국력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국민의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한풀이식 국정운영을 지양하고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과거를 용서하고 이해함으로써 동서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국민 대화합운동에 총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국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큰 정치, 화합의 정치로 역사에 남는 국민의 정부,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검찰의 소환을 받고 오후 2시에 출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이 제출하신 연설 원고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이름, 동료 의원의 이름들은 될 수 있으면 빼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품위를 지킵시다. 떠나시는 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경청하신 것으로 하고 이신행 의원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충남 청양․홍성 출신의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과 우리 500만 농민의 삶이 파탄 일보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호소와 촉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쌀을 제외한 우리 식량자급률은 고작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90년 이후 농지는 18만 ㏊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기 WTO협상에서 OECD 가입국이라는 이유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이며 쌀마저 관세화로 개방된다면 그 피해액은 12조가 넘을 것이라는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7년 현재 500만 농민이 지고 있는 부채는 18조 7000억으로 90년 이후 불과 7년 사이에 10조 4000억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농민의 소득감소는 무려 5조 원에 이릅니다. 이미 18조 7000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5조 원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대부분 50대나 60대인 우리 농민들이 평생 농사를 지어도 빚을 갚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농업의 위기, 농업경제의 파탄은 농정실패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92년에서 96년 정부는 3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50만 마리를 키울 수 있는 125만 평의 한우축사를 신축하도록 함으로써 소값은 96년 300만 원에서 금년 8월에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말 배추가격이 5t차당 70만 원으로 폭락하자 정부는 7월 2만t의 배추를 긴급 수매하였으나 단 한 포기도 저장하지 않고 폐기처분하였고 불과 며칠 사이 배추가격은 차당 475만 원으로 7배나 폭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수많은 농가가 파산하고 있으며 농가의 연쇄부도로 농촌사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실경영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50조 원의 기금을 새로 마련하여 국가가 인수하고 실업대책에는 8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부채 경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방향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99년 예산편성 방향에서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은 사실상 42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임에도 후속 농업 투융자계획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일부의 부실이 전체의 부실과 비효율적인 것으로 호도되고 농업 투융자사업을 축소하려는 일부 움직임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엘니뇨로 인한 기상 대이변으로 세계 식량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98년 세계 곡물재고가 최소안전수준에 못 미치는 15%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칠천만 겨레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대책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업․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준하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변한 농민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업파괴와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오백만 농민이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 어린 농촌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오양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우선 지난 8월 엄청난 수해로 가족과 재산을 잃으신 수재민 여러분과 또 실업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실직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여성우대 정책을 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음은 물론이고, 집권 후 청와대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눈에 띄게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의 여성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약속이 가을 뻐꾸기 소리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주류화라는 기본정책 방침과는 달리 실제 내용은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정부의 여성의 주류화 정책은 고사하고 과연 정상적인 여성정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무 2장관실의 폐지는 차치하고라도 국무위원 중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 차관급에는 단 1명의 여성도 없습니다. 공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등 사회 각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멀쩡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98년 7월 유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 관한 한국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한국의 여성관련 기구의 권한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표적사정의 칼날이 번뜩이는데 웬 여성문제 타령이냐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의 한파로 더 경제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실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경우 실업의 충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실업대란 속에서 여성에 대한 연령제한과 기혼녀 기피 그리고 편견 등으로 여성들의 구직활동 자체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서울시의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률이 9.7%에 달하는데 그중 남성 실업률은 17% 증가한 반면 여성은 28.2%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실업정책은 남성 위주로 집행되고 있고 여성 실업문제는 강 건너 불입니다. 또 농림부 산하에 독립된 농어민 부서를 신설하겠다던 대선공략의 실행은 고사하고 행정구조 개편에서 농촌진흥원의 여성농민과 직결된 부서인 생활개선 관련과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니 농가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은 아예 세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방조직 개편작업도 알고 보면 여성관련 기구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폐합하는 대신 과 단위의 여성전담 기구만 존치할 계획이라는데 이는 여성 공무원들의 퇴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고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 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때 그 업무를 거의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한다니 기와 1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또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중 단순 사무인력 감축계획으로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를 일반직으로 단수 조정할 예정이라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업무처리 능력이나 성과급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 여성이 절대다수인 별정직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반드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청와대는 여성의 사회참여 주류화를 외치고 있는 반면 실행주체인 행정부는 밑에서 기왕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자리마저 옥죄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 말씀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과 일국의 여성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 정부의 잘못된 여성정책에 대한 따끔한 견제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감축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여성 복지관련 분야의 예산감축은 절대적인 재고를 부탁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북 안동 을구 출신인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형태를 빌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비판과 질타의 수준을 넘어 희화화와 모멸의 단계에까지 이르러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위험수위에까지 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회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교하고 고도로 계산된 시나리오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합니다. 이는 첫째로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수해 현장에서 하늘이 폭우를 내렸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현 정부 여당이 이제까지의 모든 정권이 그랬듯이 끊임없이 야당을 파괴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한 데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치 국회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야당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사회도 혼란해지고 모든 원죄가 국회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이 난국의 총체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 스스로는 이 혼란한 난맥상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1년, 2년 후에 더 어려워질 책임은 국회에 떠넘기려는 그러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민주화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국민의 정부도 옛날 전에 독재정권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선 국민의 정부도 사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정치권, 특히 야당에 정치사정을 하면서 사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검찰인 양 수사를 지시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을 소환하도록 해서 국회를 점점 무력화시키려는 하는 그러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사정의 원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라는 상반된 잣대일 뿐입니다. 