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과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1건, 의원 발의로 2건이 제출되었는데 가장 먼저 97년 11월 28일 김병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도매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다음 98년 12월 2일 정부로부터 농업관측제도, 하한가격예시제도, 유통조절명령제도, 도매상제 즉 시장도매인제도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

경기 평택 출신 자민련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9%, 내년에는 6% 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개혁과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얼마나 개선했으며 향후 우리 경제가 순항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겸허하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경제운용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허남훈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11월 17일, 11월 18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네 법률안을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심의를 거친 다음 제11차, 제12차, 제1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

경기도 평택 을 출신 자민련 소속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체제로 구조조정과 실업의 홍수 속에 1만 달러대의 우리 살림이 갑자기 6000달러대로 전락해 버린 시기에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50년 만에 여야의 정권교체로 정권을 인수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부도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여 바닥이 드러났던 외환보유고를 4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보하였고 환율도 안정시키고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수많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는 ...

자민련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5909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97년도 조세수입 감소예산분 중 내국세 1조 5909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96년도 세계 잉여금 7187억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추가예탁금 6244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

자유민주연합 평택시 을지구 허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적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경제 분야의 질문자로서 그 소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먼저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당 총재의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단정한 바 있습니다. 물가고문제, 사상 최고기록의 국제수지적자와 외채문제, 산업공동화현상, 심각한 과소비풍조와 저축률 감소, 중소기업의 파탄상, 벼랑 끝에 와 있는 농어촌문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수출주력업종의 붕괴 등 문자 그대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특히 부처 간에 충분한 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불쑥불쑥...

환경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걸프전쟁 사태로 정부의 맑은 공기 보전대책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LNG 등 청정연료사용 의무대상지역과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벙커C유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유황성분이 낮은 유류와 연탄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유회사의 탈황시설의 확충, 저공해자동차의 생산 보급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공급확대 등의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걸프전쟁으로 인해 원유의 물량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급되는 유류의 유황함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유황유의 사용시기를...

환경처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환경처장관이 답변토록 하신 환경감사원제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감사원제도는 이른바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제도는 문제에 대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서 일찌기 스칸디나비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의 감사기능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대민행정 업무량이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제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분석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인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고 환...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환경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환경문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