이러한 잣대로 야당을 파괴하고 표적사정하며 사법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법의 집행은 준엄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 집행 상황을 보면 야당인 한나라당에 있으면 유죄요, 탈당하여 집권당에 들어가면 무죄가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부정비리인사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해 주는 선심정당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정에는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권력의 핵심부와 여당부터 사정을 한 다음 야당으로 사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보사태 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혐의사실만 있다는 내용 가지고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소환했고 언론에 공개함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막대하게 실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현 정권에서도 또다시 야당 길들이기 야당사정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야당파괴와 국회 무력화의 수단으로 사정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무한하고 권력은 유한합니다. 잘못 휘두른 사정의 칼날은 불과 몇 년 후 현재의 정부 여당에게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확실한 죄가 있을 때 그때 공개하고 유무죄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건국 50년의 의정사를 돌아보면 권력의 핵심부에 따라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 나라는 격동과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과 방향감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저희 국회는 한 줄기 희망을 주어야 할 도덕적 책무와 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게나마 의장에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되신 뒤 세간의 평이 결코 호의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국회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국회의장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국민들은 의장님의 재산공개 파동을 연상하고 그래서 국회가 또다시 희화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최다선의 국회의장님께 젊은 초선의원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더 이상 청와대와 권력핵심부의 압력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지 마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입법부의 권위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장께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상식에 따라 의회를 운영했을 때만이 그 권위가 인정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더 이상 국회가 부정비리의 온상인 이런 인민재판식의 국회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엄격히 하되 함부로 언론에 노출시켜 명예훼손은 물론 정치적인 손해를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회의장님께서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의장님께 부여된 정치적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의장님께서 국회의 권위와 역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가장 앞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 의원 말씀 다 좋으시고 해서 특히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 신청은 하루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는데 의장이 원칙을 지키도록 해 주세요. 5분 발언이면 5분 발언,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 조그마한 원칙이라도 지켜야 저도 권위가 서고 정부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권 의원 말씀 잘 들었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5분 발언은 이제 안 하렵니다. 반찬 많이 먹다가 밥을 못 먹겠어요. 지금 밥이 서른여 숟가락이 남았는데 한 사람만 더, 이것은 의제와 우리 현 시국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덕구 출신 존경하는 이인구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 쪽으로 중심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만 말씀드립니다. 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언이라고 믿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자민련 소속 대전 출신 이인구 의원입니다.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에 따르는 본 의원의 목소리,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 여야 대다수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포동미사일 발사성공으로 인해서 한반도 제주도 남단까지는 물론 전 일본열도, 중국의 상해․북경 등 주요 전역, 러시아 극동지구 등 사정거리 내 반경 내에 이것이 들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을 넘어서서 극동지구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심각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마음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햇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범하고 인자스러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약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상대방에서 얕잡아 보고 이용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보로 간직하던 황금을 몽땅 팔아서 얻은 귀중한 외화를 가지고 최소 50억 달러가 넘는 KEDO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섬의 쌀을 보내 주었고 지금도 밀가루, 옥수수를 외화를 들여서 사 가지고 보내 주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얼마 전에 500마리의 소 떼를 몰고 북한에 넘겨주었고 또 조만간에 나머지 500마리의 소 떼를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금강산 구경 간다고 온 세상이 야단법석들입니다. 김정일은 한국 국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현대와 통일그룹을 쌍립을 시켜 놓고 상호 경쟁적으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강산 구경하는 사람 1인당 500불씩 1년에 줄잡아 5억 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제는 태평양을 넘어가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즉 대포동 2호를 개발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평양방송을 통해서 금강산 유람을 하는 데 남반부 정부는 곶감 놔라, 밤 놔라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트집을 잡고 숱한 금강산 우리 유람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징조를 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민감하고 절박한 시기에 우리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합니까? 서슬이 퍼런 대북경고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대북강력대응조치를 건의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이로써 세워 주고 한국의 결연한 안보관을 국내외에 천명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미 간에 양해되고 지켜지고 있는 한국 미사일개발 사정거리 300㎞ 억제조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중되어서는 안 되고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검으로 진검승부에 나왔는데 상대방이 장검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쪽도 장검을 차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여야의 정쟁대상도 아닙니다. 큰 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현명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당 대표의원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셔서 의논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분 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기․군포 출신의 류선호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류선호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권오을 의원께서 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서 몇 가지 우리 의원신분에서 고쳐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 품위를 지킴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 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께서는 정치사정과 관련해서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사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봅시다. 지난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수사대상인 의원을 비호하는 데 급급해서 파행적인 국회를 운영하여 왔고 그리고 작금에는 과거의 대선 때 국세청장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모집하여 국민에게 법치주의 파괴의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지난 야당 50년 동안 저희 새정치국민회의의 의원들께서는 정치사정의 대상자로서 계속 소추를 당해 오고 탄압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야당총재 시절에 심지어 구인까지 당하시면서 수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상기해 보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삼기 위해서 함부로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이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서 하루 전에 신청 안 해도 시간 나면 5분 발언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로 가다듬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